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하동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가공 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농특산물의 명품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명인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등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지정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명인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7조에서는 명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지정 시기라든지 지정 분야 및 인원, 대상 범위, 신청 자격, 지정 절차, 지정 기한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명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1조에는 명인의 지정 취소라든지 승계, 명칭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3조는 명인의 교육이라든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입니다.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와『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조례』, 그리고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군수 인증 명인․명장제 운영에 관한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975만 원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되어 있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21일부터 2013년 6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21일 의원간담회 시에 의견제시한 사항은 서임수의원님으로부터 제시된 내용을 일단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예고내용은 안 제13조에 지정 분야 및 인원입니다. “명인의 지정 분야는 농특산물 생산, 제조․가공 분야로 지정 인원은 매년 분야별 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분야별, 품목별로 몇 명을 지정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제13조를 “명인의 지정 분야는 농특산물 생산, 제조․가공 분야로 하며, 지정 인원은 매년 분야별 1명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의한 명인은 1품목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하동군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가공 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하동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동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동군 농특산물”이란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임산물․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 2항,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이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하동군 농특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사람으로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동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입니다.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심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군수는 하동군 농특산물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해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명인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명인 보유 기술의 보전․전승에 관한 자문, 농특산물 명품화 등에 관한 자문, 그 밖에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교류과장, 경제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하동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원 2명 2.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3항,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회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좀 읽어드렸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 제안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8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촉, 군수는 위원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아니,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말고 명인 육성에 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제3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의 발굴 및 육성지원 등입니다. 제12조 지정 시기, 명인은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지정 분야 및 인원, 명인의 지정 분야는 농특산물 생산과 제조․가공분야로 하며, 지정 인원은 매년 분야별 1명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한 명인은 1품목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에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특산물 생산하는데 1명, 제조․가공분야에 1명,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4조 대상 범위, 하동군내에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신청 상품이 지역성과 향토성이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품으로써 희소성과 인지도가 높아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을 접속하여 향후 상품화할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15조 자격 및 신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지정 절차입니다. 명인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생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시․시식․품평 등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지정 기한, 명인의 지정 효력은 제1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당시 품목의 생산 및 식품영업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군 홈페이지 등에 명인코너 설치 및 등재와 축제, 전시회․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등,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항과 관련한 사업비 우선 지원 2. 지정품목과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우선 지원 3. 그 밖에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지정의 취소, 지정의 취소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명인의 승계,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제21조 명칭 사용의 금지,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 및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는 강제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4장 명인의 사후관리입니다. 제22조 명인의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 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농업연수원 등 군이 인정하는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연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 평가, 제1항 군수는 명인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명인의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외에는 전부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통상교류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하동군의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가공 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하동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는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하동군내에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신청 상품이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을 것, 명품으로써 희소성과 인지도가 높아 경쟁력이 있을 것,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을 접목 향후 상품화할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명인의 자격요건과 명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해야 할 관련 증빙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출서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는 명인의 지정 절차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지정함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의 배점 기준, 심사방법 지정 기준 등을 별도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8조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사업비 우선 지원,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 촉진 및 홍보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및 지정 상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명의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때 등에 대해서는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수 명인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명인 자격 유지의 적정성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하동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가공 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하동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명인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며, 하동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판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인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차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게 녹차이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지정해 주는 명인제가 있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럼 녹차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도 하고 관리도 하고, 물론 우리가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정, 취소하는 것은 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혜택은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통식품 명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통식품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비를 융자할 때 우선 통보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야별 1명으로 생산하고 가공을 해서 2명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식품을 분류할 때 몇 가지 종류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은 몇 가지라는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배 농사도 될 것이고 축산도 될 것이고 다 될 겁니다.

가상을 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목 중에서 우위에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장인, 명인을 뽑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히 별도의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성이 좀 부족하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배라든지 매실이라든지, 또 어업 부문에서는 재첩이라든지 참게,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분야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인 제도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명인 제도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이걸 추진을 하는데......

매년 할 것인데 이걸 하다 보면 너무 남발되지 않겠습니까? 희소성이 있어야 명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가 하는 영역에 희소성과 독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될 때는 지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가서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들이 심사를 했을 때 어느 한 분이라도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이 되어버리면 지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지정될 수도 있고, 몇 년간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되고 격려해 주는 부분도 되고 그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리지역 전체 농특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명인이 되면 행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이 우리가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없을까요?

민간자본보조사업, 농림사업에서 우선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우리가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그분만 별도로 사업비를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농특산물 명인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명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려한 바대로 너무 남발성이 없어야 되겠다, 희소성만이 명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값어치도 있고 그분에 대한 예의도 됩니다.

그렇지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까지 명인 지정을 하려면 애매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마다 일기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때 그때 농사가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잘못된 농사에 명인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배 분야에 있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경영기법이라든지 재배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서 선구자를 뽑아야 되지 그해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이 높았다고 해서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사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걸러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할 겁니다.

규칙은 언제 만들 겁니까?

규칙 안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명인 심사 평가에 보면 경력, 방법, 지역성, 차별성, 인지도, 경쟁력, 홍보, 육성 의지 등이 전체 총망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지 무작정 농산물 한해 잘 지었다고 해서 명인을 준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은 바로 하동군의 얼굴입니다. 하동군 농특산물의 얼굴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선정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것인데 경남에서 최초로 하동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명인 발굴 및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하동군에서 특별히 먼저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동군은 다른 지역과 좀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동군은 바다, 강, 산이 있어서 아주 다양한 품목의 농특산물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소량이지만 다품목이 생산되고 그러한 생산품들의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산하는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해서 지역......

과장님! 다른 지역에도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는 서산 지역하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평창도 있고 이 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성에 가면 보성 군수가 인증하는 보성녹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동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사업에 사기성도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명인 지정 분야를 농특산물 생산, 제조․가공에 1년에 2명씩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1년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갑니까?

예.

명인으로 지정이 되면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얼마나 지원한다는 겁니까? 만약에 명인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자부담을 할 큰 능력도 안 되고 보조금 형식으로 우선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를 지원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해 놓은 걸 보면 귀농인이나 머리 좀 영리한 사람들이 와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뜻이지 그 사람 장사......

범위 내라는 게 얼마라는 말입니까?

범위 내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업이 가령 예를 들어서 농림사업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다중을 상대로 했을 때 이분한테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분한테 특별히,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사업을 하나 열어야 되겠다, 돈 좀 지원해 주라” 그렇게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명인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면 우선 지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명인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업 내용도 없는데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게 얼마라고 명시된 것도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같으면 사업을 크게 하면 국비가 좀 내려오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명인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몇 가지 있다는데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를 교부해 주고 홈페이지 설치해 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등 일단 명인이 되면 쉽게 말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6, 7가지 정도 되는데......

위원님! 제4장 명인의 사후관리에 보면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대한 조금 전과 같은 우려가 있을 때는 그걸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평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한 곳이 아까 몇 군데 있던데 타 시군에서 몇 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명인이 몇 명 탄생했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지 무작정 하동군에서 제정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군에서 하는 데도 없는데 굳이 하동군에서 이렇게 먼저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보조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하동군에서 명인이 나오면 좋은데 아까 2011년도에 서산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1명 했다는데 지원한 사업이 있어요? 그냥 명인만 지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명인만 지정되고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할 경우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걸 취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위원회에서......

과장님! 이것도 하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18조에 축제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도 부여하고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도 우선 지원하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 사업비 우선순위 지원” 이것은 삭제해도 안 됩니까? “해당 사업과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홍보도 해 주고 축제, 전시회․박람회 때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명인 인증서도 주고 인증패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명인이 됐다고 무조건 사업비를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특혜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밖에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있고......

해당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보통 5년 이상 농특산물을 하면 이분들은 보통 농림사업이나 융자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산시를 보더라도 농특산물 명인으로 지정됐다 해서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합니다. 단지 서비스 광고, 자기 상표에 “명인”이라는 로고를 부착하는 것이지 별로......

홍보사업비도 우선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업비를 우선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특혜적으로 사업비를 계속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보조사업 규정에 의해서 가령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못 준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거기에 일방적으로 모든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센터에도 보면 보조사업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우선 지원한다면 또 그런 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조사업을 보면 개인 재산 축적시켜 주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준다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심의를 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만약 자부담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합시다. 우리군에서 특산물 명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자부담 5천만 원, 그럼 군비를 5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비, 도비 안 가져오고 우리군에서 명인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군에서 지정되었는데 그 명인이 가게를 하나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 도비, 국비 안 내려오고 그 사람이 자부담 50% 하겠다면 군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명인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포장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장재 사업에 개인이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경쟁력 제고사업, 홍보사업 등의 범주 안에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무조건 “내가 명인이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돈 주시오.”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이 조례에 보면 명인의 아니라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물론 단체에서 하는 것도 많지만, 개인한테 해 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부담이 되어서 내려오는 돈이지만 이 조례를 보면 만약에 농특산물 생산에 대한 명인이 됐다, 농산물이나 어떤 사업에 명인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나 하겠다, 그러면 조례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것은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도 보면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에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특산물 명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지원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명인이 됐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면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줄 겁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위원들이 15명 된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보고 해 줘도 되겠다 하는 결정이 나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내용이 내가 명인이 됐을 때 이 사업도 해야 되겠다, 저 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특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농특산물 생산에 대해서 명인이 한 사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농특산물 명인이 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보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5억이 들면 국비, 도비 안 내려오고 위원회에서 만약에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야기는 그런 식이 아니고 자격요건이나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동일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넣어준다는 것이지 해당도 안 되는 걸 그 사람이 신청했다 해서 무조건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되 동일 조건일 때는 이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순번을 먼저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느 특정인, 특정대상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이종국하고 강호숙하고 점수가 똑같이 평가됐을 때 우선권을 준다는 이야기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명인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명인이 됐을 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인이 됐을 때는 우선권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인이 되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제가 명인이 됐어요. 농특산물 생산에 제가 명인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참가 우선권을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판매촉진이라든지 홍보도 우선적으로 해 줄 것 아닙니까? 사업이 계획성이 있고 좋으니까 명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특산물 명인이 됐으니까 이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면 하동군을 홍보할 수도 있고 괜찮은 사업이니까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내가 명인이니까 이런 사업도 해야 되겠다, 저런 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비의 개념은 동일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을 상대로 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했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았을 때 이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 부서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사업을 만들어서 결국은 의회 기능까지 다 거쳐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명인이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나 농업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려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인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인이 됐을 때 이런 사업을 하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에 명인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지원 안 할 겁니까?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이지......

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번 항을 삭제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고 명인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제18조제3항1호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우선 지원 규정은 실질적으로 명인의 사기진작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명인이 됐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도 명시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면 군비를 하든 자부담을 하든 우선적으로 사업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사업비를 동일 조건에서는 우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축제나 전시회․박람회에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자기가 명인이 되어서 판매촉진이나 홍보사업도 우선 지원한다는데 그것도 다 돈 아닙니까? 그밖에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 필요한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명인이 되어서 우선 지원한다는 게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굳이 여기 넣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례에서도 이 사업이 들어있는데 지금 다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걸로 저는 봐집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검토하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충분한 개연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연성이 있더라도 사업비 우선 지원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명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명인이 됐을 때의 사기진작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일단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하동군에서 이 조례를 처음 만드니까 남발될 수 있습니다. 하동군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빼도 박지도 못할 경우가 생겨요. 머리 좋은 사람들 국가 돈 빼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 많아요. 진짜 돈 빼먹으려고 하동군에서 보조사업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사항이 생깁니다. 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나중에 하동 군민들이 명인이 되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를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곤란해지는 수가 있어요. 신중히 생각하세요.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인 발굴 육성지원, 좋은 게 좋은 겁니다마는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사기꾼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사업비 우선 지원은 삭제를 하고 차후에 보고 하든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 소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품목을 예를 들어서 올해 A라는 품목이 명인이 됐다, 내년에 또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생산 분야에 가령 올해 배 농사가 됐으면 내년에도 배 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어느 정도 했다, 그런데 내년에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명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 제19조에 대해서 지정, 취소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행․재정적 지원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일단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손영길위원입니다.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18조 행․재정적 지원에서 제3항제1호 해당 사업과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부분에서 군 재정 지원이 남발될 수 우려가 있고, 안 제19조제2항에서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 명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사료되는 바 안 제18조의 제3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 사업비 우선지원”에서 “우선”을 제외하고 안 제19조제2항에서 “지정상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에서 “일신상을 이유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