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성민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로 자리 이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영태 체육담당입니다. 이철희 축제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계상되는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정예산 199억 1,400만 원보다 16억 9,100만 원이 삭감된 18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업무분야예산은 출연금으로 박범신작가 디지털문학관 개발출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문화원장 해외연수 활동지원비 성립전예산으로 100만 원 도비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예술단체행사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논산문화발간사업 부족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국시조명창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민사랑연주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사랑향토사진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화산성 봉화제 전승지원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보조로 소외지역 연예활동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공연장 난방시설보강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관광업무분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부족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광특사업으로 24억 9,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감한 거는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약속을 받고 우선 24억 9,3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문화재업무분야로 관촉사 석등 주변정비사업으로 6,571만 4,000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석등이 그쪽에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백일헌종택 보수정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선재 주변정비사업 4,000만 원, 담장 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금곡서원 보수정비 8,000만 원 담았습니다. 백중놀이 전수관 광장 포장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 담았습니다. 문화재보존정비로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예배지 그거를 복원은 하였으나 방재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옥녀봉 잔여토지 매입으로 2,000만 원을 집행을 못할 예산이기에 삭감을 해서 방재시설 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720만 원 담았습니다. 이거는 8월 12일자 2인이 추가로 전승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도비사업으로 담았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로 돈암서원 공공시설물 설명안내판하고 소화기함 설치로 5,5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업무분야로 도민체전출전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도자 부족분 500만 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시ㆍ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기존에 1,500만 원이 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1,500만 원을 더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성적우수자 격려금으로 4,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로 부족분 1,500만 원 담았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기금사업입니다. 부족분 1,104만 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인건비 부족분 883만 2,000원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체육시설 지원에 연무중학교 기능보강사업으로 8,000만 원 담았습니다. 부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보수로 2,200만 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반환금으로 2,46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성민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200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해 가지고 6,500만 원이 되어 있죠?

예.

예, 보편적으로 이게 뭐를 유지보수하는 거죠?

동네체육시설이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설치된 지가 좀 오래 되기도 했고 그래서 보수를 하고 페인트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원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보수를 해야, 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다 되어 있잖아요, 거의요, 거의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의 그거를 꼭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곳에 있는 곳, 설치돼 있는 것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꼭 그 자리에 넣고 다른 데 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것보다 그 상태에서 옮겨주는 작업도 하실 수 있나요?

옮겨주는 작업은 극히 너무 힘이 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활용을 잘하면 저희도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더 좋은 데로, 안쓴다고 빼간다고 하면 절대 못빼가게 하거든요.

아니요, 빼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안쓰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도 하면 그 유지보수로 이렇게 하다보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여기에 있다 보니까 잘 못쓴다, 그러면 그 안을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 옮겨서 해 줄 수는 없나요?

서로 합의가 된다면,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옮겨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다 스스로 마을사람들이 합의하에 여기다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준거거든요.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안가게 되다보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보수비로 해 가지고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에서 이 수입증 인쇄, 뭐 일반수용비, 가상계좌 수수료 이 모든 것을 잔액을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걸 다 앞으로 수요예측을 한 다음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12월까지 하려면 남아있는데 지금 이걸 반납하셔도 되는 건가요?

예, 상관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여유있게 다 계산하고 나머지를...,

아, 계산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6억 109만 4,000원보다 1억 3,128만 7,000원이 증액된 427억 3,2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중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했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청사 및 관사운영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증액했고 시청사 전기, 수도요금이 부족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부족분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실배치 사무실 증축 및 붙박이장 설치 등으로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데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대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3쪽입니다. 인건비로서 보수, 지방공무원 충원을 27명 합니다. 그래 가지고 5,6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 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09분 29분)

예,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72억 9,204만 원에서 6억 4,018만 원이 감액된 265억 5,18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맑고푸른 논산21 추진 700만 원 증액분입니다. 이는 맑고푸른 논산21 추진협의회사무실 이전에 따른 회의실, 책상, 의자, 컴퓨터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18쪽, 윗부분 재활용품교환센터 교환물품 및 쓰레기규격봉투 구입입니다. 주민들이 수거해 오는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한 교환용 물품으로 롤휴지, 곽티슈, 세제, 쓰레기봉투 등 부족한 교환물품에 대한 구입비로 교환용물품 700만 원, 쓰레기규격봉투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이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분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생활폐기물위탁처리 원가계산용역비 3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청소대행업체 논산기업으로부터 인력증원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아래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입니다. 2014년 협약금액이 58억 9,0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 9,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입니다. 당초 반영된 기정액은 10개월분으로 부족분 2개월분에 대한 인부임 3,25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9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으로 침출수처리 폭기조가동 증가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환경자원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중기사용 유류비, 침출수 유선관로 유지보수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중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공중화장실 56개소에 필요한 화장지, 물비누 구입비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비로 시설보수 및 수선, 동파보수 등 시설유지에 필요한 금액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500만 원입니다.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사업 신축후 기존의 진입로를 이용할 시 장화1리 지역주민의 차량 및 농기계 진출입시 위험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산천제방을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하기에 장화리 479-2번지내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가축분뇨바이오가스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사업으로 현재 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중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비를 반납하고 추후 재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환경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간외급식비, 사무용품구입비, 신문구독료, 각종 수수료 등 부족분에 대하여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2년에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반납으로 국고보조금 6건에 1,434만 원, 도비보조금 9건에 1,167만 원을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18페이지,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있죠?

예.

그거 1kg짜리 제작하셨나요?

아, 1kg짜리가 음식물 1ℓ...,

예, 음식물하는 거...,

그거 아직 제작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할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을 해 볼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필요공급에 의해서 봉투를 제작해야 되는데 너무 수요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또 계속 알아보고 아파트단지나 해 보니까 너무 농가에서 필요하고, 아파트단지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1ℓ짜리는 좀 활용도가, 타 시ㆍ군도 너무 떨어져 가지고 1ℓ까지 저희가...,

근데 지금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도 있잖아요?

단독주택에 필요하다...,

그리고 원룸도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1명씩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여름철에 그게 오래 되면 안좋아서 1kg짜리를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름, 뜨거운 여름 다 지났는데 지금까지...,

내년도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청소대행민간위탁있죠?

예.

거기에서 9,000만 원이 지금 더 세워졌는데 이게 무슨 업체가 더 하나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고 우리 협약금액이, 2013년도 협약금액이 58억 9,000만 원인데 58억 원은 먼저 예산이 섰는데 나머지 9,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안돼 있어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왜 처음에 안세우고 지금 나중에 세웠나 해서...,

그것은 원래부터 이게 물가상승률 해 주다보니까 기존 세운 것만 세워주니까 본예산에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요, 219페이지, 밑에 보면 연무 황화1리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근데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왜 사용을 않고 그냥 다 반납을 하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세워주려고 주민 요구해서 했는데 아까처럼 이거 하려면, 세워주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화장실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래야 공중화장실로서 효력이 있는데 거기에 협약이 안돼 가지고서나 저희가, 주민들은 세워달라고 하면서 기부채납해 달라고 하면 그게 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요,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거 목 변경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원스톱민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4억 24만 원에서 1,190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8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226쪽,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00만 원과 하단부분에 농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일반수용비 280만 원, 그리고 부족한 급량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스톱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