임현주 의원 발언

위원장 빼고 질의할 위원이 저 혼자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13년 6월 19일 파주시의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아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의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여러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예전과 똑같이 활동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이어 받게 돼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으로서 충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주시 의정감시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7월 저도 의원으로서 활동 못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의회에 참여해서 회의시간과 쉬는 시간을 통계된 내용을 갖고 자료정리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하루종일 회의를 해도 쉬는 시간과 회의시간이 거의 반반 정도 돼서 질의하고 준비시간 별도 없이 다른 의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준비시간을 간략히 하거나 없이 해서 바로 운영되면 시민들이 방청하는데 도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이 들어 왔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방청 와 주신 의정감시단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검토하고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데 더 많은 시민들의 방청이 있다면 파주시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박노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는데 박노성 전문위원이 검토한 조례와 제가 갖고 있는 조례가 다른 것 같아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제1조, 2조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 및 의안 제출시기 3조, 4조 맞는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방법은 안6조, 7조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5조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는 6조, 7조라고 하셨고 의안의 의결기한 및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8조, 9조라고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조례는 6조, 7조입니다. 의안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를 전문위원님은 10조, 11조로 된 조례를 보셨고요, 제가 본 조례에 의하면 8조, 9조입니다.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서 의원에게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조례와 전문위원이 갖고 있는 조례가 다르다면 이거야말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의원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법적·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고 의원이 놓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전문위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례의 조항 자체가 의원이 갖고 있는 조례와 다르다고 하면 무엇을 갖고 검토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서면으로 기획행정위원들에게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제출시기가 있는데 해당 협약 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협약 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서를 체결하되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안은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조항에 대해서 3항에 ‘시장은 1항 및 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다’고 했는데 3항 조항에서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할 경우라는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이해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 없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무를 변경 처리 안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이 의안을 제출하신 한기황 의원님께서 4조3항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통합기금 조례를 저도 만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각종위원회가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이걸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운용심의위원회가 연 몇 회 정도의 회의가 예상되며 기존의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매년 몇 차례의 회의와 심의를 했는지 얘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나 위원의 자격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약간 착각했는데요,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기존처럼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연차별로 작년, 올해 몇 차례 회의했고 회의안건이 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예.

발언 있는데요.

지금 3가지 조례에 대해서 질의했던 3개의 항목은 사실상 특별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오늘 의정감시단의 공문에 나왔던 것처럼 시민의 입장을 배려해서 준비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회의할 때 회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미리 보내서 검토해 갖고 와서 하시나요?

출석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대체로 1회당 몇 명 정도 모여서 회의하나요?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심의위원들의 구성은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당연직 몇 명이에요? 부시장·국장, 국장 몇 명 들어가지요?

말하자면 파주시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들과 재정이나 금융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회의 올 3월에 결산 심의했다고 그랬잖아요, 회의했던 내용들이 회의 이후에 회의록이 공개되나요, 시민들에게?

답변 중에 보니까 행사 축제 관련한 내용도 심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사 관련한 예산들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심의하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올 3월에 있었던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결산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결산회의한 내용하고 그외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됐던 행사 축제성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심의 회의내용 2가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그 취지에 의해서 9조3항에서 3항을 4항으로 같은 조에 3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3항 신설 내용 안을 보면 서면심의를 서면이나 협의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제한 두는 게 9조3항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항의 내용을 보면 1.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 2. 인사, 예산, 기금 등 주요사항 외의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3. 그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 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9조3항3호에 있는 위원회가 서면심의, 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를 넣게 된다면 이 각종위원회를 개정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서면이나 심의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데 위원회 내에서 서면심의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의결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조3항3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개정안과 관련은 없지만 얘기하자면 위원회의 공개원칙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각종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각종위원회 회의록과 회의내용이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에서 홈페이지 정보공개 내용 안에 각종위원회 회의를 몇 개 항목이나 몇 개 위원회가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할 일이지 자치행정국에게 물어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안소희 의원님과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9조3항에 3호를 넣은 것에 대해서 안소희 의원이 집행부와 협의된 내용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면심의는 예산, 인사 관련해서는 거의 없지만 예산 관련해서 서면심의 많이 있습니다. 단체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고요. 그러니까 안소희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의견청취를 위한 경우만 서면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별지를 조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10개 위원회가 서면심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10개 위원회가 어떤 거지요?

그러면 지금 안소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도 정면으로 위배되네요, 인사위원회도 서면심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소희 의원님이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면심의는 예산이나 인사와 관련하지 않고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청취하는 데 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도 서면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서면심의가 가능한 건 법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개 위원회 외에도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에서도 서면심의 저 여러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면심의가 가능한 10개 위원회에는 그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추가적이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의례적으로 승진이나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9조3항2호에 인사, 예산, 기금 등 주요사항 외의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다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3호를 또 둬서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를 왜 두는 거지요, 이거야말로 사족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단순한 것이라고 한다면 9조3항2호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예를 들면 그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이렇게 된다면 이건 위원회 내에서 위원회 10명이 모여서 ‘우리 이거 서면심의하자’ 해서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면심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모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가 서면심의 하겠다는 걸 서면으로 심의하실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회의를 해서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이건 서면심의하겠다는 회의를 따로 하냐고요?

안소희 의원님이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조3항을 4항으로 하고 이걸 3항으로 만들어서 새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면심의를 이러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오히려 더 포지티브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호, 2호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3호를 넣냐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걸 3호를 따로 넣으면 중요한 사항 외에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외에 또 서면심의할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조3항3호의 경우는 사족이라고 생각 들고 이거야말로 말이 안되는 거지요. 서면심의·협의할 수 있다고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또 소집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9조3항 서면심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은 이유는 아까 안소희 의원과 한기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북교류기금이 서면심의가 되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예산집행 됐던 것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조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러면 남북교류기금에 나와 있는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탄생된 배경은 남북교류기금의 일정액 2억 8,000만원이 서면심의돼서 예산집행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서면심의하고 내일 집행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안소희 의원님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례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9조3항을 넣으면서 더 복잡하게 됐는데 남북교류기금의 예산집행을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법규나 조례가 있나요?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면심의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없지만 서면심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남북협력교류기금 2억 8,000만원을 집행일 바로 전날 서면심의한 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교류기금 집행 서면심의한 위원회 이름이 뭐죠?

그게 문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남북교류기금심의위원회는 근거 조례가 뭐지요?

협력위원회에서 하는데 근거 조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남북교류기금 2억 8,000만원을 말하자면 시민의 세금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일 전날 심의해서 다음 날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2억 8,000만원의 용처를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집행을 한 공무가 과연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주가 돼야 하지 그러한 사안 때문에 조례 개정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례나 법적근거에 의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한 공무행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것에 근거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조3항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 9조3항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족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9조3항3호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개정 조례의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되지만 과연 이 9조3항으로 서면심의를 제한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9조3항에 3호를 넣는다면 이것은 서면심의를 오히려 합법화시키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전에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3항3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5조2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5조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2.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5조2항을 신설하는 항목 자체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권한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 듭니다.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특히 5조2의 2항인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관계인의 요청 예를 들면 본인이 아니라 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모 위원은 거기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요청하면 그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자고 5조2의 2항을 만든 건가요? 이건 이해가 안 되고 1.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설치조건이 있습니다,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설치요건으로 있어서 설치요건과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 제8조에는 위원회 해촉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신설하고자 하는 5조2항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9조3항3호에 관한 얘기 오전에 했던 것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9조3항3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필요 없다고 문제제기를 드렸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얘기 듣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른 10개 위원회에서 서면심의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48개 위원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서면심의 사항이 필요하겠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1, 2호 외에 3호 그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라는 조항이 10개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1호, 2호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서면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48개 위원회에서도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9조3항의 2호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거지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3호가 왜 필요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라고 단서가 있잖아요.

예,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법과 조례에 기초해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거나 외출하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 모든 것도 공무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행위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9조3항3호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접고요. 국장님도 검토해 보시고 이 조항 자체가 상위법이나 위원회의 자율심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 즉 서면심의를 일정한 기준을 갖고 제한하겠다는 취지 자체와 오히려 어긋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부득이한 경우에 안 들어가냐고요?

안소희 의원님 답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기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예산추계가 따라서 회의소집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조례 개정 이유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답변에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시범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둘째 치고요, 두 번째 얘기하신 예산추계가 따르지 않는 회의들이 있고 또 회의를 하게 되면 각종위원회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가 돼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2조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각종위원회의 범위를 아주 확대해 놓으셨어요, 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조1호 각종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파주시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런 규정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자문을 위해서 일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복수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합의체인데 조례나 관계규정에 의한 거잖아요, 또 소관사무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각종위원회에 해당되는 건지, 그렇다면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오히려 각종위원회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범위를 굉장히 더 많이 확대하는 거예요, 2조1호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체가…….

2조1호가 각종위원회란 파주시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심의회, 협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존의 조례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협의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파주시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위원회 범위를 확대해서 개정안을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보다는 위원회 범위를 더 넓히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답변하셨을 때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봤을 때 각종위원회의 범위를 이렇게 확장하는 것 자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개정조례안이 되는 거라고 사료되고요. 그래서 9조3항3호에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회의를 가능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문이나 협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서면심의가 필요해서 9조3항3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순된다는 거지요.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데요, 9조3항3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서면심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2호1호에 대한 각종위원회의 적용범위가 확장돼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연관돼서 제가 5조2호에 대한 얘기를 이었는데요, 본질의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다시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5조2에 있는 1.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1, 2, 3으로 굳이 넣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본질의 시간이, 본질의 정확히 하시고 답변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지 않아서요.

본질의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파주가 심리적인 격차들이 남북격차가 크게 나와서 그런데요, 배드민턴 관련해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에 배드민턴 동호인을 위해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드는데 북파주에 주거하시는 시민들이 일종의 소외감들을 많이 표현하셔서 파주 관내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고 또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종위원회 얘기했을 때 제가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2조1호 각종위원회 범위를 늘린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소희 의원님 2조1호 위원회 범위 확장한 이유는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2조 정의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네요?

2조 정의에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의결·협의를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안소희 의원님께서 정의를 바꿨잖아요, 바꾸게 되면 어떤 것들이 더 포함되는 건가요, 기존 각종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아까 5조2에 2항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5조2항 전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척 사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5조2는 위원이 위원회 참여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안건에 대한 제외사항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