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종목
윤종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님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실ㆍ과당 10분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 초과 시 종을 울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심우성 의원님, 임동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4건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MOU체결 협약일자와 최근까지 교류실적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어서 우리가 단국대학교하고 2010년도에 MOU체결을 했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우리 청양군에 의료봉사활동을 몇 회 정도 나왔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그 MOU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분류되어서 자료가 된 것 같아요.
심우성의원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줬는데.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심우성의원
이 단국대학교 MOU,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과별로 저한테 자료를 다 줬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심우성의원
어차피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의료봉사활동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회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의료봉사활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국대학교하고 MOU는 체결했습니다만 이 소관부서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깊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4월 12일 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청양 장날 문화체육센터에서 단국대학교에서 의료봉사활동 나왔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심우성의원
혹시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심우성의원
어떻습니까? 가보시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어, 그 제가 오후에 나갔었는데 기대는 많은 인원이 와서 진료를 받았으면 했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쳤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죠,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단국대학교에 나름대로 고급인력들이 하루 우리 군에 나와서 봉사하겠다고 왔는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더군다나 장날을 선택했는데도 너무 참여율이 저조했다. 과연 그분들이 다음에 또 청양에 봉사를 갑시다하면 선뜻 가시겠냐! 그런 얘기죠. 가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왜 비싼 인력들을 몇 명만 다음부터는 대여섯명 가서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 좋은 의료봉사 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군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그렇게 하고 올해 또 6월 29일 날 문화체육센터에서 서울삼성의료원에서 봉사활동 나왔었습니다. 가보셨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심우성의원
저도 놀랬습니다. 의료봉사원도 많이 왔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대거 참여를 하셔서 정말로 보기 좋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사활동이고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또 한 가지 대전대학교 한방병원하고 2011년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 혹시 의료봉사 나온 적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한방병원 의료봉사 활동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원장이 그때당시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수차례 만나서 우리청양군과 MOU를 체결해서 당신 초등학교 때 고향이고 하니까 와서 봉사활동을 해 달라. 그래서 수차례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2011년 2월 24일 날 MOU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건도 2년이 넘어가는데도 한 번도 봉사활동을 나온 적도 없고 제 느낌으로는 우리가 부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바쁜데 부탁 안하는데 굳이 자기들이 봉사활동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MOU체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점검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저는 이 건에 대하여 상당히 화가 납니다. 그때 당시 실장님이 아니셨지만 이 친구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 다오 해서 2월 24일이니까 아마 구정 전에 이것을 해야 된다 강력히 요구했더니 “구정 끼고 해서 천천히 하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보시오 그것은 우리 사정이지 구정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분명히 그 당시에 얘기했다. 이 양반이 외국으로 연수를 가야되기 때문에 그전에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할 것을 본 의원이 했으면 그 나머지는 관에서 해줘야지 언제 숟가락 떠서 입에까지 넣어줘야 됩니까? 숟가락을 손에 줘졌으면 밥은 공무원이 퍼서 먹어야지, 제 돈 써가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관에서는 하나도 안 움직인다. 그 얘기에요. 이거 화가 나는 일이지요.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우리지역에 의료봉사활동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른 실과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올해 받은 것이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예산이 다 편성이 된 겁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될 사항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총 225건입니다. 225건 중에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것이 건설도시과가 184건, 산림축산과가 9건, 농업지원과 10건 그 나머지 4건, 2건, 3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 의미는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참여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할 수 있게 그런 의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시되는데 다 건설도시과에 시설비 부분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동료 의원 님들도 각자 마을에 민원을 받으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수로관이라든가 기타 뭐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또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제 심의위원이라고 할까요. 뭐 제안자로고 할까요.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설비부분이 아닌 그 외 성장 동력 마을을 위해서 전체가 공동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올려라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20건 중에 184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떨어져요. 마을에 한 건씩 다 요구를 했어요. 물론 예산에 반영 안 했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예산 반영할 때 한번 이 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은 8월말까지 대상 사업을 신청 받았고 9월 초에 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내용을 위원들한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다오. 해서 위원들이 현지도 가보고 해서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반영에 내년에 편성직전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질적인 편성이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심의를 해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좀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은 언론사 홍보문제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라서 각 언론사마다 여기 지역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는데 발행부수, 구독부수에 비례해서 홍보비를 줘야 그게 형평성이 맞다 해서 그렇게 지원하라고 했는데 지역신문의 경우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발생부수나 구 독부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광고료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이 나갔고 올해도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됩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발행부수라든가 또 어떤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어떤 발행부수를 참고를 안 해서 그런지 지난해는 두 군데 지역신문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등이 되고 있다. 이 사항은 유가부수라든가 이런 부분 발행부수 참고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미 지출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라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주민복지실은 첫 번째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및 관리자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제가 무엇이 궁금하냐면 이 프로그램 중에서 건강 체조, 요가, 노래, 실버체조 이렇게 쭉 있거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의료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료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왜 중복되게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의료원이 다하던지 아니면 주민복지실에서 다 맡아서 하든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부분은 의료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이 양쪽에서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것 말고도 사실 우리가 해줄 것이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의료원하고 프로그램이 차별화 되어서 골고루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두 번째는 공무원과 독거노인 결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1년도 그때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실적을 보니까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어떤 하나에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 좋은 사업인데 물론 공무원들도 업무에 바쁘고 가정에 바쁘겠지만 지역에 공직자로써 우리 주변에 불우한 노인들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찾아서 안부도 묻고 건강상태도 보고 집에 환경도 보고 또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또 기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뭐 그냥 1회 방문, 이것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1회 안전 확인 유선으로만 물론 유선으로 확인해 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정말로 진실적으로 우러나서 정말 내가 맡은 노인은 내가 정말로 부모처럼 생각하고 한 달에 한번 방문을 하고 수시로 주 1회 정도 전화도 한번 해보고 1년에 한번 생일이 있겠지만 외식이라도 한번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또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내복 한 벌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어차피 봉사하는 것인데 무보수 로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녹을 먹을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 이거하나 정도도 못한다면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화안부라든지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서 실질적인 노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세 번째로는 서부장애인본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우리 군에 기술센터 자리에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물론 서부장애인본관은 보령에 있고 분관이 청양에 있고 그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청양지역주민들이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 떠맡길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줘야 하거든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것이 3년 동안.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66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심우성의원
횟수로 4년이네요. 6600만원에 그쳤습니다. 그거 한번 가보셨죠?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심우성의원
매우 열악합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보강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도것이니까 도에서 돈줘야 된다. 물론 당연히 돈을 확보해야 하겠지요. 군비 붙여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조금 미흡하지 않나 우리 집행부가 군에서 도에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당신들이 인사권이도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해서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많은 도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2층, 3층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5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도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도비도 좀 확보하고 또 추가로 해서 군비를 예산확보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저희 관내에 3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재활치료나 심리 치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다문화센터 가보셨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가봤습니다.
심우성의원
상당히 협소하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저희 옛날 관사를 활용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한 형편입니다.
심우성의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매우 불편해서 사실은 작년에 거기다 가건물이나 뭐 하나를 지어서 부족한 부분 충당하려고 했는데 여기 어차피 조만간 그때는 계획이 가시가 안 되었지만 조만간 청양읍 복지타운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무리하게 돈 투자할 것 없다. 그래서 청양읍 복지타운에 발을 맞춰서 다문화센터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른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다문화센터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직원들과 상의해서 미리 쓰임새가 좋게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도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다문화가족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반영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중요하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나 다문화가족들을 만나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고부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밖에 안 다니지만 조금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춘기가 되면 더 예민해 집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탈선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종사자들과 더 깊은 대화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2세를 위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부모와 자녀와 조부모 이렇게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같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주 1회든 2회든 그런 식으로 교육을 계속시켜서 그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그쪽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 다문화가정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가족어울림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다문화가족들이 저희 문화에 익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로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언어영재교실이라든지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보면 다문화가족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족의 참여율이 저조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해서 소통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지원 사업이라든가 더 강화하도록 더 추진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 다시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뜻하지 않게 가정의 불화로 집을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은 군과 경찰서와 MOU를 해서 보호를 해 줘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병원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고추문화마을에 그런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든 잡아줘서 누군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그래서 서로가 원만하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집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도 꼭 챙겨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과장님! 제가 문화체육관광과는 그 올해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유치 지원한 예산과 참가선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들어 왔습니다. 올해도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정말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었어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전국대회 유치를 몇 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신가?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행사를 7건 정도 그리고 신규정도 할 것을 10건 정도 해서 지금 17건 중에서 15건은 협의를 완료했고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전까지 금년수준 이상의 대회를 유치를 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고 내년에도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청양지역경제에 좀 도움도 되고 청양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도 군민들에게 보여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도나도 여기저기 스포츠마케팅으로 각 지자체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점은 뭐냐면 첫째 청양이 숙박업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대학들은 대학팀이든 사전에 숙박을 거의 예약을 합니다. 여관을, 그 뒤에 오시는 임원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들이라든지 응원하려고 와서 숙박을 하려고 하면 바가지요금을 받아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일부 업체에서 그런 경우가 혹 있는데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매년 바뀌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주민이 가도 방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 이상 배로 돈을 내라. 이 조그만 동네에서 다 알고 지내는데 방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방이 없으면 아예 받지를 말아야지 방이 없다고 하면서 바가지요금 받는 것은 정말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앞으로 내년도 많이 전국대회를 할 것인데 청양에 대한 실추됩니다. 아! 거기가면 바가지만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시설도 좋은데 바가지만 팍팍 쓰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가지 말고 딴 곳으로 가자고, 전국에 우리보다 크고 좋은 숙박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234개 지자체에 그런데 열악한 청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협회 임원들이 로비해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우리지역에서 일부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단속 좀 하고 한번 암행시찰한번 해 보세요. 그때쯤 가서 숙박비 얼마라고 물어보면 얼마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따끔하게 한번 혼 좀 내주세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식당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부 식당은 아침식사를 하는데 일부 식당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그 며칠 때문에 아침부터 나와서 또 사람사야지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을 찾아 온 손님들이니까 어렵더라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식당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아침식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두 번째는 칠갑문화축제 평가보고서 책자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것도 다 용역 줘서 한 거지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용역비 얼마를 줬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비는 많이는 안 줬는데 7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같은데요.
심우성의원
쭉 살펴보니까 뭐 특이한 것은 없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다든가 멀다든가 안내판이 부족하든가 이렇게 해서 찾기 어렵다 뭐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감지는 하고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것뿐이지 이 평가에 대해서는 썩 우리가 잘 아주 낫다 그런 점은 보지 못하고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칠갑문화축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년도는 꽤 오래되었는데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14회째였습니다.
심우성의원
연도는 오래되었는데 연수로 치면 한 20년 이상은 되었겠네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칠갑문화제하고 장승축제하고 같이 할 겁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용역결과보서에도 나왔고 축제성과 보고할 때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뭐냐면 통합축제를 하다보니까 행사의 특성도 희석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계획은 내년도부터는 장승축제는 장승축제대로 가고 칠갑문화제는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추진했던 군민체육대회와 칠갑문화제를 격년제로 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이 두 축제에 칠갑문화제가 되었든 장승축제가 되었든 이것은 지역축제입니까? 전국축제로 가야 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뭐 지역에서 하는 축제지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올수 있도록 하는데 장승축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외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칠갑문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거리퍼레이드도 하고 경기도 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뜻은 우리가 취지는 전국축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 이 봤을 때는 거의 지역축제 위주로 가더라. 그래서 홍보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프로그램을 더 차별화 시켜야 되겠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우리지역에 문화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경상도 문화도 있고 전라도 문화도 있고 강원도 문화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제기차기는 제기가 이만 하더라 우리 청양은 요만하게 갖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청양을 벗어나서 충남을 벗어나서 그러한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강화도문화도 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라도 문화도 접해보고 제주도 문화도 접해보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면 볼거리도 늘어날 것이고 와서 보는 사람도 뭐 색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매년 찾아올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와서 보면 기념될만한 기념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도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목재체험장 가보니까 조그마하게 조각도 하고 한 것이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야, 저거 갖고 싶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곤충 만들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우성의원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글씨 써놓은 거 여러 가지 거기에다 청양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뭘 쓰든 간에 내용이야 어떻든지 ‘청양 칠갑문화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작가를 섭외를 하든 아니면 지역의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 지역 분들이 그 하는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 내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우리지역의 특산품 고추를 예쁘게 만든다든지 구기자를 하든지 버섯을 만들든지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합시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내년에 축제는 아! 작년보다는 확연히 달라졌다. 누구 아이디어냐? 아! 문화관광과 전병태 과장님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뭔가 좀 보여주세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심우성의원
우리 환경보호과 자료를 요구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내역, 실적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마을별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마을에 어떤 시설 수로관이라든가 아스콘포장, 농로포장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 거의 이렇거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10년이 넘도록, 여기 밑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에 종료해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유경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벽천리하고 적누리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매립장.
심우성의원
그 주변에, 그런데 거기는 자료를 한번 보니까 나름대로 복지 쪽이라든지 유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출을 했는데 여기는 10년 동안 똑같은 것만 했어요. 어차피 다 지원되고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난 거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추후라도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 풀릴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줘야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해제신청 어제했습니다. 도 직접 갖고 가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두 달?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올해 중으로 상수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된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개발할 수 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또 공장설립 제한지역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려면 1, 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활동을 할 수 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절차대로.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백천리가 정미소를 한다고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올까지는 가동이 될 것으로 올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6억 8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요.
심우성의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도정 사업이 지금 번창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청양에도 도정 공장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생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또 돈이 많이 생기면 돈 때문에도 잡음이 생기고 운영을 하다보면 서로 미뤄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잘못은 네가 잘못 했네 내가 잘못 했네 이게 서로 시끄럽거든요. 저는 이것을 마을주민들이 결정한 뒤에 알았지만 결정 난 뒤에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군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아직 시작은 안했으니까 한번 봐야하겠지만 수시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운전을 해 봤는데 그 마을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위탁이라든지 사후관리 우리가 관리문제까지 정확하게 지침을 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읍면에 쓰레기 차량이라든가 미화원 이렇게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연히 청양읍은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화원 수라든가 차량 대수가 많고 면은 보통 두 대에서 정산만 세 대 나머지는 두 대 한 대 이렇게 있는데 이 대치면을 보면 쓰레기 수거량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정산 다음으로, 그런데 정산은 미화원이 3명이고 차량도 두 대며 기타 뭐 보조도 있는데 이 정산에 비해서 대치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대치도 정산 못지않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쪽에 계속 외국인체험마을이라든가 기타 등등 오토캠핑장, 생태 학습하는 사업도 할 것인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대치면에 더 인원을 확보해 줄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대치면은 유원지가 많고 여러 가지 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저희가 690만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인부임을 지원해 줬거든요. 대치면에 특별히,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가 되는데 저희가 인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저희가 하여튼 인부임을 추가 계정하는 문제하고 인력확보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 여기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대치면에서 근무를 하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내년에는 더 인력을 보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인 건비도 다 틀려요? 같은 미화원이라도?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청소에 하는 인원이 46명이에요. 그 중에서 미화원이 35명이고 운전원이 11명이고 일용인부가 2명인데요.
심우성의원
운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화원들이 글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은 많이 하면서 보수는 적고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행정지원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인력을 보충하고 인건비도 너무 차이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어제 제가 군수님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애향장학금 대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 이게 몇 년째 물가도 오르고 등록금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는데 군에서는 주는 장학금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게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앞으로 다 의무교육 한다니까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학비 들어 갈 일은 없지만 대학교부터는 목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학금을 조금 내실 있게 하자 인원을 조금 몇 명 줄여서라도 한 학기 반 내지 한 학기 등록금은 지원해 줘야 ‘아! 그래도 내가 군에서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한 학기 등록금을 주는 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그 학생들도 훗날 이 청양에 보다하려고 할 텐데 그 100만원 주면 많이 쓰는 친구들 보면 석 달 용돈밖에 안 된다고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나눠주는 것은 애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심각하게 과장님이 애향장학회 심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100%인상 그래봐야 200만원인데 그거라도 아쉬우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조정하고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또 한 가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청양대학에 입학한다든지 아까 명문대 입학하면 주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충남에 지방대학에서 가장 공립대학은 충남대 그렇죠?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충북대, 강원대 이렇게 쭉 있듯이 그런 대학도 우리 관내 학생들 이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챙겨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왜 우리 애들 그 장학금 받기 위해서 다 청양대 갈수 없잖아요. 물론 청양대 갈 사람은 가고 또 우리가 인재를 더 큰 인물을 만들려면 큰 도시로 내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자꾸 인원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인원은 적더라도 내실 있게 집중,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 조금주고 저기 조금주고 그거 표시도 안나요. 우리가 학생을 관리하려면 정확하게 우수한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들이 훗날 우리 청양의 인재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 생각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제안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도 계속 민원을 받다보니까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200명이 넘구나! 문제는 기간과 보수라는 말입니다. 2년으로 딱 묶어 놨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우선 아쉬워서 여기 기간제 근무를 하다가 2년 뒤에는 실직자가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청양군에서 실업자를 양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을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기간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올려주든지 이 뭐 한 달에 돈 100만원 받아서 젊은 애들이 차 굴리고 뭐가 있어요? 오히려 부모들한테 민폐예요 민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해 놓는데 이게 뭔가 안정적인 수입이 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지 2년 동안 일 조금 배울만 하면 이제 임기 끝났으니까 그만 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간을 4년이든 5년으로 늘리든 아니면 보수라도 조금 높게 줘서 나름대로 푼돈이라도 모아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장만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돈 100만원이 요즘 돈이냐고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같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금액은 매년 조정해서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영원한 단계거든요. 참고해서 단가가 인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또 한 가지 이 기간제가 적게는 4만원에서 5만5천원까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어요. 물론 업무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은 적은데 금액은 높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은 많은데 금액은 적고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실과별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과중한 업무라든가 일을 많이 하는 기간제분들은 조금 단가를 올려 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많이 올려 주었잖아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왜냐면 거기는 정말 취약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이 감사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여건에서 적은 보수로 일해 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복지 쪽으로도 투자를 해서 닦고 쉬는 곳을 많이 해 줬어요.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들도 업무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어제 또 제가 새터민촌하고 소년소녀가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이 못하니까 우리도 못해가 아니라 남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류상으로 전화상으로 안돼, 예, 안되지 예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왜 안 될까!’ 또 ‘너 네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욕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직자들 다 계신데 물론 저하고 입장은 틀리겠죠, 저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음에 못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주어진 것만 하면 임기 60세까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정년까지 가니까! 나태 아닌 나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나라의 녹을 먹고 청양의 공직자로써 봉사자로써 월급은 받지만 봉사자로써 다 이 지역의 부모형제이고 이웃인데 조금만 내가 의욕을 갖고 일을 하면 여러 사람이 편하다 심지어 내 부모도 편할 수 있고 내 이웃도 편하고 내 집안들도 편하고 그런데 너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없어요.” “안돼요.” 대한민국 법이 만듭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짐승하고 만듭니까 아니면 그냥 서있는 소나무하고 해서 법을 만듭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하고 법을 만듭니까?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은 결국 만나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나는 나폴레옹의 그 말이 생각나요. ‘불가능이란 없다’ 맞아요. 우리가 하려고 의욕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지요 힘들고 어렵고 길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얘기를 진짜 우리 공직자들 계신데 저 진짜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청양공무원들 너무 나태해요. 내가 볼 때, 내 친구들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너희들 너무 나태하다”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서 정말 인구 3만이지만 적은 인구지만 10만 20만처럼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런데 열심히 안하니까 매일 춥고 배고픈 거지요. 하여튼 제가 너무 격하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 다시한번 마음 깊이 새겨듣고 뭔가 이 시간 이후로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공무원교육도 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하니까 공무원들 특히 신규자들 내지는 간부공무원들 교육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맞다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단 한 시간이라도 머리에 입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격했는데 이해 좀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목
윤종목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심우성의원
아니 조금 남았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10분 휴식.
종목
윤종목의장
그러면 제가 조금 그런데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과 질문 끝났습니다. 들어가시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뺄게요.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심우성의원
태양광 태양열 발전시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게 사실 태양광이 우리 탄소, 탄소죠? 탄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탄소를 절약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이 권장을 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올 여름에 엄청 더웠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더웠습니다.
심우성의원
더워서 정부에서는 전기절약해서 에어컨도 못 틀게 하고 우리 기관도 상당히 올여름 상당히 뜨거운데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태양광을 해 놓은 마을회관은 노인 분들이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곳에 와서 휴식도 하고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읍내에 3리에도 태양광시설을 해서 올 여름에 전기 걱정 없이 에어컨을 잘 섰다고 합니다. 그 도에서 작년인가 제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으로 그린 빌리지 사업 신청했었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어떻게 되었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우리 화성 화암리에서 그린 빌리지 사업을 신청했는데 행정단위에 10호이상의 경우 같이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경우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화성에서 10호가 채 안되어서 화성 매산리 산동동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구역이 광역화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공모사업 점수배정을 받았는데 조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화암리에서 더 호수를 더 늘려서 10호이상 늘려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공모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화암리라든지 수정리는 친환경단지 아닙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태양광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정리는 많은 가구가 태양광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내년에는 꼭 좀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자격이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써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명단을 봤어요. 봤는데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89명 중에 제가 40대까지 청년으로 보고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단계는 88명 중에 11명이 신청을 했고 3단계는 112명 중에 또 11명 40세 미만.
예.
심우성의원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해서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필요해서 하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기간도 짧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이 정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작년도부터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에다 3억원 이상을 순수 군비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공직선거법상 불가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편법을 썼냐면 지금 정부에서 국비지원해주는 것이거나 도비지원해 주는 사업비 가지고서 공공근로일자리나 공동체일자리를 할 경우에 연세가 많은 분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 3억원을 고령자까지 해 드리고 있었고 한 3억원 정도 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봤을 경우 85명 정도가 추가로 근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단계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남은 잉여예산을 다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하여튼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너무 열악해요 열악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할만한데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65세 노인 미만이 월 72만원 선, 65세 이상은 36만원 선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부족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심우성의원
뭔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에 관내 농공단지 기업 중에서 50인 이상 근로자 생산직, 사무직 다 합쳐서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현재 주소를 여기에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에디엠, 애경화학, 애경산업, 에이케이컴텍 이것도 정산 농공단지네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으뜸농산, 비봉에 한울농산 해서 총 80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파악해 보니까 절반이 넘게 총403명이 외지로 되어 있어요. 주소가, 그러니까 청양 분들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물론 청양에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웃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현상인데 또 외국인들도 보니까 58명 정도가 지금 우리 농공단지 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뽑아 봤냐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403명 중에서 절반이라도 주소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소지를 옮기면 뭐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이전 경비를 준다든지 그러면 기업체하고 얘기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 주면 기업에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든지 어떤 조건부가 되어야 주소를 옮기겠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런 것도 좀 모색을 해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외국인을 파악했냐면 제가 탈북자 행정지원과 소관 탈북자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도 사실 그 사람들이 배운 기술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북한에서 배울 것이 뭐 있어요. 농사짓는 것이나 배웠을까 다른 것 배운 것이 없다고요. 또 이런 분들은 또 같은 내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동포기 때문에 대화소통도 잘 되고 나름대로 그 양반들이 생활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최대한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외국인은 보내고 우리 탈북자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하면 일석이조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과 협의해서 주소이전이라든지 아까 외국인 문제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많은데 특별히 제가 배려해 드렸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과장님! 제가 충남 15개 시ㆍ군 농업에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을 최근 4년 동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천안이 가장 많고 천안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ㆍ군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에 지원된 예산이 인구에 비하면 따블이에요. 따블 그렇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과연 우리 청양농민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것은 아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심우성의원
농업에 대한 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해주는데도 우리 농민들은 늘 춥고 배고프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군수님 질문에 그런 말씀 드렸듯이 뭔가 우리 농업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속 퍼주기만 하면 뭐 할 것이냐는 얘기지, 퍼 줘서 그 분들이 불만이 없고 ‘아, 아주 살기 좋아졌다’ 하면 상관없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만 자꾸 심화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 부자농촌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정에 컨설팅이라든가 군민토론회, 분과위원별로 여러 의견들을 결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자농촌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고심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곧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 우리 단계별로 로드맵에 의해서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부자농촌 만들기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원님들한테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더 발전적으로 또 우리 청양농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고령화 된 거 다 알고 있고 또 소농가들 5마지기, 6마지기, 10마지기 미만 그러면서 노인 분들이 농사짓자나요. 그래도 10년 20년 쌀값은 똑같고 어렵게 고생만 했지 돈 손에 쥐는 것은 없고 빗만 늘어나고 그래서 물론 그전에도 그런 거 했다고 하는 곳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한 개 면을 시범적으로 위탁영농회사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나 도저히 나이 먹어서 농사짓는 거 힘들고 대신해서 농사를 지어져 주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영농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고령 인들은 농사짓지 말고 그냥 회관에서 쉬든지 하고 농사는 영농회사에서 다 지어주고 또 일손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쓰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 여기 할 일 있는데 나오세요.” 그래서 하루 일당 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정책을 한번 변화를 시켜줘야 이 농업이 뭐 바뀌지 매일 사주고 보조해 주고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잘 살고 농업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어느 마을을 어디 한 개 면을 딱 지정해서 신청 받아서 영농회사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면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영농회사라든가 농지은행 농촌공사에 농지은행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 드리느냐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농사짓는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그런 것에 위탁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아 정말 안타까워요. 장날 병원에 가보면 뭐 손가락 아픈 할아버지 할머니 뭐 허리 아픈 양반, 무릎 아픈 양반, 목 아픈 양반 다 환자예요. 그리고 보통 집에 가면 약 몇 달치 서너 가지 있어요. 여기 아픈 거, 머리 아픈 거해서 어렵게 일만하고 몸만 병들고 정말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 시골은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고 이러한 것을 우리 지자체가 비록 열악하지만 청양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연구해서 노인 분들이 일 좀 덜하고 이제 7~80세 되신 분들이 남은 인생을 좀 편하게 살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고향 쌀 택배비 지원 보니까 2011년부터 제가 받아 보았는데 2011년도는 예산은 6000만원 섰어요. 그런데 쓴 것은 3280만원 밖에 안 썼어요. 물론 예산 세워놨다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택배가.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택배지원 사업을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협 택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에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해 줄 테니 고향 쌀을 판매해서 택배를 활용해서 고향 쌀을 판매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구비해야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서류 갖추는 것이 번거롭다. 그리고 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농협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농협마다 쌀 품종이라든가 브랜드, 판매가격, 마케팅전략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충남 쌀 택배비 지원은 뭐예요? 일반은 고향 쌀 택배비 지원인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충남 쌀은 우리가 삼광하고 칠보영에 대해서 충남에서 보급 종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충남 쌀, 여기도 일반 예산 있고 2012년도에도 6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많이 못 썼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조금 낮췄어야 하는데 똑같이 세워놓고 쓰지도 못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나름대로 반으로 줄였어요. 한 3000만원으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자꾸 예산이 수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심우성의원
재무과 소관으로 제가 공무원관사 건물 신축년도와 세입자 개인부담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송방리에 있는 것이 1호 관사죠?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호 관사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3호 관사랍니다.
심우성의원
여기 제 자료에는 송방리 관사가 1호 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심우성의원
그것은 그렇다하고 송방리에 있는 관사가 무려 2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우연히 관사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건물도 오래되었고 구조도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노후도 되었고 그리고 2호 관사도 마찬가지로 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이 말로는 50년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20년 살면 거의 다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노후 되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해 줍니까? 군에서, 만약에 노후 되었다고 하면.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조금씩은 했는데 특별히 한다는 것은 도배정도 타일이나 장판교체 이정도 해줬는데 저도 관사를 가보기도 하고 사용하는 직원들도 만나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직원들 요구사항은 도배 이쪽보다는 단열이 안 된다.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물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 단열이 제대로 안되어서 단열 쪽으로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외벽에 다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되니까 단열도 안 되고 보온도 안 되고 물론 공무원들이 여기 오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근무할 때까지 산다던지 아니면 수시로 바뀌겠지만 우리 공무원한테도 이런 쪽으로 뭔가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1호 관사 같은 경우 너무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1호 관사는 새로 신축하는 것은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저도 지금 현 건물에다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당장 우리 군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고 지금 현재 보니까 큰 평수이니까 때문에 부담이 되고 언제 또 적은 평수 아파트 지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새로 신축을 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말에 머슴을 해도 부자 집 가서 머슴 살라고 그래야 대우도 잘 받고 먹는 것도 잘 먹듯이 우리 군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서비스 복지 쪽에 잘 대우를 해 주면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당근과 채찍으로 잘할 때는 당근 주고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이 주거문제는 다 똑같아요. 공무원이든 일반 주민이든 서민이든 부자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차 봐왔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겠구나! 이게 일반 같으면 뭔가 했을 텐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꾸 군에다 ‘이거 해주시오’ 얘기하기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신축을 할 수 있으면 신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제가 여기서 주문만 할 테니까 답변은 답변석에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여기 쭉 보니까 숲속의 집이 지금 신축한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1993년도 있고 1990년도에 지었는데 이것도 많이 낡고 이러다보면 계속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문화마을하고 칠갑산자연휴양림의 전체 가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율락 입니다. 전체 가동률은 휴양림이 2012년도에 45%가 가동되었습니다. 1년 365일 따져서 2013년도 지금까지는 휴양림이 52%를 상외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2012년도에 32%입니다. 2013년도 지금까지는 40%입니다. 두 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에 가동률은 지난해보다 상외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휴양림은 새로 뭐 지은 게 뭐지요? 그 이름이, 새로 한 게.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관입니다.
심우성의원
휴양관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만큼 사용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렇게 가동률이 늘어난 것 같고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에 시설물들을 보니까 여기도 꽤 오래 되었네요?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심우성의원
특히 냉방기 1999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밑에.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큰 거 대형난방기.
심우성의원
문화체육센터도 보면 군에서도 많이 활용하지만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각종행사를 많이 하는데 한여름에 이 난방기 하나갖고는 도저히 소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천장이 낮으면 모를까 천장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높은 천장에 난방기 하나가지고 한여름에 찜통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무료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쓰는데 이 냉방기를 지금 있는 것도 오래 되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 더 구입해서 네 개 구입하면 더 좋고 네 귀퉁이에 해 주면 더 좋고 냉방기를 내년에 꼭 더 구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도 답변석에서 간단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이 거의 다 유사해요. 요가, 스포츠댄스, 체조 다 똑같은데 이것을 좀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의료원은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개발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골고루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이게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고 기간도 다른 수 있고 대상도 다를 수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예, 예.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접근을 하든지 접근을 많이 해주는 편이 좋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대상자하고 같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예. 이거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니까 그 회관에 가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을은 뭘 해 달라 저쪽 마을은 뭘 해 달라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해 주세요.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의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실장님 자료에 의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청양군내 경로당 중 분회경로당이 읍면에 1개소씩 총 10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또한 행복경로당은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현재 8개소 금년도까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올해 행복경로당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총 8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4992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4800만원 총 1억 979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셨네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읍면 총 10개의 분회경로당에는 연간 지원해 주는 사업은 뭐 가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지금 읍면에 분회경로당은 특별히 지원 나가는 것은 없고 운영비로 월 15만원만씩 나가고 있고 난방비 1년에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사실 경로당 운영 상황을 보면 행복경로당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읍면 경로당에는 분회경로당을 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곧 다가올 동절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이에 읍면 분회경로당에도 행복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을 동절기만이라도 운영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 분회경로당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읍면 분회경로당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사실상 비봉 같은 경우는 소재지 분회경로당이 아니고 그 지역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분회로 같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일부는 분회경로당이 있더라도 상시 그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회경로당도 활성화가 잘 되는 지역은 감안해서 무료식당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는 노인복지사업에 추진의 만전을 기하여 다가올 동절기에 그 어느 때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가 총 14개 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목면, 남양면, 비봉면에 1개소 정산면, 청남면, 장평면, 화성면에 2개소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로 선정 되었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마을별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충남도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면 충남도에서 선정을 해 줍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1.2배 14개 마을을 선정했으니까 20%가산해서 충남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동안 조사된 자원조사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가급적 읍ㆍ면당 1개소는 들어가 있고 14개 마을이 되다보니까 읍ㆍ면당 2개소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개면 있지요. 그래서 14개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마을별 자원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군에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부락에서 신청을 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체 183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미 부락별로 인구현황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그동안 사업시행 실적이라든지 이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 기초조사를 가지고 현재 있는 마을 상태를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일반마을이라는 것은 새싹이나 꽃이나 열매에 해당되는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열매마을은 마을이 개발이 조금 된데 예를 들면 정산에 천장리 같은데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꽃마을은 대치 상갑리 같은데 마을발전이 되고 해서 지금 여기 희망마을 만들 사업을 하는 것은 꽃이나 열매마을을 제외한 일반마을 중에서 그래도 잠재력도 마을리더가 있는 곳을 선정한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선정된 마을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일부에서는 사업비가 대폭 지원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얘기한대로 마을에 자체에서 마을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마을은 이미 2012년에 14개 마을을 완료했고 올해도 14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첫째 마을리더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에는 화성 화암리를 비롯해서 14개 마을이 5회에 걸쳐서 마을학교 운영을 충남발전연구원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역량강화 교육을 마친바 있고 앞으로 그 역량교육을 한 마을 리더들과 같이 충남발전연구진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장래 이 마을에 발전방향을 연말까지 수립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 간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대폭 지원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1단계는 충남도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1단계는 자체 마을발전계획서 까지 꾸미는 거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조금 마을발전계획이 잘 되었다 할 때는 내년도에 약간의 2~3000만원 정도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 교육을 완료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한 정산면 대박리가 그것을 토대로 농림부에 응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어제도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재부에 심의가 되어서 내년도 대박리 경관개선사업이 국회의결이 되면 10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는 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작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어디 어디 마을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작년에 14개 마을이.......
동금
임동금의원
우수마을로 선정된 데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1개 부락이 있고 어떤 데는 2개가 있는데 청양읍에 청수리, 운곡에 영향리, 대치에 광대리, 정산 대박리 송학리, 목면에 본의 1ㆍ2리, 청남에 동강리 왕진리, 장평에 중추리, 남양에 온직리, 화성에 용당리, 비봉에 장재리 관산리고요 2012년도에는. 2013년도 지금 현재 역량강화교육을 끝내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락은 청양읍에 교월리, 운곡에 후덕리, 대치에 대치리, 정산에 내초리 남초리, 목면에 대평리 청남에 천내 1ㆍ2리, 장평에 낙지리 구룡 3리, 남양에 온직2리 화성에 기덕리 화암리, 비봉에 신원 1ㆍ2리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호응은 처음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주민 호응도나 이런 것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마을리더가 되려면 젊은 층이 있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어느 마을은 65세 미만자가 별로 없어서 없는데도 있고 해서 지금 참여한 데는 대부분 리더층이 있는 지역이라 올까지 교육하는데 참여율은 좋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곽병훈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2013년도에 신청한 공모한 사업 중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은 아직 선정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 진행 중인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확정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현재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린 임산물현지유통센터하고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산물현지유통센터는 11월에 사업 완료 예정에 있고 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은 9월과 10월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희망 산촌 만들기 지원 사업을 살펴보니 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면 16농가에 3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희망 산촌 마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장평면 죽림리 곤드레 사업과 정산면 남천리, 목면 본의리 고사리 사업 등 2개 사업을 했네요. 그러면 당초 업무보고계획 보고서에는 산채가 있던데 왜 누락되었지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당초 계획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예산확보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16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혹시 곤드레하고 고사리 사업을 신청한 농가 소득은 있어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금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확은 내년부터 수확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희망 산촌 만들기 1농가당 1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던데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곤드레하고 고사리나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도로방범용, 어린보호구역, 시설방범, 마을방범CCTV 설치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마을 방범용 CCTV설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마을방범이 설치된 곳이 69개 마을이 있고 금년에 25개 마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83개 전 마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설치할 계획이면 본 위원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을 리와 리 경계에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을 방범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목이 어디인가 판단을 하고 그 자문을 받아서 그 곳에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소장님 귀농귀촌인 현황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리 군으로 귀농하신 귀농인 성공사례에 대하여 한 가지만 소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청양군의 농업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분들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은 주로 교육을 제가 많이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벤치대학도 많이 좀 보냈고 특히 장곡리에 상황버섯을 하는 김장희씨도 2004년도에 귀농을 했는데 이 분도 지금 억대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김기수씨 같은 경우도 정산 용두리에 이 분도 제가 귀농하면서 1년 동안에 교육을 83번을 보냈습니다. 중앙단위 도 단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분도 지금 억대 정도 소득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귀농한 분 중에 남양면 온직리에 김기룡씨라고 이분은 제가 블루베리를 권장을 했는데 여기도 연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대부분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하시는 분한테는 각종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질문 다하셨습니까?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