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5 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기 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명 변경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44조에 따라 설 치된 양구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운용조례가 보장법 44조가 폐지됨에 따라 운용 조례가 폐지되었고, 동법 제18조의3 신설됨으로서 양구군 재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이 명칭 변경되어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초 및 차상 위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한도규정이 안 제3조 제4호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기금의 해당년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해서 지출하는 규정을 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융자금 상환연장입니다. 상환기간을 1회에 한 해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연장기잔을 “1 년 ” 에서 “2 년 ” 으로 연장하는 계 획이고,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6조 제1호의 시설 이용 제한자 중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항목이 위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행가 능성이 없는 위탁운영조항을 삭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 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시설이용 제한자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차별적인 문구인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 의 조 항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었고, 노인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노인종합복지관 으로 되려면, 노인회관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아닙니다. 복지관을 하려면 여 려가지 인원보충과 시설도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규정에 맞지 않는 종합복지관에 준용되는 조례안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업 입니다. 참고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이 개정 되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로 구성하게 되었있고, 위원장은 양구군 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이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등 6건의 안을 마련했 습니다. 참고로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결 사항 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 『 양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양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한 조례표준안이 2011년 12월 16일 통보됨에 따라 운영과정상 나 타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금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폐지 및 제18조의3 신설로 ‘ 자활기금 ’ 으로 대체하고자 「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 분의 20 이하의 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기금규모와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복지증진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며, 또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 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은 『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에 따라 시설이용 제한자 중 장애인 차별적인 문구인 “ 정신질환이 있는 사 람 ” 을 삭제하고,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는 지상3층(연면적 777.90 ㎡) 으로 장수식당, 노인회지회 사무실, 경로당, 취업센터, 사무실, 다목적실 등 이 있으며,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노인복지관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하여 위탁운영 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기에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 다. 다음 『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아동복지법 」 이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정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를 설치하여 아동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아 동복지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보호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아동복 지시설 입 ‧ 퇴소 아동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후견인 심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이 자 활융자와 주거융자가 포함된 것이죠?

네.

그러면 자활융자라는 것은 융자금을 받았을때, 자기 사업의 성공여부를 상당 히 따져서 융자를 받아, 1년 연장이 2년으로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주거융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거융자는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고, 주거, 숙식용도인데, 우리가 물건을 전세를 맺을때 양구군수가 공부상에 나와 있는, 하자가 없는 등기부 등본에 양구군수가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하 금액을 건축주에게 주죠?

네.

그러면 거기에 기거하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차상위 계층 사람들은 당해 금액에 대한 이자만 양구군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1회라고 하였는데, 변경된 개정안을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1년간 하던 것을,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자활융자를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주거융자는 기본적으로 전세임대 권이라고 하는 것이, 2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면 4년이 되 겠지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상환기간 도래되었을때 그 이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상환 연장기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많아서 하는 겁니다.

2년동안 주거를 하면서 2,00만원 벌어서 원금 갚을 정도이면 생활보호대상자 가 아니겠지요. 웬만한 공무원도 2,00만원 2년 벌어 갚을 정도이면........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물건도 양구군에서 확보되어 있고, 경매나 매매과정에서 2,00만원 원금 확보할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해 놓았으니, 최소한 어느정도 살 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주거융자만큼은 횟수를 정하지 말고, 계속 관리해서 회 수능력이 없으면 그곳에 계속 살게 하던가, 아니면 집이 부실하고 오래되어서 다른곳으로 이사갈 있게 알선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1년 지나고, 1년 6개월만 지나면 불안합니다. 군청에서 방 빼면 어쩌나 하고 불안 해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도 양구군에 확보되어 있고, 그나마 보증인 세우 는 것은 이자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니까, 재정적 부담, 돈을 떼일 부담이 없으니까 주거지역 융자금 보조의 횟수는 궂이 숫자를 정해 놓지 말고, 계속 그사람을 관리하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입장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년, 2년, 4년 살고 불안해 하고, 집을 빼앗기 는 불안감이 많으니까, 궂이 자활융자말고, 주거융자를 횟수를 정하지 않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말그대로 자활기금은 전세자금과 창업자금입니다. 전세자 금은 2,000만원, 창업자금은 1,000만원인데, 말그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순환 이 안되면, 차기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활기금 은 이사람들이 빠른 시일내에 수급자나 어려운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 융자상환기간, 전세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상 태에서 추가로 1년에서 2년을 연장하는 것이니까, 여러가지 맞물려 있는 사항 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한정으로 풀어놓게 되면, 실지로 본인들이 너 무 해이 해 질수도 있을 겁니다.

실장님 의견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활융자는 사업을 해서 그돈으로 장 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얘기가 그 한사람에게 2,000만원의 자활기금이 묶여 있는것도 큰 문제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장직원분들이 실사를 거쳐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횟수를 정 해 놓으면 운신의 폭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글자를 적어 놓으므로, 운신의 폭이 적어져서 조례상 어쩔수 없이 내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기니 까, 단서조항으로 달아놓고, 담당실무자가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 본 바 자활 능력이나 없다고 하면 좀더 연장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숫자로 정해 놓고 강압을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것을 헤아 릴 수 있는 보완조치가 있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생각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현재는 군수단독으로 보증을 서게 되어 있는데, 세입자와 공동으로 보증을 서게 하 고, 상환기간 1년이든, 2년이든 하는 것은 총괄 따지면 4년 이상, 받을때부터 예측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급하게 쫓겨나는 사례는 없을 것 같고, 2년간 하게 되면 최소한 융자 받은 날부터 4 ~5 년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 할 수가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풀어 놓게 되면 받자마자 본인이 여기 신경을 안쓰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문제 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년으로 우선 시행을 해보다가, 나중에 득실을 따 져서 다시 한번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시행규칙도 여유있게 만들어 놓아서, 억압받거나 부담을 갖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공무원여비규정 」 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로서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지방공무 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 「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 비조례 」 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 수 근거 마련이며,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 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에 넣고, 부정수령 내용으로는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 위,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를 안 제5조 제2항에 넣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 무원 여비규정 」 이 2013년 6월 12일 개정되어 안전행정부로부터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표준안이 2013년 6월 13일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 일부 개정하려 는 것으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하는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공 무원의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토록 하여 성실한 직무수행과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 의 명예군민으로 위촉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과 애착을 갖게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육군 제3군단장 한동 주씨와 배문고 육상감독 조남홍씨, 인천광역시 역도연맹 전무이사 김종수씨 세분으로서 세분에 대한 공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동주 제2307 부대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군 친화활동 전개와 관군협의회를 통한 지역사회 발 전기여, 그리고 양구군 인구늘리기 시책 적극 동참한 공로와 특히, 비아리 양 구군민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 킨 공로가 있습니다. 조남홍씨는 배문고 육상감독으로서 스포츠 불모지였던 우리군에 1993년 최초로 전지훈련 입성한 후 현재까지 매년 전지훈련에 임하 고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각종 육상대회를 양 구 유치하는데 노력하는 등 우리군의 스포츠 마케팅의 초석을 다진 바 있습니 다. 특히 삼성, 코오롱, 건대, 원주 상지여고 등 각종 육상팀을 함께 전지훈 련에 임함으로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관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인천 역도연맹 전무이사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인천시 각 학교와 실업역도팀을 양구에 와서 전지훈련하고 있으며, 역도 대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회단체나 일반 기관단체분들이 양구에 있다 가시는데, 그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단체장입니까?

기관단체장입니다.

기관단체장은 대부분 양구군에 재직 기간중에 공로가 있거나, 이런분들을 주 로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대부분 서장님, 교육장, 군지부장 중에 공로가 있는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해 왔고, 특별히 그 외에 공로가 있는 분들은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여쭈어 보았더니, 교육장, 서장, 농협지부장까지는 대상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 KT&;G 나 우체국이나 지적공사나 일반 기관에 계신분들이 양구에 있 다가 가시면서도 본인들 나름대로 업적이 있고, 본인들들이 양구에 들어와 살 려는 의향이 있음에도 명예군민 대상자에 전혀 포함이 안되니까, 그부분도 관 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 면............

제한은 없고, 공적만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대로 4대 기관장, 범위내에서 주로 했었고, 공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그외 기관장님들도 공적이 뚜렷하고 양구에 애착심이 많은 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3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회변동분) 안 』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 랍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회 변동분)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1건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8필지에 4만5천717 ㎡ 로 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 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 민 ․ 군 평 화누리타운 조성 예정부지 매입 」 입니다. 수도권에서 내금강으로 통하는 최단 접 근로인 31번 국도의 잠재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향후 DMZ 생태 ․ 관광벨트와 내금강 권역을 연계한 관광코스 부상, 또한 동서고속화 철도 등과 연계한 통일대비 내금 강산 관광로 개발이 필요하여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을 이용하여 접경권 초광역개 발 사업인 민 ․ 군 평화누리타운 조성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18필지 4 만5천717 ㎡ 를 8억 3,000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 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 린 『2013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회변동분) 안 』 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회변동분) 안 』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동분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결을 받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본 건은 동면 월운리 ~ 돌산령을 잇는 3.26 ㎞ 의 평화자전거누리길사업과 DMZ 체험누리(병영체험) 조성사업의 연계사업으로 향후 민 · 군 평화누리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것으 로서, 사업예정부지의 위치는 평화누리길 자전거 도로와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연계성은 타당하나, 이에 맞는 기본 세부사업계획이 필요 하며, 향후 민.군 평화누리타운 조성에 따른 재원대책 등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나왔듯이 세부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죠? 본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세워진 후 제 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네.

이석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업개요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 다. 어제 현장답사를 위원님 세분과 다녀왔고 과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 제는 사업비가 7억이라고 하셨는데, 8억3,000만원이 되었습니까?

한사람 땅이 7억이고, 전체가 8억3,000만원입니다.

전체금액이 7억인줄 알았습니다. 어제 물어보았을때는 1인에게 6억정도 간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석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돈이 아니고, 8억을 순수군비로 오토캠핑장을 계획 하셨다가, 다시 병영체험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시고, 자전거 누리길이 생기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양 구군의 재정 여건상 너무 많은 토지매입비가 투자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 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말씀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세워진 다음에 토지매입이 나, 계획을 세우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 련부서와 협의하시어 면밀히 검토후에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은 동면 월 운리와 팔랑리를 잇는 3.26 km 의 평화자전거누리 길과 DMZ 병영체험조성사업이 향후 개발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격장 진입로 토지가 부동산 경기 가 있을때 평당 15만원씩 갔습니다. 사격장 입구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전반 적인 평화누리길타운을 조성하는데, 이부지를 확보해 놓음으로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캠핑장 뿐만 아니라, 그장소가 군부대 유격장 레펠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만이라도, 레펠장이면 병사 가 가다가 떨어져서 병영체험 비슷한 집결장소로 볼 수 있고, 여러가지로 보았 을때 이부지를 이기회에 매입해 두는 것이 낳지 않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 을때 사업을 하다보면, 막상 그 지경에 이르면 그주변은 부동산들이 전부 손을 대서 도저히, 사업비 부담보다 토지 매입비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 니다. 그래서 이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급적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재산목록에 보면 18건이 있는데 추정 가액란과 소유자가 일괄로 8억3,000만원, 그리고 강연백 외 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각 필지별로 가격이 같습니까?

그게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연백 외 3인이라고 했는데 18필지가 전부 공동 소유인지.........

전부 개별 소유입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죠. 그럼 아시는대로 잡종지는 다른 사람 것입니까? 강연백 외 3인이라고 했는데 양구분이신지, 인근 거주 주민인 지......

필지별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아 모르겠는데, 임당리 전계숙씨도 있고, 김권 홍씨도 있고,

그런데 18필지가 거의 답이면서 전이 3필지고, 잡종지가 2필지인데 한군데 집단화 되어 있다고 해도 가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감정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가감정으로 뭉뚱그려진 금액으로 파시겠대요?

협의는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가감정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겁니다.

나중에라도 필지별 소유자 명단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부지가 미래의 가격상승에 대한 대비로 구입한다는 것 도 궁색하였고, 8억 이상가는 예산이 되려면 민군평화누리타운 조성에 대한 청사진 정도는 토지매입에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의견 들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다시 한번 심의하여 판단할 수 있게 보류하는 의견 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정사업 하시는데 조금 섭섭하거나 사업 추진에 저 해가 되더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확실히 짚고 가자는 취지니까 민군평화누리조 성타운에 대한 인근지역, 병영체험장과 연계된 청사진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하 여 청사진을 보여주고, 대비된 토지구입에 대하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낫 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최경지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25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양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 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아동복지 심 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을 통해 원안가결 6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