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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9-26

박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충렬

이충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안전총괄과 소관

09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귀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안전관리담당입니다. 홍재창 하천담당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조진원 재난민방위담당은 을지훈련 강평 회의참석차 도청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0쪽입니다. 50쪽 위에서 세 번째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입니다. 안전총괄과 논산 중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중에서 위에서 네 번째 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8억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원의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6건에 13억 8,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세입은 지방교부세 2억 원, 국비 19억 원, 도비 13억 8,060만 원, 합계 34억 8,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7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30억 2,1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4,500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된 사업에 대하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 수문감시원 보상금에 155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인들이 위탁관리해 주고 있는 수문이 3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5만 원씩 추가 증액해서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15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맨 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30억 원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연산지구와 방축지구가 있습니다. 연산지구가 당초 총사업비 12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30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총사업비 29억 5,000만 원 중에서 이것은 도비가 50만 원 증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 5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수용비 11만 5,000원 증액시키는 것은 그 아래 포상금에서 잔액 11만 5,000원이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를 감시키고 일반수용비로 증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임차료에 300만 원은 재난발생시 사전위험시설이나 이런 고사목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한 크레인 임차료가 부족해 가지고 300만 원을 증시켰고 맨 하단에 재난관리 업무추진비와 시정주요시책추진비 162만 원과 300만 원은 과 신설에 따라 갖고 필요 소요경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맨 위쪽에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워크숍 및 단합대회 지원경비 1,000만 원은 2005년 6월 4일 20명으로 발족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워크숍 및 단합대회 지원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산악구조용 장비구입비 1,600만 원은 등산객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 6월 24일날 45명으로 산악구조대가 발족됐습니다. 발족됐는데 자일이라든지 아니면 운반장비 이런 장비가 하나도 구비가 안돼 가지고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산악구조대 45명이 활동할 수 있는 산악구조용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부적지역대 준공식 경비 300만 원은 부적면사무소 내에 부적119지역대 건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시 경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연산119지역대 증축 공사비 1억 원은 시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로 계상하는 걸로 총괄 계획을 세우면서 1억 원은 감시켰고 연산119센터 그 아래에 민방위 시범훈련 그 800만 원 계상한 것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성동 삼광유리에서 10월 말경에 합동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합동훈련에 필요한 연막탄이나 플래카드, 음향장비 등에 소요되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연산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억 원 지원돼 가지고 시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이 연산119센터는 작년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이 계상돼 가지고 사업이 계상되겠고요, 이번에 4억 원을 보태면 8억 원, 그래 전체사업비 총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연산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맨 상단에 가야곡119지역대 리모델링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야곡지역대가 구 보건지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노후화됐고 현재 119지역대가 사용하기에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도비 7,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 합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백석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백석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1억 원 추가 지원돼 가지고 시비 1억 원을 계상 총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하천 및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협의 우표구입은 보상에 따른 내역 통보 등에 필요한 우표를 구입하기 위해 갖고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벌곡 양산리 소하천 박스암거설치비 2,500만 원은 소하천에 필요한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3,000만 원은 사업은 종료됐는데, 노성천의 사업은 종료됐는데 미보상대상지가 있어 가지고 보상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맨 위에 국가하천 공공요금 사업비 150만 원과 그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감액 1,650만 원, 그 하단에 친수 관리용 살수차 구입 1,500만 원은 총괄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전체 중에서 변동 없이 시설비에서 1,650만 원을 감시켜 가지고 자산취득비와 공공요금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두하수문교 정비사업입니다. 두하수문교 정비사업에 도비가 6억 원 추가 지원돼 가지고 시비 6억 원 합해 가지고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논산 중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2억 원의 사업비를 중교천과 석성천 준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맨 상단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입니다. 이 지방하천은 가야곡에 소재한 왕암천에 준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 지원되고 시비 1억 5,000만 원, 합 3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고요, 그 하단에 일반수용비 400만 원은 과 신설에 따른 인원증가로 사무관리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국고보조금 반환 등 4건에 335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도민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금 반환 등 6건에 547만 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ㆍ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9시 11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281쪽에요...,
제일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워크숍 및 단합대회 거기인데 1,000만 원이 지금 잡혔지요?
이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명이 이 1,000만 원을 쓰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워크숍은 외지에 나가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전형렬 위원입니다. 281쪽, 방금 박영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자문단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수혜성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정한지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거기 다른 단체도 다 이거 세워줘야 겠네, 그럼?
단합대회 금년 해 넘어가는데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단합대회 하라고 다 세워줘야지. 여기만 세워줘? 소방대도 세워줘야 하고 의용소방대니 뭐니 다 세워줘야지. 이런 것이 발상이 어떻게 됐는지...,
예,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그 하단에 부적지역대 준공식이 무슨 준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도비, 시비 들여서 지어줬으면 준공식은 자기들끼리 해야지 이걸 준공식 하는데 또 시비를 들여서 준공식을 하라고? 그런 발상 자체를 우리 실무진에서 지원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의원들이 이걸 삭감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거나 이런 것이 추경에 적절한지, 무슨 기공식 이런 거 한 300만 원 들여서 무슨 음식 차려놓고 다 지역사람들 부르고 의원들 부르고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요. 282쪽, 가야곡119지역대, 뭐 연산119지역대 했는데 이것은 119지역대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죠?
그럼 명칭이 이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소방대라고 안하고?
사무실이지?
지역단위, 상월...,
지금 보니까 이 리모델링예산 이런 게 들구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노성 같은 데도 지금 작년에 추위에 동파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사무실이. 그런 예산을 물론 소방대 대장이나 근무하는 분들이 재빨리 올렸으면 알았으면 여기 들어갔을 텐데 지금 걱정이에요. 겨울은 닥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한번 물론 면에서도 파악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노성이고 부적 진입하는 데 소방대가 119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2층이기 때문에 물이 얼어 가지고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 지난번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이혁규 전 의장님하고 나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한번 좀 현지를 봐주시고...,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으면 수정발의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또...,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임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1쪽, 산악구조용 장비구입 이게 이렇게 지금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뭐 산악구조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산악구조용 장비구입이 물론 좋아요, 좋은데 어떤 조례도 없고 또 지금 여기 45명이 6월 24일날 발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발족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 45명이 산악구조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고가 있다든가 또 기타 여러 등등 위험이 굉장히 뒤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뭐 조례 하나도 없이 안전장비만 구입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구조를 나갔다가 다친다거나 사망사고가 난다든가 구조요원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있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타 시ㆍ군 사례나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분들이 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발족만 해놓고 우리가 구조할 수 있는 장비만 구입을 해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45명 발족을 했으면 발족한 45명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소집이라든가 기타 안전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뭐가 정비가 되어 있어야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녀. 그래서 이 사람들 활용하려고 하면 보험도 들어줘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실지 어떤 스스로 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온 것 같으면 이런 여부를 확실하게 해서 이 사람들의 신변보호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신변보호도 조치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장비만 덜렁 사주고, 사주고 그 사람들 출동 하라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치요? 어떤 사고 나서 “아, 지금 대둔산에 사고가 났는데 빨리 좀 와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뭐 하러 가냐.” 의무감이 없잖아, 의무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깊숙이 파고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신변보호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 구조활동 하는 사람들의 신변도 같이 함께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 조금 착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혁규

이혁규위원

이혁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건은 아닌데 상월면사무소 신축과 동시에 소방대가 이전되잖아요?
그건 부지나 내용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지금 타협은 되고 의회 승인받고 그러는데 금년 내로 이루어지겠어요?
소유자하고 결정은 어느 정도 타협이 되죠?
그래요? 왜냐면 상월서 그것 때문에 토지매입이 안 되고 예산은 1억 원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 잘 안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산에 여기 관계는 아니지만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안전관리자문단 워크숍 및 단합대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은 본예산에다 담되 단합대회라는 용어를 여기다 쓰면 안 되지요. 과장님 안 그래요? 나는 이게 단합대회라고 그러면 말이지 이거 뭐 소방서 야들 여기뿐만이 아니라 더 이쁜말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단합대회라고 써놓으면 말이지, 단합대회 뭐여? 술 먹고 밥 먹고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이게 추경예산안에 담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 글자 한자라도 좀 신경을 써서, 이거 안하고 교육 뭐 워크숍 및 다른 좋은, 많이 있잖아요. 이 단합대회니 이런 거 하면 딴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술 먹고 밥값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이게 1,000만 원이라면 20명이면 한 앞에 1인당 50만 원꼴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단합대회 하는데 이렇게 워크숍하고 단합대회 지원해 준다는 건 얼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글자 자체가. 과장님 그 신경 좀 써...,
앞으로는 이런 일 나오지 않도록 신경 좀 쓰세요.
그다음 산악구조장비 아까니 임종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걸 구입을 해 주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 장비관리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지금 생각으로는요, 겨울이 되면 평일은 아니더라도 휴일에는 대둔산에서 조를 짜 가지고 한 4, 5명씩 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그분들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대둔산 에다가 비치를 하고 사람은 교대로 근무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돈을 줄 때는, 장비를 사줄 때는 산악구조에 잘해서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해 주는데 해 주고 나면 관리가 전혀 안돼요, 관리. 내가 지금 여러 실ㆍ과 얘기를 하는데요, 내주머니에서 내 돈을 쓴다고 생각하고 항상 일을 하시라 이걸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장비를 이게 한번 사주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돼. 우리가 뭐 수해때 양수기니 뭐 이거 관리 내가 볼 때는 전혀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악구조장비를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줄 때와 똑같이, 줄 때와 똑같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주머니 돈으로 해서 사준 거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지요. 특히나 기상이변으로 해서 재해니 재난이니 좀 많이 나와요. 고생들은 많이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또 이게 공적인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내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꼭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기침소리)
충렬

이충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09시 27분 회의중지

09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갑중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2회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 175억 1,474만 8,000원에서 19억 4,147만 3,000원이 증액된 194억 5,62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건설행정 추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대둔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자체사업에 6,17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자체부담금으로 자체부담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개척지구 용ㆍ배수로정비사업에 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개척지구 용ㆍ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벌곡 양산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 원, 연무 황화1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농로포장이 안 되어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획정리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우곤지구 대구획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도 대구획정비사업 보조금 변경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에 시설비에 성동 원봉리 용ㆍ배수로정비공사에 2,000만 원, 노성 병사리 용ㆍ배수로정비공사에 2,400만 원, 부적 충곡리 용ㆍ배수로정비공사에 2,000만 원, 부적 외성리 용ㆍ배수로정비공사에 3,200만 원, 부적 덕펑리 용ㆍ배수로정비공사에 2,400만 원, 성동 원남리 용ㆍ배수로정비공사에 4,400만 원, 성동 원북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다음장 노성 호암리 용ㆍ배수로정비공사에 8,000만 원, 지산동 용ㆍ배수로정비공사에 6,800만 원, 광석 오강리 용ㆍ배수로정비공사에 5,600만 원, 가야곡, 연무, 양촌 용ㆍ배수로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 50%를 보태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2013년도 국유재산관리재원 11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국비가 교부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광특회계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부대비를 1,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에 있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왕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은진면 방축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 원, 성동면 정지2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 원, 연산면 장전3리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채운면 야화2리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1,000만 원, 연무읍 안심1리 마을표지석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강경읍 대흥리 주차장정비에 1,000만 원, 노성면 화곡리 마을진입로정비에 600만 원, 연산면 송정리 마을진입로정비에 1,000만 원, 반월1동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800만 원, 광석면 중리, 천동1리, 갈산리 배수로정비에 650만 원, 노성면 두사리 마을안길포장에 800만 원, 내동 한빛어린이집 진출입로정비에 1,000만 원, 취암동 일원 도로보수에 1,000만 원, 취암동일원 배수로 보수에 1,000만 원, 내동2통 및 관촉2통 주민편익시설 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성동면 원북2리 하수도정비에 300만 원, 생활민원사업비로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높으신 거기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채운면 야화1리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부기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월면 대촌리 주민편익시설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무 고내리 농로포장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운면 야화리 모정보수공사에 1,000만 원, 채운면 야화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채우면 야화2리 노인회관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앞에서 말씀드린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1,000만 원씩 3건으로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무 봉동1리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에 사람이 충원돼서 부족한 여비 21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구입에서 55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프린터구입에서 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9시 35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마지막 291쪽에 연무 봉동리 주민편익시설은 내용이 뭡니까?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그것은 마을 모정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지금도 모정 설치 이렇게 해줘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전에도 안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웃음소리

형렬

전형렬위원

거기만 특별하게 해 주는 이유가 뭐여?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여기도 아니고 채운도 지난번에도 했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사정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형렬

전형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후에 집행잔액 등으로 삭감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의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40억 6,651만 원보다 5억 5,559만 3,000원이 증액된 146억 2,210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지원사업의 예산지원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과 재원조정 등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재정 편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신설 및 보수의 시설비는 노후로 인한 고장 가로등 수선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시영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 옥상방수시설 개선공사에 국비보조금 5,55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2,378만 5,000원을 부담하여 7,9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슬레이트처리 물량 30톤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국비 2,880만 원, 도비 1,296만 원, 시비 3,024만 원 등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논산대로 가보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광고업무 추진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부임 9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부입니다.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는 예산의 변경 없이 재원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도비가 2억 7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시비 2억 700만 원을 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연무 안심리 체육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보상협의불가로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어 당초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계상한 1억 8,83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산 청동리 지하차도 개설공사의 시설비 1억 원은 미협의된 1인 토지 수용공탁금으로 부족되어 우선 삭감하여 추후에 예산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관촉사거리 인도정비공사의 시설비는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억 9,88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고 12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충성교장 옆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로 도비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홍보 시설비는 대형홍보간판구조물 안전진단 및 디자인개선 대상물량이 감소되어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산 대추골 역전마을 공동문화조성의 시설비는 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1,9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른 재원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연산 대추골 1,900만 원이 증액 도비 재원조정하는 사항입니다. 460쪽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4월 14일 개나리아파트 506호 화재발생에 따른 화재보험청구 수입금으로 1억 260만 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관리로 개나리아파트 각종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정 신축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8,7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46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296쪽에요, 시설비에 논산대로 가보고 싶은거리 조성사업 보상금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가보고 싶은 거리가?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백제주유소, 백제병원 맞은편 자리예요, 주유소부터 신흥주택까지. 그 큰 도로변인데요, 저희들이 보상은 거의 됐습니다. 앞으로 16억 원을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신흥주택 앞에까지인가요, 대우주택인가?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신흥주택.
영자

박영자위원

신흥주택앞에까지?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를 차만 막 다니는데 뭘 가보고 싶은 거리예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백제병원 맞은편쪽에요, 시설녹지가 있고 그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내면서...,
영자

박영자위원

최정형외과쪽으로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 언덕배기 같은 데 거기를 멋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녹지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대림아파트, 청솔아파트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산림공원과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녹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거기를 시민들이 쾌적하게...,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 뭐 쾌적하게 뭐 할 공간이, 저는 눈만 뜨면 그리로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차가 빈번하고 거기 인도도 저짝 대우주택에서 건너와야 되고 이쪽 백제주유소 건너야 되고 하는데 거기 뭐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별로 없던데, 거기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 주유소부터 신흥주택쪽으로...,
영자

박영자위원

정비를 싹 해서 멋있게 꾸민다는 뜻이에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시설녹지도 조성하고 이면도로도 개설이 돼야 됩니다. 보상 거의 다 됐고요, 공사비만 내년도에 확보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따로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인도 뒤쪽으로...,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 선거관리사무실도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들락거리니까 거기 잘 알죠. 그건 그렇고요, 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게시대일이에요. 길거리 불법...,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지정게시대?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오거리 같은 데에 양쪽에 사면에 여기서 어느 날 보면 하나도 없이 싹 떼었어요. 그러면 몇 시간 안돼서 또 갖다 붙이고, 근데 이걸 거기만 못 걸게끔 이게 조례로 만들면 안 될까요, 벌금제로 하면?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아니 어쨌든 거기뿐만이 아니고...,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는 시야를 너무, 사람들이 글을 읽고 가다보면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걸 사람들이 읽고 가려고, 쳐다보고 가려고 사고가 뒤에 빡치는 사고가 빈번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근데 거기는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영자

박영자위원

단속 잘 하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속 잘 하는 거예요, 잘 떼더라고. 떼는데 몇 시간도 안 돼 또 갖다 붙여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광고업체에도 저희들 계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부과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은 특히나 또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떼었는데 바로 또 갖다 붙이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평일날에는 그게 덜한데 휴일날 주말에 많이 그런 게 더 있어요. 내년도에 주말에도 어떻게 단속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강구를 해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너무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대전이나, 우리 축제기간에 너무 그런 게 많으면 논산이 왜 이런가 하고, 제일 좋은 거리에 꽃 같은 거 이런 게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간판으로 다 얼룩져있으니까, 그것도 볼 수 있는 이런 플래카드면 관계없는데 통닭 몇 마리, 어디 옷 70%, 80% 세일 순 그런 것만 걸려 있어서 우리 논산시를 자랑하는 홍보가 걸려있으면 그게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순 옷가게 세일, 무슨 개업, 누구 이취임식, 하여튼 뭐 동네 이장까지, 이장취임까지 다 올라와 걸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앞으로 더 깨끗한 거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깨끗한 게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원 앞에 루미나리에 그걸 과장님께서 해준신단지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세월이 흘어가야 되나 하고 궁금해서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안을 신중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딴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쓰지 말고 지금 현재 그 동네가 죽어가는 거린데 죽어가는 거리를 살려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엄한데 선심성으로 너무 많이 돈이 나가요. 진짜 행복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선심성으로요. 과장님께서는 똑바르게 보셔 가지고 좀 진짜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연말 이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많이 기다렸잖아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더이상 안 기다리게끔 우리 과장님이 시내에 나오셔서 내가 과장시절에 해놨다는 뿌듯한 자긍심을 갖고 좀 멋있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 위원이에요. 지금 연무 죽평리에 도시계획도로 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병영체험장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건가?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 말씀이시죠?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충성교정 옆에...,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니까 병영체험장.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매년 거론된 노선이거든요.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거기 부지매입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요? 어디예요, 위치가?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방청석 직원으로부터 자료받는 중) 거기는 입소대 말고 쉼터 있는 쪽에서 고속도로 거기까지 가는데 1.5km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도 거기는 순방때라든지, 시장님 순방때에도 건의가 많이 됐었어요.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거 한번 보여줘요. 지적도 좀 한번 줘보세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자료전달) 근데 그동안에 여기는 저희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거기 군부대땅이 도시계획시설에 많이 들어와서 거기를 무상양여라든지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무상양여대상이 아니다 이런 협의가 불가한 걸로 회신돼서 그렇다보니 토지를 다 매입해서 하다보면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5억 원이라는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 더 협의도 해보고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해보고자...,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지금 거기까지 도로는 사실은 뭐 계속훈련병 뭐야, 훈련장에 가고 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무지하게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하려면 보상보다는 훈련소하고 협조를 해서 훈련소 죽 하니 올라와 그 끄트리까지 체험장 신설하는 데 거기까지가 충성교장 그 조금만 그 군인들한테 허락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뭐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속도로까지가 2차선으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시설결정,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을 테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설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체험장 신설하는 데 거기까지는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그 설계한 거 아니에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5억 원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안 되죠? 어림도 없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 한 30억 원 정도는 소요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 지금 5억 원 세워 가지고 뭐해? 설계밖에 못하겠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래도 우선 시작은 해야 할 필요성...,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 시작해 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도로교통과 저기 뭐야, 업무보고 받으면 그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훈련소한테 그걸 요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침저녁으로 출근할 때마다, 학과출장할 때마다 거기 밀려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그것도 훈련소 계속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도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먹어.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훈련소에서 좀 양해대상이 아니다하면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또 협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기획실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훈련소에서 땅을 얻어내는 걸로 그렇게 해줘야지 서로 뭐 국가 국방부 틀리고 어디 뭐 우리 논산시 틀리고 다 똑같은 국가땅, 국가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훈련소에서 말 안 듣더라고. 기획실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몇 건이나,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나 처리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금년도 당초 물량이 62동이거든요. 근데 30동이 추가 배정돼서 사업비 더 증액 확보한 거고요, 이것은 슬레이트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해 돼요, 평당으로 계산하나 어떻게, 지원, 지원기준이?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240만 원 한도로 동당 지원이 되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동당으로?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각 가구라고, 세대라고 봐야 할 테죠. 면적이 적으면 또 우리가 130평, 그러니까 100㎡ 이상 되는 걸로 물량이 되면 한 240만 원 한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계약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는 지급이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만 해 주는 거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대상물량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읍ㆍ면ㆍ동 신청 받으면 신청 받은 저기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근데 폐가가 지나다녀보면 농촌지역 다니다보면 폐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게 지금 슬레이트지붕이 반정도 늘어져 가지고 이게 깨지고 하는 건 깨지고 묻히고 하는 것은 이게 처리가 전혀 안 되는 건가, 시 차원에서?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임의적으로 저희...,
충렬

이충렬위원장

임의적으로는 안 된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좀 어렵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 동의가 필요하고...,
충렬

이충렬위원장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그런 것이 더러 있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서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그것을 신청을, 본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을 비워놓고 외지 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은 처리를 해줘야지 미관상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반 정도 그냥 반파돼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땅에 묻히고 이렇게 된다고. 또 그것이 시골서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만 아무 때나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읍ㆍ면ㆍ동에도 저희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되는 그런 빈집이라든지 있다고 하면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2013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202억 9,594만 3,000원에서 210억 7,098만 9,000원으로 7억 1,204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11호 확ㆍ포장공사에서 잔액 71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석 신당~천동 확ㆍ포장공사 예산 시설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 공공운영비를 추가로 2,800만 원을,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를 추가로 4,000만 원을, 그리고 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교량정밀점검 용역비에서 잔액 2,87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룡재 가변차로 설치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시설물 설치 공공운영비에서 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경버스정류시설 부지조성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비를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을 추가로 2억 6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을 추가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저상버스도입 비용 부족부분을 추가로 5,0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인증기 구입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사무관리비에서 480만 원을 삭감하고 법규위반 및 주정차단속요원 활동복 구입비 비용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종진 위원입니다. 305쪽 거기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버스재정지원 또 그다음에 뭐 노선손실지원 이 지급한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 지급한 금액 가지고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회사로부터 정산 이렇게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면 시내버스회사에서 정산해 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이만큼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해 다 보상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100%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이런 내용을 어느 회계사나 회계를 담당하는 이런 일반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번쯤 회계점검을 해 본적이 있어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일반 회계사한테 저희가 의뢰를 했을 경우에 손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비노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지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영업이익도 나오는 그런 구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무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노선에 대한 수익 그다음에 정규노선에 대한 수익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부다 회계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계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거기 적자분을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지. 그러나 이게 지금 시내버스회사에서 영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영업계산을 해서 우리 이만큼적자가 났으니까 보전해 주쇼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여러 가지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나오는 근거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덕성여객쪽으로 저희도 주문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서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이렇게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하세요. 왜냐면 무턱대고 비노선수익이니 뭐 적자가 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뭐 자기네들 비노선 다니는 것도 사람은 타고 다닐 거 아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회계법인에 한번 발주를 한번 줘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적자가 나고 어떤 수익이 올라오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줘야 될 마땅한 돈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영업해서 적자났다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 돈을 우리가 보전해 주면 이 밑도 끝도 없이 퍼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어쨌든 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우선적으로는 덕성여객쪽에서 한번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토록 해보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셔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순수한 적자가 나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급을 해줘야지 자기들이 무조건 적자났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조금 회계상 안 맞는 것 같으다 이런 얘기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책자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연산 재래시장 앞에 중앙선 끊어달라고 한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방지턱하고. 여지까지 아무 묵묵부답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께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게 매번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경찰서에서 심의가 이번에 되게 되면 그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3개월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경찰서에다만 계속 미뤄 가지고 경찰서에 촉구를 하든지 해야지 사고는 계속 터지고 그럼 계속 그것만 바라다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이번 저기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꼭 조치를 서둘러서 해 주시고 연산재래시장 앞에 주차장 만들어놓으신 거 있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 주차장에서 요즘 차량을 승용차를 박치기해 놓고서 그냥 도주한 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하나 건의 드리는 거예요. 방범용 CCTV가 꼭 필요하겠다. 왜냐면 차도 아주 좋은 차만 이렇게 드려 박치기 해놓고서 가고 뭐 물건 없어진 건 없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차들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받치덜 못해요. 그런 또 문제점이 있네. 가능하시면 방범용 CCTV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현지 확인하고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예, 현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차량, 차량 관계는 내가 사진을 찍어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