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윤금이·여운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여운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아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월 13일에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9월 13일에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금이·여운영 의원 발의)(심상복·김진구·성시열·조철기·안장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10조하고 16조, 제10조 제1항에 있어서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다 해준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사안 별로 판단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 듯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너도나도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육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너무 난발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성격이 이 문구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2항에는 “시장은 불용 용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 할 수 있다.”, 이게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거든요.이것 역시도 좀 뭔가사회적기업에 게 무상으로 준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것을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해봐요.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불용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시에서 행정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물품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폐품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재산의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서의 사회단체에 나눠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 용품이라 하더라도 아산시의 자산 아니에요?

그런데 불용물품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거기에서 불용물품으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관계 법규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용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물품은 이게 안 쓰는 것이 불용물품이 아니고 행정에서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되는 물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설 명 드릴게요. 일단 지원에 관한 것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 사회기업 같은 경우는 딱 2년 동안만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그래서 자생력이 없으면 또 지원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2년 동안 지원을 해줄 테니까 자생력을 그동안에 갖춰라,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면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거든요.또 사회적 기업으로 갔을 때에도 이게 5년 차까지는 연도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해주는데 인증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자생력을 갖춰라, 그런 것하고 대개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지만 굉장히 인적 구성이 경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을뿐더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그래서 정확하게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부지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금액은 정부에서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최대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3분의1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자담 능력이 있다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까, 이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반적인 자생능력이 없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줘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해는 가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 개념이 일반 기업처럼 경영 이윤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것을 투자해야 맞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아무 사회적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년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자생력을 갖춰서 크면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 같은 것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금이 의원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제10조 시설비 등 지원에서 지금 성시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는 그렇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구입비는 삭제하면 어떨까요?시설비는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음에 공유지를 공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공유지하고 부지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심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중증장애인이 지금 5,500명 정도 되네요?

예.

이 자료는 언제 거죠?

이번에 뽑은 겁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이게 지금 중증장애인이 400세대 정도에서 77.2%, 80세대가 키운다고 했는데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금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증명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등록을 하는 거예요. 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등록을 하게끔 의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산시에 중증장애인들이 제가 봐서는 시각장애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간, 간질,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장료요로, 정신, 지적, 지체, 청각, 호흡기 등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 1급이라고 하면 거동 같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거예요.그런 분들에게 반려동물이 필요한가요?

그런 경우 오히려 집에만 있으니까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동물로 인해서 많은 위로도 받고 있고, 심신재활치료에도 이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문제점이 중증장애인들이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 15가지 항목이 됩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수당하고 장애인 아동 수당, 장애인 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이렇게 쭉 해서 전기세, 항공요금,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다 지원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게 좀 반려동물까지 지원한다면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충남에서 저희가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또 중증장애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으로는 굉장히 살아가기가 지금도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 아산시는 또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런 장애인이나 여성, 노약자 등 소외된 그런 약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작은 배려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 10분간 정 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신 와중에 업무를 하나 더 보태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번 우리 성시열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그리고 또 현재 아산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과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가지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용어에 시민자전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미처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그 부분을 다시 올려서 공공자전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중요한 것은 공공자전거 이용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했고요.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수시 점검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 등, 그래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 항들을 일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제20조 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확한 직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담당국장이라는 것이 뭔가 좀 그게 틀렸다는얘기가 아니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법률에도 보면 국방부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그런 경우도 업무담당장관, 또 농림식품부장관 같은 경우도 농림식품부장관이라고 하지 업무담당관장, 이렇게 쓰는 것을 못 봤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수시로 국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아산시 직제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면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었다가 교통이 빠져서 또 산업경제로 바뀌고, 도시교통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명칭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고정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면.......

자주 바뀐다고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뭔가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기관으로서 업무담당국장이라고 하면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뭔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직제표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시로 국이 바뀌고, 또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국은 바뀌었는데 조례가 안 바뀌어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겨서 요즘은 저희 아산시 조례를 바꿀 때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성시열 위원님 의견도 전에 들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저희가 조례를 바꾸려면 수시로 바꿔야 되는데 조례와 업무분장이 바뀌고 명칭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기관으로서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명확하게 직제표가 나와 있는데 직제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 고영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평소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건축 과 소관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개정이 완료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간판수요가 많은 1,000㎡ 이상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하여 건축허가 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광고물 등의 자율관리지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내용과 주민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율관리협정의 승계·변경 및 폐지와 광고물의 디자인 시안 및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에 관한 사항과 주민협의회의 임무, 구성인원, 위원장의 선출, 위원장의 직무, 의결 방법 등을 정하여 주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셋째,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목적, 명칭과 사업비및 예산지원등의 사업계획을수립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와 행정예고절차 등을 거쳐 정비시범사업의 고시 등 사업 시행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종료 후 광고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간판의 외국어 병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및 세계화 촉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대한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광고물관리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정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 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의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여섯째, 옥외광고업자 교육의 사이버교육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광고업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상시교육이 가능하도록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된 사이버교육 이수 시에도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은 양성화 조치 결과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와 기 설치된 광고물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여덟째, 표시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현 조례 수수료 금액을 안전행정부의 전국 표준안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과 아산시 옥외광고 행정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 속에 지금 어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처리나 대책에 대한 내용은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이것이 왜 빠졌나요, 아니면 다른 내용에 있나요?

그것은 법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있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 29조에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내용이 시행령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만 정한다, 그런 얘기죠?

법으로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 있어요?

25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기준이지.......

그러니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 들어가 있고, 부과기준 금액은 우리 조례에 규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영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뇨.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라든가, 거기에 통보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 21조와 관련해서 별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만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것도 보면 부과방법이라든가, 부과 절차라든가, 또는 언제까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강제금을 낸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지금 없거든요.

예, 조례에 없고 전부.......

그것도 영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법은 안 봐요. 그런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특히 이런 민감한 부분들,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따지면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영에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물론 영을 참조한다고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개정이 된 것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일반 시민들은 더 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절차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영에서 며칠까지 통보해서 며칠까지 안 내면 부과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물론 잘못했으니까 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조례에 담아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조례안을 작성해서 1차적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과 조례에 중복성을 피하라고 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꼭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아닌 다른 조항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조례안에서 삭제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나 또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얼마를 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부과하기 이전에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잘못이니까, 치워라, 언제까지 해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봤을 때 그런 내용은 약간의 절차니까, 그렇죠? 조례라는 것이 법에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시에 편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영을 따를 것 같으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그냥 그 법에 의해서 행한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거죠.자세하게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민감한 부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 그냥 단지 영을 참조하게끔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봐요.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은 숙지를 하셔서 아니면 이 조례를 공포할 때 그 영까지 한꺼번에 다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 관련자들에게 공포를 해서 참조를 하게끔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시방법도 지금 법령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과 조례안을 같이 혼합해서 그 내용을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책자로 만들고, 또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8조 주민협의회 구성에 대한 역할이라고 할까,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을 맺어서 옥외광고물의 간판시범사업이나 또 시범사업 완료 후 자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회 구성에 대한 기능은 뭡니까? 기능은 없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와 또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또 그밖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주민협의회에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규정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주민협의회를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주민협의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성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구역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조례에 없어요?

의결규정도 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 5항에 보시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역할 분담을 못했을 경우에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조례에 담 아져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협의회 구성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도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이 조례에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인 구성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들이 근거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별 의미 없는 그런 문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영에 정비시범구역 내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토록 해놨기 때문에요.

그런 조항 같은 것이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선거 기간 외에 각 정당이 있잖아요?

예.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무슨 당, 그렇게 있어서 각 정당에서 정당 홍보를 하려고 현수 막을 걸잖아요.

예.

그것은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 법령에는 사회단체, 이렇게까지는 홍보물을 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짓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 기관에 한번 질의를 통해서 명확히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회신이 왔는데 그것 불법입니다. 서초구 요즘 이석기 출사 때 통진련 사태 있잖아요.

예.

거기서 불법 현수막 주민들이 철거하라,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선거 기간 외에 무단으로 신고 않고 하면 불법 현수막이 됩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나 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통합당, 그런 데서 하는 불법 현수막 있으면 다 철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위원님은토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증진 및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9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운수종사자들을 모두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청취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고 많은 노약자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16년에 17대로 확장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더 일찍 단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콜택시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동거리가 많고, 또 업무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6년이 아니라 내년이나 아니면 예산이 어렵다면 내년 하반기 안에라도 읍·면·동에 하나씩은 있다 보면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업무과다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더 빨리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좋은 말 씀을 주셨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게 법적 기준과 장애인 수에 따라서 17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