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16일 김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9월 16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사업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8월 27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선국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확대하는 별표15 안으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는 별표18 안으로해야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하는 별표19 안으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물로 한정한 것을 현행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건축물과 같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1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6월 1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5“아” 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를 추가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18 “다” 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인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도록 하여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 하였으며, 안 별표19“파” 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조례안 맨 끝장 25페이지, 향후추진일정에 이게 오타를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오타인데, ‘12년 8월중, ’12년 9월중, ‘12년 9월 이렇게 앞에는 ’13년도인데 ‘12년도로 돼 있어요. 나중에 확인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고성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풍수해의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수립한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에 대하여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으로 중장기적인 방재정책을 수립,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있도록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계획명은 고성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수동면 및 일부군사지역을 제외한 고성군 전역 520.25㎢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풍수해 범위는 자연 현상으로 발생되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 재해가 되겠으며,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은 과거 피해가 발생된 지역중 미 시행지구나 정비 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지구, 개별규정에 의거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간 주민의견 및 관련실과 의견청취 사항으로서는 지난해 8월 28일 1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3일에는 용역사로부터 종합계획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6일에는 1차 실과협의를 마쳤고, 금년 1월 11일부터 25일까지는 2차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5월 2일에는 2차 관련실과 협의를 마쳤고, 용역사로부터 7월 19일 최종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히 제안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으로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적 대책과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비구조적 대책이 있겠습니다. 구조적 저감대책으로서는 하천재해 38개소에 488억, 내수재해는 4개소에 89억, 사면재해는 23개소에 133억, 토사재해는 8개소에 6억, 해안재해는 10개소에 545억 등 총 1,263억이 소요되겠으며,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서는 재해지도 작성에 5천만원, 홍수 예·경보시스템 노후화 시설개선에 10억,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재수립에 56억, 소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재수립에 69억 총 137억이 소요되겠으며 고성군은 총 1,40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으로서는 본 계획은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타분야 계획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해야 됩니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 본 계획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침수지역이나 하천기본계획,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사업비 국비 지원은 본 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9월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며, 고성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9월 12일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