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안전과 다. 도시디자인과 라. 건설과 마. 건축과 바. 토지정보과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 3,200만 원으로 금회 35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35.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을 증액하고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은 세무과 업무 이관으로 감액하여 총 7,200만 원이 감액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비보조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관리우수지자체 국비보조금 등 총 9,10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거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비 등 총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등 지난년도수입은 감액하고 노후 간판 교체 등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총 8,200만 원을 증액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황령산 순환도로 및 봉수대 진입로 조명시설 추가설치비 9,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연산3동 복지회관～부산여상간 산복도로 개설 시비보조금 9억 원 등 총 1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의 도로개설비 등 총 2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은 세무과 업무 이관으로 감액하고 고분로 옹벽 디자인개선사업 시비보조금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1,900만 원을 증액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 총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을 편성하는 등 총 4,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적현장민원실 보조요원 인건비 등 총 4,500만 원을 증액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3,300만 원 등 총 1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 2억 8,600만 원 등 총 1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 감액 조정 등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분 전액을 시설비에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8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2012년도 이월금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전단지 및 현수막 수거보상비 등을 증액하고 기금운용 예치금을 조정하여 수입액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셔서, 세입예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말입니까? 특별회계?

아닙니다. 일반회계 3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2억 3,500인데 이게 금년도에는 전부 다 감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체납액 수입이 어째서, 이렇게 된 이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전체 이관을 했습니다. 세무과 세외수입계 체납계에서 우리 구청에,

언제부터 그래 됐는가요?

요번에 금년부터.

금년부터?

예, 과년도 체납액은 전부 세무과가 전문으로 하니까 그걸 갖다가 더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과년도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세외수입 관련되는 것도 전부 일괄해서 세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올해 세무과에도 그게 얘기 앞에 나와 있는가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이 그쪽에 증가가 돼 있을 겁니다.

아니, 혹시 세입이 이것 보셨습니까?

예?

아니, 세무과에 전년도 세입으로 잡혔는 게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까?

과년도 것은 그리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세무과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매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이게 세무과로 돼 있나?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전체 세입 세출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거 확인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죠. 세무과에 확인 한번 해주죠.

돼 있답니다.

189페이지,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 해갖고 5억으로 잡아버리면 지금 이것은 우리 연제구 토털 체납 수입액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그래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연 이게 얼마가 증액이 되고 감이 되는 걸 확실히 모르잖아요. 이 회계 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죠? 기획실에 있었던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처리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하니까 우리가 세무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죠.

내역이 그렇게 제가 세무과로 통보를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이관되어 온 과년도 것, 이관되어 온 체납액 수입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알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 보는 거고요. 특별회계 한번 넘어가 봅시다. 371페이지 특별회계, 이것은 통계는 안 나오죠. 우리가 매년 시에서 보조를 받는 국시비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되는 금액은, 매년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시고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시 보조비를 지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3억 4,000이 들어왔잖아요. 3억 4,000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매년 시에서 특별회계로 보조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묻고자 한 것은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로 2억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2억이 내려왔는데 뒤에 373페이지에 보면 연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몽땅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게,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시설비.

예.

연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2억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때 고치기로, 동백유치원이죠. 거기하고 두 군데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돈은 그래 내려온 것 맞습니다.

돈은 2억이 내려와 가지고, 이 2억이 지금 연제초등학교,

아! 예, 내가 착각했습니다. 연제초등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고?

내나 방음벽 설치하고,

연제초등학교에?

예, 보도 정비하고 난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가 2억입니다.

이게 언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은 착공을 사업기간이 10월부터 설계는 다 됐을 겁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하는데 실제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가 나 있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시공은 지금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할 예정입니까?

예, 12월까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올여름에 연제구 학교 주변 범죄예방 안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했잖아요. 한 달 동안 그지요?

예.

우리가 여름철에 한 달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위원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활동하니까는 초등학교가 몇 개고, 많네. 관내 초등학교 주변이 어떤 교통시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교통행정과에 공문을 내려보냈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몰라, 이 돈을 쪼개서 쓰면 문제도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겠지.

쪼개 쓰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쪼개 쓰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위 활동을 하면서 문제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교통 행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간에 2억이, 이게 언제 돈이 내려온 거죠? 내시가 언제?

돈은 7월 23일 내려 왔습니다.

7월 23일 내려왔으면 우리 활동 기간이네.

돈은 내려와도 추경 전 사용 승인 요구 받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를 돌아보니까는 교통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몰라, 판단하기에는 틀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집행을 안 했을 것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고루고루 분배를 해서 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 정리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어차피 벌써 설계를 해갖고 행정적으로 집행이 됐다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시가 언제 됐고 지금 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시비가 내려올 때는 내년도 것 같으면 금년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연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반영을 해갖고 요구한 사항을 우리도 전부 목록하고 다 빼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하고 또 해당 학교와 특히 교통 문제는 주관, 그게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거의 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앞에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그냥 막 통학로, 통학로 정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으로써 연제초등학교 통학로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했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안 했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름철에 특위 활동 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373페이지, 이 이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업무용 차량 유지비가 전부 삭감이 돼 있거든요. 차가 한 대가 없습니까? 어째서 이게,

차가 없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업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차량을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전부 관리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언제 그래 됐는가요?

금년도입니다. 금년 제가 알기로 3월인가 하여튼 그때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된 겁니다. 차량 집중 관리가 1월에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재무과에서,

여기서 삭감이 되면 재무과에서 증액이 많이 됐겠네요?

예, 증액이 되죠.

나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럼 이게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됐습니까? 제일 뒤에 374페이지, 제일 위에요.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장실에 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의자가 쭉 있는데 회의용 의자인데 지금 한 8～9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노후하고 낡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으로 사용 용도가 맞습니까?

예, 이것 뭐 내나 뭐,

관계없습니까?

예, 거기 오는 민원이나 그래 치면 다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쓸 게 뭐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잡아서 하면 되지. 왜냐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런 물품 구입을 하니까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 쓰이는 용도가 그것 아니다 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뭐 꼭 굳이 그리 따지자 하면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내나 도시국장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교통에 관련되어서 민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봐 주시느냐에 따라서 좀 안 달라지겠나 싶습니다.

말은 좋은데 그렇다고 보고, 내가 이걸 밑에 우리 지하 1층에 교통단속요원이 있다 아입니까?

예.

거기에 설치한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는 회의용 탁자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게 우리 국장실에 그럼 아주 좋은 걸 사 드리죠. 돈 이것 190만 원짜리 보다 한,

아니, 이게 7개 사는데 우리가 뭐 사고 하는 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또 조달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국장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쓰는 것은 이 용도에 안 맞다 하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겸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7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잠깐만 한번, 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번 추경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광특에서 50%고 시ㆍ구비에서 아마 25%, 25% 구성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시비 2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아마 집행을 하면서 여기에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주로 하는 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도 정비라든지 난간 설치가 주된 사업이라고 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는 주로 어떤 게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아마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했는지 어떻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 수립한 것, 추진했으면 그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작년에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해가지고 시비가 아마 25% 되는 3,750만 원을 다시 반환금으로 돌렸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앞 장에 보면 371페이지 그죠? 과장님.

……

그래 됐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것은 뭐, 그러니까 작년에 3,750만 원을 반환을 하면서 금년에도 또 한 1억 5,000만 원, 작년에 한 75%,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 추진 현황, 당초 계획이라든지 추진 실적 이 전반적인 것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관내에 있는 남문초등학교하고 동백어린이유치원 이런 애들, 아스팔트 포장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펜스 설치 그리고 횡단보도 안전 대기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6일 준공을 했고요.

다 했습니까?

7월 26일부터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당초에 대상지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됐는지 일단 그 계획 한번 보내 주시면 제가 보고 또 만약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주관 과로 서면으로 하든지 그것은 제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선정된 계획서 또 실적 했다 하니까 그걸 좀 1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연제초등학교 부분은 제가 정책 단위의 제안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연제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학교에 동의를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딪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결과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역 공동 주차장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지역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제안도 지금 집행부에 드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 연제초등학교 부분에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들어간다면, 그 제안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쉽지 않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통학로 개선사업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금년에 시에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다 원만하게 학교 측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곧바로, 내나 방음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디다. 저쪽 창고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그래하고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돈이 한도가 돼 있으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 전체를 다 수용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곧 착공 해 가지고 통학로 개선사업은 공사를 시작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되어 버리면 돈이 필요 없는데 쓰여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래교육지원청 그리고 연산초등학교 학교장님과 함께 간담회도 한번 거쳐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 특위에서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동래교육지원청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제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만약에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협의한 일들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가지고 진척이 있어서 만약에 사업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이 예산 자체가 다른데 쓰여지면 더 유용하게 쓰여지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잘못하면 그 예산 투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방음벽이고 그 다음에 보도 정비, 난간 설치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게 앞으로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시설물로서 스쿨존에 해당되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니까 방음벽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학교 담장 위로 해서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통학에 안전을 확보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하니까 물론 나중에 일을 지금 현재 100%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또 원하는 거고 또 서로가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거니까 이 사업은 현재대로는 일단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특위에서 활동하시고 해가지고 온 것도 아까 이삼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대강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중복이 안 되고 전체가 안전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5페이지, 세출 이 부분 잠깐만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거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억 6,000만 원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거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지금 거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은 거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지구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하고 정비 사업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별도로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 보면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따른 또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가겠죠. 이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실시 용역은 벌써 끝나 가지고,

끝났습니까?

지난해에 끝나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금 1억 6,000만 원 4/4분기에 용역을 하면 용역이 얼마나 기간이 걸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또 별도로 시설비가 추가로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입니까?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수 보강이 필요하게 되면 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될 사유가 생기게 되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제천 여기는 대충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전 구간을 다 합니다.

거제천 전 구간이 다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용역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보통 한 6개월 걸리는데 지금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5개월까지 과업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3월 말까지 3월 1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3월 1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5년마다 한번씩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빨리 잡으면 빨리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시 또 5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늦춰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늦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도 6개월 정도 걸리고 이것은 거제천 전 구간이고 좀 우리가 추경은 늦긴 늦지만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싶어서 그런 이유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된다는 것도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김종만 건설과장님, 세출 부분 3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거제2동 탑마트에서 거제여중간 도로정비 해가지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동기로 추경에 이래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계획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까?

당초 1, 2월에 동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탑마트에서 거제여중 간에 가면 앞길도 있고 또 뒤로 올라가는 길,

큰길 올라가는 길입니다.

큰길 올라간다 하면 양지재활원 있고 올라가는 그 길로?

여중까지 올라가는 그,

그 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냐 하면 그 길이 많이 패이고 노후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건의 들어온 것 맞는데 거기 일부가 재개발지역으로 편성된 지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개발지역인데 실제 재개발사업이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을 참고 견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뒷길이네요, 큰길. 사실 엄청 많이 패여 가지고 거기 약간 경사로도 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진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실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길이 패이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면서 소음이라든지,

거기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300m 입니다.

300m 입니까? 편성되면 요즘은 시기적으로 정비하는 데는 별문제가,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정비하면 50일 정도는 봐야 될 겁니다.

두 달 정도 연내 안으로 되겠네요?

예, 연내 안으로는 마칠 겁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 주변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엄청 노후도 됐고 주민들한테 엄청 불편이 많고 특히 여중생들 통학길이고 어려움이 많아서 아마 구 동정 설명회 때 이것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역시 이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번 추경에 편성되게 되면 여기 좀 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1페이지, 이것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시설비로서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하고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작년까지는 소규모 포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포괄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각각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재투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년도에 쓰다 돈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던 걸 다시 우리 건설과로 가져와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끝부분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다고요?

예,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1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추경에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전에는 소규모 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단위 편성목을 분리시키다 보니까 만약에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 그러면 보도 정비나 이런 부분을,

보도 정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그것은 포장 보수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기가, 어차피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1억 1억, 2억이 잡혀 있었습니까? 원래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왜 이래 잡혀져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4억에서 6억으로 잡혀졌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우선 2억 정도만 먼저 편성하고 필요 시에 추경 때 더 확보하는 걸로 하고 그래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재투자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온천천시민공원 유지관리비로 시비가 4,0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예.

내려왔고, 우리 구비로 뒤에 보면 또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6,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앞에 것 시비로서는 충당이 안 되는 갑죠?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지금 시비가 내려온 부분은 집행을 하고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왜 그러냐면 시비가 지금 4,000만 원이 내려온 내용을 보면 온천천시민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서 사실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거꾸리 머신, 하늘걷기 이런 자산 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비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온천천시민공원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인데 보험료 포함해서 몇 개월짜리입니까? 이것.

지금은 4,000만 원을 가지고 일부는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쓰고 일부는 화단 관리하는 부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며칠짜리입니까?

지금 예산에 맞춰서 연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2,200만 원이면?

3명을 쓰고 있습니다.

1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이 2,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9월까지는 쓰고 10월부터는 우리 구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구비로 전환하면 구비는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현재 예산 안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 안에서요? 인건비에는 기간제근로자는 다 따로 편성이 돼야지 다른 걸 유용을 해서 쓴다는 얘기네요?

항목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을 구분 안 했다면 기간제는 기간제 대로 인건비에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해야지 다른 항목을 빼가지고 9월까지 쓴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편성 자체가,

이게 그러면 시비 내시가 언제 되어서 언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까? 3명을 언제부터 썼습니까?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쓰고 인건비 지출이, 왜냐 하면 인건비 지출이 3명이 2,200만 원이라 하면 그것은 뭣이 안 맞거든요. 이 내역서 한번 보여 주실래요?

위원님, 1월에 내시가 되어서 1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내시가 됐으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은 언제 했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2명은 3월 18일 했습니다. 2명은 3월 18일하고 1명 더 추가하는 것은 5월 20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건비 얼마나 나갔습니까? 인건비 이것은 최저 임금 5,820원인가 이렇게 계산해 나가잖아요, 이럴 경우에. 날짜 계산하면 3명이면 계산이 맞아 들어갑니까? 거기서 돈이 안 맞아 들어가면 다른 돈으로 유용을 해서 썼다는 결론밖에,

아닙니다. 현재 9월까지는 시비로 썼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내역서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9월까지 썼으면 10월, 11월, 12월, 내년 1, 2월까지 써 가지고 2월까지 정산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천 몇 백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대충 계산해서 1,0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을 지금 어디서 쓸 겁니까? 어디서 당겨 쓸 겁니까?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현재 우리 본예산 구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돼 있다고요? (담당 직원, 이삼수 위원에게 개인 설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몰라, 시비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하라고, 유지관리비로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인건비와 시설비를 분리를 안하고 우리 구에서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뒤에 6,000만 원이 투입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탄력성 있게 유지를 잘하면 구비가 안 들어가도 온천천 유지 관리하는데 아마 구비가 적게 투입이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그전부터 아마 안 썼겠습니까?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는 시비를 받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쓰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 이게 구분을 해서 시에서 내려준 게 아니고 우리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비와 인건비를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로 인건비를 쓸 것 같으면 우리 본예산에서 아까 편성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을 했으면 우리 시비 내려오는 것은 유지보수비로 돌리면 되는데,

실제 금액 자체가 구비를 쓰든 시비를 쓰든 똑같은 금액으로,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인가 이래 밖에 못 쓰다 보니까는 이런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년도에도 아마 썼을 겁니다.

예, 전년도에도 썼습니다.

썼는 걸 기간을 10개월 밖에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돈이 시비에서 아마 인건비로 써도 되겠죠.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투입을 안 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이 뒤에 것을 갖다가, 이게 이중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느 방향이 더 나을 건지 순수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쓰는 게 나을 건지 안 그러면 인건비를 별도로 우리 구비로 쓰는 게 나을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에 이중적으로 구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상 보기에도 안 좋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죠.

실제 시비가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유지관리비에 모자라기 때문에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느 방향이 나을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내시 내려온 것은 사업이 완료 다 됐죠?

거의 소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보수공사 얼마고, 2억 5,000인가 3억인가 잡혀 있던데 그것도 다 끝났습니까? 2억 5,000인가, 그것도 공사 진행 중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됐습니까?

시비하고 다 내려온 것은 보통 몇 월에, 이번에 내려왔죠?

거의 1월에 내시가 됩니다.

1월에 다 내려왔습니까?

거의 1월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는 완료 상태에 다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중에 인쇄 잘못된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수정을 해주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들 하나하나 수정 안 해줘도 말로서라도 몇 페이지 어디 어떻게 수정하라든지.

341페이지,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01 시설비,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재투자) 부분을 삭제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발견 됐으면 회의 시작 전에 그런 걸 해주면 성의 있게 보이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도 지금 아주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궁금해 하니까 마치고라도,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풀 형식으로 쓰고 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행 환경 개선이다, 아니면 소규모 하수도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구체적인, 지금은 사업예산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사업지까지 전부 다 명시를 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풀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부서로 과장님께 보냈을 경우에 부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 부분이 포괄 사업비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라든지 급하게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정비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업예산 편성에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단위 사업을 지역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지번까지 구간까지 명시를 해서 단위 사업으로 풀어서,

그 자료는 제가,

아니 풀어서 구의회에서 세부 목들을 전부 다 풀어서 의결을 해서 보내 드렸을 경우에 부서장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생기는 민원 부분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하게 생기는 민원 부분들을 대체하는데 조금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하기가 힘들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부서장님 생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연제구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 편성돼 있는 사업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과장님,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추경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공보과로 넘어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역할은, 죄송합니다, 추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삼수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운전하고 건물 유지 관리에 대한 매뉴얼하고 이런 부분을 작성해 가지고 전체를 다 문화공보과에 넘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까지 준공은 끝났죠?

끝났습니다.

준공은 언제 끝났습니까? 추석 쉬고?

8월 26일.

8월 26일 끝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그 안에 비품하고 수영장하고 이런 것 시운전하려 하면 시운전은 언제쯤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운전이 됩니까?

지금 비품하고 전혀 관계없고 물 받아 가지고 누수나 이런 부분은 되는 거지 비품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시운전은 했습니까?

한 번 했었고 담수 시운전도 다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계속 시운전을 한번 더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시운전은 수영장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전기 설비 기계 이런저런 모든 것 다 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문화공보과에 모든 걸 이관 시키려 하면 언제 정도 이관 시킬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은 준공되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지만 시운전하고 아직 개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관돼서 벌써 비품이나 다 들어왔으면 넘어왔을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한번 더 완벽한 시설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예를 들어서 민원은 건축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됩니까?

민원도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완료 다 되고 소송하는 그 부분만 남아 있지 나머지 민원은 해결 다 됐습니다.

나머지 민원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100% 정도 됐습니까? 소송 되는 것,

외에는 완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얼마 전에 제가 받아 보니까 26억이라는 돈이 아직까지 미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사항이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건축과 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 실제 건축과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사항으로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내가 왜 말씀 드리냐면 혹시 하도급자들이라든지 임금 체불이 돈을 보니까 26억인가 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147억 얼마에 27억이라는 돈이 덜 나갔는가, 앞으로 투자될 돈인가를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더 들어갈 금액 해가지고 내가 집계를 안 내서 모르겠는데 2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갈 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돈이 집행이 덜 된 금액인지 만약에 준공이 끝나고 26억 5,000만 원이 덜 들어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인건비라든지 하도급 업체에 돈이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금 집행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이고 지출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고 건축과에서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고 그리고 시공사에서 인건비를 못 받았다고 우리 건축과로 이야기한 부분도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없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타 부서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시간을 할애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어메니티 재생사업 이게 아마 새로운 건축 사조인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기는 보고 왔는데 쾌적한 도시환경, 그런데 이게 무슨 새로 발생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이왕 된데다가 웰빙이나 쾌적한 도시 이런 걸 접목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게 거제1지구 재개발지구 내에 밑에 제외된 부분에 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 시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재생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에다 주민들이 필요한 쉼터를 조성하고 작은 도서관 형태로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 지금 국유지하고 일부 땅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거제1지구에서 제외된 부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생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쌈지공원이나 이런 종류하고는 또 틀립니까?

거의 비슷하지만 그것하고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거제1동이면 내나 법원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잠깐 349페이지, 고분로 옹벽 디자인개선사업 이게 그림인지 안 그러면 구조물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조물과 그림하고 같이 병행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 옹벽이 높이가 낮은 데부터 높은 데는 한 7m까지 있는 부분인데 삭막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구조물과 이런 부분 설치해 가지고 그 삭막함을 제외시키고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과장님, 세출예산 354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지적관리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3,882만 4,000원이 추경에 계상 편성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얼마 전 8월 22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출했는데 이번 제172회에 배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종이 지적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데 특별법이 아마 작년에 시행되면서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지적관리로 해가지고 국비 3,800만 원 이것은 우리 조례와 연관되는 사업으로서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안 되면, 조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번 임시회는 조례가 어려울 걸로 돼 있는데 지적관리에 운영비, 국내여비 등등,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왜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런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배부가 안 됐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의회에 상정된 부분이고 배부 안 된 부분은 지금 재조사추진위원회라든지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추진단이라든지 그 전체 구성에 대한 것은 본법에 있기 때문에 올 지금 회기에 심의해 주시면 더 좋은 거고요. 사업 진행 속도를 조금 빨리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 지정을 저희가 연산9동을 예정으로 해서 현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시에 사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야로 나가서 설득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53%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조례 내용도 제가 보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하는 이게 아마 주된 조례 내용인가 이게 맞습니까?

재조사위원회에 골격은 본법에 다 있고요. 그 외 기타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그대로 못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 추진에 일단 동의 3분의 2를 받으면 시에 지정 요구를 할 거고요.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진행하는 사항이 더뎌지지요.

그러면 이번에 시범 시행 지역이 연산9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산9동에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업이 전국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불부합지 해소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 문제가 따릅니다. 지금 연산9동을 저희들이 채택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금 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없으면 지금 연산3동 불부합지를 해소할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정산 부분 등등으로 어쨌든 연산9동을 했는데 사실우리 지역에 불부합지라 하면 연산3동이 지금 현재 불부합지로 지정돼 있는데 연산9동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주민들의 설득도 한 53%, 아까 53% 진행돼,

지금 현재 동의서 53% 지금,

그러면 대상도 연산9동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거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스럽고 또 예전에 부산시 전체 거제4동이 지정이 돼 가지고 거제4동에서 디지털 지적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하고 난 뒤의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디지털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세대별로 가감이 되는 세대가 많았었거든요. 자기 땅이 나가는 사람들도 불만이 있었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제4동의 옛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디지털 사업 시범 사업으로 기이 측량이 돼서 성과가 다 제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 지원되는 것이 측량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측량비. 일단 디지털 지적 사업은 측량이 완료된 지역이고 그 부분도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됐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제도권으로 옮겨서 어떻게 전환해서 정산 관계라든지 지금 재조사법에는 조정금이라 돼 있습니다. 조정금인데 정산 문제를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과장님 정산 관계라 하는 것은 일단 그동안에 본의 아니게 국유지를 물고 있거나 또 자기 땅을 못 찾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용지는 정산의 대상이 안 되고요. 개인 간에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만 정산을,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이번 10월 1일 끝나는데 이번 172회 임시회 때 안 되면 여기 대상이나 우리 지역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 진행하는데 속도가 지연이 되죠.

속도만 지연이 된다 뿐이고, 속도 지연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만약 지적도를 뗀다거나 하면 옛날에 종이 지적 그대로 쓰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게 사업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근아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안에 측량이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올해 안이라 하면 14년 안으로?

예, 12월 말까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빨리,

조례 빨리해야 된다고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이런 게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따라 가는데, 그럼 과장님 노력을 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래 올려놓고 그 조례로 인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인데 과장님의 노력의 부족인가 이번에도 저희들에게 배부가 안 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어쨌든 속도를 빨리하든 어쩌든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주민이 구청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과장님이 조례 제정 내지 이런데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조례 통과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봤습니까?

어제아래 과장님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차 운전 중에 전화가 와 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서 알았지요.

근데 조례는 8월 26일 제출을 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배부가 됐던지 안 됐던지 간에 현업 부서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미 개의하고 한참 지나서야,

이게 위원장님, 8월 20 며칟날 의회로 올라왔으면 사실 저희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것을 이번 1차 추경 때는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될 것 같네요. 다음에 결산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이것은 통과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번 추경에 통과를 시켜줘야 만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냐 면은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상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잘못된 주행을 승인해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하든지 배부가 돼 가지고 별도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통과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조례가 먼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뒷받침 돼야죠.

그러면 오늘 이번 예산은 통과를 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수일 내로 조례를,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뤄갖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지는 것 같은데요?

조례의 내용은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대충 봐도 별개 있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 기획단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본법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해서 위원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의 구성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구성의 운영하고 조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타 사항에서 보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관련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측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측량은 조례에 우선해서 측량을 하고 안 하고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안해 주시면 이 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는데 많이 늦어지는 거죠. 다른 구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제정 안한 구도 여러 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구가 지금 사업비가 안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조정금이라든지 합의하는 부분이 측량 성과 결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조례하고의 연관성을 지어서 예산을 확보를 안해 줬습니다.

지금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이 조례에, 지금 올라온 걸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조례에 위반된 사항을 먼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확인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뭐 어떻게 확인해 갖고 이 사업비는 다음 추경 때 한다든지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지.

위원장님, 잠깐 제가 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354, 페이지 355,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금액이 3,482만 4,000원입니다, 기존에 편성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3,882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전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그런데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뭐 바뀔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삭감한 부분에는 필요한 부분,

예결특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

물론 예결특위에서 결정권은 있다, 우리는 심사만 한다 하니까 거기서 결정하면 되기야 되지만 그래도,

저는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 할 필요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