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관련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170회임시회에서승인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따라조사를실시하고있는사항으로금일의회의진행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면먼저,증인선서가있고끝나면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 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증인을대표하여보건소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증인을대표하여선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제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3년9월25일보건소장길민수
용운
황용운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금일의사일정에따라인플루엔자예방접종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지난번에사과하신다고했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사과안했어요?인정했으면인정한대로약속을지켜야되는거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때상황은상임위원회에서예산과관련해서만약에통과가된다면.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때그런조건이없었어요.회의록을볼까요.자꾸거짓말을하실거예요.소장님,거짓말하지마시고,사과라는것은조건을단사과가어디있습니까?잘못했으면잘못한거고사과면사과지,예를들면소장님자녀들은조건을달고사과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때당시는사과할분위기가됐었는데그다음에예산이다삭감되고그러면그자체에서사과할의미가없다고저는판단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과를하겠다는취지가뭐였어요.그당시에뭘잘못했다고사과하겠다는거예요?이공개질의서를작성한행위가잘못했다고인정했던거아닙니까?이행위가잘못됐는데무슨전제조건이따라요.다시한번정리합시다.독감예방접종병의원위탁접종에따른공개질의서를지금집권여당인황우여새누리당대표님한테공문서를작성하고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한테작성을보건소에서소장님지시로작성한거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적절한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부연설명을해드려야되지요.저희들이예산을확보하는데있어서는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제가시에근무할때도보면의회에가서도야당대표라든가,야당국회의원이라든가,여당국회의원이라든가예산을확보해서여러가지방법으로하거든요.그때인플루엔자는시간도없었고저희들이판단할때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알았어요.그럼보건소에서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보건소장명의로하는것은충분히이해할수있다이거예요.그런데대한노인회연수구지회장이나,6.25참전유공자회장,이런사람들한테서명을받게끔이렇게작성해서문건을돌리는것은보건소에서예산을확보하기위한방법을벗어난거아닙니까?지금보건소에서예산확보하기위한방법하고지금이게뭡니까?선동도아니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전에노인회지회사무국장이두달전에저한테와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무국장을떠나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얘기를한번들어보셔야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보건소에서예산확보하기위한방법을갖고얘기하는데그러면보건소장명의로공문서보내는거인정하겠다이거예요.그런데거기에왜뜬금없이고엽제전우회연수구회장한테서명받게끔이런문서를작성해서보건소에서직접받는것도아니고유관기관인사회복지과예산을주는부서를통해서하는게그게압박이지뭐예요?얼마나비열한겁니까?고엽제전우회같은경우우리연수구에서예산을받지않습니까?예산을집행하는부서의팀장들을통해서받게끔하는게얼마나비열한거예요?그게잘했다는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잘했다는게아니고협조를구한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협조를구했다하더라도해야될행위가있고하지말아야될행위가있어요.예산을주는부서에서이것을가지고내의사표현하기전에앞서서압박아닙니까?그사람들이판단하기전에예산을주는팀장들이가서사인을해달라면이사람들이사인을하겠다,안하겠다는자율적인마음이벗어난거아닙니까?그자체가외압인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는그것보다도제가만약에보건소에서직접그분들을찾아간다면그거자체가외압일수있고요.다만그담당부서에서그분들한테어떤혜택이돌아가는사항이기때문에가서설명해주면충분히의견개진이되는것으로판단하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보건소장하고안되겠으니까부구청장님을모셔놓고얘기를해야지도저히안되겠네요.
이창환위원
소장님,국·시비보조같은경우민주당시당위원장하고집권여당대표인황우여대표님한테보낼수있어요.그런데이것은순수한구비사업아닙니까?순수한구비사업은연수구에서해결해야지맞는거예요.국·시비보조사업같으면황우여대표나민주당시당위원장한테보낼수있겠지요.그런데이것은순수한구비사업갖다가구청장하고보건소장하고의회하고해결할문제를아무런압력도작용못하는민주당시당위원장하고황우여대표한테보냈다는발상자체가잘못됐다는거지요.왜그런가하면우리는황우여대표하고정치적인뜻은같이해도황우여대표님이우리한테지시한적도없고지시받은적도없습니다.그러니까순수한구비사업을왜외부인사인국회의원한테,집권여당대표한테보냈느냐그발상자체에문제가있지않았나생각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도과다하게.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장님,잠깐만요.저렇게모르쇠로얘기하고답답한말씀만계속하시는데보건소장님하고계속얘기할게아니라부구청장님을모셔놓고얘기해야될것같아요.지금이창환위원님도얘기했듯이순수한구비인데도불구하고예산확보를위해서했다는등이내용도보면지체장애인협회,특수임무유공자,이런회장들한테서명을받기위해서예산을집행하는부서의팀장들을동원해서받겠다는그자체를순수한자율성을떠나서외압이고압력에의해서서명을받아서하겠다는처음부터발상자체가그리고이자리에서잘못했다고인정했으면인정한것을넘어가야지끝까지토를달아요.도대체어떻게해야보건소하고대화가됩니까?그리고예산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사과를하겠다고했어요.언제그런조건을달았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날상임위에서는그런분위기가...예산이확보가된다면이창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제가발상을너무과다하게한점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점에대해서는사과를...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도잘못했다는거예요,잘했다는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있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도잘했다는거냐고요.보건소에서해야될행동입니까?이게보건소에서해야될행정이에요?보건소장님이해야될행정업무냐고요?이런지시를내릴수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시가아니라협조를구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하직원한테지시를한게보건소장아니에요?
이창환위원
소장님,저도공개질의서봤는데요.요즘전체적인추세가민의할때에는자율적으로하는거예요.그것은소장님도잘알고계실거예요.예방접종해달라고자율적으로할것같으면이해가가는거예요.그런데관이개입을해서주도를해버리면진짜모양새가안나는거예요.그것은언론을통해서그런행위를왕왕보지않습니까?민의가자발적으로해서서명을받으면아름다운모습이되지만관이개입해서민간인을끌어들여서주도해버리면모양새가안나옵니다.모양자체가우스꽝스러운면을연출해요.그런부분들은결코바람직하지못하다또의회와집행부간의사이도더욱더멀어질뿐이다결론은그겁니다.사실1차적인대화를해야할상대도그렇고마지막까지대화를할상대도결국은소장님은4급서기관아니세요.구청의꽃인서기관직에있는아주중요한자리에계신분입니다.그러면의회하고어쨌든간에1차적으로는기획주민위원들하고끝까지대화를해서마무리지어야지이런부분이자꾸튀어나오면대화의단절이옵니다.그렇잖아요.서로가감정이앞서게되고서로가언성이높아지게되고그러면해결해야될문제들이점점멀어지는거예요.주민들도싸잡아서얘기합니다. 집행부와의회가뭐하고있느냐그렇게얘기하지한쪽이잘못됐다의회가예산을왜안세우느냐이렇게얘기안합니다.제가토론회에갔을때도많은어르신들의얘기를똑똑히들었어요.구청장하고보건소하고의회하고타협을지어야지이더운데왜우리를끌어들이느냐.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렇게합시다.저렇게이해를못하는소장님하고밤새도록얘기해봐야답이안나오니까부구청장님을모셔놓고이게잘했는지,잘못했는지물어봐야돼요.인정을안하잖아요.
양해진간사
소통의부재에서나온현상인데요.이렇게관에서움직여서하게되면모든안건마다처리가안되면주민동원하고외부에의탁을하고이렇게되면결국은의회를무시하는결과밖에안되는거고무형론이나오고이게아주나쁜사례가돼요.의회에서한번부결된안건을회기중에못올리는일사부재의의원칙도있지만그회기중에는못한다하더라도다음에할때는충분한대화를통해서어떠한방법으로든지해결하려고노력해야지그것을외부에다가주민들을동원하면어떻게되느냐심지어는의원방으로쳐들어와요.그러면주민들을불러서압력을넣는결과밖에안돼요.그럼어떻게마음놓고의정활동을합니까?이것은잘못된것중에하나다,그리고어떠한안건이처리안됐을때에는다방면으로대화를통해서해결해야지앞으로절대이런일이있어서는안될것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소장님,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문구만든거잘했어요,잘못했어요?지금잘했다는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잘했다는게아니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작성한것을가지고얘기하는데뭘그렇게길게얘기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은길게얘기하시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건과연관된얘기만해보시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작년본예산때부터시작된겁니다.그동안대화를해서원만히풀었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점은이자리를빌어서위원님들한테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만아까말씀드렸지만예방접종이마지막추경에끝나는시점에서황용운위원님을찾아갔는데도불구하고위원님께서전혀거기에대한답변이라든가이런사항이없었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는그래도예산을마지막으로따는방법이어떤것이있을까하는것을고민했는데시간적,물리적사항이없고황우여여당대표지만그래도연수구의지구당위원장이기때문에그위원장님들한테해보면어떻겠느냐하는의견이나와서했고요.또그것을저희들이직접찾아가서방문을한다면외압이될수있겠지만실질적으로그부서에서담당하는그분들이혜택을받는거기때문에그부서에다가협조요청을하니까그쪽에서도긍정적인예가나온겁니다.그렇지만결론적으로본다면이런방법이원만하게해결하기위해서는대화를통해서했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여기까지온거에대해서는제가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공개질의서가갖고얘기하는데자꾸엉뚱한소리만해요.보건소에서이렇게작성하는게정상적인거냐고물어보는데그래서말을끊은거예요.위원장은이회의를원활하게진행할수있는의무가있어요.지금얘기하는것은장황하게늘어놓은거고이공개질의서는하다못해노인회지회사무국장이와서깔끔하게정리합디다.보건소에서작성해서준것을가지고서명을받아달라고하니까그사무국장왈노인회지회의뜻이남겨있는거라면자기네가서명을받지만보건소에서작성한것은보건소에서하든지해야지왜자기네가서명받아서대신해주냐고그렇게해서자기는안했다고까지얘기하더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내용은저희들이안해준거지그안대로하라는얘기는아니에요.2개월전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장님,제가지금얘기하는것은왜이문구를작성했냐고얘기하는거라니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개월전에와서서명을받겠다는식으로해서사무국장이저한테왔습니다.그런데추경도아직안끝났기때문에기다려라.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구작성해서사무국장한테줬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지요.줬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2개월전얘기는왜나와요.그문건을작성해서왜줬냐고얘기한다니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이연결되는거지요.노인회지회에서그요청을안했다면저희가그런생각을안했을텐데.
이창환위원
소장님,지난번에노인회지회사무국장께서우리보건소에서작성을해서서명을받아달라고했다했는데오늘새로운말씀을하셨어요.노인회지회사무국장이두달전에와서서명해달라는얘기를...
용운
황용운위원장
두달전얘기하지말고이문건만갖고얘기하자니까요.이거저거섞지말고진실하게핵심적인것만답변해요.공개질의서를왜보건소에서작성해서자기네의사표현을보건소장명의로했어야지다른단체한테받게끔하고더구나예산주는쪽에서서명받게끔하는게잘했냐고물어보는데그대답을못해요.그답변이어려워요.예산을확보하는방법에있어서보건소가상이군경회,참전유공자회니여기서먼저적극적으로자료제공까지는이해를하겠다이거예요.그런데문건을작성하고아주질이나쁘다고보는이유가첫째이창환위원님이깔끔하게정리를잘했어요.100%인구비인데도불구하고외압을할수있게끔새누리당과민주당시당위원장그것도답답해요.누구머리에서나왔는지모르지만황우여대표님은지역구가연수구니까이해를하겠어요.압력을생각다못해시당위원장한테넣습니까?민주당은지구당위원장없어요?돈의성격이구비인데도불구하고이것은100%예산확보차원이아니라압력으로생각했다는거,두번째이런내용을작성해서더구나질의서작성을소장지시에의해서담당공무원이만들게지시한것도두번째잘못됐다고보고,세번째는서명날인을받는대상자들이상이군경,6.25참전,고엽제전우회완전히연수구구비를지원받는관변단체를대상으로받게끔하고그리고서명받는방법도이예산을쥐락펴락쉽게얘기해서예산을집행하는담당부서에받게끔아주진짜비열한방법을택해서질의서를작성하게끔한이행위간단히말하면세가지에요.다른얘기는하고싶지않아요.이세가지만해도그리고상임위원회에서보건소장이잘못했다고인정했어요.그런데이자리에서뜬금없이예산을받기위해서예산을심정적으로그랬다고요.아니,어떻게진정성이없습니까?이것은대한민국의어느누구한테물어봐도조금이라도생각할수있는사람한테물어봐도이것은보건소장이잘못했다고답변할수있는건데잘못한거인정한것도토를달고조건을달아서잘못했다고얘기하는등도대체지금뭐하자는겁니까?명예를생각해봐요.제가얘기한세가지아직도이해못해요.아직도조건달겁니까?잘못한거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제가이렇게한행위에대해서과한거내부에서해결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외부를이용해서하려고했다는자체는너무과하다는말씀을드리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못했어요,안했어요.그얘기만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다고이것이크게무슨잘못한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보건소외한군데서는접종할수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할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지난번토론회에서도말씀드렸지만우리연수구는특이한곳이있어요.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세군데있어요.저희가직접얘기를들어보니그분들말씀은병원에서인플루엔자예방접종해주는것보다도더좋은것은보건소에서복지관에나와서주사를놔줬으면좋겠다는얘기를해요.그러니까복지관에서주사를놔줄수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산이다삭감된상태에서예방접종을10월에해야되는데그방법에대해서는여러가지로심사숙고해서우리주민들이과연편리한것이어떤것인지저희들이판단해서적극적으로생각을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도현장을봤어요.병원에엘리베이터도없고주민들이원하는거니까소장님도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으니까더이상얘기하지않겠습니다.일단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부평구같은경우동주민센터까지해서75%올렸다는것을참고해주시고긍정적인검토도같이부탁을드릴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한번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개질의서작성시킨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업무를의욕적으로하다보니까이런결과가초래했는데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했어요,잘못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너무과하게했다는얘기가잘못했다는얘기…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했어요,잘못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행정행위가과했다,부족했다이런것으로되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했어요,잘못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충분히답변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답변이안됐어요.잘했어요,잘못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잘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못했어요,잘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잘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복지관만큼은꼭놔주는것으로믿고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에대한특별위원회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