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경춘 의장 외 의원들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반갑습니다. 권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주민주도 마을발전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융합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표준안이 통보되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자치구·군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해 2012년 7월 11일자로 기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그리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상세한 조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권혁 부의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동체사업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부산시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7월 11일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7월 1일 자치구군에 표준안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 등의 조례의 필요성을 통감한 의회의 이경춘 의장님 외 8명의 의원발의로 2013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건축과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당초 의원발의안과 상호 토론을 갖고 확정안을 도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교감으로 마련된 본 조례안은 우리구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조례로 판단되며 확정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그 의원발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인데, 그 타당한 얘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왜 그러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이 안은, 원래의 안은 두 명이 맞습니다.

이게 조문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건축과 의견……

건축과에서 건의하는 내용이죠.

의원발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 마을만들기 조례가 발의가 돼가지고 지역사회 마을만들기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넓혀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특히, 뉴타운 해제 이후에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영도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윤호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현재 마을만들기가 진행되는 곳에서 주민주도용으로 하려고 하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노력들과 같이 도움을 주는데 어쨌든 향후 방향은 주민들이 실제 공동체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방향에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4장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센터 향후 운영이나 또, 기본계획 그리고 예산이 아마 수반될 수도 있을 건데 혹시, 건축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마을만들기가 구성되고 나면 일단은 예산관계가 아무래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마을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또 구성이 될 겁니다. 그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제시되는 의견이 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말한 위원회하고 지금 4장에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또 다른 방향 아닙니까, 개념이? 4장에는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민간 네트워크하고 발굴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그냥 여기 전반적인 어떤 심의, 의결하는 그냥 일상적인 위원회고 뒤에 4장에 있는 지원센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물론 그런데 이제 아마 운영을 하게 된다하면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래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토의된 안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적극 검토하는 그렇게……

그래서 좀 드는 고민은요,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져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뭐 의견이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실질적인 어떤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와 또,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부서에서 접근하는 방향에서 본다라면 지금은 좀 너무 계획들이나 고민들이 앞서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 방향에서 상당히 이쪽으로 예산이나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형태들이 있을 건데, 좀 더 구에서 먼저 발 빠르게 고민하고, 계획을 하고, 너무 위원회에 모든 것을, 결과들을 만들어 내라는 걸 기다리지 말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고민들이나 계획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마을만들기 활동가가 운영이 돼가지고 붙을 걸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 활동가, 그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하고 저희들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다하면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좀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좀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마을만들기 사업 이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하는 부산시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곳곳마다 뭐 센터를 만들고 뭘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을만들기 센터 등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건가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뭐 마을만들기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꺼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마을만들기가 주민들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텐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가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가 마을만들기 전체, 우리 권혁 위원 잠깐 얘기하죠? 마을만들기 전체적인 사업과 방향,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연구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벌써 동삼1동에 마을만들기 사업 벌써 시작 되었잖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물었는데 그 내용이 안 채워지는 것 같아. 연구하겠다라는 정도만 맨날 하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동하고 지금 현장도 가가지고 방문을 하고 동장님도 만나가지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건물은 지금 골조를 짓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까지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되고 나면 그 안에다 또 뭐를 담을 것이냐, 그래서 동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하여튼 조내기고구마 사업 추진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그러니까 조내기고구마 사업이든 뭘 하든 그 사업이 일회성이지 않고 금방 반짝, 조내기고구마 사업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뭐 물론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자리도 더 창출해 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산만 들여 가지고 번듯하게 집 세워 놓고 형식만 갖춰줄게 아니고 그 내용도 아울러서 담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고민의 강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러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떻고 또, 심지어 외국에는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준비해서 이 내용들을 충실히 담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들이고, 필시 적으로 이것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을만들기 건물 센터 세워놓고 운영한다고 해서 조직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예산낭비하고 유명무실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 이 내용을 연구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위원님들의 말씀이잖습니까. 그런 건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내용을 채워야 되요. 이 내용 지금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삼1동, 청학1동 예산이 얼마 정도 현재 수반되고 앞으로 수반될 예산, 향후 방향,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좀 주시고요,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상진 씨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책임은 건축과 책임이죠.

이 사업 주민센터에 맡겨놓으면 이 사업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뻔하고 그래서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구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어야 일이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일이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일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단단히 챙기세요.

하여튼 시와 협의하고 저희들도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삼1동 우리 희망만들기 사업은 지금 진척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건축하는 그 단계에서 물론 건축하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도 감독은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셔 가지고 좀 항상 살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동 직원들은 어떠한 건축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삼1동 같은 경우는 엊그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희망만들기 건물만 지어놓고 무슨 사업을 할 거냐, 그래서 많은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다음으로 또 미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동주민센터 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들 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생각난 건데요.

예, 권혁 위원님.

다음에 이게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전반적인 마을만들기 현재 진행사항이나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 따로 한번 설명을 브리핑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지역구 현안이나 어떤 문제들을 바로 또 주민들과 소통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같이 좀 고민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좀 챙겨서 우리 의원님들 한번 주시고 현황들을 좀 보고 또 기회가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서 구의원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싶으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특별법에 의해서 기존의 지적공고를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고로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실질적으로 측량하고 뭐 여러 가지 실제 조사를 하는……

저희들 조직관계 재조사추진단 담당부서를 말합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100년 만에 이것을 정리하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한다, 예산도 엄청나게 잡고 수요조사해서 할거다 라고 나오던데 물론,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게 처음에 개념이 잘 안 서가지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럴 때 사전에 한번 이것 관련해서 미리 좀 설명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조에 보면요. 지적재조사추진단에 수당이야 뭐 실비변상조례에 대해서 쭉 되는데, 실제 재조사추진단이 운영되다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이나 뭐 정확하게 제가 어디까지 활동해야 되는가는 아직까지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는 것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전환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때’, 그 밖의 필요한 경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밖의 경비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사를 하다보면 혹시나 다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그 밖의 비용이라고 해 놨습니다. 다른 특별한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지적재조사추진단에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겁니까?

과 경비에서 같이……

과 경비에서 그냥 다 따로 별도 예산이 잡히지 않고요?

예. 그래 이제 수당 같은 것은 부산시 영도구 풀경비로 하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안 주고 여비는 국비에서 나옵니다. 그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밖에는 혹시나 해서 또 다른 경비가 필요할까봐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요,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 측량을 한다는 겁니까?

예, 측량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가 주체가 됩니까? 민간이 하는 겁니까, 아까 지적재조사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추진단에서 합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이나 장비나 안 그러면……

측량수수료는 국비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로 다 내려옵니까?

예.

측량업체에 따라 선정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런데 주로 대한지적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언론기사를 잠시 봤는데요. 지적공사에서 실제 지금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꾸려서 지적재조사를 쭉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민간 수주하는 경우들이 막 나타난다데요. 금방도 아까 말했듯이 지적공사일 수도 있고 민간업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업자가 됐을 때 이게 주민들 분쟁의 소지들이 공신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지점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구에서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과장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입니까, 이것은?

예, 별도입니다.

뭐 소위원회의 형식이 아니고 별도의 위원회고…… 그 자료 주신 것 중에서 4조 한번 보시죠. 4조 3항에 보면 위촉해야 될 자격을 적어놨거든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해당지구 동장, 판검사, 변호사’ 4조 3항 4호에 보면 ‘판검사, 변호사하고 법학이나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 이랬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판검사, 변호사가 이미 법학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4호에서 ‘법학’이라는 말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문맥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학이나 지적측량 했는데 앞에 이미 법학한 사람들이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4호에는 구체적으로 법학이나 이런 말을 넣지 않아도 문맥이 통한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됐습니다.

본법에……

본법 제3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있어도 무방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이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건데 좀 뭐 만든 사람이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있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예, 이상입니다.

예, 윤호길 의원님.

자격이 없잖아요?

아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의원님들 관계는 조금 그 경계결정위원회 같이 규정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