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 및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우선,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0호,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된 사항으로,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구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60호 2006년 12월 27일 고시된 지역으로 2006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후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역 내 일부 토지의 용도지역이 상위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변 여건과 대상지 내 합리적 토지 이용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상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 용적률을 상향하고, 아파트가 실수요자 위주의 중ㆍ소형화 추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보고 해야지, 먼저 슬라이드를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먼저 하실랍니까? 오늘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자료가 준비돼 있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황 자료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의안번호 제300호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설명은 관련 규정,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앞서 국장님이 제안설명 드린 규정에 따라서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구역 현황입니다.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위치는 연제구 연산동 77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 1,009㎡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현재 거주 가구 수는 673세대이며, 토지는 336필지 건물은 327동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계획 대상지 주변에는 연제구청과 부산시청 등 주요 관공서가 인접하고 있으며, 1, 2, 3호선 지하철이 계획 대상지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서쪽 상공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입니다. 계획 대상지 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저층의 단독주택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구역은 2006년 12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었으며, 작년 10월 19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건축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을 위해 2013년 5월 9일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관련 부서 협의 후 7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 조사입니다. 정비구역 변경사유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변 여건과 대상지의 합리적 토지 이용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 용적률을 상향하고 아파트가 실수요자 위주로 중ㆍ소형화 추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정비 계획 주요 변경 개요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1만 2,349㎡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만 2,349㎡가 감소하고 준주거지역 면적이 1만 2,349㎡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역면적은 변경이 없고, 공동주택 면적이 4만 1,300㎡에서 4만 997㎡로, 공원은 2,562㎡에서 3,400㎡로, 녹지는 기존 535㎡를 폐지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기존 변경 도면은 파워포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구는 기정과 변경이 없으나 용도지역은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부산광역시 2006-471호, 2007년 1월 2일에 의하여 구역 내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1만 2,349㎡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준주거지역 면적이 1만 2,349㎡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도를 보시면,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도입니다. 정비구역 최초 지정시 소공원 2개소와 경관녹지 2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인접한 공원과의 유치 거리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소공원의 선행을 변경하거나 대로 2-65호선변 가로 소공원 시설로 계획 변경하고 기존 경관녹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 높이는 기존과 동일한 20% 이하 105m로 이하로 계획하였으나 용적률은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한 결과 328%로 이하까지 가능하나 합리적 토지 이용을 감안하여 270% 이하에서 310% 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세대수가 정비구역 지정 시 892세대에서 236세대 증가한 1,128세대로 건축 계획은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상세하게 다뤄질 부분으로서 정비계획 변경 단계에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건축 배치도입니다. 변경안입니다. 조감도 기정, 변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주요 의견 및 조치 계획으로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당초 120m 이하로 접수하였으나 주변 가로 전체 높이를 반영하여 기존의 105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학습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보고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13년 7월 9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중에 정비 계획 변경 고시하고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 심의를 득하고 2014년 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중순에 관리처분 계획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통해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준공 예정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산4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항 설명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도로의 면적은 증가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상당히 높이나 이런 부분하고 계획이 양호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당초 대형 평수에서 중소형,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변경 사항이고 도로하고는 전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게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시청에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 심의를 받아 가지고 약간의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는 최적의 안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된 사항입니다.

아직 그러면은 교통영향평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구에 의견이 청취되어야 만이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 계획만 잡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면 제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도로의 면적도 증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의 단지 내에서는 주차장 이런 부분도 계획에 보다시피 지하에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도로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건 계획상 그것도 상당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돼 집니다.

단지 수가 1,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택이죠. 주택 주변에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져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여건 자체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 옆으로 차를 다 저녁 되면 주차를 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연산초등학교 뒤쪽이죠. 뒤쪽이 연산초등학교 출입하는 차량 출입구 쪽입니다. 아침 시간대에 현장에 가 보시면 차들이 엉켜 가지고 아주 진출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려운데 당연히 저는 세대수가 늘어나면 이쪽 도로 부분도 12m 도로가 아니고 최소한 중로 이상은 늘어나야,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략 변경된 부분의 도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연산초등학교 부분에는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 주고 이 단지는 사면이 도로를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때 세트백 부분도 일부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상으로써는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중앙천 쪽,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천로 쪽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들이 다 그어져 있거든요. 최소한 연산초등학교 진출입로 쪽에 있는 도로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도로의 면적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중로 정도는 확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통영향평가와 하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건축정비사업 동의율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초 조합 설립할 때 75.42%가 동의율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추진이 딴 것보다 현재 상태로서는 시공자까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제일 빨리 사업이 시행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1개소라도 추진이 된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지금요.

예, 지금 추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이라는 부분이 시한폭탄처럼 저희들이 안고 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 사업이 향후 3년이나 이 정도 안에 진행이 원활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비 구역 변경 수립이라든지 정비 구역 새롭게 지정하는 안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보게 되면 연제구역이 상당히 A급에 속하는 구역입니다, 주거 지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제구가 봉급생활자들이 많이 사는 것은 맞습니다. 연제구라는 환경이 살아가기에 조금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연제구 안에서 지금 현재 한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단 1건이라도 제대로 추진이 돼 가지고 이주가 이루어지고 됐으면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없기 때문에 지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이게 보니까 조합 설립이 2013년도 같으면,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지금 현재 매몰 비용을 계산을 하면 들어간 비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연제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들이 시공사가 있는 쪽들은 매몰 비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난관에 놓여져 가지고 있는 곳들도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이 사업이 향후 3년 안에 원활하게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만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에 부딪쳐서 진행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정책 단위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시킬까 하는 부분 하나는 여러분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에, 그러니까 조합과 시공사 간에 매몰 비용 문제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건가 이러한 부분들은 부산광역시에 좀 건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정을 하든지 정비를 해서 만약에 정리를 할 경우에 매몰 비용의 몇 퍼센트까지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지금은 고민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조금 이 부분들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건축과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연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 아니면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메이저급 일군 업체들을 초청하여 설명도 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는 조합과 주민들의 관계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검토하는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적절하게 대응해 가지고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축과에서 조례 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두 가지 부분은 현실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이 돼 간다면 아마 향후 몇 년 안에는 다른 부분들이 터져 안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근아입니다. 정덕근 도시국장님과 그리고 신명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의 업무가 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의 업무는 당사자들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아서 더더욱 민원도 많고 사업 자체도 외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으로 어려운 업무인데도 건축과에서는 예전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박람회도 개최도 하고 또 소식지도 발행하는 열정을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 연산4구역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것 알고 계시죠?

한근아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서는 회신이 나갔습니다. 의회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같이 나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좀 배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민원 접수가 언제 됐습니까? 민원 접수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밑에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은 당사자들의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민원도 넣고 또 민원인이 소송한 건도 알고 계시고 또 회신한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접수한 날짜로 인해 가지고 회신은 언제 했습니까? 이것을.

9월 10일 회신 나갔습니다.

회신이 9월 10일 했습니까?

예.

9월 10일 했고, 그 다음에 의회 제출은 아마 9월 12일 올라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합원 수는 지금 과장님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265명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내용이 한 열 가지인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죠?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1부 과장님 드리지요, 국장님하고 드리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남은 것 있으면 하나 좀 드리세요. 이것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내용이 보니까 열 가지 정도로 아마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먼저 1번을 보면 여기에 회신한 내용 혹시 과장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한 동의율 75% 이상만 되면 아마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에 동의율이 75.42%로 해가지고 12년 10월 19일 정비 조합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여기 민원인이 한 내용을 보면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거쳐 공문서 확인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혹시 어떻게 소송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서류 들어온 그 부분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게 임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니까, 수사기관에 이것을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구청에 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사항은 구청에서 그래도 한번씩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동태를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정비 구역을 변경했기 때문에 실제 비동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고 이게,

그 뒤에 보면 매도 청구 소송, 기관에 매수 청구, 자기들이 이 집을 뒤에 붙어 있는 쭉 몇 사람 박상근부터 쭉 나온 이 내용 있죠. 이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을 안 팔려고 하니까 매도 청구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이기게 되면 동의 안 한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겠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예, 물론 맞습니다. 왜, 뒤에 어떤 민원만 없고 솔직하게 여기서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안 판다고 생각할 경우에 자기들이 매수 청구 소송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봐야 여기보다도 더 못한 집에 갈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같은 조합원으로서 안 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실제적으로 정비구역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전적으로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조합에서 주민들의 자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돈이 얼마 된다, 금전적으로 얼마 된다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라 안 해라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의 조합원은 어떤 사람이고 재건축의 조합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주민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만 재건축 여기에 따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확인하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일단 민원을 넣은 사람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이 위조를 했다, 뭐 어떻다 이런 내용이 여기 돼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것은 수사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회신이 나갔는데, 왜냐면은 75.42%를 가지고 조합을 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조합에 동의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불만이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물론 어렵겠지만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여기 정말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마 건축과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을 확인을 안 해 봤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차백진 위원님도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했듯이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우선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있다 해가지고 막 급하게 급하게 해가지고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는 한번 더 살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이게 정말 임의로 자기들이 공문서를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확인도 안 해 본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의견을 내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내용들도 보면 구청에서 민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인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재건축을 반대하는 비동의자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조합원에서 이래 온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이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급하게 이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한번 더 비동의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정이 어떻는지도 한번 더 보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동의자들도 다시 동의를 하게 되면 조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변경이 가능하고 그 부분에 조합하고 또 정비업체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다시 하라고 지시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의가 된다 하면 얼마든지 사업할 때까지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건축과에서 전혀 노력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택 경기만 좋게 되면 충분하게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주택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가게 되면 자기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조합원으로서 같이 동의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면 과장님, 비동의자가 예전에 작년 10월 처음 할 때, 12년 10월 19일 조합 설립할 때는 동의를 안 하고 비동의자로 분류됐지만 다시 동의자로 한 사람이 몇 세대가 했는지 지금 그 숫자가 나옵니까?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65세대로 한번 더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에 해당되는 세대가 아직까지도 동의 안 하고 계속 반대를 하는 세대는 지금 대략 몇 퍼센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세대가 더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11세대를 포함시켜 동의를 하게 되면 70,

여섯,

70 한 7%.

아, 77%.

예, 이 정도로 지금 되는데 계속 안 한 사람들을 다 조합원으로 하기 위해서 조합하고 구청하고 정비업체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할 때까지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면서 계속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과장님,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위치는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거든요. 환경정비구역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중심 구에서 진짜 당장 해야 되겠다 하고 느끼는 사람이 불과 얼마, 사실 보면 그쪽은 다른 구역보다 훨씬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만 하는 사람은 불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7%밖에 안 되고 23 몇 %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동의 안 하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건축과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 노력도 해 주시고 그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사기관에 진정한 당사자 김판규씨도 한번 만나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한번 보고 웬만하면 그게 없도록 그래 해주시고 여기 보면 매수 청구 소송 쭉 나온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매수에 같이 해줬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좀 더 면밀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불만인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매수 청구 소송까지도 넣고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지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설득과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람 질의를 위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연산4구역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시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돼 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 모든 것이 아마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되죠?

이삼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당초 2006년도 할 시점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주택 경기나 이런 게 좀 잘 됐기 때문에 평수도 대형 평수 위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대형 평수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다 중ㆍ소형 주민들을 위한 주택 평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 됐고 건폐율은 전혀 변경이 없이 용적률만 올라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310%로 이렇게 올라 가지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립 돼 있는 조합 측에서나 아까 시공자가 선정이 됐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시공자는 어디?

롯데건설과 태영컨소시엄으로 돼 있습니다.

롯데입니까?

예, 롯데건설과 태영컨소시엄.

그러면 지금 롯데가 시공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해서 뒤에 투자해 주는 회사는 시행사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투자회사라고 그럽니까? 거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서는 시공사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지금 감당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행하는 데서는, 시행하는 업자가 어차피 조합이니까,

조합에서는 금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그것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제일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급하게 아마 준주거지역으로 되다 보니까는 급하게 조합 설립 측하고 시공회사 측하고 빨리 미팅이 되어 가지고 빨리 돌아가는 내용은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조합에서 상대적으로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장시간,

주택 경기가 안 좋은 것은 평수가 큰 것을 소형 평수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236세대가 증가가 돼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분양하기 좋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그쪽 지역이나 이쪽 지역이나 지금 정확한 연산초등학교 주변 일대는 저희 지역구라서, 정확한 위치도 저는 지금 파악이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5만 1,000㎡에 대해서. 그 주변은 지금 밑에 여기 조감도나 안 그러면 뒤에 여기 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 봐 갖고는 바로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이런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잠잠하더라고요. 지금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변 상황은 일단 경기 때문에 상당히 잠잠했습니다. 그 당시 잠잠한 상태는 여기에 투자하는 시공사도 선정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지금 롯데건설하고 태영이라는 메이저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사업할 수 있게끔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부터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시공회사가 선정돼 갖고 롯데에서 한다든지 태영에서 한다는 이런 현수막 하나도 안 걸린 것 같던데?

아직까지 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은 정리가 안 되더라도 시공회사가 선정되면 지금 현재 기존, 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이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민원인들은 진도가 나간 사항을 모르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더 심하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런 내용도 빨리, 아마 주민설명회에서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주민설명회가 7월 9일 돼 있는데 주민설명회 내용이 주로 무엇이 주민설명회 내용이 되었습니까?

요 내용 이대로 설명회를,

요 내용 이대로 설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대로 설명을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내용을 잘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더더욱 분석을 못하죠.

그 당시에는 대형 평수가 적은 평수로 되어 있고 세대수도 늘어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좋다고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같이 질의응답을 다 했지만.

저는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 재건축이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사실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준공 예정일이 2020년도라 그러던데 착공 예정일은 언제쯤 봐집니까? 한 3년 전이 되겠죠. 착공일은 언제쯤 일정이 잡혀집니까?

이주 철거 부분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주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지금,

지금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이런 부분을 마치게 되면 금년은 다 지나 갑니다. 내년부터 사업인가 승인 나가고 철거하고 하게 되면 착공이 한 2017년,

그럼 보상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이야기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상도 안 돼 있죠?

인가 나고 이주 부분이 다 되고 관리 처분 부분이 되어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 되면 지금부터 사실 시작을 해도 아마, 다른데 벌써 보상이 되고 해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연제구에는 몇 군데 더 있습니까? 보상이 얼추 끝나고 했는데도, 한 80% 끝난 데가.

보상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연산4재개발 여기 부분만 제일 빨리 돼 있고 나머지 보상 이야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연제구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하고 있는데 보상 문제도 해결 안하고 있는데 의견 청취를 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조합 설립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이 업이 되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시공회사하고 조합 설립 측하고 어떤 협의 내용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근 10년 이상은 안 걸리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전혀 안 걸릴 겁니다. 또 그렇게 걸리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주나 이런 부분이 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아마 착공 일까지, 준공 일까지 지금 시기 있다 아입니까? 일정이 대충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은 만들어 가지고 이삼수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올 수는 있잖아요. 착공 일자 나오고 준공 일자가 나오니까, 그 일정을 한번 만들어 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을 알아야만 그 지역에 가끔가다 한번씩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은 아마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진행 경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진행 일정에 대해서 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이 분야에 잘 모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조합 해지법이라는 한시법이 생긴 것 아시죠? 금년 6월까지 한시법이 생긴 것.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또 묻느냐 하면 여기에 조합 설립하는 동의율이 75%만 하면 조합 설립은 가능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75. 여기서는 75.42%로 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넘어갔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또 반대하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는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여기 보면 75.42% 가까스로 이래 됐는데 제가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시행을 하면 반대 없이 좀 계획된 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체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다 홍보도 잘하고 다 같이 공유하면서 나중에 별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 단계부터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에 조합 해지법 한시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500만 원～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문을 하면서도 조합원들한테 한번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조합원이나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도 사업성 분석도 해 보고 했지만 실제 설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합을 해지하기 위해서,

아니,

정비구역 해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설문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조합을 설립하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으로 설문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더 이 사람들이, 물론 왜냐면은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더 상향 되어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갑자기 시작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이 사업체는 뭐 A급이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만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 아직까지 재건축에 반대를 하고 반대하면서 비동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을 가능하면 이런 게 없고 100%야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동의자가 조금 적은 숫자에서는 그 사람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만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 사업이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도 있을 때 진행하면서 갑자기 뭐 용도가 바뀌어지면서 상향되는 이것보다도 한번 더 이런 것도 우리가 걸러 갔으면 안 좋았겠나, 우리가 계속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문제도 건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금 민원도 알아보니까 조합 설립 자체에 따른 소송은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건 목록은 매수 청구 소송에 따른 사건 목록만 있으니까 내면적으로는 문제가 이만큼 많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장 올라와서 이렇게 의견을 내어서 우리가 뭐 좋다, 어째하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근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개발에 대해서는 75%, 옛날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이 할 때는 50%만 있으면 조합 설립도 가능했었습니다.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는 동의율을 3/4으로 높인 것은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조합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고 또 여기에 75% 이상의 조합원들이 동의했다 하면 동의한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슬럼화 돼 있는 부분을 개발 안 하게 되면 계속 또 슬럼화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균형적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과장님, 여기 이 지역을 슬럼화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이 지역은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조합 동의율을 75%, 조금 75.42%를 했으니까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75%라 하면 낮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건지, 정말 여기에 비동의자나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 있을 때는 자기들이 그래도 조그만 집이고 좀 안 좋더라도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지만 지금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래 해갖고는 정말 이보다 나은 데를 가야 되는데 이보다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못하는데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염려스러움과 걱정으로 아마 반대도 하고 비동의도 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이게 75% 넘었다 해가지고 이것 자체를 진짜 이 내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주관 과에서는 이 부분에 또 여기 매수 청구 소송까지 들어간 내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검토하고 또 아까 전에 몇 퍼센트는 동의를 해가지고 조합원으로 들어갔다 어쨌다 해도 사실은 물어보면요, 지금 건축과에 담당 부서에서는 진짜 몰라요. 정말 제가 며칠 전에 4구역인지 4구역 뭐 재개발 건인지 재건축 건인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관 과가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인 만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아무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다가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중에 하자 없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는 건지는 주관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님!

차백진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327동입니까? 몇 동입니까? 전체 다.

아까 327동으로 이야기 됐었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조합 안에 있는 건축물 전체 동수가?

327동.

그러면 이 327동에 대한 건축물대장 그리고 안전 진단이나 구조 진단 결과서,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동의율이 75%, 75.28%인가 아주 맥시멈에 됐는데 좀 더 많은 동의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총 1,035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216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6억 7,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237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31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44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가 20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50억 4,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62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537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8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04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304억 1,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등 아동복지지원비는 37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250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9억 3,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0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가 2,97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축산물 관리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민생안정대책비가 26억 1,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 추진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은 9억 4,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억 6,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사업비가 3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생업소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위생관리비가 2,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이 4,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31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1억 4,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비 8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억 5,100만 원, 국ㆍ시비 반환금 2,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다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5,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6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4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500만 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이 9,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9억 6,600만 원이며 그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이 8억 6,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저는 주민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이번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의회로 제출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주민복지국 소관 그동안에 우리 의회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제출한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1건하고, 가정복지과 1건하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172회인데 제출한 날짜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해갖고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조례는 8월 22일 됐고, 다문화가족 관계 지원 조례는 9월 11일자로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을 8월 22일 올라오고 그에 관련되는 상위법도 한번 보니까 이것은 아마 국가의 책무로써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제출하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 위원님들께 아마 부서장님들이 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중요한 조례를 이번에 2건을 제출했는데 이번 172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 배부가 안 돼서 이번 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또 다문화가정이나 등등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나 또 위원장한테 한번 더 취지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2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제출된 내용을. 위원장님 소관에 조례가 이래 2건이 제출된 내용을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제출됐잖아요. 지금 왜 조례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조례할 수도 있죠, 하기 전에. 해당 소관이니까.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이런 조례는 특히 우리 주민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조례인데 위원장님은 지난번에 했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면 의장님한테 한번 건의도 안 해 봤고 상의도 안 해 봤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의회에서는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해줘야 될 건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위원들하고 한번도 간담회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안 보여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해당 국장님한테 해당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취지 설명을 부탁드렸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해야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번 위원회 아직 날짜도 남았으니까 의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복지국 산하 예산은 특히 의존 재원으로써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예산을 보면 정말 거의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매년 저희들이 1차 추경은 1/4분기 내지 늦어도 2/4분기에 하는데 올해는 3/4분기에 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물론 국시비만 있는 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이라 해가지고 쓸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도 쓸 수 있지마는 국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원래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예산 사용이 불가하도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사유로든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개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래 했다고 항변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주민복지국 산하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국시비, 구비 이런 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경제진흥과에는 보면 여기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할 수 있을 런지 없을 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국 소관에 국시비로 인해 가지고 추경전 사용 승인 외에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쓴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그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은 국시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현재 그것은 별도로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 것부터 한번 지적을 하고 또 하자보수기간인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에 시공회사에 전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시비지만은 내시 방법에 대해서 구에서 올리는 건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시나 구에 국시비를 따오는데 그렇게 금액을 올리는 건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보면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석면조사 지도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석면 조사하는 그런 실 과가 있죠?

우리 구청 내에서는 전문 조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기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면 조사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시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예산이라든지 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항상 우리 관내에 석면 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청에서 한번,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과와 과별로 서로 내통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 구비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241페이지 보면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방수 및 담장 교체 공사라든지 집수정 교체 및 바닥 정비공사가 지금 시 구비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복지관이 지금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이런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시공회사에서 하자 보수를 받아야 마땅한데 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간제, 먼저 민간자본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곰두리스포츠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또 249페이지 보면 가온들찬빛 소방시설 확충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 민간보조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국시비를 매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뭐냐 면은 곰두리스포츠나 안 그러면 가온들찬빛 거기에서 바로 시나 중앙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국시비를 받아 와 가지고 그냥 우리 연제구로 편성이 돼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서는 그냥 그 금액만큼 가온들찬빛이나 곰두리에 바로 예산편성만큼 금액을 내려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소득층 학생교육 신청 접수 지원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추가돼 있고 또 따라서 252페이지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 직업상담사로 해서 1명이 지금 기간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짜리이며, 또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 예산인가 안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셨던 것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삼수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석면조사 지도 작성 용역비 190만 원이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된 사유는 2012년 4월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도 감독하는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구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190만 원을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또 그 석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

잠깐만요. 사회복지관 개관할 때라든가 안 그러면 시공할 적에 이런 조사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건물 지은 지 지금 2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붕 천장재가 석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철거 작업까지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환경위생과 쪽에서 종합적으로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소관 감독 시설이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방수 및 담장 교체 공사, 바닥 정비공사에 시비 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거제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연제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신축한 지 지금 22년이 된 노후 건물이 돼 가지고 지금 긴급하게 올해 안에 조금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연제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 거제복지관에 대해서 시비 100%로 지원되는 부분은 복지관 측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보수가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를 통해서 시로, 올해 같으면 내년에 이것을 보수해야 되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까 이렇게 책정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저희들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시비 책정을 해서 시에서 내시해서 복지관에 지원해 주면 그 돈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구는 거의 중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마는 물론 시공하고 또 종결되는 순간까지 전부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채용 사항은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 채용을 해서 했고,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직업 상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구에 배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도 전부 고용노동부 국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직업 상담 부분, 특히 기초 수급자,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분들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1년에 10달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예, 지난,

언제부터 보고 있습니까?

지난 3월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아마 추경 전 승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사업을,

전년도에도 채용을 해서 썼는데 당사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5～6달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물론 직업 상담 부분은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 복지 행정 추진하는데는,

지금 근무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무하는 장소는 저희 과에 자활지원계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도 밑에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하는데 하고 얼추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거든요. 사실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 가온들찬빛,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연제구에는 중간 역할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온들찬빛이라든지 곰두리수영장이라든지 아마 우리 구하고 민간업체하고 협의가 없이 시로 바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어차피 구를 통해 갖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연제구에 많다 보니까는 우리 예산 금액만 자꾸 커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제구 안에 실무 과에서는 하는 일이 중간 역할 밖에 못하니까 아무런 그게 없다고 저는 봐지는 거라,

그런데 업무적인 내용은 지도 감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온들찬빛 같은 경우는 업무 지도 감독이 아마 억수로 곤란하다고 봐지는데요? 곰두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두 번 가집니까? 안 가지거든요.

저희들 규정상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은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들찬빛이라든지 곰두리수영장 이런데는 매년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골칫덩어리가 되고 우리 예산 금액만 올라가는 효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챙겨봐 갖고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시비하고 많이 내려오는데 이게 아마 지원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제 근로자 있다 아입니까? 이것은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국비인데 내용이 틀려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갑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251페이지하고 252페이지, 목이 틀려서 그러는 갑죠?

예, 그것은 예산 항목이 조금 달라서.

항목이 틀리다 보니까 분리를 해 놨는 갑죠. 이 내용도 전년도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한 것도 한번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추경예산에 88억 국시비를 받아 오신데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64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친화 조성, 여성관련 교육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뤘던 내용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서는 5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었고 이번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삭감됐죠?

삭감은 아니었습니다.

삭감 아닌가요?

예, 500만 원 올려가지고 500만 원이 다 편성 됐습니다.

500만 원 올려 가지고 500만 원이 돼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다문화가족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다문화가족 조례안도 받았는데 지난번에 조례안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는 배부가 안 된 내용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예산이 이렇게 시설비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뒤에까지 같이 하셔야 되겠네.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잠깐, 한 가지 더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이 관계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게 지금 여름철이 다 가고 다시 국시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정리는 다 된 거죠. 경로당 냉방비 지원비입니다, 283페이지 중간에. 이것은 지금 사용을 다 했죠?

예, 경로당 냉방비는 여름에 냉방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 지출된 내용이죠?

예, 추경전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지금 다 된 겁니까?

이것은 내시가 작년에 12월 12일자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이것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이 시급하다 이래서,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내시는 확정이 됐고요.

작년 12월입니까?

예, 그렇게 되었고, 시비는 연초에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은 일부 집행하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해가지고 예산서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작년 11월에 지정되고 나서 올해부터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그 안에 홍보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돼 있지만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 자료가 포함돼 있고 또 성희롱, 성매매, 성가정아동폭력 등에 대한 홍보 팸플릿 제작 등 이런 여러 가지 여성 관련 평소에 해오던 사업과 또 신규로 여성친화도시 홍보비 그런 게 포함이 되어서 500만 원을 증액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문화가족.

그리고 273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시설비가 지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 신청할 때 우리가 1월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구 소유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명기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소유의 건물에는 지금 현재 비워질 가능성이 있는 연산6동사를 공모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결정이 2월에 났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을 올리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먼저 4월에 상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부결이 되고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좀 참고해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다 거쳐서 구의회에 9월 17일자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하게 되었는데 하고 나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사업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 연산6동사가 이사를 가게 되면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또 설치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업무의 연관성이 많고 교육장이나 상담실 이런 것은 같이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데 모아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산6동사가 나가고 나면 리모델링 해 보려고 견적을 받아 보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9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인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소재지가 부산의료원이다 보니까 우리 구를 거쳐서 예산이 원스톱 지원센터로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이것은 부산광역시하고 부산경찰청, 부산광역시 의료원 3개 기관이 3자 협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6일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성폭력이나 학교 폭력 이런 피해자들이 한곳에서 긴급 보호라든지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에서 왜 바로 지원을 안 하고 의료원이라면서요? 의료원은 시에서 바로 정리를 안 하고 왜 하필 우리 구로 와 갖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와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시 시설이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자꾸 많다 보니까 아까도 사회복지과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우리 구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인력 소모되죠, 또 필요 없는 총예산 올라가지요, 불필요한 이런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중간 역할밖에 안 하는 거라. 고생만 쌩땅하고 예산서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나는 혹시나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지원센터 설치를 우리 관내에 하는 줄 알았더만 이게 의료원에 설치하면 시에서 바로 정리해서 바로 내려 줘야 되는데 이것,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일이 늘어납니다. 예산집행하는 거라든지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 지침에 따라서 구에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면 우리 구민이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볼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도 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니까 그만큼 혜택을 많이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의료원에 설치되면 우리 구 내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가까운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받아볼 거고 그런 이점은 있지만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차피 부산시에서 커버를 해서 관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네들이 하면 오히려 쉬울 건데 이걸 굳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업무, 사실 업무 방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가 연제구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서로가 득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참 잘못된 부분 같네요. 이 내용을 자료로 한번,

예, 자료를 처음 시작부터,

올해 처음이죠?

예, 올해 처음 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부산의료원에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서구로 옮겨가고 서부산권에는 있는데 동부산권에는 없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그래서 경찰청하고 시청하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순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할 때 국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역시 예산이 전체 국시비, 구비로 의존 재원을 주로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 추경이 알다시피 4/4분기에 와서 하니까 그동안에 시기적으로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나 국시비만 있으면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해서 쓸 수는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겠지만은 구비까지 매칭이 되는 사업은 원래 쓸 수 없도록 재정법 사례에도 나오고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범법 행위를 안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 국시비가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혹시 올해 불용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내역을 아까 뽑아달라 했는데 가정복지과장님도 같이 사회복지과하고 같은 내역으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297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 전액 구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반성룡입니다. 297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전부 우리가 구비를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구비인데 지금 하면 혹시 이월되는 사업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추경이 상반기 중에 될 것이라 보고 당초에 이것을, 작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사실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완료될 런지 사고이월이 될 런지는 정확하게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경 해 주신다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올해 안 해도 될 문제죠?

이게 지금 엄격히 따지면 2015년 9월까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원 시설 지정된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꼭 못하면 내년도 중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에 해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편성돼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추가분이 1억 9,500, 이것은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단위당 업체에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추가로 됐으니까.

사회적 기업은 당초에 본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확하게 올해에 지급될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된 금액으로만 편성을 해놨는데 올해 사회적 기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 인건비 지급분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사업 계획서 있죠?

예.

인건비 지원 계획이라든지 특히 요즘 이슈 되어 있는 협동조합, 이슈가 되기 전에 일인데 이것은 돈이 나가는 거고 지원해 주는 거니까 좀 상세히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하나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지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010년도에 몇 개 어디, 이름, 그 다음 11년도에, 12년도에 쭉쭉 하시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 금액이 얼마고 연도별로, 하나의 공동체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표자가 누구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누구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고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 적립금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적립되어져 있는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피해구제급여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석면조사 사업이 매년 이렇게 전개되던데 몇 회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기관, 그 다음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특수법인 등의 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인 지하 역사, 영화관 그 다음 실내 주차장, 대규모 점포 그리고 연면적 5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430㎡ 이상의 건물이 석면조사 실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연제구에서는 지금 석면조사 용역을 준다든지 석면조사를 연 몇 회 정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물었던 다중시설 여러 가지 조사 대상 범위는 나와 있고 몇 번 정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석면조사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 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조사 기관으로 승인된 업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 석면조사라고 용역 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190만 원 예산 잡혀져 있었는데 이것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환경위생과에서는 매년 석면 조사에 대해서 피해도 보상해 주고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도 하는데 왜 구비를 들여 가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왜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국장님, 예산서를 만들 적에 전체적인 국에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석면 조사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처음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예산서 세입이나 세출예산서 보면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되는데 이걸 이분화 시켜 가지고 사업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서 편성을 한다든지 예산서 세입 세출에 있어서 책자를 만들기 전에 정책회의를 각 국별로 안 하냐, 하느냐 이거죠. 하면 이런 중복된 얘기가 안 나올 건데, 또 한 가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사업이 민간위탁자 305페이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이것은 어떤 형태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첫 사업이죠? 예산은 시비로 내려온 건데.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은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약 4개 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그 다음 폐기물 처리 이런데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세입과 세출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은 뭐냐 면은 왜 이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몰라,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세입과 세출예산이 잘못됐다 이거죠. 왜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하고 독거노인은 가정복지과입니까? 소관이 국장님.

사회복지과에,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문 과에 이첩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첩 시킵니까? 조사나 모든 내용을. 지금 조사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전문 과가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니까.

친환경 건강도우미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특별하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현재 연제구에 살고 있는 분들 조사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동이나 우리 구청 관련 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이중적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이거죠.

시 환경보전기금에서 저희 환경 쪽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 환경보전기금에서 내려올 것 같으면 그것은 앞으로는 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시에서 특수,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면 구 우리 본청에서는 행정 낭비지, 또 사업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는 맞아 들어가는지 안 맞아 들어가는지 내용도 모른다 아닙니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될 문제는 아니고 환경 분야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돈은 저희 환경 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 내려오면 환경 쪽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야 되지 왜 사회복지 쪽으로 돈이 내려오냐 이거죠. 환경이면 환경에 대해서 내려와야지 왜 복지 쪽으로 돈이 내려오냐 이거죠.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환경이면 환경, 시에서 내려온 돈이 뭐라 했습니까? 환경 그 부분에 대해,

환경보전기금.

환경 쪽으로 조사를 하고 우리 연제구에서 환경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돈이 하필 복지 계통으로 돈이 내려오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행정력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중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중적으로 행정에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중적으로 지출이 이상한 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 단위로 정책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돈은 거기로 내려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나 또 어떻게 사업을 담당한다든지, 아까 석면조사도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석면조사도 마찬가지, 석면조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임무인데 이게 가정복지과로 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실 용역만 그냥 줘 버리면 되는 거라, 용역 줘 가지고 조사만 하면 되는데 그런 전문성이 없는 실과에서 하니까는 이게 정책적 사업으로 윈윈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경을 다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추경 예산서에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세입 세출이 있을 적에는 국별로 이걸 자세히 내용을 한번 봐 갖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이 될만하면 수정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아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결국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승인돼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단지 예산 집행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그런 차이점일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사회복지 분야나 그런 파트의 과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면 조사 용역이나 조사를 우리 환경위생과는 연 몇 회를 하느냐 이거죠. 몇 회 하느냐고 물어본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용역을 어차피 줘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예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럼 정식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쪽에서 하면 구비나 이런 게 안 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가능하면 같이 겸비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석면 조사 용역은 저희 과에서는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각 사업 건물 소유자별로 해당되는 기관에서 저희 같으면 경찰청, 국세청 이런데서 다 자기들 건물 소유하고 있는 거기서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지 저희가 뭐 가가지고,

그 비용은 내나 거기서 나가지요?

예, 그쪽,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그쪽 해당 기관에 있는 예산으로 석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인데 그 비용을 저희가 대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자꾸 사회복지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주다 보니까는 우리 연제구에서 지금 구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대한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구에 대한 세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석면 조사 이런 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되풀이 돼서 조사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좀 옳은 조사도 안 되겠나, 또 그리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매년 조사 용역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거기서 한다는, 국장님도 내가 물으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용역하고 조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사 대상이나 조사를 실시했는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 관내 같으면 연산8동, 9동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도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작년도에 그렇게 하던데?

그것은 석면 구제,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피해가 있는 사람들한테 구제 급여하는,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면 조사하는 건축물하고 그 다음 실제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암이나 석면 진폐성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안정기금 쪽으로, 급여를 그냥 매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것하고는 약간 사업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석면 조사에 대한 용역이나 조사 의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그냥 지내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사람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부분은 의뢰가 오면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그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ㆍ시비, 구비 포함해 가지고 약 90 대 5 대 5로 해가지고 매월 급여를 주고, 사람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아까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가 실시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각 동사무소 같으면 동에서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사회복지관 관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연면적 500㎡ 이상인 소유주가, 종합복지회관이 우리 구청 소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라예. 법이 바뀌면서, 작년 4월 29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소유인데?

그러니까 구청 소유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유는 아니다 아입니까? 우리 구청 소유인데.

구청 소유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지.

구청장이 해야 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되지 그게 왜,

석면 조사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요. 승인 받은 데만 할 수 있는 거지, 석면 조사 할 수 있는 데만 할 수 있는 거지. 위생과에서는 석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 기관에서 석면을 조사할 수 있다고,

아! 그 기관에, 그러면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승인해 줬다는 말입니까? 연제구청 이름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이다 아닙니까? 거기는 500㎡ 이상이니까 석면 조사 대상이 되는 거라예, 그걸 조사를 하려니까 석면 전문 승인 기관이 있다 아입니까?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승인된 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 의뢰를 하는데 저는 하는 얘기가 연제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냐 이거지,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고.

종합복지관 관리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거든요. 그래서 그렇지요.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맞는데 어차피 연제구청 내에 소속 돼 있다 아닙니까? 연제구청 내에 소속 돼 있으니까 석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보다는 환경위생과가,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위생과에서는 매년 석면 조사를 하든지,

매년 전문 조사 안 한다 아닙니까.

아니, 보상을 하든지 석면 조사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세입 세출에 잡혀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환경위생과에서 전문성이 있는데 여기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 얘기거든요.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고,

근데 여기 위생과에는 석면피해구제급여라 해가지고 예산이 계속 편성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게 위생과에서 석면 조사하는 그런 업무 분장이 업무 자체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거지 자체로, 위생과에서는.

제가 잠시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고 환경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면과 관련된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같은 부서, 같은 국 안에 있으니까 환경 쪽에서 맡아 주는 것이 업무를 볼 때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죠. 같은 국 안에 있으니까.

국 안에 있어도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개 같으면 위생과 쪽에서 하는 거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거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생과 쪽에서도 사회복지국 안에 복지관 관계 석면 조사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그것도 좀 안 맞고 정책 업무나 단위 사업, 예산편성 목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가 안 맞으니까 여기 위생과 파트, 사회복지 파트 이런 게 있지요. 정책 사업이나 단위 사업이 그 과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사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친환경 건강 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석면 관계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정책사업으로 판단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정책사업이 안 맞다 이거죠.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것은 시 환경위생 무슨 거기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는 환경위생과에서 편성 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은 거기서 내려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국 단위로 서로 의논을 하면 이 사업은 자, 돈은 어디서 어차피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만은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 환경 거기서 돈이 내려오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맞지요. 맞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분명히 가정복지과 소관의 사업인데 환경 그런 범위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 우리는 모른다 아닙니까? 돈이 어디서 내려오는 것은, 말씀하시니까 아는데 보면은 이것은 안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사업이 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가정복지과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정책적인 논의를 하면 가능 안 하겠나 하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 사업 주체가 우리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아닙니까? 복지관은 사회복지 가정복지 쪽, 환경은 환경 쪽으로 나타나 있는데 세입 세출에 보면 그런 부분이 한두 개씩 꼭꼭 끼더라고, 그래서 정책 단위 사업은 국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심도 있게 신경을 쓰면 정리가 안 되겠나, 사업 부서 간에 각 부서 간에 정리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석면 조사가 꼭 복지관만 있으라는 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있으면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에서 올라오자마자 진짜 어려운 청소 업무를 맡아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세출 부분에서 311페이지, 무인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가 아마 시비, 구비로 구성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아마 구비로 한 400만 원 더 하면서 비율을 보면 시비가 거의 40%, 구비가 60% 대략 그쯤 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 그러니까 한 3,900만 원 먼저 편성된 것 가지고 올해 무인카메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증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시비 70%, 구비 30% 해갖고 4대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당초에 해가지고 총 2,400만 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갖고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카메라 화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실제 지금 3대는 설치를 하고 1대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현재 시비가 29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이걸 1대를 더 설치를 하려 하면 우리 구비 부담이 약 400만 원이 더 돼야 추가로 1대 더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구비 부담을 비율에 관계없이 남는 시비 300만 원이 아까워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에 얹었습니다.

과장님, 이 1대가 얼마 정도 아까 든다 했습니까?

한 700만 원.

700만 원, 이게 사방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건가 보죠?

예.

그러면은 금년에 2013년에 4대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하셨는데 3대 했고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지금 수시로 각 동에서나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일단 해가지고 대당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취합을 해가지고 신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된 데에는 신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도 효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이전 설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 2012년.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전년도라 다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렇는 가, 작년에도 보니까 반환금도 2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지역, 내역, 기종은 다 똑같은 건가요?

연도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설치돼 있는 것은 기종이 화소 수가 좀 높고 옛날에 설치한 것은 화소 수가 좀 낮고 그래 했습니다. 자료는 숫자가 많아 가지고 자료는 나중에 만들어 갖고,

아무래도 이 무인 카메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무단 투기하는 것은 근절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아무래도 효과를, 무슨 효과라 해야 됩니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 투기하는 걸 조금 자제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한 실적하고 올해 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언제 설치했고 상세한 내용이 좀 나오도록, 그리고 혹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다거나 지금 요청하는 데가 있는지도, 혹시 지금 요청한 곳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그러고 또 아무래도 도시 행정에서는 정말 청소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한 업무인데 특히 우리 중심 구에서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시비를 좀 더 한다든지 아까 비율에 관계없이 우리가 400만 원 더 추가해 가면서 금년에 5대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시에도 좀 억지를 쓰든지 어쩌든지 시비를 많이 따가 와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는 무단 카메라,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그 자료는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자원순환행정 어디입니까? 연산9동에 상사업비 5,000만 원 많이 받으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여쭤 볼 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원래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3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민간위탁입니다. 이게 언제 계약을 다시 하죠?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민간업체, 우리 공공시설이 1일 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생곡 서희건설하고 적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양이 민간업체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들어가던 업체가 지금 중단이 되어 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업체 선정을 하게 됐고 그 업체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전체 시에 처리 물량이 적어 가지고 업체에서도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새로 계약을 한 게 지난 6월까지는 톤당 9만 5,000원에 공급을 했는데 올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는 톤당 10만 5,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민간위탁 주는 업체가 몇 군데죠?

지금 민간 쪽으로 가는 게 피마하고 삼득이라고,

아니, 음식물 쓰레기 말입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를, 이것은 수집 운반비가 아니고 마지막 최종처리비입니다.

처리비, 위탁처리비.

예,

그런데 우리가 11월에 전체 위탁 처리 비용에 대해서 계약을 맺습니까? 언제쯤 합니까? 수집 운반 계약은 내년도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연말쯤 결과가 나오면 그래 하는 거고 여기에 따르는 것은 수집 운반비가 아닌 최종 처리비, 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을, 처리 비용은 그냥 처리 톤 양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까? 계약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문제도 생겨 가지고 현재 음식물 오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다가 보니까 언론에도 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 오기 전에 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각 구하고 대표로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 놓은 게 올해 단가는 톤당 1만 원 정도 인상을 하고 내년에는 톤당 추가로 2만 원 이상 인상을 해 주는 걸로 합의를 봐 놨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비 6개월, 사실 1억 5,700만 원이라 하면 금년도 6월에 다시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 이게 30% 정도 금액이 상승되었다고 봐지거든요?

30%가 아니고 톤당 1만 원 이하인데,

아니, 금액상으로 보면 그래 되죠.

금액상으로 6개월 분입니다.

그래 6개월 분이니까 원래는 7억인데 지금 1억 5,700이 올랐으니까 한 30%, 6개월 것을 빼고 나면 그 기간까지 계산하면 이건 30% 이상 증액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본예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가로 자꾸 이렇게 20% 내지 30% 이상 증액이 된다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안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지금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생곡매립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나오는 양이 처리가 가능한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처리 능력이 부산시 전체가 하루에 780t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능력은 한 300t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업체로 넘겨야 되는데 민간업체에서는 지금까지는 잘 해오다가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자기들도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가 상승의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만약에,

단가 상승적인 요인이 이렇게 한 30% 이상 많이 발생되면 사전에 사회도시위원하고 무슨 기본적인 대화라도 있어야지 만약에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되면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지금 현재 1억 5,700이 증액되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많다,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지금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사전에 이런 얘기가 벌써 6개월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항이 이렇게 돈이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위원장한테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얘기가 돼야지 지금 책자 자료상 세출예산서 보고 이것 너무 많다, 50% 깎아야 겠다, 삭감해 버리면 지금 과장님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되면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중단이 된다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돈 지출, 톤당에 9만 5,000원씩 계속 이게 언제부터 이래 나가고 있었습니까?

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만 해도 이런 대란이 일어난다고는 생각을 안 한 모양이고,

본예산에는 얼마에 나가고 있었습니까?

본예산 짤 때는 톤당 9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물량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9만 5,000원까지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될 줄로 판단이 됐는데 지난 2월, 3월에 연말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고 경영이 안 맞다고 문을 닫은 업체도 생겨 버리고 그리고 또 기장 같은 경우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보내던 업체도 문을 닫아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차피 본예산을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확하게 편성을 안 하고 보통 암말 안 해도 10에서 20% 정도는 아마 갭을 두고 편성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계산되면 엄청난 물량이나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퍼센티지를 조금 더 두고 편성을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왜냐하면 청소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근사 수치를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래 해야 또 하질 되는 예산도 적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오버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부산시 전체로 일어나고 하니까 단가가 인상되는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런 예상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사실 연간 예산이 지금 현재 처리 비용이 한 30% 이상 증액이 기간까지 따지면 30% 되는데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는 20% 밖에 안 되지만 기간까지 따지면 30% 이상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년 예산에 30% 이상 증액이 됐다 하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또 그런 당면 과제가 일어났다 하면 얘기가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추경인데 구비도 추경 전 승인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기존 예산 가지고 하면, 지금 11,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정액은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10월까지 쓰고 나면 기존 예산은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스톱 시켜 버리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얘기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앞으로 공동주택세대별 종량제 있잖아요, 시스템. 그게 몇 세대 이상이죠? 기계가 많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RFID 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1차 1,200세대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2억 4,400만 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내나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게 시비 지원받은 겁니다.

각 아파트 몇 세대 이상 이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20개소인데,

20개소, 우리 구에요?

예, 우리 관내. 1,200세대를 기준으로 1차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00세대 이상요?

아니요, 20개소 1,200세대, 참, 1만 2,000세대.

그러니까 1,200세대면 연산자이만 해도 1,500세대인데 거기 기계가 다 들어와 있네요?

예, 자이하고 망미 주공하고 그런데,

1만 2,000세대?

예,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현재 아파트에서 원하고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몰라서 방법하고 내용하고 또 현재 아파트 들어가 있는 대수하고 그 자료를 조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사용하는가요?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은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손에 익히도록 시험화를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는 지역에 한해서 11월부터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전 위원들한테 상세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지출한 월별 지출 금액을 2군데를 분리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을 월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처리 업체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고 또 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무기계약자 부분에 중간에 채용됐다든지 단기 채용 같으면 추경예산에 들어가지만 6명이 1년, 12개월분 치가 계산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이것 안 해야 되고 또 추경에서 집행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 자치단체노조하고 노사 협상을 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6월까지 기간을 두고 노사 협상한 결과 처우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 주겠다, 이래 결과가 6월 말, 7월 초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노사 협상 결과에 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급여 같은 부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노사 협약서 상에 소급 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상은 나중에 하고?

협상이 2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상당히 길어졌죠.

7월에 협상이 끝나면 지나간 것 거슬러 올라가서 다 올려준다?

예.

그러면 6명만 그래 됩니까?

아니 그것은 환경미화원도 해당이 다 되는데 그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금액도 있고 밑에,

47명분이 있고 밑에 6명이 지금,

그 다음에 6명분이 또 있고 별도로 무기계약직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구분해서 항목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6명에 대해서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기존 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예, 추가로 계산을 대보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기본급 같은 경우에 기존에 10억 6,000 돼 있었는데 11억으로 늘어나면서 392만 9,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소급 적용하는 데서 발생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퇴직자가 2명 있는데 언제 퇴직하죠?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왜 편성 안 하셨습니까?

이 퇴직금도 평균 급여가 올라가면 퇴직금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평균 그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퇴직금이 나와 있는 금액 같은데요. 2억 4,000인데 3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100% 예상하기는 어려운 게 처우개선비가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이분들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금액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가 금년도 연말에 나갈, 퇴직금은 12월 금년 연말에 줘야 된다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얼마든지 본예산에 예상을 해서 기본급 상승 그 다음에 수당 상승분 계상하면 그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는데 이 추경에 편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저희들도 그런 것 편성하면서 올해 인건비 상승분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

항상 정확하게 딱 맞는 금액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1억이라는 금액이.

이것도 계산을 대 가지고,

예상 수치 아닙니까?

예상 수치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처우개선비가 나오고 확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대 본 금액입니다.

예산서가 짜여질 때는 올 4월에, 앞장에도 보니까 4월에 예산서가 짜여져 있거든요. 4월에 예산서가 추경에 짜여져 있는 금액인데 3, 4개월 제외 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처우개선비 결과가 7월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그때 안 나올 수밖에 없었고,

1억이라는 퇴직 금액은 4월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예산서가 4월에 짜여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 수정 예산으로 원래 보냈던 1차 추경 자료에서 수정 예산으로 또 보낸 자료입니다.

어차피 추정 예산인데 본예산 짤 적에는 퇴직금, 다른 것도 아니고 퇴직할 날짜가 정해져 있고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대상이 생기면 한번 더 계산을 대 보겠습니다.

통상 임금하고 평균임금이 있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죠, 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 해 가지고 거기에,

퇴직 직전 3개월.

예,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지금 국가의 경제 관계하고 하는 데는 통상 임금으로,

내나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통상 임금하고 평균임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평균임금 같은 것은 퇴직 직전에 3개월 동안에 특근이나 해가지고 올리면 아까처럼, 나도 지금 그 1억이라는 돈이 늘어난 게 그런 식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다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아까 추정치 연말에 늘어나봤자 기천 만 원 늘어날 텐데 내 생각으로, 억 단위로 늘어나 버리면 이것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는 계산에 약간의 착오도 아마 범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추경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임금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것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그래야 연말에 오차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지금 퇴직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예산이 또 통과되지요. 내가 볼 때는 예산 이것은 지금 통과 안 돼도 되네, 나중에 2차 추경이나 가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

그게 저희들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내일 오전 10시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이삼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10 명) 주민복지국장 김정순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허정순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건축과장 신명로 자활지원담당 이광희 환경지도담당 박영국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