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과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서임수위원 : 서임수위원입니다. 우리나라 화장률이 68.6%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게 2002년부터이지요? 2002년도에는 화장률이 몇 %였습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50% 이하인 것으로 압니다. 〇서임수위원 : 당연히 50% 이하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률이 거의 70%인데 진작 화장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모르지만 70%에 이른 시점에서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장유골도 포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군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 진주시 화장장에 우리 군민들이 가면 352천원을 받고, 진주시민들은 27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2002년부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〇서임수위원 :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지원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목적에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명이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인데 뒤에서 보면 자연장도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자연장”이라 하면 화장을 한 연후에 자연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묘지에 봉분이 없이 평장으로 하는 것은 자연장이 아닙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드시 자연장의 규정에 반드시 화장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〇서임수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명으로 봐서는 화장장려금 지원인데 자연장도 지원이 되니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자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〇서임수위원 : 매장을 할 때 자연장을 할 경우에 물론 지원은 안되겠지만, 그건 자연장이 안됩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예, 안됩니다. 자연장은 화장을 한 연후에 해야 합니다. 분묘를 만들지 않고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낼 때 추가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〇서임수위원 : 봉분이 없이 하는 것도 국토를 잠식하는 게 아닙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보통 생매장을 하면서 분묘를 하지 않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부 다 분묘를 설치를 합니다. 〇서임수위원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자연장의 규격이 있습니다. 1평방미터당 표지석은 15㎝이하로 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만약 생장을 한다면 그 규격을 넘어섭니다. 〇서임수위원 : 화장률이 70%에 육박한 시점에서 우리 군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화장장려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〇서임수위원 : 우리 도내에는 2010년도 거창군밖에 없지요?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양산, 의령, 창녕, 산청, 합천, 거창등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〇서임수위원 : 이 조례가 몇 년 동안 지속될지 모르지만, 70%의 화장률이라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운뢰 :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황영상위원 : 황영상위원입니다. 사설종중묘지라든지 사설묘지라든지 개인묘지라든지 허가내 준 게 3개지요?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예, 〇황영상위원 : 이게 종중이면 몇 평이고, 사설, 개인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사설은 규격이 없는 것이고, 종중이나 가족장의 경우는 100평방미터이하입니다. 33평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〇황영상위원 : 종중이나, 사설묘지 개인묘지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면에 아정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고, 양포리에 가면 술상 공동묘지가 있고 화개면 검두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진교면에 남양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화장이나 평장을 많이 하는데 종중묘지나 사설묘지나 개인묘지나 납골당을 토지계획법상 어디 지역에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산을 제외하고 전답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납골당이나 묘지를 전답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야기한대로 고전면에 아정이나 화개 검두, 진교 양포나 남양의 공동묘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양포 공동묘지도 위에는 양포 소유이고 밑에는 과거에 술상에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락에서 이런 공동묘지에 대해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운뢰 :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봉학위원 : 제5조(지원금액) 제16조의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장지에서 자연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제16조에 보면 자연장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〇김봉학위원 : 화장장려금을 30만원을 지급하고 봉을 만들지 않고,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봉 만들지 않고 1㎡이내에 표지석을 15㎝이하로 잔디나 수목 밑에 했을 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〇김봉학위원 : 자연장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법률 제16조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〇김봉학위원 : 규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자연장지 조성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장지같은 경우 면적이 10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종중 문중자연장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16조와 관련해서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보면 사설 자연장지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 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이하여야 한다. 개인 가족자연장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우려가 없는 곳에 해야 한다. 표지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 면적은 15㎝이하, 공동 표지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해서 15㎝를 표지를 해서 10구 같으면 조금 크게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 종중, 문중, 자연장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조성하는 자연장지가 전부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〇김봉학위원 : 가족장지가 100㎡이하면 30평 아닙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규격에 보면 1㎡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구는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〇김봉학위원 : 100구를 넣으면 한 표지대 150㎝이하면 균형이 맞습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150㎝가 아니고 넓이를 150㎠이하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이건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〇김봉학위원 : 2항에 보면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화장장에 가야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개장유골의 경우 공인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야만 화장장려금이 지원 됩니다. 화장장에서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 줍니다. 〇김봉학위원 : 그럼 요즘에 사망한지 50년이나 100년이 된 유골을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화장장려금을 받습니까? 〇주민복지실장 김영범 : 화장장에 가면 개장유골 화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닙니까? 〇김봉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황영상위원 : 황영상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기동대 업무에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안전관리 총괄기능 추가업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〇행정과장 김상훈 :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총괄분야와 안전문화분야, 사회안전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내용은 일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〇황영상위원 : 방금 설명하신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는 것과 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기동대 업무에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의료취약지역에 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 직위부여 이 내용은 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준칙은 아니고 안전조직개편에 따른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〇황영상위원 : 25페이지, 유형에 “자치행정과” 등을 “안전자치행정과”로 확대개편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 행정과”인데 “안전행정과”로 명칭이 바뀝니까? 지금 현재 국이 있는 지역은 “안전자치행정국”과 “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우리군의 경우 “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만일에 “재난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되고 “행정과”가 “안전행정과”로 되었을 때 번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이 있는 곳은 꼭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는 “안전행정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그 문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 시단위 즉, 국이 있는 곳은 행정국 내에 민방위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를 넣어서 “자치행정국”으로 바꾸고 군단위에는 “행정과”내에 민방위업무가 있는데는 “안전”을 넣어서 행정과에서 안전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군부는 민방위업무가 재난관리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만들고, 의령군의 경우 민방위업무가 행정과에 있는 경우는 “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〇황영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운뢰 :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서임수위원 : 서임수위원입니다. 그런데 “안전”을 붙이는 것이 민방위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민방위업무가 주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총괄 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〇서임수위원 : 안전행정부의 횡포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에서 민방위업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민방위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데 안전을 붙여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한 상황인데 “재난관리과”는 민방위업무가 붙었다고 해서 안전을 넣고 총괄과로 해버리면 재난관리과의 주 업무인 재난업무에 대해서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의 주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민방위업무를 위주로 해서 “안전총괄과”로 해버리면 제가 주민이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과로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하동군민들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건설과로 전화를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도시건축과가 해당부서라고 외면을 합니다. 도로 업무 자체가 건설과인지 도시건축과인지 몰라서 이리 저리 방황을 합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접촉이 가능한 과의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방위업무가 안전행정부의 업무라고 해서 명칭을 “안전총괄과”로 하라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하동군만이라도 독자적으로 명칭을 가질 용의가 없습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재난관리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민방위 재난을 총괄할 수 있는 게 안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안전이 들어가면서 민방위, 재난관리는 당연히 같이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융 복합업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라도 조금 지나면 그런 혼란도 다 흡수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〇서임수위원 : 지금 우리 행정에 안전이 빠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전은 어디에 갔다 붙여도 안전행정도 될 것이고, 안전문화도 있고, 안전사회도 있고, 안전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방위만 안전하다, 재난하고 관련이 없는 “안전총괄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산청에도 “안전행정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〇행정과장 김상훈 : 산청에는 추모공원관리와 민방위업무가 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에는 재난부서가 없습니다. 〇서임수위원 : 그럼 거기는 왜 “안전총괄과” 하지 않고 “안전행정과”로 했습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재난업무가 행정과에 있어가지고 주 업무를 하는데서 총괄을 하기 위해서 총괄부서를 지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〇서임수위원 : 안전을 붙이고 “안전재난과”로 하는 게 재난과의 주 역할과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도 민방위업무가 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과”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전행정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전재난과”로 하면 안됩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총괄과”로 하라는 표준안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〇행정과장 김상훈 : 위원님 뜻도 충분이 수용을 하는데 각 부서의 통일적인 명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군만 특색 있게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〇서임수위원 : 그게 아니고 안전을 붙여서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안전행정과”로 했으니까 우리도 안전을 붙여서 “안전재난과”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〇행정과장 김상훈 : 행정과에서 안전을 붙인 것은 행정업무가 안전보다도 행정이라는 그 업무가 크기 때문에 행정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난관리도 안전에 들어가는 일부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〇서임수위원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운뢰 :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홍곤위원 : 이홍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CCTV를 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있지요? 〇행정과장 김상훈 : 설치와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이홍곤위원 : 어쨌든 행정과에서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마을에 일부 있습니다. 〇이홍곤위원 : 그런데 그게 안전총괄과로 가면 앞으로 모든 게 그리 간다고 봐야 합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예, 거기에 대한 업무는 인원을 보강해서 CCTV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〇이홍곤위원 : 앞으로 행정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한다고 보면 됩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총괄을 하면서 운용을 그쪽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주로 재난 CCTV가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기능보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〇이홍곤위원 : 안전총괄부서를 두는 것을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않는데 행정기관의 명칭도 주민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전총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안전과”라든지 이런 명칭이 다가가기 쉽고 포괄적인 내용이 되는데 “안전총괄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〇행정과장 김상훈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도 주민 위주로 가는 행정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담당명칭이 “안전관리”라는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총괄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시킨다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〇이홍곤위원 : 안전관리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재난에 한정되는 부분만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총괄”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안전재난이 들어가면 재난만 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〇이홍곤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안전과”로 하면 모든 게 포괄되는 게 아닙니까? 굳이 통일성이 필요합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총괄을 어느 일정 부분에 두지 않고 총괄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명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〇이홍곤위원 : 이런 포괄적인 것은 다른 부서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〇행정과장 김상훈 : 저희 부서도 지방 3.0 총괄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총괄업무가 많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그걸 회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〇이홍곤위원 : 명칭을 한쪽에서 억지로 포괄을 해놓으면 당연히 다른 쪽에서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지요. 〇행정과장 김상훈 : 그런 우려도 있지만, “주민안전과”로 했을 때 다른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〇이홍곤위원 : 기본적으로 명칭을 정할 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요. 〇행정과장 김상훈 : 명칭을 아무 의미 없이 정했겠습니까? 시군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했다고 판단합니다. 〇이홍곤위원 : 예를들어 건설과에 인부들 안전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안전총괄과”로 하면 건설과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회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〇행정과장 김상훈 : 개별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인 총괄적인 안전, 사회안전, 문화안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〇이홍곤위원 : 총괄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정할 때 미리 검토를 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 해야 합니다. 〇행정과장 김상훈 : 행정과 하면 우리 군의 모든 행정업무를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〇이홍곤위원 : 그러니까 총괄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붙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명칭을 보고 이 업무는 이 부서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총괄”을 붙여 놓으면 모든 업무가 거기로 간다는 의미로 봐지는 게 아닙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시행 초기에는 잠시 혼란이 올지 모르지만, 곧 정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총괄”이라는 명칭을 붙일 때는 자기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한 게 아니고 시도 의견이나 시군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〇이홍곤위원 : 우리 군 전체 주민이 이해하는 것과 행정 용어를 교육받은 사람만 이해하는 것은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지요. 누가 보더라도 명칭을 보고 그 부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이해하는 게 군민들 위주의 행정 아닙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그렇게 비약을 하시면 모든 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총괄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때 안전을 제일 중시한다 그런 의미도 안 있겠습니까? 〇이홍곤위원 : 총괄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면 안됩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괄이라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붙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꼭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〇이홍곤위원 : “주민안전과”하면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총괄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다른 부서에서 회피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운뢰 :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황영상위원 : 동료위원께서 총괄이라는 용어를 꼭 붙여야 되냐고 하니까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앞에 말씀처럼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안 넣는다고 하면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안전 다음에 어떤 명칭을 넣을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될 때는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 때 안전총괄과로 해가지고 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기동대 업무에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추가하면서 시행규칙에 삽입을 하면서 안전총괄과로 하라고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행정과장 김상훈 : 안전총괄과는 꼭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형과 예시를 내려 보낼 때 안전총괄괄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총괄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〇황영상위원 :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로 안해도 되는데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안전 다음에 총괄을 빼고 어떤 명칭을 넣을 것입니까? 〇행정과장 김상훈 : 총괄이라는 의미는 위에서 예시나 유형을 내려 보낼 때 총괄이라는 부서는 다른 여러 가지 폭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총괄부서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〇황영상위원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운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위원장 김운뢰 :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