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변경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재청 소속에 부여문화재연구소와 출토유물보관동 건립계획 인가와 관련된 도로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추가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기준에 적합한 재산을 대부자에게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은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안건은 문화재청 소속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추가로 교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문화재청 재산 10필지 15,068㎡를 우리가 갖고 우리 부여군 군유재산 14필지 3,484㎡를 주는 안입니다 문화재청과 부여군간 교환계획을 계약을 체결 후에 차액이 정산이 완료되면 소유권이전 및 재산을 인수인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도로가 확보돼서 건축이 준공이 되면 다시 우리 부여군으로 도로부지는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2안건은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임천에 만사리에 있는 전답 2필지를 2,956㎡를 그동안 5년 이상 대부하고 있던 심정무씨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추가 교환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교환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 정리 미흡으로 변상금 부과문제 및 국ㆍ공유지의 상호점유관계 해소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되어 상호 교환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 11. 21.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친 것으로 문화재청의 부여문화재연구소 및 출토유물보관동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유재산인 규암면 반산리 47-9번지 등 14필지 3,484㎡와 문화재청 소유인 부여읍 현북리 1274-2번지 등 10필지 15,068㎡를 교환하고 감정가액의 차액인 3,747,400원을 문화재청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여문화재연구소 및 출토유물보관동의 인가사업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준공검사 후 공공시설인 도로는 부여군에 귀속되어 공유재산 증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와 제11조, 제19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을 검토한 결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농지인 임천면 만사리 512-2번지 등 2필지를 7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대부자 심정무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2013. 3. 6.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8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부여문화재연구소 이것은 규암 .... 그걸 말씀하시는거고 그 진입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교환하는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현북리 지금 현재 부양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죠? 부양초등학교 맞나 현북리 초등학교 쪽 그쪽에 있는 그것을 문화재청 땅인데

우리가 받는 겁니다

부여군청이 받는다?

예. 문화재연구소가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대요 진입도로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도로가 지금 도로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 도로가 아니고 그것은 부여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문화재청땅하고 교환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65조에 보면 다시 우리 부여군수한테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부여군은 손해 가는게 없죠

그건 이해할 수 있고요 현북리 쪽에 있는 문화재청 소유로 돼 있는 ... 부여군으로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는 .... 그런 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내내 대부계약해서 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임천면 거기 그쪽은 거기가 뭐예요? 논예요? 밭예요?

논 하나하고 밭하고 전답이 있는데요

경작하는 사람한테 팔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동안 이사람이 그동안 점유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고 경작을 해 왔는데

그런데 이게 장소가 도로주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쪽

위에 보시면 하천 밑에 있는 거거든요

하천 밑에?

이쪽 항공사진 제일 왼쪽 하단부에 있는

그런데 이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원한 거예요?

예. 본인이 원해서 매수요청이 왔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화빈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북리에 있는 땅이 이게 전부 다 답예요? 전예요?

뒤에 명세표가 있거든요 6쪽 보시면 다 답이네요 답

6쪽이 현북리인가?

예. 현북리하고 중정리 우리가 문화재청 받는거

답인데 이거 감정평가 했는데 보니까 7만8천원꼴 얼마씩 됐죠? 대충? 7만 8천원꼴?

선우태수 단가 평당미터당 2만5천2백원입니다

평방미터 2만5천원이면 7만5천원?

7만6천원 정도 되겠네요

이게 거의 다 똑같이 했나요? 아니 가격 산출을 할 때 .. 별 가격이 다 똑같은가 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현북리는 같이 했고요 이쪽 정동리는 다르게 했습니다

정동리는 얼마씩 쳤어요?

거기는 조금 정동리는 비싸게 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잘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딱 얘기해 봐요 현북리껀 .... 평방미터당 2만5천원 중정리는 얼마예요?

선우태수 중정리는 2만6천원 2만5천원 2만8천원

아니 평당 거기 단가는 ... 단가거든요

정동리는?

정동리는 좀 비싸네?

아니 비싼데 얼마씩이냐고? 따져 볼려면 이게 계산기 가지고 따질려다 안 따졌는데

평당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평당이든 제곱평방미터등

단가 나왔잖아요

아니 단가는 나오는데 아! 제곱평방미터당

제곱... 단가는 나오는데 평방미터당은 지금 계산 안해 놨어요

그런데 정동리 같은 경우 가격차이가 제곱평방미터당 만5천원 차이나면 한 평에 한 4, 5만원 차이난다는 얘기인데 저 밑에 하단에 491-8하고 440-5하고 똑같이 답인데 우리가 자세하게 안 봤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평당?

감정사들이 그 주변 땅값 시세를 파악해 가지고 정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높게 한거 같아요

아니 현북리 같은 경우도 하우스농사를 짓는건 보통 8만원 안 짓는건 7만원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교환대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현시세보다 항상 낮아요 현시세를 따라 올 수가 없더라고 보면 우리가 보상해 주면 그렇죠? 대개 안 그래요?

보상해 주는게 오히려 높아요 현시가보다

그래요?

예. 감정평가가 보상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이렇게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감정가격은 오히려 시세보다 더 줘요 사실은

비교를 해 봤어요 차이가 엄판 많이 나길래 한 평에 4, 5만원 차이 나길래 똑같은 정동리인데 그건 감정을 하셨다니까 그렇고 두 번째 만사리 ... 거기는 우리가 조례가 있을거 아니예요? 군유지를 매각할 때 그죠?

5년 이상 경작을 하면

누구나 아무 때나

예 매수요청을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받는거 아니예요? 현북리하고 정동리요?

예. 다 논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어차피 대부해야죠 우리 지금 만사리 것도 우리가 매각하잖아요 우리 부여군땅 논밭도 많아요

제가 지금 이 공유재산 교환하고 매각 관련해서는 큰 쟁점이 없는거 같아요 위원님들간에 그런데 다른 것을 한번 제가 여쭤 볼려고요 지금 부여군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매수를 하잖아요? 매입을?

예. 양화에

예. 양화 초등학교 하나 지금 교육청에서 나와 있잖아요? 매각이

그건 모르고 있었네요 그건 우리 매입비가 없어 가지고 ...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입포초등학교가 지금 교육청에서

매각을 했는데 한번 저거 됐어요

유찰됐어요?

예.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할까 찝쩍대다가 왜냐면 교육청도 계획 그 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매각할 때 수의계약할 때? 그것이 부적절해 가지고 수의계약도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왜그러냐면 지금 앞으로는 우리 부여군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그걸 사야 된다?

관광이 농업하고 관광하고 쌍두마차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 숙박시설 만들면..

아니 그런데 숙박시설 만드는데 거기 수련원 단체 얘기이지 개인들을 ...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단위 몇 명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예.

2억 얼마... 그냥 쉽게 말해서 홍보비에서 2억도 쓰는데 한번 이번에 본예산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폐교는 공공시설 목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회복지시설이나 평생학습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장암초등학교나 부양초는 부여군에서 매입했는데

그래서

장암초등학교 매입했잖아요?

그것도 평생학습으로 해서 사실 매입했습니다

아이 그러면 평생학습으로 매입하면 되죠? 나중에 우리가 용도변경하면 되는거고

변경하면 되긴 되는데 우리가 부여군 예산도 물론 저 ... 2억 주고 샀는데 그런데 3억 밖에 안가요? 대개 싸네요?

제가 알기로 3억 얼마 3억 조금 넘는걸로 아는데 왜그러냐면 지금 사면 쉽게 말해서 성북초등학교도 우리가 산거 아니예요? 장암에 있는거 그러잖아요? 지금 성북초등학교 .... 뭐 있어요?

장암중학교?

아니 성북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장암에 성북초등학교 있잖아요? 생활체육

선우태수 생활체육 체육계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에서?

선우태수 예. 주민들 생활체육 공간으로

하여튼 그러니까요

.... 목적이 있어야만 ....

아니 목적은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목적이야 우리가 붙이면 목적이지 굳이 안되는걸 ... 말고 되는 목적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생각이신데 거기다가 도시사람들이 ... 있는 숙박시설을

.... 시흥리쪽 너머 해 가지고 신성리 갈대밭 거기 주말같은 경우 사람들이 무진장 오잖아요? 나는 진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지 않고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왜 그것을 연계해서 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연계해서 그 근처 오는 사람 조금만 한 3백미터나 2, 3백미터만 조금 우리가 유입해 가지고 볼거리만 조금 해 주면 유입이 될텐데 왜 않는지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해당 실과에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행정목적을 위해서 산 토지매입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관여를 안해요 그래서 ... 나온 거 저도 모르고 있었고 다만 우리는 용도폐지된 재산만 우리가 관리를 해요 문화...

아니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과 협의를 하시던지 그리고 경제진흥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던지 하셔 가지고 10월 10일까지는 가타부타 얘기해 주세요 산다 못산다? 그래야 왜냐면 사게 되면 부여군에서 사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10월 10일 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파트에서도 앞뒤가 좀 안 맞으니까

그래 거기는 숙박시설을 한다면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해야 할거 같은데요 한번 상의해 볼께요

숙박시설을 하든 어떤 시설을 하던간에 쌀 때 우리가 사 갖고 나중에 활용을 하자 이거예요 장래 그때 가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 위원님 현재 어떤 목적을 두지 말고 무조건 사자 그 말씀이세요?

아니 목적은 만들어 가지고 일단 사 놓고 해야지 지금 당장 10월 10일까지 목적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든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사자 이거예요?

사서 숙소도 하고 캠핑장도 만들고 나중에 하자 그 뜻예요?

알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