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암, 신평, 신덕, 관촌면 지역구 신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단체장이 공석임에도 군정 현안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택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에 계획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과없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국경의 개념도 없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전국을 생활 근거지로 살아 왔으나 우리의 후손들은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살아가야 할 추세인 바, 국제적인 감각과 선진문화 체험, 지식습득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멀티형 인재육성을 위해 타 자치단체 일부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글로벌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우리 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최근 몇 년간 추진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도에 대표축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수립 용역 등 축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용역을 실시해 왔으나 용역 결과를 다음 계획에 얼마나 반영하여 왔는지? 또한 금년도 실시하는 임실 가을문화축제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둘째, 오수 의견공원은 2007년 오수의견 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결과의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와, 셋째, 산업단지 조성은 분양에 그 성패가 달려 있으며 분양률은 경기가 호황기일수록 지리적, 정책적, 기타 자치단체의 지원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06년 이후 도내 타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분양률을 보면 50%에 불과한 실정이며, 게다가 최근의 경제상황은 다소 우려스러울 정도로 기업들의 투자위축이 심해지고 있고, 경기 호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미분양율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새정부 들어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기업의 지방이전은 더욱 더 어렵고, 오히려 시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기업들이 다시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학술용역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용역실시는 당연하겠지만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작업 시방서의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한 부실한 용역결과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완공된 용인 경전철사업의 경우, 용역결과 교통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판단하여 용인시에 천문학적인 재정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용역의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용역은 결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면피용이나 업무를 줄여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란 점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경우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알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충남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10년여에 걸쳐서 지금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해야할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수월성 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24명이 지금 초중고생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평생을 하면서 외국에 한번 나가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고, 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허기 위해서 그 권고를 드렸던 것이고, 그 사람들의 그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군에 재원으로 쓰기 위한 그런 부분이였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들을 해오신것도 알고 있고,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역이나 노무가 아닌데 성패여부 추진 과정의 일부를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첫번째 지적했던 대표 축제 성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부족했는 것이 이를 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부적 기득권과 관행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하여금 판단 후 결과 반영을 허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의 절박성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연 결과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조차 얘기했던, 그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종합된 권고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과원소장님들의 의견이 우선된 것이 있었습니다. 축제를 실시하는데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의 본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상기시켜드리면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의견이 묵살당해버렸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산단과 관련해서, 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예산성립시와는 다른 근본 취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 강제적으로 실행했던 것들이 그런 인센티브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사람이 취해야될 도리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지 그래서 다시한번 권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관련해서는, 뭐 말씀이 계셨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서,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서 권익위로부터 재조정 권고문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정과정에 오류로 결과된 상수원 보호구역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군민들이 담당주무부서에서도 알고 있듯이 취수원의 위치가 관건인데, 우리가 이번에 당초 용역을 용역비를 세우면서도 의원님들도 그랬고, 논의했었던 것이 칠보 취수구를 포함을 시켜서, 허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왜 스스로 이 군민들의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불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수자원이 미래자원임을 공감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 가면서도, 수질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허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말 처리장 건설, 임실하수처리장 용량확대, 이런것들이 다 열거되고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 옥정호 지킴이 사업,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너무 수세적이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우리 주장이 우리군의 주장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전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 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정읍도 보호허고 우리도 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취수지점이 관건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고문을 살펴보면 그 부당성 때문에 재조정하라는 권고가 있는데 왜 옥정호 수변만 갖고 매달리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그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취수지점을 통해서 상수도 보호법 저촉이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지만 농업용수로 두 개 수계를 통해서 물이 흘러 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원천은 당초에 제척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고, 정당성을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심도있게 우리 주장을 강하게 관철을 했으면은 그런 바램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1회에 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과원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따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네, 진남근 의원입니다. 혹시 부군수님이 인자 군정질문에 답변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전 아까 마지막에 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다 강력히 우리 요구를 못했다고 말씀허셨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아쉬움이 있고, 글다보니까 또 우리 신문에 인터넷 뉴스에 나와있는 내용 그 내용에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용역비가 6억정도 5억 그중에 우리가 4억인가 내고 3억, 도에서 2억 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지적허는 이야기지만, 왜 도에 끌려가냐 돈도 우리가 많이 냈고 또 우리 문제고 여기 우리 관계자들이 좀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유리하도록 그 일을 추진해야는데 지금 과업지시를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를 주잖아요. 당연히 말하자면 우리 그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도 주야는데, 요 내용상으로 제가 쭉 보면 끌려가는 것 같애, 그 도 눈치 볼 것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구 허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차후에 그러지 않겄다고 허는데 내 염려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청웅ㆍ오수ㆍ삼계ㆍ강진ㆍ덕치ㆍ지사면 지역구 박정규 의원입니다. 고사에 종시여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없고 바뀌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에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임실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임실군수권한대행 신현택 부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실군은 65세이상 인구수가 이미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수 또한 2012년도 12월 29,956명으로 3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금년 8월말에는 29,599명으로 8개월 동안 357명, 월별 평균 45명씩 감소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한때는 인구증가가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산아제한을 국가의 제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과 산업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이농의 급증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대대로 이어온 우리군의 정체성과 존립성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은 노령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낮아 초고령사회인 만큼 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우리 군의 인구증대시책의 단기와 장기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효과는 무엇입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는 우리 임실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전 군민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구증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호소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이나 도시민 유치사업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각적으로 뭐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복지문제, 학교 아까 학교 교육문제 왜 임실군을 떠나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면은 결국 교육문제나 또 문화, 이런 부분이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고려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시여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행정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이 한결 같아야 됩니다. 군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사업이 제고된다거나, 다시 재검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고 보자. 그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이태껏 우리 사회에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말로 일관성있게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문제가 이제 귀농귀촌의 문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완묵 군수 계실 당시에 농촌 활력센터 있죠? 센타를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군수님. 제가 그 충분한 답변은 제가 좀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제가 우리 부군수님 찾아 뵙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