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예.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망실된 6점 관계는 주변 그 어떤 공사된 원인도 없이, 그렇게 하고 다만 역전 앞에 있는 이유는 망실된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역전 광장하면서 일부 훼손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자를 찾아내지 못해 가지고 일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1점당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거보다도요,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거의 매일같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수시관리하는 걸로 체계를 전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보완해 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아닌, 질문이라기보다 23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지적공부정리 보조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3만 9,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수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하루 몇 시간 하는데요?

하루 9시에서 18시에 퇴근합니다.

그래요, 3만 9,000원이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3만 9,000원이 되는 건가요?

이건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노임단가?

예, 예.

어떤 노임단가요?

그 인건비 노임단가요.

인건비 노임단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죠, 그러면?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거 정리하는 거 보조는 일당 3만 9,000원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퇴직자 해외연수 관계로 건강증진과 소관을 포함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41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이 238억 9,9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에서 항월보건진료소장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상월보건지소 한방보조인건비로 1,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22쪽, 일반운영비에서 상월보건지소, 우곤ㆍ거사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450만 원을,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8,000만 원과 연료비 부족분 1,500만 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의 증가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관사로 사용중인 부영아파트가 관리전환함에 따라서 16평형 6개동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상쇄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중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사업용 차량 2대 구입비 3,300만 원과 다음 323쪽에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 부분에서 중간 민간이전에서 검사실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비에서 수급조절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자금 지원대상자가 8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지원금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응급의료기관인 백제병원에 응급코디네이터 운영지원비를 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관리에서 예산절감액 삭감과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전체 4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업량 증가로 홍보물 제작비용과 행사운영비 등에 1,4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 의료및구료비에서 약품비와 검진비용 부족분 2,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100세건강상담센터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는 사회복지과 예산을 감액하고 보건소에 계상을 한 예산이며 저출산대응 및 생애주기별 평생기반구축과 330쪽, 정신보건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333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절감액 4억 1,20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58페이지...,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처음에 이런 타이틀로 가려고 하다가 이것이 좀 부적절하다 해서 어르신상담센터로 지금 명칭 변경하려고 합니다.

예.

예.

전문상담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예산으로 채용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1월 중순부터 계상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행정요원 1명을 지금 더 해서 그쪽에서 3명이 지금 근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금 1층에다가 상담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여기 예산관계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생활건강지원센터를 지금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이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소 1층에 원스톱건강센터 있는 부분에다가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문상담원같은 경우가 채용하는데 좀 시간이 한 한달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까지 다 하겠습니다.

예.

일반사무관리비로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25페이지보면 중간에 청소년노인대상 건강페스티벌 항목이 있죠?

예.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0만 원은 뭐 하는데 남겨놓으셨나요, 지금?

이것이 청소년하고 노인대상으로 해서 건강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지도자양성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대상자라든지 이런 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을 하고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존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100만 원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지불된 경비도 좀 있고 또 내년도를 대비하려니까 거기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사업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에서 감액이 되고 했다면 사업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인데 깔끔하게 감액 처분해 버리고 다시 시작하든지 했어야지 400만 원에서 100만 원 남겨놓고 1,000만 원만 남겨놔도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이게. 가정살림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당히 알뜰하셔서 그런가, 331페이지 하단부 보면 자살예방사업이라고 있죠?

예.

1,500만 원이네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 행복마을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책정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는 자살예방사업 했었나요, 그때도?

자살예방사업을 2012년도에 했었는데...,

’12년도...,

예, 본격적으로 지금 도에서 정책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예, 예.

생명사랑 행복마을 강사수당 이건 어떤 분이에요, 강사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수당입니다.

노래교실이요?

예, 예.

지금 자살예방사업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몇 위예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뭐 순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어때요? 그중에서도 순위를 달리고 있죠?

예.

그렇게 세계에서 몇 위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살예방사업 노래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강사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거 심각하게 좋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우리 나라야 어떻든간에 우리 논산만 잘되면 되잖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좀 생각하세요.

자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없애도록 강사를 섭외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 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러나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좀 뭔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는 강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왕에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까 강사 정하지는 않았다고요, 아직?

예산이 확정돼야 이제...,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예, 예.

잘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또 332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주치의사업 지원 이렇게 하고 감액을 했네요, 그렇죠?

예.

이건 왜 감액이 되셨나요?

이 부분도 사업대상자를 처음에 선정을 했었는데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점이 미미하고 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가 전체적으로 올해 1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2명 밖에, 치과공중보건의사가 2명밖에 없어서 사업량을 할당하기에 좀 부적합해서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어있지 않아도 제가 별 관심을 안두겠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말하자면 그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요청을 위한 어떤 주치의사업이 되는가 본데 저소득층에서 이런 걸 예산을 세워놨다가 여러 여건이 안맞는다고 해서 감액처분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어떻게든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적정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예.

예,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제출했어요.

예, 없습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된 겁니다.

이번에도 그걸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라 해 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야심차게 다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윤병권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금번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억 1,868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2억 4,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상한 경비는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ㆍ우수농특산물 수도권홍보와 판매행사에 관련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나 젓갈, 뭐 고구마, 배추, 상추, 깻잎 등 다양한 이런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을 수도권시민에게 직거래로 판매함으로서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의 홍보는 물론 논산의 브랜드이미지 가치를 높여서 도농상호간 교류와 또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는 어느 특정한 업체를 불러서 그런 데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적인 입장에서 어떤 협회라든가 아니면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그쪽에서 참여업체가 선정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이렇게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착한가게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혹시 못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 젓갈하면 젓갈도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젓갈협회에 그런 주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착한업소를 지정된 그런 5개소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좀 알려주셔서 거기서 참여하신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