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정숙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새움터어린이집 개원행사가 11시부터 개최되는 관계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일부변경하여 심사하겠으니 그렇게 아시고요, 또한 소관 국장인 생활복지국장님도 본 행사지원차 회의중 부득이하게 이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공무원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 법규 상담실 폐지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김준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순 위원장, 김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준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준희 위원입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순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평소 기존 조례나 이런 것을 계속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쓸모 없는 조례는 과하고 협조해서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6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부록]
김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본 조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제정돼서 운영해 왔었던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실이 본 제도를 무료법률상담실로 대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검토의견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에 저희가 다시 좀 보완해 가지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과장님 이 부서는 전혀 직원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무료상담실이 생긴 이후로는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원도
직원도김복희위원
없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고문변호사들이 무료상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 있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무료법률상담실을 지금 말씀드린 폐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하고 대체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이한 성격이에요. 그렇지만 대신 무료법률상담실이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지요.
락은
맥락은윤수찬위원
똑 같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상담내용인데 행정법규에 대한 법률상담이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삽입을 하면. 상반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운영 자체가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를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주 안에 들어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주
매주윤수찬위원
월요일에 하는 무료상담 이것은 조례가 없이 계속 운영을 해 왔네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10분인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기는
임기는윤수찬위원
2년씩 되나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적은
실적은윤수찬위원
많이 있나요? 보통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이 부분에.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한 400여건, 445건 정도됩니다.
윤수찬위원
연 말하는 거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 당시에 이 법규는 90년도 초반에 실시할 때는 행정적인 상담은 많이 있었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민원상담관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에 상담관을 좌석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 조례가 제정되던 그 무렵이 되겠습니다.
지를
폐지를윤수찬위원
해야 되겠다는 것은 무료상담 고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담이 몰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이
운영이윤수찬위원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 보았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별도로 불필요하게 공간을 활용하느니 또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실에 있는 변호사들이 가장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돼서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시에
서울시에윤수찬위원
이 조례가 폐지된 구가 몇 개 구나 되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16개 구가 됩니다.
윤수찬위원
9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조례만 존치하는 거지 실제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미처 폐지를 시켜야 될지 안 될지 그 검토자체를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있는지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거지요.
지는
폐지는윤수찬위원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박용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희 부위원장, 박용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는 하고 지나 가야지요.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22조 2항이 신설되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신설되는데 여기도 22조 2항 1호에 위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으로는 되어 있어도 이 안건이 있을 때에만 참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아직 우리가 발전기금이 목표액을 달성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은 없었잖아요? 제가 여성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개 조례는 제척·기피·회피를 추가한 부서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소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내무행정위원회잖아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면서 내가 속해 있는 보육지원과 위원으로 들어 가 있잖아요? 이거는 상관 없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는데
받았는데류정숙위원
안행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다라고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내무행정 위원님이 내무행정 소속······.
류정숙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과에는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민원여권과에서 들었는데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저는 그런 규정은 못 보았는데요. 의회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권익위원회의 구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는 들어 갈 수 없는 것으로 행동강령에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제가 정보공개심의위원에 들어 갔는데 한 번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협조를 청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회 때 갈 때는 제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은 집행부에서 똑 같이 가지 않나 해서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여성발전기금 목표달성액이 5억이었잖아요? 언제 달성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 금년도 말까지 한 4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출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재정여건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내년에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힘써
힘써류정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박동웅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기간 만료됐기 때문에 우리 구 사정에 맞게끔 조례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기존 조례하고 우리가 신설하는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 차이점이 그 전에는 제척·기피·회피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규정은 제6조에 새로 만들었고 제3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 위원장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4항이 연장심의를 의료지원 연장심의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고 간사는 복지정책담당과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이 만료돼서 우리 구로구 실정에 맞게끔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과거에 그러면 기존 조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심의위원회를 열렸었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에는 심의안건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사후심의였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대상자를 사후 심의한 내용이었던 거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롭게
새롭게박동웅위원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었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동웅
박동웅위원
아!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다시 한번 후심의하는 그런 형태로.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긴급하게 발생되는 것을 선지원하고 거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찾아 보니까 2006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유효기간이 2011년인거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작년에 3건 하셨다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하셨어요? 수당 나갔을 것 아니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법이 없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법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 저희 조례가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작년도에 새로 제정······.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지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심의해서 수당 나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이 법에 의해서.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존재 안 해서 이거 폐지가 돼서 유명무실한 법이 돼 버렸는데 2011년도부터 그러면 작년에 세 건에 어느 법에 적용해서 수당이 나갔느냐고요? 참석위원수당이 30명에 35만원 정도인데 3회면 100만원 정도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나간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시행규칙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 법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 25개 구 중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류정숙위원
몇 개 구가 있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5개 구가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우리는 왜 굳이 조례를 만들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조례로 정하는 게 저희가 별도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그 위원회로 본다라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지금 2011년도부터 법없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1년에 세 차례 정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긴급지원하는 데는 차질없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사업은.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것 같으면 굳이 이 법으로 적용해도 되지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법대로 하려면 저희가 별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비슷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행정감사할 때마다 심의위원회가 82개 정도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회의 안 하는 위원회는 폐지를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같은 것은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만들어도 되면 만들지 말자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라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까지
여태까지류정숙위원
그 조항을 안 넣고도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변명이지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했고······.
금도
지금도류정숙위원
그냥 상위법으로 하시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저희 법령에 조례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태까지 법을 안 지키신 거네? 그렇죠?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꼭 필요한 법이에요? 여기 검토의견에는 안 나와 있길래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긴급심의위원회를 다른 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른 법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사항에 적용을 하려면 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좀 만기되는 법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조사를 안 해 보았지만. 조사좀 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폐지해야 될 것은 모으시고 또 만기가 된 것은 어떤 건지 검토좀 해 보셔야 될 같습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이거
이거윤수찬위원
조례는 아마 긴급심의위원회 조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심의를 해야지 공정성을 갖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2조에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볼께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이 자료를 한번 본다 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수급자 이런 것을 긴급복지를 준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다 되는데 충분히 심의가 다 되는데 충분히 심의가 1차적으로 다 됐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의견이 필요해 가지고 했을 때 전문가를 부른다는 것은 법으로 이 법이 안 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와서 검증을 한다는 뜻인데 그런 내용인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이 규정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보시면 될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위원장이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물어 볼께요. 우리가 장애등급 1급을 받았는데 지금 긴급복지를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의견을 들어 왔을 때에는 전문가가 와서 한번 검증을 하면 긴급복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갈 수가 있겠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례는 적용이 안 됐을 것 같은 것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만 이 대상이 되고 그런데 그거 외에 별도의 의견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관계자랄지 전문가랄지 이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이고요,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려면 재산이랄지 소득이랄지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반드시 긴급상황이 발생을 해야 이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12조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다 마련이 된 상태는 1차적으로 이것이 법에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몇 가지가 빠져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 의견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위원장이 필요시에 전문가를 불러서 검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제기가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받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팀장님! 그런 사례 많이 있지요?
현숙
김현숙복지지원팀장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은 의료비인 경우에 거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의사선생님들이 간단히 용어를 써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위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만성병인지 이런 것은 판단이 안 되는데 긴급한지 판단해서 그때에는 돈을 주지요.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가지고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법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전에 우리 폐지하는 조례도 폐지 조례안해 가지고 우리 박용순 위원장님이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폐지한다라고 부칙에는 들어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조례안을 상정을 하지 않아도 부칙으로 폐지하는 게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이미 만료가 된 조례기 때문에······.
실효
실효류정숙위원
지난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3조 신고대상 등에 보면요, 3조 1항에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 행위나 매연 과다발산 차량에 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오염 행위나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각 법령별로 다 개별적으로 개별법령에 다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 과태료 처분대상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만약의 경우 고층 건물들을 보면 에어컨실외기들이 거의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저층 아파트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거기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측정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거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 제1조에서 그게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적용되는지 또한 여기 들어 있지 않은 소음진동법에 적용되는지를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주민들은 따져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 소음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외기 개체수 몇 개인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건물에 대비해서. 이런 정도를 수집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냐는 거죠? 이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 소음되는 부분은 여기에 포상금 조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법령에 법에서 거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넣지 않았습니다.
음은
소음은류정숙위원
없고 환경오염이나······.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특히 대기라든지 폐기물 수질 이런 쪽에 항목들이 들어 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신고 및 포상에 4조 2항에 보면 "신고인에게 포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포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각 호로 나와 있는데 포상금금액은 정하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포상금액은 환경부 규정에서 최고 300만원부터 만원까지 규정되어 있고요······.
러나
그러나류정숙위원
만약에 우리 구는 이렇게 신고했을 때 무엇으로 하나요?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없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어떻게 분별을 해 가지고 포상을 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 환경부 규정에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환경부 규정에 항목별로 다 되어 있고요, 또 저희는 이 조례에 시행규칙을 내부적으로 할 때 각 항목별로 포상금을 다 확정해 놓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규칙이 나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시행규칙에 안은 되어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기존에 시행규칙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라든지 바뀌는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규칙도 따라 가지고 개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행규칙 그 안을 하나만 자료로 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포상을 정하고 신고된 거 접수해 가지고 처리과정까지 환경과에서 전부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로 많은 것은 매연 차량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 경우 5건 이상 했을 때 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연
매연류정숙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영상으로 찍어 주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신고들이 많이 들어 오고요, 그리고 차량 신고를 하면 그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매연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제10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서 4항 1호에 보면 오늘 조례에 올라온 것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지금 행정지원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건은 자동으로 그럼 명칭이 다 바뀌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류정숙위원
안 바꿔도 주어도?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14조에 정산검사에 있어 가지고요, 이 보조금이라고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들어 가는 것인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이에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민간보조나 행사보조 이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정산검사한 서류들을 봤을 때 서류가 굉장히 투명하지 않고 미비한 게 많았거든요. 간이 영수증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물품구입한 영수증이 나오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게 많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14조 2항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한다"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정산검사를 했을 때 불이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부정확하게 했을 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여기에 추가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지 법을 지킬 것 같은데.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좀
검토좀류정숙위원
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에 있어 가지고 4항이 삭제됐잖아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 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 해 가지고 .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왜 보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법에서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은 중앙관서장이나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까지 이렇게 수립하도록 한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법에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여태까지는 우리가 수립한 것도 없고 서울시에 보고한 것도 없겠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해가
이해가류정숙위원
안 가서요. 그 다음에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이게 삭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법을 보면 6조, 7조, 13조 이런 데 보면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협의회가 삭제가 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규칙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시행규칙에.
칙에
규칙에류정숙위원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 같은 법 안에 협의회가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이 법이 삭제되고 없다 했을 때 이 법안을 놓고 봤을 때 협의회 구성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만약에 외부에서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인터넷으로 열어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굉장히 조례 자체가 길어 지거든요. 보시다시피 현행법 8조 보시면 발전협의회 구성해서······.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가지고 우리 법을 제정할 때 이거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 했던 것 같은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 1월 23일날 법을 개정을 하면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조례가 굉장히 길어 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시행규칙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14조 2항에 1호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호 2에 의무휴업일 해 가지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 범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도 이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틀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사실 내려 왔어요. 조례 표준안이 내려 왔었는데 그걸 따르다 보니까 2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걸 잘못 확인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이틀이 맞다. 그래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틀로 수정해야 되겠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문구 자체를 법에는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준 표준안이 2일로 잘못 되어 진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이거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수정안은 이틀로만 수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서울시가윤수찬위원
유권해석을 잘못 한 거네요? 상위법령을.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잘못 돼서 다시 내려 보내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우리가 계획수립하는 것을 그렇게 조례를 다 제정한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그냥 상위 법령 가지고 하면 되는데 서울시 법으로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하면
수정하면윤수찬위원
되는 거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11조에 보니까 농수산물 비중이 51%에서 55%로 강화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51%하고 55%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마트 수가 달라지는 우리 구로구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주로 농수산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는 해당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이런 종류의 점포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구로구에는 아무 해당이 사항이 없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를 수정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수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지금 현재 개정안 11조 제1항 2호 그 내용을 "매월 2일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거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부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이 개정이유가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개정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중앙정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 왔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안행부가 서울시를 통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서울시도 명칭이 안행부로 다 바뀌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본위원은 행정지원국은 안전행정국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서 명칭이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하면 행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업무가 희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류정숙위원
안전행정과.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행안부에 지침을 어느 정도 준용을 하고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행안부에서 부서 과까지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과는 각 구별로 다르지 않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느 표준안은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데······.
르지
따르지류정숙위원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국만
국만류정숙위원
바꾸고 자치행정과로 그대로 두면 되지 않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자치행정과로요? 그러면 사실은 안행부 지침에······.
국은
국은류정숙위원
바뀌었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안행부의 지침에 과도 "안전"이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안전행정과로 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안전행정국이 있기 때문에요······.
정을
행정을류정숙위원
하는 부서가 행정이 들어 가야 되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안정행정국을 했는데 또 안전행정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자치안전과가 맞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또 지방하고 서울시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많이 명칭을 바꾼 그 이름을 저희가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25개 구가 거의 다 바뀌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다는 안 바뀌었고요.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처음 시작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자치안전과로?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안전 업무가 5개 구 정도가 행정국에 있습니다. 한 20개 구가 건설국에 있어요. 저희 구는 오래전부터 안전을 더 중요시해서 행정국으로 가져 왔어요. 동까지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대로 우리는 안전업무를 행정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한 5개 구 정도가 자치안전과 이 명칭으로 대부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놓으신 것처럼 저도 공용청사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 보았는데 공용재산" 이것도 띄어 쓰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용"하고 뒤에 오는 단어하고는 붙여야 맞는 것 아니예요? "건립기금"도 지금 여기 안건으로 올라 온 것도 보면 앞에 표지에 건립기금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오면서 자꾸 떨어졌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한글 맞춤법 규정 띄어 쓰기 규정에 보면요, 단어는 띄어 쓰기로 되어 있어요.
류정숙위원
공용재산은 붙어 있더라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단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전문용어나 아니면 복합단어인 경우에는 붙여 쓸수 있다고 병행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거기에 편의에 의해서 붙여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붙여 써도 틀리지 않고 띄어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금
건립기금류정숙위원
같은 것은 인터넷에 다 붙어 나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렇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칙을
원칙을류정숙위원
써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검토하신 거에 보면 띄어 쓰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봐도 붙어 있는 것이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법률정비 기준 법제처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한글맞춤법에 따라 쓰되 그게 원칙이되 전문용어는 붙여 써도 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거라서 맞춤법에 따라서 띄어 쓰는 게 원칙은 맞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과장님! 공용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로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하는 기금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금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부터 그 앞에 한참 전부터 기금조례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지금 당장 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청사를 증축한다든지 동청사를 대신한다든지 지금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의 먼 미래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후된 동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이 여건이 되는 대로 확보를 해 놓아야지 그 다음 돌아오는 미래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지난 번에 신축한다는 보조청사 신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에 우리가 기금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았거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맞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여기 우리 검토의견도 보고 하면 공용청사 건립기금이라 해서 건립이면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로 옮겨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해서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2항에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가지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기금 결산 보고서가 맞아요, 결산보고서가 맞아요. 결산보고서가 예산을 해서 집행하고 남았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결산을 받고 결산보고서를 받고 이러는데 이게 기금이니까 기금의 결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결산보고서가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기금의 결산보고서가 맞는데요,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기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결산보고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고 그러면 6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요? 6조 3항 2호에 "위촉직 위원은 청사건립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를 "풍부한 사람으로 전체위원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적합하지가 않은데요, 사실은 그게 지방자치단체······.
이건
이건류정숙위원
강조하는 거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그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 조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지 그 상위 규정이나 법에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안 넣어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럼 "기금의 결산"으로 수정하는 것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계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금을 갖다가 조성을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5~10년 이 단위로 대충 어떤 추계를 해 주는 게 그래야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달성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에 이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동청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부족한 청사도 있을 수가 있겠고,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한 5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이 정도는 대충 예측이 가능해야 어떤 기금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갖다 모으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먼 미래에 어떤 구청사를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부족한 청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각 동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30년~40년 노후도에 따라서 새로 신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추계는 1~2년 단위는 아니더라도 한 4~5년 이런 식으로 나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사실 너무 현실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고요,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또 추계를 여기서 어느 정도 정해 놓은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금운용 계획안을 어차피 저희가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추계나 이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이 조례는 사실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구로구는 사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사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짓고 처음에는 혼이 났지만 지금 아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칭송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32년이 된 청사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런 현상이 사실 있는데 2023년이면 10년입니다. 10년인데 10년 정도 되면 우리 박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10년이면 우리가 기금을 얼마 정도 예산을 대략 잡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기금은 사실은 청사 임대사업비하고 또 매각수입을 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년도 가용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연내 1억 정도로 해서 10년에 10억 정도를 저희가 일단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윤수찬위원
많이 합시다. 1억 가지고 10억. 하기야 우리가 자체예산 50억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지요? 국시비가 다 국가에서 지원이 오기 때문에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연에 1억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일단은 전문위원님이 심도 깊게 검토를 해 놓으신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이 부분도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볼께요. 제16조 관련 규정에 준용이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반적인 조례에 준용한다는 문구가 대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내용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류정숙 위원님! 그럼 수정안을 내신 거지요?
류정숙위원
예.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안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10조 2항을 잘 검토는 하셨어요. 결산보고서 안과 기금의 결산 이것은 상당히 맥락이 다르거든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 안대로 10조 2호에 결산보고서 안이 맞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가 기금이 "안"이기 때문에 매년 기금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내용이 똑 같기 때문에요.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세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결산은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안"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도. "안"이란 용어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잘못 된 것인지 잘잘못만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이라는 용어는 법이나 지침에도 "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결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이지 "서"는 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산서는 책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서 "기금의 결산안"을 "기금의 결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 동의하십니까?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앞에 1호도 보면 계획안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성격을 갖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결산보고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열림으로써 신청사를 예를 들어서 하겠다. 그 안도 우리가 심의해 줄 필요성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보고서는 결산보고고 안은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안이 나오면 그 안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결산보고서안하고 지금 결산보고서에 그런 내용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산보고서"가 맞다 아니면 "결산보고서안"이 맞다 하는 그런 논란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보고서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산보고서가 맞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산보고서안은 어차피 구의회에 심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면 결산보고서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수정은 안 되지만 그것을 채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하기 전에 결산보고서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안"이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말이 어떤 말이 꼭 맞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기금의 결산으로 하는 부분에 과장님이 이 부분으로 해도 동의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방금 류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
류정숙위원
24조 특별휴가 4항에 꼭 여기에 여성공무원 들어 가야 되요? 임신하면 다 여성 공무원 아닌가요? 그 앞에 여성 붙여야 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상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태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는 10월 2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내일은 점프구로 축제와 관련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