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충렬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8억 74만 1,000원보다 13억 1,370만 2,000원이 증액된 131억 1,4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중 완료된 사업, 지출잔액 삭감과 10%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개정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동절기 동파된 파손관로 긴급복구 및 수질불량, 오염 등 긴급시설보수, 비상지하수 확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 위탁금 부족분 12억 1,873만 4,000원과 강경ㆍ채산ㆍ산양ㆍ채운리 및 강경농공단지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상수도공기업에 전출하기 위하여 13억 1,873만 4,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 금액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81억 8,778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완료된 사업, 지출잔액을 감액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계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재료비는 테니스장 유지관리를 위해 부족한 소금과 백회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낙뢰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한 사무실과 체육단련실의 TV구입을 위하여 19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일반관리 예비비는 2억 358만 5,000원을 감액하여 다른 부족한 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하단 하수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본급과 주요 수당은 본예산에 2012년도 기준단가로 계상되어 있어 이를 2013년도 기준단가로 변경한 내용이며 퇴직금은 전년도 퇴직금 미정산분을 추가한 내용으로 39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시설비에 민원발생에 따른 하수도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지역내 하수관거의 슬러지 퇴적에 의한 우수범람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준설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까지는 완료된 사업의 지출잔액 및 계획이 완료되어 추가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용역사업의 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하단,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일반운영비는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검교정비용 500만 원과 전기요금의 인상분 및 시설물 증가에 대한 추가분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하수처리 유량계 수리, 수선 및 논놀박스 보관창고 바닥보호용 철판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연산하수관거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5억 4,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48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부족분 12억 1,8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부족분 15억 7,87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며 예비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위탁금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자본예산으로 49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강경 채산, 산양, 채운리 및 강경농공단지 지방상수도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920만 원은 노성ㆍ상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요율변경분 200만 원과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 72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시설비 1억 원은 강경 채산ㆍ산양ㆍ채운리 및 강경농공단지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6억 원중 1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위탁금 부족분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예산서상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진행 중인 노성ㆍ상월 그 상수도 금년도 계획대로 진척이 되는지 또 금년 말까지 공정이 어떤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이 당초보다는 현재는 일부 하도급업자의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현재 이제 노성에 배수지 설치와 지금 상월 관로 부설로 인해서 금년 말까지 공정은 우리 예전공정에 상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천동리 가압장인가요?

예.

그것이 터파기를 해놓고 하는데 그것도 연말 안에 되고?

예.

그다음에 노성 애향공원 있는 데 그 배수지인가요?

배수지입니다.

그것도 금년에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공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바로 지금 상수도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빠지고 한 데 논산시 전역에 대해서 수질이 불량한 지역이나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33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97억 3,737만 8,000원보다 7,443만 7,000원 이 증액된 98억 1,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계상된 예산은 주로 절감예산과 과목경정예산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5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상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업대학 현장학습행사지원 1,000만 원과 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행사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상단입니다.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친환경쌀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관리시스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부족분으로 교육용 임대농기계 연료비 200만 원과 농기계임대사업 소모성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이 관계는 친환경기술과장님이 소관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인데요, 과별로 이제...,

예, 예.

아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이 나오면 되지.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임대농기계 지금 질문주신 내용은 농가들이 임대 자기가 쓸만큼 기름을 넣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 연료비는 저희들이 굴삭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을 할 때 그것은 저희가 넣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귀농인들이나 일반 농업인들한테도 희망을 받아 가지고요, 직접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굴삭기가 지금...,

주로 다른 것들은 일반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굴삭기 위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관리기 같은 경우는 귀농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여기 340쪽에요, 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행사 지원해서 2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료비보다도요, 버스임차비라든지 급식비쪽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도 행사에 나가는데 오고가고 할 때 그런 경비가...,

예, 예.

그럼 몇 분이 거기를 나가는데요?

보통 저희 가면 한 80명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럼 차량 버스 같은 거 2대 정도에다가 오고가고 식대 그런 거요?

예, 간식비 이런 것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40쪽 농업대학 누가 취급하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 현장학습 행사지원비에서 1,000만 원을 기정예산에, 본예산에는 안 담고 추경에다 담은 이유가 있어요?

기정예산에는 담지 않았고요, 이번에 농업대학 학생들이 1박2일 현지연찬을 계획을 하고 있어 갖고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대학은?

예, 거기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하루짜리 현지연찬은 있는데 이런 현장학습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현장학습은, 농업대학은 매년 실시하는 그 연례행사처럼 하는 그 교육을 하는 건데...,

예, 예.

이게 본예산에다 담아져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요.

예...,

추경에다는 꼭 필요한 그런 것만 담아야지 무슨 행사비를 이 추경에다 담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0쪽 마찬가지로 친환경쌀 안정생산을 위한 병충해 관리시스템 보급이라고 해서 써놨는데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어떤 기계를 도입한 거야?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 포충망이라든가 친환경자재 이런 것을 지원해줘 갖고 벼 친환경단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병충해에 대한 무슨 예를 들어서 포충망이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자재가 무슨 자재가 투입이 된다는 이런 얘기지.

기본적으로 포충망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사짓는 데 필요한 친환경자재 그다음에 발아기 뭐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친환경자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봐요. 친환경자재 어떤 자재를, 병충해를 친환경자재로 해서 어떻게 잡는다는 얘기여, 예방을 한다는 얘기여?

아니 친환경농약도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뭐 규산이라든가 이런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 그런 것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농가지급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343쪽에 보면 신규 전문계약직 보수 해 가지고 1,600만 원을 기정예산에 안 담고 이쪽에 추경에 담았거든?

예, 예.

이게 그러면 이 4개월만 쓴 거예요?

이것은 지금 농기계쪽에 전문 계약직을 지금 새로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중에 있는데 그것이 인원이 확정이 되면 그 급여가 나갈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모집을 해서 기술자를 구입을 한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한기때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계약직을 뽑아갖고 연중 쓰는데 이번 계약직 뽑는 결정이 얼마 안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4개월로 되어 있잖아? 1명 4개월이면...,

금년 것만 여기에 올린 겁니다, 지금.

1명인데 4개월이면 1,600만 원이면 4, 4, 16인가?

예, 원래 9월부터 지금 공고를 해 갖고 지금 신청해서 4개월을 계산해 갖고 1,600만 원 올린 겁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농기계 말씀입니까?

예.

전문계약직은 지금 1명입니다.

1명?

예.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자는 없고?

예,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지금 읍ㆍ면으로다가 순회수리 몇 번이나 나가요, 1년에?

연간 한 5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50회?

예.

혼자 나가, 한사람이?

아니 2명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조편성이 2명으로 돼 가지고 1개 읍ㆍ면 가서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1개 마을에 가서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씩?

예,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니려면 50일 한다고 해도 다 못가겠네?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안 가는 오지 같은 경우에는 뭐 농기계수리 전혀 못 받아보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 갖고 오지중심으로 지금 수리를 나가고 있고요,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순회수리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회수리가 옛날보다 많이 줄은 편입니다.

이게 1년에 농기계로 해서 사망사고 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농기계가 물론 이제 운전하는 운전자가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사고도 많지만 중간에 가다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절단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예.

이런 데에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농기계수리센터도 곁들여서 따라다녀야지, 같이 돼야지 임대해 놓고 가다 기계 서져 있는데 임대해 가지고 기계가 서져 있어, 일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그럼 빨리 가 조치가 돼야지 조치가 안 되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때 가보면 급박한 시기에 예를 들어 특히 모내기 같은 시기에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임대사업을 하면 여기에 적정한 수리기사가 따라붙어야 된다!

예, 예.

더 연구를 좀 더 해 보세요.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해야지 그냥 임대사업 말로만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전문계약직을 추가로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그러니까 전문계약직을 쓰되 농번기때 가장 연초에 농기계가 수리를 사전에 받아놓으면 그해 1년은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1월서 3월 사이에 거의 다 순회가 돼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안 가져오니까 순회가 될 수 있도록 그 3개월 동안만이라도 전문계약직을 더 써서라도 효과적으로,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