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12일, 여운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온궁오케스트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윤금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9월 13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조철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온궁오케스트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발의)(윤금이·심상복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기애 위원님, 또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그리고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조기행 전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제가 업무를 하나 더 보태게 돼서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널리 이해해 달라는 부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의 내용보다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미의 베네주엘라라는 그 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청소년들이 가난 때문에 수업도 못 받고, 폭력과 그리고 마약과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연구하던 중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라는 박사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구제하자’ 라는 그 테마 속에서 열한 명으로 처음 시작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금은 전세계에 약 35만 명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서 꿈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50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모든 과거를 잊고 또 범죄와 마약으로부터 탈피해서 지금 미래를 꿈꾸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인재들도 이 속에서 탄생이 됐고, 음악가뿐만 아니라의사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베네주엘라에서 만들었던 ‘ 엘 시스테마’ 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 어린 청소년들에게 정말 미래의 꿈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작곡가이며 지휘자가 됐던 ‘구스타프 두다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기적이다.”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아홉 번이나 감옥에 갔던 그런 청소년들이 지금은 음악교사가 되어서 클라리넷을 가르치고 있고, 또 다섯 번이나 감옥을 드나들었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LA필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해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총이나 칼과 마약을 들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악기를 들어서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그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연주를 하면서도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음악혁명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작게나마 이러한 꿈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온궁오케스트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관현악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예.

예.

지금 삼성재단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아산시에 3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삼성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지만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는 지원이 안 되면 끊기고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단절되지 않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단에서 지원해 준 금액으로 악기는 구입이 되고, 향후에는 그 악기에 대한 일부 교체라든가 새로 구입하는 그런 비용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의 지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3천만 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지원금으로 이미 악기나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악기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자꾸 낡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보충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3천만 원은 시 지원금입니다.

예.

이게 아이들의 어떤 공연이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외계층, 정말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소외계층입니다. 제가 훈련하는 데도 가봤어요.아이들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여름방학 때도....

이 원래의 목적이 음악을 기존에 했던 학생들보다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부터, 다 악기 만지는 방법부터 세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2년 하다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길러주는 거죠.그런 목적에서 하는....

예.

여운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 온궁오케스트라에 관심이 많아서 어저께 우리 지사님을 모셔다 놓고 제가 질의도 해 봤고요, 제가 궁금해서 이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그런데 뭐 우리 조기행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수요조사가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우리 여운영 의원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9천만 원을 마련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한 3월달쯤에 예산을 받은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담당 부서원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설명을 하고, 뭐 아이들을 또 영입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몇 달 동안을 이 모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사실 우리 여운영 의원님의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베네주엘라, 뭐 모든 전 지역에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부활이 됐고, 우리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무언가 예체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저도 우리 여운영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왜냐하면 한 달 전인가요?우리가 사실 ‘하모니 인 드림’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여덟 개 팀들이 모여 가지고 음악회를 여기 시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는 전부 소외계층의 아이들 60명 이상의 아이들이 1년 전부터 삼성에서 지원을 받아 악기를 전부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강사진이 부족해서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그랬는데 어쨌든 도에서 공모가 내려와서 어렵게 2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 강사진을 연계해 가지고 어렵게 정말, 다시 1년 동안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웁게 그 사람들도 사업을 시작해서 무언가 이어서 그 관현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 아이들은 1년 넘게 하다보니까 꽤 어느 경지에 오르고 있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지금 내년에도 또 공모사업이 없으면 예산이 중단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원해 서 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 단체에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온궁오케스트라에 이 아이들이 가서 연습하는 아이들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세 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에는 여기를 안 나오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지금 이중 지원을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왜냐하면 베네주엘라의 모든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 왔고 이게 활성화가 됐지만 사실 저는 여기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보시면 지금 9천만 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거의 5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그리고 나머지는 악기구입하고 뭐 하고 이런 데에다가 지금 9천만 원의 예산을 전부 소비한 거예요.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관현악으로 아산시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신창초등학교입니다. 신창초등학교도 매년 그 공모사업을 위해서 도·시에 매일 구걸하다시피 해요.그 아이들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도 많이 타왔고,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관현악단으로 신창초등학교를 꼽아요.그래서 신창중학교를 제가 연계할 수가 없어서 신창중학교를 3년 전에 다시 관현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교장선생님하고 도를 쫓아다니면서....그래서 연계수업이 돼 가면서 지금 신창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돈 천만 원, 2천만 원을, 이것을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번 신창중학교에서 예·체능고에 세 명이 입학을 했어요.그 아이들은 내가 보기에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우리 예술 쪽에 무언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나 이런 걸 반 이상의 아이들을 여기에다 투입하면서까지, 내가 보기에는 꼭 이것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답을 찾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하게 무언가 수요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을 맞춰주지 못 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서 이중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이 3월달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3월달에 있었고 공모를 4월 5일날, 기간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다가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

예, 3년만 지원해 주는 건데 3년만 지원을 만약에 안 받았을 적에는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단기사업인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어요.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그렇죠?그건 백 번 이해를 합니다.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럼 그 후에도 사실적으로 의회엔 물어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의원회의 때 이걸 해도 좋겠느냐는....그런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되면 물어본다곤 하지만 장기적인 예산이 나온다고 그랬을 경우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 예산 안 세워주면, 그렇죠?그런데 안 세워줬을 경우엔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도 어떠한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에서.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하기 전에 의원회의에서 협의를 해 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산시에서는 각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취미활동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중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기초실력을 오케스트라에서 갖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어디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오케스트라 한 60명, 70명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서 공연을 한다?그럼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그럼 몇 개월 내에, 1～년 내에 할 수가 있느냐?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례를 이렇게 봤을 적에 그 공모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들을 위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그러니까 이 자체 내에서는 의원님 말씀한 대로 기초적인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건데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배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아이들이 배워 가지고, 그럼 계속해서 실력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다행이도 중학교까지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서 전문가 집단으로 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한다면 좋은 대학으로 보낼 수 있는데까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 진흥원에서 만든 의도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했지만 우리 조 례는 중학교까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한다면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시에서 투자해서 실력을 늘린 다음에 대학에까지 전공을 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한 오케스트라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물론 김진구 위원님 말씀 다 옳고요, 이기애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꼭 음악가가 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다보면 꼭 음악가가 아니라 건축가도 될 수 있고, 뭐 교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자기의...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이 음악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의 역량을 좀 키워봐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상 고등학교를 가면 이런 특기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뛰어난 학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위해 지원을 해서 키워야 되겠지만 원래 취지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 유명한, 멋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 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삼아 유인물을 나눠드린 거고 거기에 보면 건축가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여러 가지 역량을,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하모니 인 드림’,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분이나 여러분들하고 상의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어차피 더 이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을 우리 온궁오케스트라로 영입하는, 그래서 같이, 그 아이들이 어차피 대상자니까 그 아이들도 이 온궁오케스트라로 들어와서 같이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까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더 논의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분명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5조3항에 보면 중학교까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학교까지 한정을 시키지 말고, 정말로 실력이 있는,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학에 연계를 시켜서 전공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여러 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로 학교에 얽매이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더 없이 좋겠죠.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불러서 유명한 야구 스포츠 선수라든가 골프 선수, 이런 것 못지 않게 음악가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길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더 다른 사람들한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본 오케스트라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다른 학교에서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거와의 차별성과 그 혼란성과 이것이 독자적으로 국가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의 시의 부담이 일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꿈과 희망을 주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에게 위원님들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조례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책에서 보니까 ‘기죽지 마세요’라는 편지를 쓰는 이런 아이들을 볼 때, 그 속에서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어른들한테 ‘너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느 어른에게 ‘기 죽지 마세요’ 라는 이런 편지를 쓴 것을 봤는데요 이 조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토요프로그램도 다양한 축에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이라면 그 재능을 다 접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그 아이들에게는 없을 거라고,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제가 학교생활을 오래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토요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정말 취지가 좋아서 하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원치 않으면, 수요자가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늘 안타까운 것은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아이들이, 신청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온궁오케스트라 지원에 대한 조례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학교를 상대로 우리 아산시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지금 고등학교는 관현악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중학교까지는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신창중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없기 때문에 사실 한올고등학교는 마칭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아까 2억을 말씀하셨잖아요?2억은 일부분에 속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려면 분명히 어느 기업이나 후원가가 이걸 대 줘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에서부터 아까 여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다 좋죠.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정할 적에는 분명히 여기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번에 받아서 이것을 실시했지만 사실은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일에 대해 서는 부족분이 너무 많아진다 라는 생각이에요.저도 취지는 분명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신창초등학교, 초등학교는 하나고 중학교는 하나인데 사실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이것을 더 원하는 학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아산시 초등학교는 42개 초등학교고요, 두 개가 더 늘어서 44개 초등학교가 됩니다. 중학교는 18개가 되는데 사실 이러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제가 보기엔 한다고 그러면 악기 지원을 만약에 우리가 이 지원에서 악기 지원까지 전부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음악선생님만 있으면 되고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우리 많은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지금은 없어서, 연습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폐교를 뭐 이렇게 찾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본데요, 분명히 학교 같은 데는 강당도 있고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연습실도 부족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적에 이것을 만약 정말로 시범사업으로 어느 학교나 아니면 공모를 해서, 정말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가 이걸 하게 된다면 적은 예산 갖고도 알차게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다양하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꼭 시에서 차별화를 두고, 시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로 남고 싶고요, 아까 조기행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아이들한테 이 조그마한 학교에서 세 명이 예·체능고에 정말 색소폰 천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2백만 원, 3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서울로, 천안으로, 대전으로 그 악기를 들고 다녀야 돼요.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산시에서 연계수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아산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큰 틀에서 내가 보기에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년간 진흥원에서 매년 9천만 원씩 지원해주죠?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3년간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3년간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시 자체 내에서 그 관련된 데에서 진행을 하라는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3천만 원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한 3년간을 지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지원해주고 시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판단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계속해서 계속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조하고 11조하고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을.그런 문제만 좀 해결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기본적 보장 의무를 지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도 주민의 기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함께 이행하고자 아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통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조치.7조, 시장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 달, 9월 10일 발표한 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발굴 조사를 보면 충남도민 10명 중 7명은 인권을 존중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은 더 취약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 중 인권교육을 받아 본 이는 13%에 그쳤고,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6.3%에 이르러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인권보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중에 인권교육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을 찾아내어 한 분의 인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총무복지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설명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사실들, 아니면 지난번 제정을 추진하셨을 때와 지금 상황의 다른 점에 대해서, 아니면 오해가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조례가 부결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 인권위에서 그 표준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서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8월달에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한 그 교육을 갔을 때는 표준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서 보내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표준조례안은 그냥 표준조례안일 뿐이고 각 지역 지자체마다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인권의 문제가 국가의 사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또 지방사무까지 됐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난 인권교육을 윤금이 의원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많은 인권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권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가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지금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데는 서울에 있는....

성북구.

예, 성북구 하나 하고 있고요, 광주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아산시는 인권영향평가까지는 실시하지 못 하고,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후에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인권영향평가까지도 조례에 담아서 지방자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려고요. 지난 제165회, 6월 24일입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도 했고 전부 했기 때문에 뭐 질의 시간을 마치고 토론 시간으로 그냥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조 인권센터 설치에 대해서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인권센터와 혹시 이렇게 연계돼서 활용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요?

인권센터는 그 장애인 인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인권센터고요, 인권 중에는 장애인 인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다문화의 인권, 학생인권, 굉장히 많은 인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권조례가 먼저 통과돼서 그 안에 장애인 인권센터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 인권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 인권센터도 센터 설립이 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동에는 복지센터, 그런 데를 이용하게 돼 있어서 인권센터가 설치된다면 그 안에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장애인 인권에 대한 조례는 수정을 좀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상 대상자의 심사가 별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 하고 아산시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아산시 공적심사위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질의를 하신 거죠?

예, 조철기 의원님한테... .지금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지금 별도로 이런 부분을 또 하지 말고 이 분들이 대신 하면 안 되냐고 질의했습니다.

예,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신 건가요?

뭐, 하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 다. 그 수정이 필요한 내용과 사유는 조례안 제8조,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그 장애인... 전문가 등으로 위촉한 아산시 장애인권 및 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12곳으로 이 중 10곳은 우리 시 조례안과 같이 운영하고 있고, 두 곳은 자치단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알아본 결과 장애인 인권상 1명, 장애인 극복상 1명, 총 2명을 선발하기 위해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수당지급 등 절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수정안을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8조, 수상대상자 선정을 제8조, 공적심사 및 수상대상자 선정으로, 1항의 ‘수상대상자는 아산시 장애인권 및 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를 ‘수상 후보자에 대한 선정은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라고, 3항의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를 삭제하고,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2조 수당조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시행규칙을 제10조 시행 규칙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해도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문제가 없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이 조철기 의원님이신데 이런 부분은 미리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올라와야 맞지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검토를 해 주셔서 조철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셨을 때 정확하게 조례에 삽입이 되고 보완이 돼서 완벽한 조례가 올라왔을 적에,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과장님께서 신경을 덜 썼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제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상을 하는데 두 사람을 뽑는데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임용장을 준다는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니까 고맙고요, 지금 장애인으로 시상을 할 적에 한 열 분 정도 주시죠?

열 명 내지는 열두 명 주고 있습니다.

예, 주는데 명칭은 무슨 명칭으로 해서 줍니까? 그냥 ‘시장상’ 이렇게 해서 주나요?

그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기념패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내용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를 내용으로 하는 걸로다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타이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목이 뭐 감사패나 상장 중에서 밑에다가 그냥 ‘상기 뭐 일을 열심히 해서’...뭐 이렇게 해서 줍니까?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그럼 그 위에다가 ‘장애인 인권상’ 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극복상’ 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써주는 거네요, 그렇죠?

.......

상을 줄 적에, 어차피 시장님이 줄 거 아니에요?

예.

시장님이 주든 의장님이 주든 간에 누가 주는데 단지 그 대상에 대한 명칭을 넣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상을 또 만들었다. 봉사를 하거나 잘 해서 한다고 그랬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요. 그렇죠?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현재까지는 명칭 없이 감사패, 그런 식으로 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돼요.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상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해야만 그 명칭이 들어가 줄 수 있는 상 아닙니까?

아니,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않고 주는 것도 가능한데 이번 조례는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장애인권, 장애극복상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별도 시상하는 그런 것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 목적이나 취지로 볼 때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로 이 조례는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지금 상을 두 개로다가 이렇게 지정해서, 지금도 상을 주잖아요?장애인의 날....

지금 인권상하고 극복상은....

아니, 그러니까 인권상하고 극복상은 거기에다 써서 주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렇죠? 써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의 의미를 더 높이고 이해를 넓힌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명칭을 넣는 것을 지금 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런가요?그렇지 않은가요?

조례에 명시 안 해도 가능한데 조례에 이렇게 명확히 해 주면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장애 극복한 사람들한테 힘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해를 했고요, 아산시에서 하는 아산시민대상이 있죠?

예.

시민대상을 보면 지금 다섯 명에게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효행부문하고, 교육복지부문하고, 문화체육부분하고, 경제환경부문하고, 특별부문으로 이렇게 다섯 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그러면 이것도 말하자면 복지부문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리고 정말로 장애극복상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의 날에 시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대상 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면 더 역할이 크고, 그 상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요?

그런 면도 있는데 다섯 개 부문에 한 명씩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권상이나 극복상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다른 교육복지 부문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특별 부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특별 부문은 이 조례 자체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특별 부문은 이 외에 또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지금 저 희들이 이렇게 공로패라든지, 감사패라든지 해서라도 장애인의 날에는 제가 보기에 사실 열 명 이상의 공로패,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권상이라든지, 장애극복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된다 라고, 지금 명칭 자체만 바뀌는 거지 그러한 분들이 거기에 선정이 돼서 공로패를, 뭐 감사패를 주지 지금 현재 이 두 명에게 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조례를....저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다가 공적심사위원회까지 둬야 되겠다....그래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조례를 살펴봤을 때에는.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극복하고 장애인권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것 말고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진짜 이번에 사업장 네 군데를 다 다녀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사실 생색내기 위한 조례,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무언가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주기는커녕 잘못하면 무언가 의원들이, 당신네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저는 아무튼 과장님한테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표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조철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수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시키고자 조례안 중에서 제8조의 제목, ‘수상대상자의 선정’을 ‘공적심사 및 수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항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0조로 수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전남수 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거한 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 변호사의 선임 등 제도개선 방안을 수용하여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소송사건 균등배분 및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및 위촉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변경 및 위촉 해제규정을 신설하고, 자문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통한 재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당초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범위 안’에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규정을 신설하고,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조2항에 보면 ‘제7조에 따른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인데 이게 전 조례에 따른...제9조잖아요? 이러한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조가 아니라 9조잖아요, 심의위원회 규정이?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앞으로 소송수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게 되고, 다섯 명 내의 균등한 배분을 하라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인 거잖아요?

예.

그전에는 그러면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수임이 편중됐던 사실이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도 것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소송 건수 대비해서는 약 40% 정도가 고문변호사한테 배정됐고요.

고문변호사별로는 어떻습니까?

그건 대략적으로 균등하게....

균등하게? 금액이나 이런 것도 좀 균등하고요?

예, 다만 선임료에 있어서는 60%가 이렇게 편중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5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면 근거조례가 있어야 가능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공단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간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와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의 공단에서 행하는 사업은 공설봉안당을 비롯한 7개시설과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27조제2항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에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 최초 공단 설립에 따른 정관과 여러 가지 규정 중 시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 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현금출자 8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재 설립 운영 조례안을 보면 대부분의 조례도 그렇지만 대부분 시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데 시의회가 공단의 운영과 예산 부분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감사나 아니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23조3항에 이사장은 예산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시장과 시의회에 똑같이 보고하게 하고, 26조 자금 차입에 보면 자금을 차입할 때도 공단은 시장과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하고, 또 28조에 보면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도 ‘시장과 시의회는’ 이라고 해서 의회에게 주어진 예산부분과 검사, 보고부분의 권한을 해야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한 것은 안행부의 표준조례안하고 타 시·군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감사의 경우에는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지방공기업도 사무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무감사는 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해도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저희들이 어차피 공단에서 예산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그 사항을 얼마든지, 자료요구라든지 해서 심의가 가능하거든요.그래서 별도로 예산 심의 사항을 조례에 담지 않아도 충분히 의회에서 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과거에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많은 이런 수탁기관들의 운영의 문제점을 의회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사실은 시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을 수없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시설공단의 예산성립,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을 변경할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뭐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라는 것과 특히 자금 차입부분은 운영부분에 시의회도 같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거기까지 듣는 걸로 해도 될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당장 시급한가요?이거 우리가 언제부터 이 관리공단을 운영할 계획이죠?

2015년 1월부터입니다.

2015년 1월?

예.

그러면 지금 1년 넘게 남았는데요, 그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장께서 임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는데.

이사장하고요.

이사장.

임원 추천에 의해서 추천한 이사장하고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예, 그리고 감사.

감사는 한 분이고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는 5명입니다.

그런데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주죠, 그렇죠?

예.

비상임이사는 어떤가요?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 한 분....

없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아, 한 분은 공무원이 되고?

예.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우리 시장님 임기가 내년 말까지인데요 이걸 우리 시장님이 그 전에 이걸 임명하고 간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이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아니, 과장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이 시행한 날짜부터는 조례가....

이 조례가 돼야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뭐 자체 규정이라든지 해서 23가지의 각종 규정 등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예, 23가지의 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고요, 이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의 임명이라든지 설립동기라든지 이사회 구성, 이런 것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장도 내년 하반기?

예.

그리고 차기 시장님이 임명을 한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진행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항상 빨라지고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가 근거규정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한 23가지의 제규정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런 준비 때문에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뭐 금방 인원을 임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도 원래는 시장추천 2인, 의회추천 3인, 공단 이사회 추천 2인으로 해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공단설립 전이기 때문에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추천한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 임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나요?

3년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차기 시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만 일이 매끄럽지 않을까.

예.

떠나는 사람이 다 임명해 놓고 간다고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반기 안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로 새로운 시장이 임명돼서 그 분이 선출해서 그 분이 정할 수 있는 권한을...그렇게 될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고요,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성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계획서상 나온 것으로는?

.......

이렇게 물어볼게요. 편하게, 그거 찾지 마시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안에 구성하려고....

상반기에 구성한다면 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임원이, 그러면 현 의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반기 안에 하면?

임원추천 구성할 때는 그렇게....

그럼 그것도 하반기에 새로운 집행부가 왔을 적에 그걸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어차피 임명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재무회계 중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간단하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선입금의 처리라든지 여유금의 운용, 재정지원...재정지원도 할 수 있죠?

예.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 뭐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시행령에 들어있나요?

최초 저희가 8억 출자하는 것은 이 조례에 담겨 있고요, 별도 또 이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관에 이렇게 담을 계획입니다.

담을 계획이라고요?

예,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정관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무회계, 다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사항들을 다 조례로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안에 지금 정관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정관에 재무회계에 관한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결산 관계라든지, 회계처리 원칙이라든지, 수입금의 처리라든지, 공단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다 정관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 한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예산 불성립 시에 거기도 정관에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못 한 때에는 그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 정관에?

예,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 담을 사항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분과 자금차입, 그리고 보고·검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확인과 감사 부분이 꼭 필요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례 관련해서 제5조2항, 공단의 정관은 아산시의회 괄호 치고, 이하 ‘의회와 협의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수정하고, 제26조 자금차입 제1항, ‘공단은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에도 ‘시장과 의회는 공단의 업 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예,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유선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주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외 세 건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인주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인주 119 안전센터는 2008년 1월 개소 당시부터 인주 의용소방대의 건물을 공동 사용하고 있어 장소가 협소한 실정이며, 최근 인구 및 기업체의 증가로 사고 및 재난 위험이 증대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중앙도서관 신축 및 부지매입으로 현재 소규모 시립도서관 5개소와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 협소한 공간, 시민들의 정보욕구 향상 및 도서관 이용수요 증가 등 시민들에게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의 건립이 불가피하며, 셋째 영인산 운송수단 설 치 및 편입부지 매입으로 영인산 운송수단 도입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모노레일 노선이 통과하는 일부 사유지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육정보센터 운영부지 및 건축물 매입으로 국가의 당면한 과제로 저출산 문제인 출산율 제고와 영·유아를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보육교사의 역량강화 등 보육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위해 기 건축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제별 의결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주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19 안전센터, 이 도비가 8억이 있죠?

예.

그러면 총 예상비용이 18억이잖아요? 그럼 시비가 10억인가요?

아닙니다. 18억 6천인데 도비가 8억, 시비가 8억, 그것은 건축비이고 2억 6천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건 전액 다 도에서?

아니,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비를 녹색청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그런지 이게 제곱미터당 276만 원이면 사실은 더 효율적인 건물이고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과대해서, 예를 들면 예산에 상대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이러한 아주 좋은 건물 말고라도, 그리고 앞으로 119 센터는 사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다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녹색청사 가이드라인을 적용 안 하면 안 되는지....

충청남도 소방행정과에서 앞으로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색 가이드라인에 대한 청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해서 이걸 앞으로는 소방청사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그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 그렇게 금액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인주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중앙도서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인산 운송수단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난번 의원회의를 제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불참을 해서 이 운송수단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는 다 한 건가요?

예.

다 효율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효율성이 얼마라고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수치는 없고....

수치는 없고 다 적합하다고 나왔나요?

예.

애초에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의 그 민간사업자가 예측했던 사업성과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 을 때의 그 내용이 좀 다른 거잖아요? 민간사업자는 그렇게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면 투·융자 심사를 한, 그 거친 기관에서 괜찮다는 건데 왜 달라졌을까요?

민간업자가 시에 보증을 요구....

아, 그러면 사업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보증금 자체의 문제다?

예, 시에서 보증을 요구....

그러면 이 ‘모노레일 카’ 라는 업체가 기존 제안업체로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개 업체가 ....

그럼 그중에 저희와 민자로 하려고 했던 업체도 있었습니까?

엔지니어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노레일카’가 어떤 종류인지는, 그건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레일이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훼손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기존에 민간사업을 제안했던 그 업체의 모노레일카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닙니까? 방식이 달라요?

예,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천의 비봉산에 설치했는데 가을하고 겨울에 낙엽이 쌓이거나 눈이 오면 고장이 잦아 가지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운행하는...배터리로, 그런데 그게 힘이 덜 들고 합리적이다 그래서....공모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심사를해서....

투·융자 결과서나 검토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이것의 통과여부에 상관없이....

예.

이렇게 해서 40억을 들여서 이런 장치를 하면 이용자나 아니면 앞으로 영인산 활성화, 시설의 활성화에 대해 크게 기여를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토한 것입니다.

예, 그 관련된 서류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제 생각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들이, 두 개 업체가 들어왔 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사는 이유는 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지 근본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죠? 업체가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간업체가 하려고 그러는데 시한테 보증을 요구합니다. 책임을 다 시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하니까 불합리하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계획은 어차피 민간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진행을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부지는 이렇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저희들이 매입하는 주차장 조성한 데에요.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출발을 시켜야 하는데 이 노란 게 길이거든요, 저희가 매입한 길.그런데 이게 이렇게 꼬불꼬불 갈 수가 없어요, 반듯이 가야지.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등산로가 이렇게 개인 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저희들이 주변을 통제해야 되거든요.등산로를 이 땅으로 이렇게 좀 돌려야 됩니다. 통제를 하려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갈치 꼬리처럼 생겨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는 다 저희 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구지정....

아, 그런데 그건 이해는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민간 투자자들이 사실 그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만일 한다면 그 부분도?모노레일을 한다면....

민자로 했을 때는 이것도 사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보증을 요구하니까, 손해나면 다 저희들이 보증....

그럼 시 자체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만 매입해서....

아니, 저희 땅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시에서 직영을 하는....

글쎄, 본래 직영할 계획은 없었는데 그 민간사업자가 힘들 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시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직영입니다.

직영계획은 본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보증을 요구하니까, 손해나는 것을 계속 다 보증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럼 그 부분을 해 주면 보증을 안 해 줘도 됩니까?

이걸 저희들이 직영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 하면 먼저 민간업체들이 다 하자고 그럴 때 해 준다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보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의 적자폭을 메꿔주는....

그렇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죠, 제 얘기가?

예.

아니, 과장님! 지금 민간업체에서는 일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증 안 해주면?

그렇죠.

지금 김진구 위원님 께서는 그 업체가 하는 것을...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업체는 지금 못 하겠다고 처리가 된 거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 다 직영으로 다 한다고?

예.

결론적으로 땅을 우리가 사 가지고 직접적인 것을....

그렇죠.

건설, 발주를 해서 저희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업자는 안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 안 정해졌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만?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 매입 후에 민간업자로 다시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모노레일 끝나고 나면 다른 민간업체한테 또 주는 거지 뭘.... 그 모노레일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인 이 사업 운영할 때 또 할 거 아니에요, 입찰을?또 입찰을 한다니까.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계속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알았습니다.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그 공백기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민간이 아니라 직영입니다.

아니, 직영해서 민간위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직영입니다. 나중의 운영관계는 시도는 해 놓고서 그걸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우리가 직접, 민간자본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민간위 탁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를.... 1·2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아, 1·2년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나는 그래서 1·2년간이라는 말씀이 없으시면 설치해 놓고 공백기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뭐 수익이 좋으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어려우면, 위탁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위탁....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금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용역을 어떻게 나왔는지 위원들이 미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매입 건을 안건에 부치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갔었으면, 저희가 지금 상상만 하기 때문에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공모 중이거든요. 그럼 공모 설계가 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어쨌든 타당성 검토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제가 궁금한 것도 아까 조기행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모노레일 전문업체 두 곳이 그때는 매달리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이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대들었을 거예요.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 어쨌든 간에 수익성을 보장 못 하기 때문에, 저번에 여운영 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이게 어느 정도, 한 10년 후에 노후됐을 때에 그때, 지금은 수익을 어느 정도 5년 후에 창출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 그것은 어렵다 라고 그때도 아마 여운영 의원님이 한 번 간담회 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계산해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서....그래서 사실 그 분들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고 무언가 보조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시겠다 라고 해서 요청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당성 검토하신 것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부씩 다,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6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예, 예측을....

예측이죠?

예, 예측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타당성 검토를 했다....

용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몇 군데 갔다 와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5·6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이고, 1년이면 몇 명 해서 비용은 얼마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 보시죠?

지금 8만 명이 타면 똔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만 명 이상 타면 나머지는 수익이....

이번 부분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만드실 때는 그런 부 분에서도 여기에다가 유인물을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없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으면 이거 보류하죠. 갖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래서 이번에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당장 사업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정리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서류를 검토해서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미비된 걸로 보고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자료를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따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는 의사표현을 함)

이기애 위원님?

심도 있게 다 얘기하고 했으니까 토론시간으로 넘겨서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