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악취발생 실태 파악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20일 악취관련 사업부서로부터 악취발생 사업장의 저감 개선사항의 보고, 청취와 9월10일 인근시군 사업장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우리군 악취발생사업장 방문 계획과 금후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취발생사업장 방문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247회 임시회 기간중 휴회기간인 10월 8일에 현장방문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입니다.

아.. 우리 관내.

화요일?

11월초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더 강한가요...? ...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관리법으로는 ... 이 ... 제재나 개선이 좀 어렵다든가 그.. 허점이 있는 것을 좀 보완을 해야 조례가 제기능을 할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거기 환경관리법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시행령이나 뭐 그런 것은 그안에 필요로 할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조사내지는 제재를 할수 있다는 그런 예외 조항이...

우리가 환경관리법이 가장 무서운법이고 가장 강력한 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못다스리느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가축사육... 우리 부안에 문제가 되는 오리, 닭, 돼지, 한우 ... 순서를 정한다면 이렇게... 혐오하는 순위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니까 악취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그 악취를 감당할수 있느냐...

사업장?

사업장을 관리하는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니 나는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오리, 닭, 돼지, 한우 ... 요새는 염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농가들은 사육을 하잖아요. 사육장 그 앞으로는 못지나간다.. 이거 대책을 해줘라 ... 동진면과 부안읍 외하리 같은 경우 지금 아우성인데 왜 그 조례를 않만드냐라고 할때 또 그 조례를 만들어야 하냐...

아니 집행부에서 하든지 않하든지 그것은 2차 문제고 우리가 하든 저쪽에서 하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라, 제정을 해봐라 하고 저쪽에 권고를 하는 그것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말만 그렇지 우리는 20%밖에는 않하고 있단말이죠.. 전부 중앙에서 다 해버리는데 상위법에서 한발짝도 못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한우 아까 그런데에서 또 우리 조례 만들어서 “우리 못살겠다 대책을 세워줘라”하면 그때 또 만들어야 할거 아니냐 그말이죠.

지금 주산에서 집단으로 민원을 하나 제기한게 있어요. 석산을 어떻게 할것인가..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달라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안군에 있는 모든 석산을 다 해라... 폐쇄된거 까지 제대로 복구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저것을 못한다고 할수 있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게 의회에 요구해서 ... 저쪽에서 해야할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회에 전부 ... 허물없으니까 그쪽 계장, 과장, 부군수한테 이야기 하기에는 어려워...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기도 힘들고.. 의원은 매일 만나니까 의원에게 전부 요구해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 그걸 어떻게 감당할것이냐... 앞으로 의회에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문제점이나 해결점 같은 것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령에 나와있는 형태대로 어느 선을 벗어나지 않을꺼에요. 그분들은... 단지 우리가 알아야할 부분들이 뭐냐면 그 시설이 됐느냐 않됐느냐만 저희가 알아야지 그 이상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런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업체들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을 집행부에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지은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오래된 것은 그 어떤 개선방향을 우리가 조치할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냐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해서 어떤 개량적으로 그것을 바꿀수 있느냐 그 차원으로 가야된단 말이에요 우리 활동이... 그다음에 여기 악취 관련 반복되는데... 중복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 및 저감은 무엇때문인지는 알잖아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악취가 왜 나는지 뻔히 알잖아요. 지금... 왜 나요? 양이 많다든가 아니면 배수나 어떤 관련 건물이나 사업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 어떻게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나타나는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돼냐고 물어봤을때 그 업체에선 뭐라 할거 같아요?

부안군 악취 저감 조례를 우리가 지금 목적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악취방지를 왜 우리가 하려고 해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참아왔어... 그런데 느닷없이 이것을 만들자고 그래 ... 그러면 만들자라고 보면 어디를 타켓으로 보는고하니...

앞으로도?

앞으로는 좋아 앞으로는... 앞으로는 좋은데 지금 현재 때문에 하지 앞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막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했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놔두고 그냥 나가지 왜 우리가 급하게 서두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급한 것이... 나는 조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첫째 주민들에게 악취를 최근에 느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이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진영도 옛날 몇 년전에 발생한 것을 오늘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발생한거 때문에 하는것이고, 왜 발생되냐라고 했을때는 지금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냄새나는 원인은 배수 함부로 하고 뭐 어디에다 계분이나 축분을 함부로 야적하고 해서 냄새가 나는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당신들 그렇게 하냐 ...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지금 단속을 해요 내가 저번에도 단속 근거 있냐 했더니 다 근거 있는데 미비하고, 기계가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처벌을 해가지고 몇군데 개선명령 할수 있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후에 뭐라고 하냐 “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지금 현대화 축산화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선 행정에서 현대화 축산사업을 장려해서 지원좀 해주지 보조금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사료값이 어쩌고 뭣이 어쩌고 해서 진짜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깊게 들어가고 나서 보면 결국은 돈이 없어서 이거 난감해 할거에요 그렇지않으면 아까 이야기 했던데로 처벌위주로 가야한다니까 우리가? 행정에다가 왜 처벌않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벌을 왜 않냐라고 할수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이 염려되어서 환경단체 그분들 와서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답이... 결과적인 것은 지금 현재 답하고 비슷하다 ...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은 어떤 점검쪽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해요. 그 사업장이 예를들어서 도면하고 잘 되어 있느냐 않되어 있느냐 ... 설비쪽에는 아마 그 관련 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못하게 될거에요. 규제가 있을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배출을 한다든가 농도 진한 폐수를 어떤 비올때 희석해서 한다든가 ... 지금 그런거 때문에 양을 오버해서 받아가지 온다...그래서 나는 시설 점검쪽으로 해봤으면... 우리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았으면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가축분뇨 말고

지금 그분들을... 여기 참프레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용역을 받은 연구원이라고 해요 연구소라고 해요...?

공단. 공단직원이 오고 여기 점검을 했던 분이 올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 여기도 보면은 이쪽 기술진들... 기술진... 여기는 그쪽에다 의뢰를 않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이야기 듣고.

이쪽은 의뢰않했어요? 그쪽에?

이쪽도 사실 시설팀에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를들어서 환경연구원에서 이쪽도 했다고 하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왜 않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세군다가 문제점인 냄새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은 냄새 났던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라도 지금 듣고자 하는거 잖아요.

한군데만 하는 것은 나는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시설점검 이런거에서 집행부에 넘겨주자 이런 안을 만들자는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한군데만 하는것보다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쪽하고 해서 하면은 같이하고 아니면은 못하고... 여기서 된다 않된다 ...

아...

그런 부분도 지금 환경공단 전문가들이 다 진단한 과정에서 단점을 잡아줘서 한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참프레에서 한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에게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다 가본다 하드라도 정확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증설?

그걸 한번 보자구요. 1,300 모자라는 것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것인지 여부,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맥주캔 같은 알루미늄 재활용품을 지금 농공단지 내에서 그걸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는건지 ... 새로운 알루미늄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건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루미늄 제품을 가져다가 제단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재활용품을 거기서 어떤 ... 녹인다든지..뭐 ...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알루미늄 제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