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대현
박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안은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이 지나 상정토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 장애인복지관 개관 관련 그리고, 9월 26일 동구의회 해외연수 일정 등이 있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9월 24일 본의원이 제출하여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대현 의원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이선순 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간사 자리 교체>;
선순
이선순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선순 의원입니다. 그럼, 박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박대현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보편적 복지 그리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기관 중심의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혼합 방식의 전문가가 중심이 된 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또한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적 성격과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안 제1조는 재단법인의 설립목적, 안 제3조는 사업의 범위, 안 제4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재단의 운영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 안 제8조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사무의 위탁 및 공유재산의 사용,안 제11조와 제12조는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간사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들의 보편적인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주민 및 관련 단체의 준직영 방식의 운영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목적
목적
----- 조례안 (제1조)
인격
법인격
----- 조례안 (제2조)
업에
사업에
관한사항 ----- 조례안 (제3조)
사업
수익사업
----- 조례안 (제6조)
연도
사업연도
, 사업계획서등의제출 ----- 조례안(제7조,제8조)
감독
지도감독
, 공무원의 파견 ----- 조례안(제11조,제12조)
규정
운영규정
, 시행규칙 ----- 조례안 (제13조,제14조)
부칙
----- 시행일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시설운영의 공공성확보는 물론, 민간참여와 함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간사
심익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 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간사 자리 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장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속개 예정인 제217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