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59억 2,312만 1천원 대비 4.04%인 135억 7,301만 2천원이 증액된 3,494억 9,613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79억 5,959만 6천원 대비 3.71%인 106억 7,391만 1천원이 증액된 2,986억 3,350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9억 6,352만 5천원 대비 6.04%인 28억 9,910만 1천원이 증액된 508억 6,26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6억 7,39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로 자동차세 1억 4,000만원과 담배소비세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13억 3,75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수입, 기타수입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5억 6,02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초과 계상액 4억 8,3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정산분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여 합계 9,31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보전금을 증액하여 합계 13억 4,99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 6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12억 4,290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9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맞춤형 지역복지 인건비사업 250만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2억 1,63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를 증액하고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4억 8,25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등을 반영한 일반보상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정산분을 반영한 연금부담금, 운수업계보조금과 국비내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등을 반영한 민간이전비, 한천초 인조잔디 조성 국비내시 등에 따른 자치단체등이전비를 각각 증액하고,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을 각각 감액하여 45억 4,93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와 국민체육센터건립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등을 반영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49억 9,2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예비비 10억 5,222만 6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을 위한 반환금기타로 14억 8,49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3,64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이월금과 전입금, 기타수입금, 지난연도 수입을 각각 증액하고 잉여금을 감액하여 합계 8억 6,2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2억 17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광혜원산업단지 폐수고도처리시설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시설비 20억원 등을 반영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26억 64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융자금 1,8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기타로 7,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3년 9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26일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494억 9,61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5.45%인 2,986억 3,350만 7천원, 특별회계가 14.55%인 508억 6,26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06억 7,391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억 9,91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9.56%로 기정예산 28.5%보다 1.05% 높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0.44%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현 지방세법상 새로운 세원발굴은 어려운 실정으로 누락은닉 세원 발굴과 고액 상습 체납자별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58억 9,787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313만 2천원이 증액된 961억 6,085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993만 7천원이 증액된 110억 9,725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4,296만 9천원이 증액된 1,031억 740만 5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8억 6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2억 4,29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주로 주민복지, 지역개발, 농림, 교육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106억 7,391만 1천원 중 주요 증액된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4.34% 증가한 2억 8,50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8% 증가한 6억 3,916만 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54% 증가한 13억 9,645만 7천원, 교육분야는 6.7% 증가한 2억 7,73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03% 증가한 10억 1,038만 5천원, 사회복지분야는 4.77% 증가한 23억 3,641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2% 증가한 21억 6,648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49% 증가한 9억 9,046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02% 증가한 16억 4,459만 7천원, 기타가 1.64% 증가한 6억 3,856만 2천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51% 증가한 2억 9,786만원, 보건분야는 0.69% 증가한 4,347만 4천원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비비는 22.06% 감소한 10억 5,22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예비비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예산액이 증가하는 등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4%인 28억 9,910만 1천원이 증가한 508억 6,262만 6천원으로 세입규모는 국고보조금 20억원과 전입금 11억 5,852만 8천원이 세외수입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 26억 6,417만 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억 2,963만 4천원, 사회복지 분야 8,68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840만 5천원 등 28억 9,910만 1천원이 증액된 508억 6,262만 6천원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군정을 성숙화 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으로 가용재원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기 위한 군정의 발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산이 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 도비보조금 등이 주요 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 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계속사업의 사업비와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건설, 도시개발 분야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은닉 및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렵고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의 재원 확보 방안 등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기초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한 만큼 군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사업인 충북체육고 이전사업, 우석대학교 진입도로공사,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 운수업계보조금, 폐기물 처리 대행비, 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 설치사업,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고품질벼 계약지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문백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농업기술센터 이전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추후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금번 추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만 추가로 신청되었지만 장기간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연차별 재원 확보계획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려면 군 재정의 압박이 예상되는 바 재원의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업무의 증가로 인한 민간위탁금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철저를 기해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초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한 만큼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사항 여부, 사업시기의 적정성, 타당성 조사의 적합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 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행 및 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의 여론 반응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괄질문 안하나요?

실과장님들 다 계실 때 해야 하는데, 잠깐만 더 계시다가 가시죠.

지금 그냥 질문할까요?

이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오래 있고 예산계장도 한 3년 했는데, 이런 예산을 짜보기는 커녕, 짠 것을 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특징이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가용재원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도로도 보수를 하든지, 개설하든지 지역개발사업도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이 한 건도 못 올려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운영에 참 어려운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을 봐도 국세가 얼마전 방송에는 7조가 덜 거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엊그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10조가 덜 거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부금 내국세의 19점 몇% 인가요? 10조가 덜 거치면 정산을 또 해야 해요. 정산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교부세 감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또, 취득세가 지금 2%에서 1%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충북 대는 6억 이상의 재산이 별로 없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마는, 그러면 취득세가 줄면 도에 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교부금 줄지, 재정교부금 줄지 예산을 확보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또 사회복지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똑같은 사업이라도 국고보조율이 덜어지는 거예요. 지방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사업종류도 의회에서 자체 만든 조례만 해도 몇 건이 있는데, 자꾸 늘어나요 복지사업. 돈 쓸일만 자꾸 만들어 지는 실정인데, 참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 문자에 보니까 충청북도도 마이너스 예산편성이 현실로 다가 왔다 하는데, 저희도 예산규모만 늘리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가는 낭패보기쉽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또 불여불급한 사업 잘 가려서 예산을 짜주셔야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 바로 들어 가실텐데.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실 일은 없을 테고, 집행하고 짜실텐데, 염려스러워서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도 본예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2차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이나 별반 다름없을 것이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제 신문보면 음성군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지만 음성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역개발이랍니다. 진천군도 별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지역개발 돈 한 푼 안 썼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 지역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더 심해지면 민심이반현상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다. 예산 짜는데 정말 많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할 테지만 내년도 본예산 잘 좀 심사숙고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잘 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답변은 별도로 안드려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기형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광고료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금년도에 신척산수산단 분양광고관계 때문에 집행된 금액이 2천만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쪽 부분에 증가 부분이 발상이 됐습니다. 인터넷신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전혀 광고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일부 균형적 측면을 고려한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도 일부 군정에 주요군정에 관한 산단 분양이라든가 주요군정관계에서 광고를 내어서 이쪽에도 예년에 없던 3천여만원의 집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금년도 상황으로는 이 부분에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처를 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각종 매체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홍보비를 늘려나가는 것도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거다라는 판단도 들고, 당초 예산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홍보에 더 합리적인 홍보전략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인터넷 매체가 늘어나면 1차 추경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우 가 분명히 생긴다 해서 반드시 내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홍보비를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3쪽 중상단에 보면 2013년 진천군자체평가연구용역을 5천만원 감액하셨는데 이것을 군에서 외부에 안맡기고 자체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자체평가를 했었는데, 이부분의 것이 예산절감도 기하고 이 부분의 것을 내부적 자체평가로 전환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용역비를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도 성과상여금도 연계성을 갖고 이러기 때문에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객관성 유지에 문제점이 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되지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의 공정성 기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군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하단에 보면 법무행정수행에서 변호사선임수수료가 1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수수료가 지금 근래에 각종 소송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선임변호사 이 분들에게 일정보수액을 지급하는데 상담료도 늘어나고 소송에 따른 소송변호사 선임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예측했는 부분보다 부족재원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1,300만원 증액하면 가능합니까?

이것 가지면 연말까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복지과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39쪽에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미혼자 결혼지원금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되겠어요?

연말까지,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4명 정도가 꽉 차면은 되는데 또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음 해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9월 정도까지는 신청 들어온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로 신청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도에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이민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6개월이에요, 아니면 비자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등록이 나온 날부터 하는 거예요 6개월을 치는 거예요?

외국인 등록하고서요.

외국인 등록하고요?

예, 등록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상관 없이 외국인 등록이 되면 그때서부터 6개월이죠?

아니,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혼 후 6개월로 안 되어 있나요?

결혼하고 혼인신고 하고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6개월입니다. 혼인신고 하면 외국인 등록까지 다 신고가 되니까 그 기간부터 봐야 되는 것이 맞죠 6개월 이내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국인등록사무소 거기에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미리 해놓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국내에다 하고 혼인신고 된 것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게끔 비자발급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서 거의 같은 1개월 내에 들어오니까 그 기간은 충분한데 기간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사람들은 기간내에 신청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정확히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 번에도 그것을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어떻게 보면 500만원씩 수혜를 받는게 좀 적다고 그러는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이상은 안 된다고 저도 답변은 줬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축하금 결혼자금으로 주려면 이것이 한이 없고 어느 정도 5백 정도 주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 건데 이것은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복지라는 것이 준다고 하면은, 늘려 준다고 하면. 그런데 군재정상 더 늘려 주기도 힘들고 금년도에 들어온 저기도 모자라서 더 편성을 하는 건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 본예산에 이것을 충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결혼지원금을 바로바로 신청과 동시에 줬으면 좋을 듯 싶더라고요. 그런 것은 미리 예상을 조금 과하게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정폭력피해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드보라의 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거기 되겠어요?

이것은 일부 기능보강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부족한 것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더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기존에 큰 방이 하나씩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 아기까지 딸려 오는데다 같이 수용을 해버리니까 불편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서로가 시끄럽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능보강사업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42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여기는 기정액 세워놨던 것을 다 삭감을 하셨는데 운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 CYS-Net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비 가지고 금년은 충분히 운영이 되고 이 사업비는 삭감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거의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CYS-Net라는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중복성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제외를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은 인력을 한명 더 충원을 해가지고 확대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중간부분이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관련 지원과 관련해서인데 생거진천 다문화가족 문화교류 한마당 대회에 이 부분이 다문화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로 지원을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었어요?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저기를 한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못 보던 사업인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예산서 4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영유아발달지원 이게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2,578만원이나 반납을 하네요, 이것을 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상아동들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수요가 아무나 되는 것도 수요 기준이 있습니다.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한 아동들이나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가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 만큼이 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이것은 민간시설에 민간 사업자들이 발굴을 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 사업이에요.

금년도도 7억 2,000만원짜리 큰 사업인데 반납을 하시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46쪽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6,760만원이나 반납이 돼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활근로사업도 자활대상자가 차창위 계층 12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외에 자활사업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그 수요만큼 자활대상자가 안 되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국비 요구를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국비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서 국비에 따른 도비나 군비가 같이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사한 인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업을 안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못해서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찾아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셔요. 지역이 풀어져야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건데 그냥 온 돈을 반납해 버리면 안 되니까요.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릴게요. 공통적인 질문 같아서요. 어느 부서는 안행부주관 경상사업비 절감을 했고, 안했는데, 차이는 뭔가요? 절감한 부서가 주민복지과, 투자정책과, 공업지원과, 환경위생과 사업부서가 주로 절감을 했고

경상비 절감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에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경상비, 행사축제 이런경비로 5% 이상 의무적 절감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행사나 축제성 이런 경비에서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관련행사 이런 경비들을 경상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운영공통경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의 것을 각부서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5%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행사축제성 이런 것이 아닌 부분은 일부 빠진 것이 있고, 이런 행사축제성인 경우에는 다 절감을 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감 주항목이 행사나 축제

예, 행사, 축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비 여기에다 중점을 두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만 절감이 된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33쪽 봐주시겠어요? 노인의 날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3백만원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노인의 날 기념식도 하고 노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돈이 부족해서 여러군데에서 찬조를 받고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3백정도가 부족하다해서 3백만원 추가편성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32쪽, 보훈회관 제습기 관련해서 거기에 지하나 이런 곳은 아니잖아요? 제습기가

지하가 습기가 많이 차고해서

지하 사용하는 건가요?

예,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고해서

지하 때문에, 그 다음에 36쪽 민간위탁금으로 발달 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요 사업이 다 감액이 됐는데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데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국비차원에서 좀저기가 되어 가지고 아직 내용이 크게 저기하시분들이 없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시군이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발굴이 안 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없어 가지고 국비자체부터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부모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름대로 대개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어디가서 상담하거나 할 용기도 없고 부모들끼리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이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상담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 한번 내년도 사업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하단부에 셋째아 이상 자녀 유학비 지원사업 이부분도 감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이용 아동이라 유학비는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는 크게 저희가 다른 쪽으로 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충북체고 진입도로개설공사 2억 계상하신거죠?

예.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10억입니다.

11억이 아니고요?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잖아요?

사업이요?

예, 사업진입로 시기가

예.

그때까지 이 예산 다 하겠어요?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고요. 구간이 크지않기 때문에 바로 완공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기간은 그리 오래 안합니다. 보상은 끝났고요

예, 알겠습니다. 뒷장 60페이지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 총사업비가 67억이죠?

예, 2차구간까지

내년 신입생을 받으니까 그때 까지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텐데. 지금 까지 전체 26억 아니에요?

예. 1차구간 사업비가 26억 계상이 된건데요. 금년내에 완공은 할 수 가 있습니다.

1차은 하지만, 2차 사업은요?

2차 사업은 그 이후에, 1차 사업완료 후에

상관없겠어요?

개통을 다 해놨기 때문에, 포장만 되면 양쪽 통행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가 67억인데, 1차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2차 사업 것까지 하면 확보해야 될 예산이 많을텐데

금년도 예산 10억 요구를 했는데 5억만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공가능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을 하면 공사와 관계 없이 돈만 집행할 수 있게 마무리 작업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하고, 내년 신입생 받으면서 학교가 진입로고 뭐고 갖춰져야 할 텐데.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다 되지도 않았다 신입생 모집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통행을 하는 시기는 3월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완공은 다 할 계획입니다.

완공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반 우석대가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 하는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학교가 다 안됐다 생각을 하면 신입생들이 여기에 오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석대 진입로 안되어 가지고 군 때문에 신입생 모집하는데 어려움 이 많았다 이런 핑계로도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12월내에 완공시켜 놓겠습니다.

되겠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사업으로 나눠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미확보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5억정도 구축한 상태입니다. 10월정도 되믄 아스팔트 기층포장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마무리 공사만 내년까지 이월이 되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 되고, 10월이면 아스팔트기층포장까기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석대는 진천군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우석대에 거는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도 보면 진입도로가 다 안되어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될 것은 얼른 도와줘서 신입생 모집하고 또 학교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행정기관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나머지 추가 미확보된 예산 5억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 좀 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우석대학교 진입로 그 문제인데, 67억 중에서 전체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26억7천 밖에 확보를 못한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빠져 나간 건 아닌가요?

그것이 1차, 2차 나눠져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총예산에서 5억만 미확보된 것입니다.

62억이 확보가 된거죠. 공사비만 62억 7천인데

예, 내년 본예산에 5억만 확보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만 보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67억이면 장기계속사업으로도 넣은 거 아니죠. 그냥 사업으로 하는 거죠?

1차, 2차 사업으로 나눠져서 2차 사업만 나타나니까

5억만 더 있으면 62억이 확보되어서 일은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투자정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산수하고 신척산업단지, 분양상황을 보고 받은지가 몇 달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언론에 나온 것, 보고 그러면 수도권에 대규모산업단지를 9개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만들면 거기야 여기보다 땅값이야 비싸겠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증을 서고 계약을 할 때 아주 크게 한숨 짊어지고 있잖아요. 분양하는 문제, 이것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엊그저께도 부의장님까지 가셔서 분양홍보하는데 가셔서 서울 호텔에도 갔다오신걸로 아는데, 분양하는 홍보 팜플렛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 몇장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셔서 갖고 다니시다가 누구 만나면 그것 주고 선전을 하고 그래서 분양해야 된다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얼마나 됐어요 분양은?

지금 현재 계약분만 말씀 드리면, 이번주까지 계약이 33%입니다. 그 다음에 산수단지는 10%정도 되는데, 대규모 이렇게 협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금년 내에는 50% 이상

예.

예, 알겠습니다.

산단,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분명히 우리 군에까지 영향이 끼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재정형편이면 우리 감당 못해요. 얼마 전에 군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적금 모으는 식으로 자금 모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산수신척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생거진천수서생물 생태관건립 용역을 완전 100% 삭감하셨는데, 생태관건립을 안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투자자들은 가식으로 눈에 보여야 적극으로 참여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고, 접을 단계는 아니고요. 투자가 적게 나타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다시해도 무방할 것 같고, 우선은 가용자원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자인데, MOU 체결 했습니까?

아직, MOU까지는 안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래원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70쪽 맨 위에 지적불부합지정리 측량비에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진천군에는 지적불부합지가 그동안 8건 정도 됐었는데요 해결이 되었고요. 해결이 안 된 곳이 지금 3개 지구가 있습니다. 3개 지구 중에서 벽암리 한 곳 있고 성석리 있고 지금 반납하는 용몽지구가 있습니다. 용몽지구가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3월부터 계속 소유자 소재 파악하고 또 6월말 지적불부합에 대한 개인별 면담을 거쳐 측량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지적공사와 불부합지 측량일 협의 및 확정을 하였고요. 그런데 8월 22일 소유자 중 두 명이 측량을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8월 27일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불부합지 측량 무산 통지를 유선으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소유자가 수긍하다가 나중에 거부한 건가요?

예.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두 분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해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설득하고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세정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107쪽, 주요사업설명서 119쪽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국비가 2억이고 우리 군비부담이 2억인데요 국비 2억원은 행안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군비 부담만 우리가 집행합니다.

행안부에서 2억을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예.

저는 왜 2억을 안 내려 주느냐?

보조금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직접 집행해서.

예, 알았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01쪽에 불용품매각대 해가지고 굴삭기 우리가 매각을 했어요?

굴삭기가 우리가 샀던 것이 아니고 광역폐기물처리장 음성에서 쓰던 것이 있습니다.

예.

종전 매립장에서 쓰던 것이 오래 되어서 낡아가지고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쪽 그리고 18쪽 두건이 되는데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이전사업 총사업비가 101억3천4백만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하시던 2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까지 포함해서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사업비까지 포함하면 133억3천만원으로 총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33억에도 20억도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확보한 예산을 보면 60억이에요. 그렇죠? 60억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133억에서 보면 61억이 더 있어야 되고, 지금 103억 기본계획에 따르면 41억이 부족해요.

계획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비에서 국비 50억 중에서 20억이 저희들이 아직 안 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추진이 지연되는 바람에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20억은 참고로 내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20억과 관련된 도비 이것을 빼면 나머지 군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에는 일단 개장되는 거죠?

일단 국비하고 도비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쇼핑공간 시설하고 고객 편의시설만 우선 잘 조성이 되어도 개장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당초 계획에는 자부담도 있고 해서 상가도 더 조사하고 그런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네요. 민간인이 투자해서 상가를 더 만들 계획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저희가 투자해서 상가를 만드는 거죠?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많이 아직 투자 확보가 덜되어 가지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18쪽,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이것도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2016년까지 계획인데, 군비가 20억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까지 1억 확보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19억 더 하셔야 되는데, 19억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지만, 19억은 앞으로 어디에 쓰여지나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조성방법을 선수금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 18억 정도가 군비 소요가 됐습니다. 요사항은 나중에 분양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2016년도까지 폐기물처리시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16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돈이에요.

예.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건데, 요새 현안이라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공예마을 대표하고 우리 군청하고 인터넷에서 한참 논쟁중이더라고요. 공예마을입장은 공예마을 내에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이는 곳에 음식점이나 휴게소나 매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지어놓은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립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군정질문도 받고

예.

김기형 위원입니다. 121쪽 봐주시겠어요?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현재 진천에 카드결재 택시가 몇%정도 되고 있나요.

택시는 전체적으로 187대중에 개인택시 153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회사택시가 되겠습니다.

전체택시에 지금 카드결재가 되어 있나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8월부터 5개월 동안해서 도비 34%, 군비 67%해서 저희들이 교통물류과에서 내시가 되어서 이 금액으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예비적 사회적 기업비 반납액수가 많은데, 지금 사회적 기업육성과 관해서 사업자체가 미진해서 그런 가요?

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싸리비하고 행복한 하우징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총14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싸리비는 고정으로 8명 지원이 됐는데, 행복한 하우징이 6명중에 지난해 10월, 11월 2개월만 지원했습니다. 그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은 1년치가 와 있고 그 사항과, 행복한 하우징에는 12개월중 2개월만 집행이 되어서 나머지 잔액이 남아서, 금액은 많습니다만 불필요한 사유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경로당 태양시설설치사업 사업량이 73개소로 보고를 하셨는데, 원하는 경로당은 100% 다하는 건가요?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우리군에는 경로당이 전체가 269개소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범적으로 8개소를 했고요. 금년 계획이 62개소 였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문제해서 12개를 더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정보다 12개소가 증가한 74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82개소를 하면서 우리 진천군 전체적으로 보면 25% 정도를 경로당에 태양광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진천군에 태양광 경로당도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0쪽에 보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사업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도 없고, 신규사업인지, 4천4백만원이요.

요 그린빌리지사업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시스템을 설치해서 녹색성장과 태양주택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 된 이월면 내촌리 문화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2가구였는데, 24가구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 빌리지 마을 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업도 진천군에는 산척하고 덕산, 이월 3개소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 들어오는 마을은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공모로 해서 현장을 보고 가서 발표를 하고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확보가 되어야 군비를 주나요.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서 도비신청을 하는 건가요?

선정이 된 다음에 도비가 47% 나오면 우리 군비는 53%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할 마을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은 곳은 2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농어촌버스정류장시간표 게시사업, 이것은 삭감을 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천만원 세워서 삭감했습니다. 총 220개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내년도에 우리가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순위로 되어서 변경이 되면 고치고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시내버스요금단일화가 되면 그것하고 병행이 되어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요 체제로 하려고 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시설비 중에 침출수 위탁처리 수탁업체에 1억 3,0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여름철 장마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침출수에 대해서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비를 계상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큰 무리 없이 잘 처리가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침출수가 덜 나왔다는 얘기죠?

덜 나온 것보다도 장마 때 대비를 잘했고 침출수 처리를 원활하게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34쪽에 생활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5억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워낙 1년에 총 위탁비가 한 2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2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5억을 추경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거예요.

그때 다 예산반영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2013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업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50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로 추청벼하고요. 특수미해 가지고 친환경농업단지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본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를 안한 것은 가을에 지급을 벼수확하고 나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2쪽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사업, 시설비 2억4천만원을 국비가 감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이것은 국비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기금 사업으로 해서 과목만 정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준 것은 아니고요. 과목 정정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55쪽, 중간 부분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비확보해 가지고, 현장지원포럼관련

예.

국비확보해서 하는 건데, 현장포럼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건데 저희가 하는 소재지 사업 면소재지 사업권역사업비라든가 백곡권역도 그렇고, 초평도 그렇습니다마는 권역사업을 추진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모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의욕도 돋구고 현재 상황도 파악해 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문백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백면, 초평면에 붕어권역사업 그것에 대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학교에다 위탁해서 학교에 나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충청북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한 가지 농촌권역사업과 관련해서 백곡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무장 없이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어렵사리 국비를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로 국비를 확보해서 50% 국비지원되고 자체로다가 40%, 정도하고 군비에서 10% 정도 지원해서 한시적인 10개월 운영사항이 될텐데, 군의 10%를 계상을 못하셨어요? 이번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전체사업비가 10개월 월 120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이 되는데, 국비 10%, 군비 50%, 자담이 40%입니다. 국비지원되는 금액이 군으로만 왔으면 당연히 부담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국비지원되는 금액이 농촌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군에서는 10%, 1천2백만원에 대한 10% 해서 120만원이 되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제가 봐도 계상은 안되어 있는데 국비 50%이고 자부담하겠다고 하는데 다만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군에서 못세웠다는 것이 되는 군에서 못세웠다는 것이 그래보여요.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면 했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경이 빡빡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서을 쭉 살펴보면 행사성 경비같은 것이 5~10% 절감한다는 이런 원칙을 세워 놓고 나갔는데도, 지금 추경에 행사성 경비가 몇군데가 몇%증액이 된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등이 있어요. 행사성도 아니고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부담만하는 인건비고, 120만원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하신대로 조금 예산계 쪽에 숙지가 안됐다면 예산 세우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했고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국비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던 것 같고, 좀 배려를 해 주셔서 다른 것을 아니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입니다.

그래요. 필요한 부분 같아서 아쉬워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2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