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군의회 보고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군의회 보고건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군의회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여군수가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의견이 있을 경우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여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원활한 심의와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미리 해제권고 필요성이 있는 군계획시설 목록을 각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받아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심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제187회 정례회기중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군의회 보고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013년 10월 9일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등 의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등 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정회
14: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부위원장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군의회 보고건에 대한 해제권고 시설 목록의 부여읍 쌍북리 596 일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등 2건에 대하여 심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군의회 보고건에 대한 해제권고 시설 부여읍 쌍북리 596 일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등 2건을 해제권고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군의회 보고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부여읍 쌍북리 591번지 일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총 2건을 해제권고 시설 목록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군의회 보고건은 해제권고 시설 목록 부여읍 쌍북리 596 일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등 총 2건을 해제권고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