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의원이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임실군수 권한대행 신현택 부군수님께서는 본 질문 시에 자리에 착석하셨다가 답변 및 보충질문 시에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상초 의원님, 문홍식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으로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초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지역구의 김상초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불행하게도 군수가 네 번째 중도에 낙마하는 극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전력분투하고 계시는 임실군수권한대행이신 신현택 부군수님과 육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현택 부군수님께 임실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실과원소장님들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인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축제는 사선문화제와 오수의견문화제가 있으며, 농산물 축제는 고추축제, 임실치즈축제, 산머루축제가 있고, 이밖에 소충제례행사,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축제와 행사를 각각 나누어 개최하던 것을 2000년초 소충사선문화제로 합쳐 축제를 해오다가, 통합축제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아지자 용역비를 세워 용역결과와 수많은 여론 조사를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통합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금년도 오수의견제가 통합축제에서 빠져나와 지난 오월에 오수애견대회 행사로 개최됨으로써 통합축제의 의미가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통합축제제전위원장이 만인 앞에서 이번 축제까지만 제전위원장을 한다고 세 번이나 선포했으므로 연초에 제전위원장을 선임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두 달 남겨놓은 8월에 위원장이 선임이 되니 축제준비가 소홀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축제제전위원회 위원장을 연초에 선임하지 못하고, 8월에야 급히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축제가 끝나면 바로 평가를 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개선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잘해서 내년에 생산적인 축제가 될지를 고민하고 계획을 잘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례행사는 제례행사로, 문화축제는 문화축제로, 농산물 축제는 시기에 맞추어 농산물 축제를 항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추후에는 틀에 박힌 축제가 아닌 생산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한번이라고 했으니까, 한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가 6월 13일까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제가 어떤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동안의 이 축제 관련해서 보면요, 사실은 주최측에서도 많은 예산을 준비하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주는 예산이 약 5억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우리 그 담당하시는 담당자나 또는 주무부서장이 이상하게 그 축제 위원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애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그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하고 축제위원회에서 된 의결하고는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제의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 있게 보고 내년도엔 꼭 반영을 헌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5억이상 주면서 왜 끌려다니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주도해서 보면은 주최가 주관이 임실군인가 주최가 임실군인가 이게 프랜카드가 다 써져있거든, 그면 군에서 딱 장악해가지고 군 집행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 축제를 끌고 가야지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끌려다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 군수 권한대행이 그런 강한 의지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질문아니고 지금 축제 관련해서, 짧게.

말씀하세요.

예. 그 임실군에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존에 임실군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서 정하는 기능과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육성위원회가 가져야 될,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평가허고 시기나 주어진 예산속에서 배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극히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한겁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이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들은 각종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해야만이 모든게 원칙대로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간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이런 것은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을 전부 역할 이런게 잘 주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의회에 올라오면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ㆍ성수 지역구 문홍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수가 공석중임에도 살기 좋은 행복임실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택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의 마무리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주요 현안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특히, 항공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간 수년째 항공대의 우리군 이전에 대하여 전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반대해 왔고, 2007년 제35 보병사단과 국방부 공문에서 우리 군으로의 이전 계획은 없다고 하였으며, 전주시에서도 2007년, 2011년, 2012년 3차례에 걸친 공문으로 이전 계획은 없다고 회신 받았으나, 그간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는 항공대가 우리 군으로 이전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항공대 반대의지를 불태우기 위해 임실군수와 군 의원,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삭발 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금년 1월말쯤 항공대이전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주민투표를 시행하려 했다가 군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결국은 군민 의견 분열만 조장하였고, 금년 2월에는 국방부 훈령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개정되어 훈령 제9조의 내용을 보면, “협의대상자는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 이전협의 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어 항공대가 우리 군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전 협의를 해주어야만 가능함에도 어떤 영문인지 한 달 전쯤 전라북도에서는 유기상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시ㆍ군 기획관리실장을 대상으로 정책 협의회를 갖은 자리에서 전주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별 문제가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올 해 연말까지는 이전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의도는 파악하여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 군비행장의 군산이전 발언으로 군산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과했듯이 유기상 실장의 사과도 받아 내야 할 것이고 전라북도의 입장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의 권익보호와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 문제 등은 물론이고 군민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위해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3만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의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이며, 모든 공직자들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아직도 항공대 문제를 우려하는 군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짓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들을 마무리 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의 태도는 긴장감이나 생동감을 관행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쨰 질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은 “개정된 훈령이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의 협의가 없어도 이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누군가가 개정된 훈령의 복사본 하단부에 기재하여 우리 군민들을 기만하여 왔으며, 군민들은 이런 기만에 속아 “어차피 항공대가 우리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전될 수밖에 없다면 반대급부라도 얻어야 하겠다“라는 그릇된 여론을 조장한 특정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 또는 파악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그렇다면 금년 3월 6일 의회 간담회시 군의회에 보고한 국방부 훈령개정 내용 중 간담회 설명자료 5쪽 하단부에 ‘국방부 담당자 의견은 협의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임’으로 명시했는데 당시 그 출처가 어떻게 된 것인지와 법제처 등에 법리 해석을 할 생각은 없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도의 유기상 실장이 앞에서 언급한 진위는 무엇이며,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또한, 항공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전주시에 대해 우리 군과의 협의서류를 제출하도록 올해 3월 28일 한, 6월 28일 한 이번 9월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는데 9월 28일까지 우리 군에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항공대 이전이 자동으로 무산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히, 항공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최근 정치권의 외압설이 떠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 권한대행께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자격으로서 협의서에 동의하고 다시 전북도청으로 전출가시면 그만이라는 등 군민들의 억측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군수 권한대행의 상세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실군민 모두는 항공대의 임실 이전은 절대 반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 군의 전 공무원들은 모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한다면, 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어 전 군민이 행복한 내 고향 임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의원발언대) 보충질의 받으세요. 문홍식 의원님 군정질의에 대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유기상 그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언론을 다시 한번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참고로 방금 저 권한대행께서 임실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견을 절대 천하없어도 임실군민의 뜻이 아니라면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네,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훈령 개정이 2월 22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사실은 그 우리가 협의를 안해주면 결국은 저 항공대가 들어올 수가 없었음에도 우리가 사실은 저 그동안에 국방부를 쫓아다니고 사정하러 다녔어요. 이게 결국은 법리 해석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방부에 어떤 그 전주시나 국방부의 그분들의 어떤 의도적인 거에 속아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거수)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실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줘볼께요. 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9월 28일까지 협의각서가 제출이 안되면 백지화된다, 항공대 이전 관련해서, 그렇다고 보면 그 조문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증폭되고 있는데, 권한대행께서 말씀허시는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지? ○

추후 뭐 부족합니다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예, 이부분에 대해서요? 말씀하세요.

,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빨리빨리하세요 보충질문 하실거 있으면,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 저는 우리 재발 방지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면 법 해석의 차이가 국방부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해석의 차이로 빌미됐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다시 꺼꿀로 보면 우리 집행부도 항공대를 이전해야겠다는 그런 의도도 없지않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부군수님 분명히 우리 군민들이 안하면 안한다고 했는데, 왜그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문홍식 의원님이나 신대용 의원님이나 말했지만 법해석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는데 사실은 이 해석을 보면 우리 군에게는 불리하게 했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면 보고할때는 그럴수도 있다지만, 그걸 문서로 남길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고, 또 그 문서가 우리 관내 싹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론을 아까 말한데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꼬 들어 올 수 밖에 없으니까 우리 반대 급부라도 찾자 그런 여론이 조장됐거든요. 그것은 아까 공무원은 법해석에서 차이로 간단히 생각하지만 제가 볼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우리 공직자가 우리군에 유리하도록 법해석을 해야지, 이 법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건 아주 불리한 해석이고, 그리고 공식 문서에 사실은 그걸 기재를 안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3월 6일날 간담회 때 보고를 했는데 그걸 내가 못짚은 것이 진짜 그건 정말 의원으로서 충실하지 못했단 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짚었으면 이게 문제 됐을 건데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굳이 법해석을 전주시 유리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아까 우리 신대용 의원님이랑 문홍식 의원님도 그 부분을 법제처나 아니면 법률 고문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이라도 구했냐, 그서 같은 값이면 우리 군에 유리하도록 해서 했어야 하고, 두번째는 이걸 문서화를 했다 이것이 저는 의구심이 간다 이말이에요. 그서 어차피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부군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래요. 제가 지금 같으면, 그 담당 공무원을 우리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면 어떤 조치도 요구허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건 인자 지나왔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떤 법적 대응 조치도 헐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을 기만한 거에요. 행정에서 그 담당자 하나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문홍식 의원이 질문 속에도 들어 있지만 군민 의견들이 분열되고, 괜히 군민들 간에 걍 불신만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일에 혹시 또 이런일이 발생할 땐 그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야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저희가 9월초에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정말로 몇 년동안 저희들이 마음도 아프고, 여러가지로 참 군에서 많은 헛수고를 하고 인력 뿐만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다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가서 한 5분사이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실장이나 과장님이나 간단명료하게 정말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즉에 왜 이런 것을 못했든가 하는데 제가 이것 어쩌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부군수님 설명하신대로 인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도부터 이런말이 나왔을 때 조기에 그 대응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했으면 이 몇 년 동안이란 세월이 우리 임실군에서 헛수고를 안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206항공대가 지금 현안사업으로 중요하지만, 이런 것 뿐만아니라 적은 일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모르면은 자문도 받아가면서, 혼자 그걸 해결할라고 하지말고, 아까 문홍식 의원님 그 질의하신 부분에 인제 부군수님 답변하셨는데, 그 실무자간에 문의하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다고, 오해가 그렇게 하는데 이 중요한 일이 그렇게 답변으로는 너무나 지금 부족한 답변이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고통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은 일도 앞으로는 정말 잘해셔서 우리 또 아까 훈령도 지금 실장님한테 그런게 왔다고 하는데, 그건 인제 말씀하신데로 작년 6월부터 그 개정되기 이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상위법도 보면서, 6개월하고 또 3개월씩 지금 3회 해서 9월28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전주시에서는 가만 있지 않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해가지고 인자 이런거,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부 짚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동참해서 할 순 없고, 집행부 의견을 믿을 수 밖에 없고, 또 설명하면 그대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 잘해주셔서 다음에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겠어요. 진짜 우리 임실군에 이런 일이.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의원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신현택 군수권한대행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할 시점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나타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정질문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지역발전을 하기 위한 여건들이 타 시, 군에 비해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 5기 슬로건인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임실』건설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는 공직자의 의식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집행부의 교육, 특강 등을 통해 우리 공직자의 의식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구시대의 산물인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에 젖어 있으며,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물론이고 소신과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추진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35사단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주인의식 결여로 군민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재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권한대행은 우리 군의 재산에 대해 한번이라도 확인해 본 적이 계십니까? 또한 전주시에 대해 어떠한 대응 조치는 취했는지요? 이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민선 5기 군정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불신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군수권한대행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촉진과 관련하여 연이어 군정질문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3억 이상 시설공사 입찰 하도급 현황을 보면 10건 중 겨우 1건만이 관내업체에 하도급 되어 관내 하도급율이 10%에 머물고 있으며, 2013년도는 6건 중 3건이 하도급되었으나, 이중 한 건만이 관내업체에 하도급되어 하도급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집행부의 무관심도 한 몫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하도급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편입되는 축산농가의 이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여의치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조상 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실향민의 애환을 줄여 준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군수권한대행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이전이 필요한 축산농가는 몇 농가이며 이중 65세 이상의 은퇴 농은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특법 시행규칙 제46조 2항 1호와 3호 동법 제47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 5항에 의거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전은 폐업보상 내지는 휴업보상 24개월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축산농가를 위한 군수권한대행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뒷북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은 임실읍 대곡리 말치부락 일원에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 올 거라는 소문을 들으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5년 전 임실군과 진안군 경계에 있는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시동부락 인근지역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을 포기했던 자로 다시 우리 지역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환경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넋 놓고 있다가 허가가 나는 일이 없도록 고사성어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고맙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사항이 4건이었는데 이중에서 한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축산 농가들의 이전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전이 사실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관내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상초 의원 거수)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그런 것을 허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다 접수를 헐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