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보선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2013-09-26

회의 전체 보기 148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고향과 친지방문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 업무 보고(최근 1년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감사실시 현황ㆍ조치결과, 감사 실시 시스템)

14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감사관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관복 부교육감께서 오후 3시부터 2013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 및 선취업 후진학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 차 이석함을 양해해 주십사 위원님들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승현 감사관께서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김문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최근에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해서 그 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또 거기가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사립학교의 학생 생활기록부 이런 부분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또 시기성도 있기 때문에 또 부교육감께서 빨리 간다고 하니까 먼저 그 질문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아까 갖고 왔으면 갖고 오세요, 담당자. 계성초등학교에서 3월부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하기 직전 달인 3월부터 현재까지 나이스 접속기록 있지요? 학교장이나 담임 접속기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저한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아까 갖고 온 것 같은데 갖고 왔으면 저한테 지금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아직 안 드렸나요, 아까? 현재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확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올 3월부터 현재까지 계성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접속자 ID가 시간대별로 전부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장이 했는지, 담임선생님이 했는지 어쨌든 간에 내ㆍ외부 다 종합해서 접속자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아마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문수위원

그것을 못할 것은 없지요, 접속자를 파악 못할 것은 없잖아요? 다 기록이 전산에 남게 되어 있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기록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됐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아마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얼른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근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 자체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지 않으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없을 정도 수준에서 현재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9월 6일자에 보면 채 총장의 아들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중략하고 학교에는 최근에 아버지 직업을 과학자로 알려져서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9월 9일자에는 채 총장 혼외 아들 학교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라고 또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보도가 됨과 동시에 그 아동의 어머니가 신문사 조선일보에 편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채동욱이라고 기록된 것이 맞다고 그것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선일보 기자가 학적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기사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 조선일보가 기자가 국가교육행정보시스템 나이스라고 하지요. NEIS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을 통해서 직접 보았거나, 두 번째는 거기 출력물 또는 사진, 사진을 보았거나, 세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신빙성 있게 전달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정도 기사를 쓰려면. 부교육감님 그 말이 맞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기사는 보았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기사를 썼다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쨌든 직접 보았거나, 사본이나 사진출력물을 보았거나, 또 학생생활기록부를 직접 신빙성 있게 전달해 주는 사람의 얘기를 확실히 들었거나 이중에 하나예요.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 담당자가 외부의 해킹이라든가 외부에서 접속한 기록은 일단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맞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다만 내부의 학교 관계자들이 접속한 기록은 아주 많지요, 당연히. 그것을 담임선생님이 계속 그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무엇인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는 샅샅이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가능성 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학생생활기록부가 유출됐거나 이렇게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보도된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외부기관에서 학교 나이스에 접속을 했거나 침입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보안도 다 체크해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접속한 것은 실제 학교에 권한이 있는 관리자들이 접속했고, 2월, 3월부터 지금까지 그 관리자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학생부나 학적부나 건강관리기록부를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에 의하면 자기들은 일상적인 통상 학적관리 부분을 했고, 외부로 절대 유출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기자를 만나서 담당자들이 아무런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 일체 나이스에서도 넘겨준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고 보도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봤다는 얘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수사가 고발되어서 진행이 되니까 외부기관에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그것은 수사결과를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외부에 제출한 적도 없고,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가 학교에 와서 학교장과 관계자들을 만난 것까지는 사실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접속한 기록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3월부터 최근까지 죽 학교 관계자들이 접속을 했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접속 권리ㆍ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접속한 사람은 있고 그다음에 기자가 학교까지 들어와서 학교 관계자를 만난 것까지는 맞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로만 확인을 한 것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시 교장, 교감을 만나서 교장, 교감 진술에 의하면 그 기자가 알고 와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데 당시 교장, 교감은 일체의 정보를 확인해 준 적도 없고 제공해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장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소송을 어디지요? 언론소비자연합인가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3건에 대해서인지, 여러 3건 중에 지금 이 계성초등학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이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맞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검찰이 됐든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나이스라는 것이 자격을 부여받은 선생님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될 때 정리를 하거나 할 때 분명히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몇 분 계세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진화위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자료에 대한 부분을 누가 했다는 게 존경하는 김문수 부위원장님께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정확히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나이스라는 것이 해킹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이후에 저희가 권한 없이 학교의 홈페이지를 가서 예를 들어 교장, 교감이나 담당권한자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하거나 접속을 일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사안이고 또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교장, 교감의 필요한 진술 이 정도만 확인했지 그 나머지 정상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또는 세세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이게 고소가 안 된 상황이라면 저도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에서는 무정추죄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가 범죄로서 내지는 정말 이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에 맞는 부분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어떤 무죄추정에 대한 부분으로 원칙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 부분이 많이 극대화가 된다면 그 선생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계성초등학교 사립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제가 그냥 입장을 바꾸어놓고 만약에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차라리 그것을 내보낸 당사자라면 안 그렇겠지만 본인은 중간에서 그 나이스에 대한 어떤 절차상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일을 해 내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 부분에 접속한 사람이 아이디가 다 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오픈이 된다면 저는 지금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것에 대한 부분이 뭐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시의회나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담당교사 성명이나 여러 가지 세세한 접속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사로 또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또 특정교사의 이름이 만약에 오르내릴 경우에는 마치 그 교사가 무슨 큰 잘못을 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렇게 오해가 되어서 교사의 인권이라든가 교사의 여러 가지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도 이런 부분은 수사할 때까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저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 그분이 만약 그런 행위를 하셨다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그분이 적법한 본인의 선생님으로서의 일을 해내고 있는 과정 중의 일이었을 뿐인데, 그 부분에 권한을 부여받은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마음을 먹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밝혀진다면? 그렇다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면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거나 밝히게 된다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분은 평생을 두고 살아갈 때 멍에가 클 것 같아서,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부교육감님 그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까 한 몇 달 전의 일들이 데자뷰처럼 똑같은 것 같네요. 국정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못 들어간다. PC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성이 아이디를 70개나 가지고 별별 좌익효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교사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똑같은 재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한테 듭니다. 봐 보세요. 우리가 하나고등학교에 전입생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하나 살펴보려고 해도 교육청이 자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고등학교 전출입생의 아버지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고 그래도, 특히 아버지 직업, 사는 곳, 이런 것을 알려고 그래도 교육청이 자료 줘요, 안 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못 주죠. 왜 못 주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개인정보보호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개인정보 보호라서 못 준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학생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해서 정보가 갔는지 자체는 연구를 하고 샅샅이 감사를 하든지 그래야지 무슨 그렇게 검찰 조사만 기다립니까? 자체적으로 해결도 안 해요? 자체적으로 뭔가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무슨 그렇게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해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럼 이 정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자가 온 것은 사실이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갔다. 그러면 어디에서 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간 것일까 안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검찰의 조사를 기다립니까? 그냥 전화해서 아니면 교장 만나서 “야, 이런 정보 준 적 있냐?”, “없어요.” 그러면 검찰조사 기다리자. 지금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취득한 사람과 준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든지 그래서 로그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 자체는 위원한테 발설은 안 해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 게 맞지 않아요?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확인할 것은 하고 있는데요.

김명신위원

확인 어디까지 하셨어요? 감사하실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하실 거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감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필요한 부분 어디까지 확인하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본청에서 접속권환 있는 부분, 학교에서 접속한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나이스 기록은 특정인 개인을 본 기록이 없습니다, 전체 시스템에.

김명신위원

없으면 이게 어디에서 나갔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명신위원

그것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을 믿고 100만 학생들의 정보를 다 맡깁니까?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사람들한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학교관리자가 자기권한 하에 책임 하에 준 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

김명신위원

이 국정원녀도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런데 다 밝히니까 아이디가 70개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자꾸 그 사람이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힘 있는 사람이, 어느 학생의 힘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 털려고 그러면 충분히 털리고 그리고 그렇게 솎아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육청이 그때 그 정보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장은 내준 적 없다는데, 담임교사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네. 내부고발자도 하나 제대로 보호 못하는 교육청이 언제부터 그렇게 교사 인권을 보호했습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한 적 없다고 그러면 한 적 없냐고요. 국정원녀에서만 보더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 권력 가지고 왜 그거 하나를 못 밝혀내세요? 지금 교사들 PC에 내PC지키미인가 뭔가 있다면서요. 내PC지키미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김명신위원

얘기를 듣자니까 지금 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사건이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그제 생긴 것도 아니면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해서, 진짜 교장을 1시간, 2시간, 3시간 로그인 기록 봤다, 없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더라 이렇게밖에 답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확인했고요.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확인한 부분 갖고 와 보시라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어차피 수사가 진행되니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청은 뭐 그렇게 수사를 좋아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청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툭하면 수사결과를 지켜, 국제중에서 수사결과를 지켜본다. 수사결과 나와도 빨리빨리 움직이지도 않을 거면서. 왜 교육적인 목적에 따라서 교육 자치를 시켰으면 교육 자치에 대한 의무와 권한은 다 하셔야지요. 왜 그거 제대로 못하십니까? 다 마찬가지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밉보이면 자기 자식 정보, 자기 개인적인 정보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얼마나 큰 위축감을 주는 것을 갖다가 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아세요?

최보선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전화로 탐문한다고 그러나요? 말로만 물어보지 마시고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밝혀서 진짜 명명백백히 밝혀서 오십시오. 정식으로 감사 요청합니다.

최보선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복 부교육감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교육위원회 윤명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일찍 자리를 뜨셔야 돼서 이렇게 질의를 일찍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회의가 계속 파행된 것 알고 계시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죄송합니다.

윤명화위원

휴가기간을 저희 위원들이 맞추지 못해서, 집행부의 휴가기간을 다 맞춰서 했어야 됐을 것을 저희가 미련해서 그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몇 번째 회의가 파행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모면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괴감도 들고 특위가 뭐 하러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위원이 그날 모든 것을 뚫고서 새벽부터 여기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하여튼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때 공교롭게 교육감님이 안 계시고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서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첫 회의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오후에 가시는 일이 뭐라고 그러셨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고졸취업박람회이고요. 전체 고졸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을 앞두고 모든 기업들이 와서 취업할 수 있는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 전체 한 300여 명 모여서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시부터인데 조금 늦춰 놨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이게 저희 회의가 그렇게 부교육감님이 시간을 내서 짧게 왔다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회의를 전체 주관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박람회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굳이 날짜가 이렇게 항상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연락을 했었을 때 이것을 조절하든지 좀 미루든지 하지 항상 중요하게 이렇게 일정이 결정되고 나면 왜 부교육감님은 항상 바쁘신 거냐고요. 이번에도 몰랐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번에도 저희가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일정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했었나요? 며칠 전에 통보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며칠 전입니다.

윤명화위원

어쨌거나, 요 근래에 들어서 교육청이 의회를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보고서 주셨나요? 드렸나요? 감사담당관님 드렸나요, 아직 안 드렸나요? 이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위원은 뭐냐고요. 여러분들 만날 기다리고 있고 휴가 가면 그 휴가 날짜에 맞춰야 되고 보고서 달라고 노래처럼 불러도 자료도 오지도 않고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이 같이 요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준에는 감사처분 보고서, 임원취임승인서 등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지난번에 드렸고 추가로 요청하신 부분은 앞에 있는 감사조치 결과에 이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그 부분을 추가로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감사의 독립성이나 또 결론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검찰청에는 다 제공하셨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수사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격이 안 되나 보죠? 저희가 왜 그게 안 되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의회까지 그것을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의회에 줄 수 없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결론은 다 나와 있는데 결론에 도출하는 여러 가지 학생, 학부모 이런 내부검토 과정,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열람은 할 수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열람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국제중학교 임원취소 전원 10명 다 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국제중학교에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불복하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법에 맞춰서 소송은 소송대로 임시이사는 임시이사대로 보낼 예정입니다.

윤명화위원

파견할 예정이고 소송은 소송대로 같이 소송에 대해서 대응해서 하시겠다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임시이사는 저희가 바로 사분위 심의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소송은 어차피 법적다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임시이사는 언제 파견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10월 중에 보낼 예정입니다.

윤명화위원

전원 10명?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하시기 전에 잠시 위원장으로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회의 통보는 9월 16일 정식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오늘 참석할 행사는 아마도 9월 16일 이전에 이미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도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불찰이 있다면 위원장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부교육감님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교육감님을 출석시켜야 옳은데 어렵게 그래도 교육감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대신 부교육감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후 일정이 어떤 일정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아까 특성화 관련된 거면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감님이 가실 수도 있는데 방금 윤명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육청이 문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가 정말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특위할 때 9호선 특위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계셨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다른 특위에서. 특위를 중단하고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 부시장을 오시게도 했고, 시장님을 오시게도 했어요. 뭔가 조금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 교육감이 그런다고 해서 같이 부감님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후 일정을 평생진로교육국장이나 다른 분으로 대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윤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중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서 여러 번 제가 사실은 교육감님께 시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그날 당일 달라고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당일은 주기 어렵지만 바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라는 게 지금 한참 또 지났어요. 아까 검찰에는 주었는데 의회는 못 주겠다 이것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감님 그 점을 유념을 해 주세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의회가 감사결과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다시 말하면 원본에 실명만 땡땡 처리한 것을 의회에 주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교육감 최종결재한 것을 실명만 땡땡 처리해서 다 줬었어요. 이번이 지금 못 받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거지요. 그 점을 부감님이 좀 유념해서 교육감님이 시정질문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동시에 영훈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이 역시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안 받아 낸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못 받아낸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없이 저희가 하다 안 되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없이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부감님 선에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몇 분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계성초등학교 학생 정보유출 문제요. 이것 위원님들이 감사요구했지요. 그러니까 감사에 바로 착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단체가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거예요. 하지만 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가 1차 감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교육청의 이중잣대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국제중에서 부정입학으로 의심스러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나 성적을 요구했어요. 교육청이 줬어요, 안 줬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형태위원

안 주었지요? 왜 안 주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김형태위원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안 주었어요. 그럴 때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리의 의혹을 씻는 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원이 요구한 거니까 사실은 줘도 상관없는 건데 그럴 때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름으로 또 안 줘요. 그랬지요? 끝내 안 주었어요, 쉬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많은 아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아이만 이야기하겠어요. 대원에 모 저축은행 아들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별명 1억이라는 아이지요. 이 아이가 국제중 편입학한 것이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당학교 선생님이 본 의원실까지 와서 그 아이가 거의 전교 하위권이다. 그것은 솔직하게 고백을 했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대원외고 2학년을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원외고에 어떻게 진학을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감사를 했으면 아니면 재감사를 해서라도 그 의문을 풀어달라는데 대원국제중에서 거의 전교 꼴지에 가까운 아이가 대원외고를 어떻게 다니는지 무엇인가 납득할 만한 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라서 못 주면 가서 감사를 하든지 장학관을 파견하든지 조사한 다음에 의원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형태위원

지금 이해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해는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국제중에서 전교 하위권인 아이인데 지금 대원외고 2학년이에요, 그것은 확인했어요. 들어간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요. 그 부분에서 국제중에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든 실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감사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한번 감사관이나 관련자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김형태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부감님 다시 한 번 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는 최대한 빨리 적어도 일단 그 아이가 어떻게 대원외고를 들어갔는가 과연 한번 가보시고 감사한 다음에 또는 조사를 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아, 이렇게 해서 들어갔구나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부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성초 문제로 돌아와서요. 계성초 감사 착수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계성초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 사립초가 아시다시피 거의 국제중 재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사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비리의혹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계성초의 편입학 비리를 이야기하겠어요. 연대교수님이 저의 의원실에 다녀갔어요. 거기 4학년에 자리가 비었다고 그래서 자기 늦둥이인데 딸을 그래도 사립초에 한번 넣어보려고 접수를 시켰어요. 면접을 오라고 그래서 면접을 갔대요. 면접하러 갔더니 아버지 직업도 묻고요, 심지어 아버지의 재산 상태까지 물었대요. 그래서 왜 이러나 싶어서 어쨌든 다 알려주었고, 이 분이 0순위였어요. 0순위였는데 이 교수의 딸이 안 되고 다른 애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억울해서 교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는 교수님 자제들은 싫어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느냐, 사업자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교장이 웃더랍니다. 이 부분도 감사를 해 주세요.

최보선위원장

김형태 부위원장님.

김형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성초에 대해서 아까 개인정보 유출과 동시에 그다음에 사립초 편입학 비리를 그리고 이 교수님한테 본 위원이 들은 얘기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자들하고 같이 취재 중입니다. 용산에 있는 한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한 사립학교에 편입학시킨 그 학부모가 아주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립초에 편입학 시키려면 버스 한 대 사 주면 들어갑니다, 자기도 버스 한 대 사주면 들여보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을 지금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최보선위원장

김형태 부위원장님 그것은 감사관께 질의하시지요.

김형태위원

정보유출 및 편입학 비리 계성초 및 사립초 감사에 대해서 속히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알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가급적 저는 부감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감님이 가시면 교육감님이 오시라고 하든지…….

최보선위원장

다 보고가 될 테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5분씩밖에 안 쓰셨는데요,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명신 위원님이 1분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하실래요? 1분만 하세요.

김명신위원

오늘 회의를 하기로 한 게 지난 9월 16일에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오늘 위원들한테 회의자료가 온 게 딱 21시 전에 왔어요.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라는 게 21시간 전에 왔다고요. 부감, 이렇게 일 해도 됩니까? 아니, 적어도 며칠 동안 이 자료를 읽을 시간을 주어야지 의원들이 의회에 충실하게 일을 하러 나올 것 아닙니까? 저도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읽었어요.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면 되겠어요. 특위를 이렇게 부실하게 대비를 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 오후 3시에 회의한다는 것 2013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 및 선취업 후진학 우수사례발표 대회 참석,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고졸 출신자 몇 명 뽑았는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에서 고졸 출신자 몇 명 뽑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애들 16명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뽑았어요, 43명 중에. 그래서 지금 서울보증재단이 아주 완전히 좋은 애들도 뽑았지만 진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을 이렇게 많이 뽑을 수가 있느냐 서울시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화재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시면서 무슨 이런 행사를 가십니까? 지금 고졸 학생들한테 지금 희망과 기대를 주려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도 모르시면서 여기 가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가세요. 차라리 여기서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십시오.

최보선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부감님, 저희가 오늘 여기 사특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8월 16일 영훈학원 관련 현안업무 보고받기로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 불출석으로 연기 이렇게 너무 유순한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없어요. 저희는 이것 연기된 것 아닙니다. 순차된 것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희들 팽돌리신 거였지요. 인정하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9월 16일 전문위원실에 이번 회기 일정표 주셨었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급하게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9월 16일이면 추석연휴가 언제부터였어요, 18일부터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9월 16, 17일이고 연휴가 있어서…….

장정숙위원

그 연휴가 있었던들, 그다음에 지금 연휴가 끝난 지가 언제고 오늘 26일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김명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마다 다 말씀하시니까 식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료 21시간 전에 주었어요. 오기 불과 또 1시간 전 수정본이라고 5페이지 잘못되었다고 또 쫓아왔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자료 늦게 드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서둘렀는데 아마 직원들이 정리하면서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하시는데 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니까, 저는 충암학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월 12일 경향신문을 보니까 법원, 사학비리 백화점 충암학원 임원승인취소 적법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여기 충암학원에 대해서 언제 특감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특감을 하면 뭐합니까, 위원님들? 사학특위 나오시는 분이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충암학원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불과 경향신문이 4월 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특감을 해놓고 결과가 나오면 이행하는 것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지요. 특감결과에서 밝혀지신 게 뭐뭐였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료 미징수, 법인 및 교직원 채용 복무관리 부적정과, 법인소유차량 무상양도, 이사회 의결 부적정 등 다수가 있어서 전체 임원취임…….

장정숙위원

다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 부분은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소송이 걸려 있어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회계부정, 부적절한 공사ㆍ물품계약, 교직원 임용 비리 등을 모두 인정했어요, 저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것 감사업무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 다 받으셨지요? 4쪽 주요비리유형을 한번 보세요. 교원채용비리, 회계부정, 시설공사 이게 다 주요비리유형이에요. 그런데 충암학원 다 여기 비리의 온상입니다, 비리 백화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비리사학들이라고 마냥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언젠가 환경개선 들어가야 되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비리사학이라고 그래서 내던져놓고 너 못된 자식이니까 나가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텐데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학원에 또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으로서 이런 제2의 공사비리를 근절시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작정이시냐고요? 어떠한 방법을 도입하고 싶으시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장정숙위원

그냥 말로 늘 나오는 소리 말고요. 무슨 공개입찰을 통한다든지, G2B 방식을 통한다든지 그런 것은 대안을 안 가져보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런 방안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철저한 감시ㆍ감독한다. 입에 배는 소리는 하시지 말라고요. 책임지는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공사 입찰하는 방법, 그다음에 액수, 지금 말한 입찰, 구매, G2B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제도 개선하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확실히 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지역청이 철저한 감시 감독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해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확실히 해 주실 것 약속하시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2의 공사 비리를 근절시키겠다. 확답해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리 사학들이 가족교사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법인별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3년치 감사하신 것들 있잖아요. 가족교사들이라고 하면 재단 쪽의 친인척들도 있고 아빠가 교사인데도 자녀들이 교사인 저기도 많고 가족교사라는 것은 범위를 넓혀서 비리사학 저한테 주신 것 있죠, 위원님들한테. 비리 사학들이요. 거기에서 가족교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몽땅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사인데 자녀들도 교사로 채용하고 있어요. 또 재단 관계자들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학들이 비리의 온상인 거예요. 아빠가 비리인줄 알아 그래도 자기 자녀들이 교사니까 행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고발 못하는 거죠. 그런 사태 들어 보셨습니까? 본 위원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실태파악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필요로 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해 주시지 말고 사태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시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면 10일 안에 도착합니다. 10일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확답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보선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장정숙위원

잠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 안 하시는 사학들 많죠? 그렇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이사회 회의록은 다 작성을 합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요. 영훈국제중학교 같은 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출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사님들 이름을 땡땡땡 왜 거기에 실명을 거론 못하는 이유가 뭐죠? 실명을 거론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사회 회의록에는 다 작성되고 들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요구할 때 확실한 이사님들의 성함을 명시해서 보내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의 성명, 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장정숙위원

발언한 사람들 있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출할 때는 저희가 익명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익명처리하지 말고 실명을 적시토록 해달라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왜 없습니까? 무슨 법에, 그것도 정보공개법입니까? 무슨 법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개인 실명 똑같습니다. 성명, 실명들이 다 노출되어서 어느 이사가 무슨 발언하고 이런 부분이 알려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 가리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법적인 자문 이따가 나중에 감사관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 회의록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짜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록 작성은 당연한 거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작성할 때 땡땡땡 한다는데 성함 중에서 성 있잖아요. 장정숙이면 ‘장’자 만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참석자들이 사인도 가짜로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회의가 있을 시에는 이사회를 열 때에는 이사님들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조요청 가능하시죠? 왜 못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사학 이사회 독립성 운영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법률자문해서 법률검토의견서 보내주십시오. 본 위원의 얘기가 법률 자문했는데 받아 들여졌어요 그러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검토해서 법률자문 받으세요. 법률자문도 한 군데만 받지 마세요.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세 군데 정도 합니다. 그렇게 법률자문 받으셔서 가능한지 안 한지, 본 위원은 이거 어려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투명한 그런 것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6일 2차 회의 때 교육감님하고 감사관이 출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 했어요. 그날 아마 교육행정국장님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감사관이나 교육행정국장이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은 개인의 답변입니까,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청의 공식답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든 간에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따 감사관이 보고하고 나면 아마 구체적으로 묻겠지만 부교육감한테 묻고 싶은 것은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3쪽에 보면 학교법인이 137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 감사하는 것을 보면 20개 법인만 했어요. 금년도 지금까지 14개 법인을 했어요, 감사한 것이 실적이. 그러면 금년도 20개 정도 할 것 같아요. 1년에 몇 개 하는 게 감사계획에 정해져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 감사인력을 고려하고 해서…….

김창수위원

뒤로는 얘기하지 말고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감사내용을 훑어보면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상임위에서 문제가 거론된 학교만 하는 것 같고 일반학교 법인에서는 거의 뭐 손 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말씀드린 문제 있는 법인 기본 포함하고 그다음에 정기적 순차적으로 3년이나 5년이나 돌려서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법인도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님께도 묻겠지만 부교육감님이 가신다니까 묻겠는데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껄끄럽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감사하고 나서 제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재를 요구하면 감사처분을 요구하면 듣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사학들이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감사하면 뭐합니까? 듣지도 않는 감사를 요구를 하면 뭐합니까?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도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분을 하면 원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있잖아요, 그동안. 그 무수한 교육감들 다 똑똑하고 잘난 교육감들 계셨는데 시정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사립학교법을 좀 보완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한 번이라도 건의한 적이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검토는 아마, 그동안은 본격적으로 아마 제도개선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한 번도 교육감님께서 국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립학교 교육법을 바꿔 달라고 하지를 않아, 누가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감사를 하면 뭐해요. 이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감사하면 뭐해요. 이사승인취소 요구해도 안 하고 징계요구해도 안 듣고 형식적으로 해 버리고 그러니까 뭐 사립학교투명성이 이루어지겠어요? 의욕이 없잖아요. 누가 지휘감독해요? 직제상에 감사관 지휘ㆍ감독 부교육감이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나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래서 이번 보고 말미에 간단히 넣었습니다. 제도개선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좀 논의해서…….

김창수위원

지금 논의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논의해서 입법까지 연결되려면 아주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전국적으로 노력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을 리드해 가고 있잖아요, 모든 행정정책인 사회문화를.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감이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에게 사학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특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서류를 봐도 왜 이렇게 사립학교에 끌려갈까, 왜 사립학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못할까, 왜 사립학교의 인권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러한 하나하나 제도적인 것은 잡지를 못할까 궁금해요. 그냥 부교육감님은 시간 되어서 이따가 가시면 끝나겠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권을 발동했으면 일벌백계로 잘못됐으면 조치를 해야 사립학교든 공립이든 말을 듣죠. 공립은 말을 듣잖아요. 그러나 사립은 내가 볼 때는 안 들어요, 그런 자율이라는 뜻으로 독립 뭐 어쩐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은 도려낼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우리 부교육감님께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관복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몇몇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의 이석에 대한 사유에 100% 공감하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 부교육감 이석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승현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학법인 감사결과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현황, 주요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사학법인 감사 실효성 제고방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학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장

조승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간담회장에서 협의한대로 2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드시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보고서도 잘 봤고요. 이 앞의 우리 특위에 2013년 사립학교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했거든요, 이게. 거기서 낸 것이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 사립학교 감사실시 결과에 보면 총 15개 학교를 했어요. 그다음에 행정상 조치건수가 64건, 그렇다면 지금 4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2013년도 이것이 아마 긴 것 같으니까 여기에 보면 법인학교수가 총 19개를 했다고 했거든요. 여기 15개하고 19개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지금 이게 우리 특위에다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배부된 자료예요. 거기서 작성하지 않았어요? 전문위원들 어떻게 됐어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거기서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된 자료인데. 요구자료해서 나온 거예요. 최보선 위원님이 요구해서 나온 자료예요? 감사관.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실시 기간이 좀 달라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료작성 기간이 좀 달라서.

김창수위원

작성 기간이 달라서 그렇다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한두 개씩 빠지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그 사유가 나와야 돼. 그때그때 달라서 그러면 여기에 15개인데 4개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기본적인 자료부터 이렇게 틀려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고자료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제출한 자료가 2013년도 겁니까? 오늘 업무보고한 것이 2012년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느, 4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오늘 감사관 업무보고한 것 있잖아요. 방금 보고한 자료가 금년도 것만 돼 있냐고요, 아니면 2012년도도 들어가 있냐고요?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이 자료 작성 기간이?

승현

조승현감사관

작년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작년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인별 10쪽, 임원취임 및 승인취소 있잖아요. 그것은 15개 돼,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를 보면 중징계가 있어요, 중징계. 중징계는 여기는 15개가 되어 있는데 뒤에 10쪽에는 13명이에요. 기본적인, 그다음에 경징계는 4쪽에는 20명인데 10쪽에는 15명이고, 오늘 당장 보고한 숫자도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관 한번 읽어본 거예요, 이게? 보고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실무자가 내놓으니까 갖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읽어보았습니다. (감사관 자료 찾음)

최보선위원장

전문위원 이것 시간 빼드리세요.

김창수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유가 왜 틀리는지?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실무자 의견 들어보면 2012년도에 특위에서 1년치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위에 보시면…….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2013 이것은 이야기 않고 틀리든, 방금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빼고 오늘 감사관 업무보고라고 해서 발언대에서 방금하셨잖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 4쪽에 있는 통계숫자하고 10쪽에 있는 통계숫자가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답변 못하면 제 말 들으세요. 감사관님.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감사관님은 말 듣기에는 감사원에서 근무하셨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사관 관계공무원한테 설명 들음)

최보선위원장

전문위원 시간 중지시키세요.

김창수위원

됐어요. 감사관, 지금 달리 변명을 해도 받지를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징계하고 앞의 중징계 내용이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빠졌다 들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통계숫자는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할 수는 있을망정 숫자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잘못 되어서 무엇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내용이 맞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여기 와서 보고한다고 왔어요, 지금. 장난하러 오신 거예요? 오시기 전에 한번 내용을 검토하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서류가 어떻게 됐는지. 폼만 잡는 거요? 이러니까 사사건건 대립되고 기본자세가 안 되었네. 저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인 앞뒤 통계가 안 맞아. 오늘 처음이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또 한번 보겠어요. 교육행정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사립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원 내용이 대충 뭐예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립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학교별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액을 자료제출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 있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재단에 전입금이라는 게 있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재단전입금이 어때요, 많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사립학교 수익용 재산에서 수익이 창출되어야지 거기에서 법정부담금도 내고 학교운영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에서 갖고 있는 재산들이 수익창출이 어려운 토지들, 이런 재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재단에서 학교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전입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묻냐면 재단에 전입금이 있는 학교는 자료 좀 내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지금 이것을 왜 묻냐면 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국가에 큰 공헌을 한 것같이 자기는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폼만 잡고 이사장이네 친족들이 이사회 구성해 가면서 비리는 다 저질러가면서 국가에서 지원은 받아가면서 결국 아까 부교육감에게 얘기했던 감사에 순응을 안 한단 말입니다. 국가의 돈은 다 받고 지원은 받아가면서 국가에서 감사하니까 감사에 순응은 안 해. 그런 버르장머리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 나가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면 법인에서 거기에 맞게끔 따라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특위에 들어온 이유가 학교운영 못 하겠으면 내놓으라고 하세요. 국가에서 받아서 국가에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왜 하지도 못하면서 전입금도 못 내면서 궁색하게 운영하기 힘들다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하면 운영도 못해요. 그러면서 권리만 부리려고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립학교도 보면 지금 대부분 학교가 수업료도 자율화 되어 있지 못하고, 학생 선발권도 없고, 공립하고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족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사립에 놔둘 것이 아니라 공립으로 운영을 주체를 아예 바꾸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제 지역구에서 몇 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학교성적 분포를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사립이 학교실력이 훨씬 좋았습니다. 공립보다는 사립이 더 실력이 좋았어요. 지금은 사립보다 공립이 실력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렇게 사립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문제 있는 학교 이런 것은 공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연구도 검토해 보세요. 다시 감사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립학교를 감사할 때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지요? 그냥 사립학교에 감사 나갈 때는 사립학교 감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있습니까, 없이 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립이든 공립이든 구분 없이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감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근거가 있으면, 아까도 부교육감에게 얘기했는데 처분요구를 하면 안 들어.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도 계속 이행촉구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미이행사항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보면 징계 요구했을 때 예를 들면 거기 행정실장이라든지 비리에 개입되어 있던 행정실장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경하게 한다랄지 하는 부분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교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그것을 다 채워 넣어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법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채워 넣지 못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행정실장 얘기가 나왔는데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거의 이사장의 어떤 넓게 보면 거의 방계혈족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 처분하기가 힘들겠죠.

승현

조승현감사관

자체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현재 그런 사례가 많죠? 가까운 사람, 친인척.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게 추정이 갈 뿐이죠.

김창수위원

추정이 아니라 감사관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뭘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볼게요. 일단 사립학교가 감사 말을 안 듣는데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됩니까? 내용에 대해서 사사건건 하고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봅시다. 학교 이름은 여기에서 말해도 문제 되지 않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김창수위원

봐요, 그래도 언론에 이런 것을 공개했습니까? 지금 학교자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번에 영훈중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지적 내용사항.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은 안 할게요. 무슨 학교인데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쩨쩨해도 너무 쩨쩨한 학교가 있어. 2010년 8월 16일 학교설립자의 묘소를 참배한다는 명목으로 조무원, 운전원을 산소 관리시키고, 일산 파주에 위치한 어디 어디에서 16만 원 학교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설립자 묘소에 가서 참배한다고 해서 학교법인카드를 갖다가 결제해? 또 행정실장 누구누구는 200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조리원 누구누구에게 학교 급식을 매일 최소 1인분 이상 행정실장 사택으로 반출하도록 지시했다. 이게 학교요, 무슨 개인 누구 부려먹는 거예요? 또 2010년 겨울까지 조리종사원, 통학버스 보조원, 청소원 등에 토요일 근무시간 외에 사택의 김장, 배춧속 넣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 개인이 수족 부려 먹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이사, 이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놓고 감사관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모르는 내용입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사학의 가장 건전성은 사실 법과 제도보다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람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이사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학교 운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사학 비리들 보면 이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감사를 해 보면 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완벽해도 거기를 운영하는 기관장이랄지 아니면 담당 실무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면 또 저질러요. 큰 틀에서 보면 제도나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나 의식수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항상 안타까운 것이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되고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고요.

김창수위원

지금 감사관께서 아주 공자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면 외부적인 강제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강제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감사기능이 작동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감사기능을 받아서 언론에 하고 또 학교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시했다면 이런 일 못해요. 그런데 쉬쉬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 변명 같습니다만 온 지 한 7개월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감사원하고 많이 다르고 직원이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2~33명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인력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게, 잡아먹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민원감사입니다.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김창수위원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하는 일을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매끄럽지 않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일만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고생하고 노력했던 것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보면. 그동안 그렇게 감사하면서 영훈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옛날에 했습니까? 잘 됐었지. 문제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지. 문제가 신문, 언론에 나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이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저희 아이 2명 다 영훈초등학교 나왔어요.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되면 밝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제없다는 데가 과연 문제없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면서 감사관 할 일이 많다. 특히 감사관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좀 강제적인 힘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까같이 문제 있는 학교는 예산지원 같은 게 있다면 이따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예산지원을 과감하게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여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법적인 제도적인 강구, 감사에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이사장의 마음이 바뀌면 좋겠죠. 교육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외부적인 강제 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사립이 한 300여 개 되거든요. 그것을 1년에 10%씩 한다고 해도 다 하려면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 학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