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조례안 한 건과 의회 소관사항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반갑습니다. 한영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 등 예산이 수반되어 영도구의 제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유총연맹 영도지부 산하 회원들의 자기희생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회원들의 의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고민 끝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안 제5조 공유시설의 무상지원, 안 제6조 회원에 대한 예우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한영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생략하고 3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로써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별첨과 같이 붙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7일부터 2013년 9월 16일까지 한 결과 공무원노조 영도구지부 지부장 김태성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별첨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위반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영현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은보 위원님, 그리고 박성윤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한 동기와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하는 시기는 지난 3월경이었을 겁니다. 그 때 자총 사무국장과 그 다음에 몇몇 회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지금 새마을단체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마, 조례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부터 우선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래 해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2개 단체 모두가 조례 제정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위법령이 있어야만이 조례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안은 지금 ‘새마을’은 이미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자총’, 이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체는. 그래서 그 부분은 32개 단체가 전부 다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고 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래, 상위법령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우리 최은보 위원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 우리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보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아니, 지금……

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 보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이 부분은 상위법령이 없으면 우리 조례 제정하는 데……

예, 3인입니다, 3인.

아니, 사전에 다 알았지.

최은보 의원하고 권혁 의원, 부의장하고 다 알았어요. 알았고…… 그래서 인제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논란을 제공……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고, 끼리끼리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 위원이 지난여름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난여름에 여기 부산에 안 계셨기 때문에 각종 우리 모임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모르는데 물론, 내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협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내가 지역주민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요구를 다 한다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줘야 조례를 만드는 거지, 주민들이 전부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별 의견조회를 2013년 8월 5일 날 했습니다. 8월 5일 날 했는데 부서별 조회 해당 기간에 지금 공무원노조 영도지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8월 23일 날 이 부분을 입법예고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전부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랄 때는 아까 우리 박성윤 위원께서도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논의되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성명서만 발표를 해 가지고 공무원노조 영도지부 홈페이지, 공무원노조 중앙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거론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우리 의회 자체를 좀 어떻게 그 하면(표현하면) 아예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봤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물론 내 개인이야 거기서 인권적인 침해를 당하든, 명예훼손을 당하든 그런 부분은 내 혼자 감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안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명서를 이렇게 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위원회의 어떠한 입법활동에까지 침해를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분명히 충분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렇게 성명서는 떡 발표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노조나 우리 영도구의회나 하는 목적은 다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들 봉사를 위해서 다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입장에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좀 잘못됐다 하는 그 이야기는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우리 한 의원님 말씀 존중하구요. 특별하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난번 우리 그저…… 아까 말씀 나왔으니까 8월 며칟날 인가 우리 그 때 낚시터에 가 가지고 의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한번 했고, 그 때 분명히 우리 대다수 이런 분위기를 전달을 하고 좀 힘들 것이다는 식으로 해서 나는 이 조례가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뒤로 입법예고를 해서 올라오니까 좀 황당했거든요. 어쨌든 또, 한 의원님이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의원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의사전달을 좀 하고 이런 것은 좀…… 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한 의원님이 좀 아쉽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더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의를 안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가 여러 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시기적으로나 뭐나 좀 문제성이 있다는 걸 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어쨌든 우리 한 의원님이 합당하게 뭔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십사 우선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가부를 다 떠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현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물 1항, 2항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3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항,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관계공무원 또는 당해 사무와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을 세부적으로 명문화 하여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다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예를 들어서 증인 출석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을 거부를 한다든지, 서류를 제출해 주길 바라는데 서류가 미 제출 되었다든지 하면 저희들 의원으로서 감사를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