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톡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진행에 앞서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서 회의참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기반시설홍준호위원
관련 법률이 폐지된 거는 언제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2008년 3월 28일입니다.
시도
서울시도홍준호위원
폐지조례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언제 폐지조례를 제정했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2008년 7월 30일입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2013년인데 우리구로구 폐지조례안이 늦게, 서울시 폐지조례안이 2008년인데 우리가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 동안 각종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특별히 쓸 용도를 정한다든지 아직 기반시설금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조례를 운영해왔습니다.
률이
법률이홍준호위원
폐지되면 부과를 안 했을 것이고 납부를 최종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올해까지 받았습니다. 전부 완납이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에 예산하면서 바로 폐지하자고 했는데 그 때 의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 때는 일반회계 예산이 있어서 관리를 위해서 올해까지 존치를 해놨던 사항입니다.
거의
거의홍준호위원
사용을 했고 지금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징수할 금액도 없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도시계획과는 조례가 하나 남았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요한
필요한홍준호위원
법률사항, 조례사항 이런 것들은 너무 늦게 하기 보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 변화를 줘야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같아요. 조례 폐지나 새로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 안건은 10월 2일 수요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7일은 점프구로2013 행사 축제 현장활동으로 9월 30일 월요일에는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