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희 의원 발언

이현심 위원님 추천합니다.

황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방미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홍미라 위원으로부터 방미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방미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서 작성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재정보전금 24억원을 감액하고 민선5기 공약사항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1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0억 9,000만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3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에 비해 80억 9,000만원이 증액된 3,21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세 13억원으로, 주민세 1억원, 자동차세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이 들어왔고 전입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3,000만원으로, 영ㆍ유아 보육료 재원보전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14억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방재정보전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정보전금 24억이 감액되고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이 10억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금은 총 64억원으로, 먼저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50억이고, 도비 보조금으로 14억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으로 11억 9,000만원, 노인 생활시설 지원 1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20억 8,000만원이 되고, 국고보조금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에 12억원, 도비입니다.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70억원, 여기는 국비 50억원, 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0억 중에는 시책추진비 1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공사에 35억 감액입니다. 대사골천 개수공사 5억 감액,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5억이 감액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절토 단절구간 인도교 설치공사에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10억원,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에 1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0억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예산 삭감과 집행잔액을 세원으로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자금에서 2012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치금 회수 수입액이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당초 12억 6,300만원에서 7,300만원이 증가한 13억 3,600만원 하였고,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규모의 증가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출계획은 담당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보다 612만 8,000원이 감액된 3,21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42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9,40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4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국ㆍ도비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였고 국ㆍ도비 변경 및 부담 지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용, 안정된 주민생활을 기조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3,138억 9,600만원 대비 약 2.58%, 80억 9,600만원이 증액된 3,219억 9,2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1,251억 3,100만원 대비 약 2.49%, 3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8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4,390억 2,700만원에 비해 약 2.55%, 1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4,50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42억 5,300만원 대비 9억 600만원이 감액된 33억 4,6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2,889억 8,500만원 대비 약 1.16%를 보이고 있어 적정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219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9,600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지방세수입 중 세율인상에 따른 주민세 1억원 유가연동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2억원, 세외수입 중 정기예금 이자 7억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 11억 6,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지방교부세 2억 3,400만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도로개설공사 재정보전금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원 등 국고보조금 50억 2,900만원, 누리과정 운영 11억 9,500만원 등 도비보조금 14억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80억 9,600만원의 주요 내용은 망월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9억 1,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11억 9,5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7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0억원,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15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절토 단절구간 인도교 설치공사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증액분 31억 2,0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 증액,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일반회계전출금 1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201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사업취소, 추진불가 사업 및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70억,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15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절토 단절구간 인도교 설치공사 20억원 증액 등 일부 현안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중점 요인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18쪽에 잉여금 부분만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8쪽에 잉여금 부분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 부분이 어떻게 발생을 한 건지. 이게 비율로 따지자면 꽤 높은 비율인데…….

이것은 결산, 작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원래 잉여금 비율이 이렇게 높았어요, 매년?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결산을 하면 상당히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서 나왔는지는 갖고 계시지 않고요?

네, 지금 결산 부분은 실제로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청정도시 구축에서 424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내려가면, 재정 운영까지는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에서는 ‘자치법규 책자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자치법규 관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교재를 발간을 해서 전 직원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금에서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이 9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억 642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이 사항은 80페이지까지 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수행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서, 항동 외골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천관리팀 소관인데요, 9월 5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우리 추경 당초 안이 편성된 후에 그 사항이, 판결문이 도착을 해서 부득이 수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9,4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3억 9,729만 4,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인데, 이것도 국ㆍ도비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수정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정 128억 2,842만 5,000원의 예산 중 1억 3,762만원이 감액된 126억 9,08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 58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그 장비가 설치가 이미 됐기 때문에 기존 자료관 시스템의 서버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사업 인부임 2,241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한 근로인원이 4명인데, 이 4명에 대한 추가 채용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그런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277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뱅크 인건비 1,665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관부담금 123만 6,000원도 아울러 삭감을 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우수 시행자 시상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종합관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부 부서에만 치중이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 과중과 소관 부서 직원의 사기저하가 우려가 돼서 종합관찰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보상금 62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하계 시정참여 봉사활동 실시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체 상해보험도 5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전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이 완료된 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공무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2013년도 상ㆍ하반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위탁교육생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감소한 이유는 전출, 휴학 그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10개 동 중 4개 동이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워크숍 계획이 1박 2일로 돼 있었는데 당일로 실시함에 따라서 그 잔액에 대한 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통장자녀장학금 1,16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학기가 집행이 됐는데, 2학기 집행예정액과 그다음에 증가분을 예상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입학금도 아울러서 4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통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워크숍 4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행사 추진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53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보험 가입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부담금 467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실무수습 미실시로 인한 국민연금부담금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부담금으로 136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1,100만 2,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산재보험료율이 인하가 돼서 그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95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고 그 지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888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율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2.9%에서 2.945%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3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역시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쳤고요, 25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현재 폐지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충기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다 해 주시는 이현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삭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하고 증가 부분만 보고하겠습니다. 자연재해피해 예방에 필요한 방재시설물 보수작업에 300만원, 급경사지 등 공공시설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시민안보교육에 6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억 9,1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풍수해 등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18쪽에 운영총칙, 19쪽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지출 세부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에 2억 3,493만원,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에 2억원, UPS 면진장비 설치 1,000만원, 자동적설관측시스템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5톤 트럭에 장착하기 위하여 제설제 살포기 구입에 4,550만원,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에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쪽 제설차용 적외선카메라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은행예치금은 50억 1,86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현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안전총괄과 전 직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여기 지출내역 중에요, 지금 지출내역이 상당히 많이 증감을 했잖아요. 증가를 했는데, 이전에 그러면 당초예산 시에 이런 계획이 좀 미비해서 그런 건지 올해 설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예상이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염화칼슘을 사줬는데, 다 소진됐고요, 특히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정비 및 복구에 따른 것은 금년 수해대비 한 건데요, 배알미동에 보시면 법면쪽에 네 군데 유실이 돼가지고, 그거는 예상하지 못한 복구 비용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이 보수 비용은 추가로 많이 들게 된 겁니다.

UPS 면진장비는 어떤 거예요?

그건 저희 재난상황실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요, 지진 일어났을 경우에 지진의 반동을 최소화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2012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 또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동적설관측시스템은요?

그것은 의회동 옥상에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적설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시민들 전화 오면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는…….

아, “몇 cm 왔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어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제설제 살포기는, 15톤, 이게 어떤 거예요?

시청에 지금 차량이 있는데, 염화칼슘 자동살포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장착을 해 가지고 좀 신속하게 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워낙 지구온난화 현상인지 눈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올해 다 소진을 했다니까……. 그런데 예상한 어떤 금액의 배니까, 지출액이 기정하고 거의 맞먹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이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내년도에도 이만큼 예산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은 우리가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급적 세우고 기금쪽에서는 좀 가급적 손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기금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보면 비상시 대비한 기금의 기능을 또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건설과에서 혹시 예산이 올라오면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6쪽에요, 시민안보교육이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핵 위협이라든지 지금까지 개성공단의 일방적인 중지라든가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이런 일련의 사태를 저희가 보면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단체 회원들을 같이 안보교육을 좀 고취시킬까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거는 주문이에요. 실제로 기존에 안보단체들이 이런 안보교육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참 올해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차별이 될 수 있는 안보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오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많이 겹쳐지거든요. 똑같은 교육이 또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적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삭감 및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계상 등 12건에 대하여 1억 20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지적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93만 8,000원은 금년도에 신청대상지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은 상반기에 개최 실적이 없어서 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수당 60만원, 공유토지분할 감정평가수수료 450만원, 분할 통지우편료 350만원은 현재까지 신청 토지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천현1,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측량비 9,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홍보물 구입ㆍ제작 617만 3,000원, 지적재조사 추진 특근 매식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추진여비 480만원, 10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관련 설명회 개최 경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1쪽에 세입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51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이번에 저희 세입추계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1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은 7억 정도 증액이 돼서 총 저희 과에서 이번에 세입재원을 20억 정도 추경 재원으로써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주민세는 1억 정도, 기정액 대비 1억 정도가 지금 플러스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올해 주민세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 반영이 6,000 정도에 대한 거가 증액이 됐고, 나머지 4,000 정도는 사업장 수 증가 때문에 조금 더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12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분은 국가에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유류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운송업자에게 지급되는 그런 보조금이 증액이 돼갖고 상반기에 내시가 돼서 12억 정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운데 보시면 이자수입은 저희가 7억 정도, 저희 본예산이 20억인데, 지금 27억 정도로 돼있는데 현재 27억, 7억 정도 증액되는 거는 먼저도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농업금융채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년 후에 찾는 건데 올해부터 만기가 돼서 이자율을 6%에서 7%짜리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한 4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9월에 재산세 들어오면 정기예금을 좀 더하기 때문에 27억 정도가 올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0억을 세입재원으로 줬고요, 세입 분야는 20억에 대한 거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입니다. 107쪽에 보면 저희 세출은 제일 위쪽에 보면 저희가 예산이 6억 555만 3,000원 정도에서 6억 6,979만 8,000원으로 저희가 6,424만 5,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옆에 맨 위쪽에 보시면 시비는 1,686만 8,000원 정도가 총 감액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8,111만 3,000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저희가 상사업비 등을 받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6,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지만 실제로는 저희 사업예산 따로 쓴 예산은 없고요, 마이너스 시킨 그런 감액과 그다음에 증액되는 8,000만원으로 해서 6,400만원 정도가 총괄적으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감액되는 거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무기계약을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감액되는 내용이고요,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저희가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는 체납액 안내문이 전에는 건마다 나갔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쭉 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사항이 전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내문 숫자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07쪽에 맨 아래에 보시면 세수 증대 활동으로 저희가 도비보조금 2,011만 3,000원 정도가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뒤쪽으로 편성시키는 내용입니다. 2,013만 3,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723만 3,000원으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여비가 828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460만원으로써 편성된 내용……. 그 부기는 그 박스에 보시는 내용대로 편성을 했고요, 108쪽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5,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에 보시면 상사업비로 세정운영 종합평가 유공 공무원 24명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연수로 3,6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민원실 2층 화장실만 공사가 안 됐는데, 저희가 1,4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상사업비로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 1,100만원은 저희가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로써 각 실ㆍ과ㆍ소 직원들을 선정을 해서 편성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세외수입 입금전용계좌 삭감 100만원은 사업초기기 때문에 아직 입금전용계좌에 대한 거가 홍보가 덜 된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저희가 6,424만 5,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환경기초시설이 준공되면 개발사업단의 3개 과하고 자원관리과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과가 이전을 하면 청 내에 다시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라든지 사무용 책상 등 사무기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로 부서 이전하는 데 사무관리비로 이사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망월동,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 미사지구 내에 신축하기 위한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해서 토지매입비 중에 일부 4억 2,000만원하고 공사비 4억 9,000만원 그다음에 감리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114쪽에서는 청원경찰하고 실무수습 인건비를 연말까지 사용할 잔액, 예상되는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일반직 9급은 국비보조 되는 인건비인데 이번에 신규채용 하는 직원에 맞춤형 전달복지체계직원이 2명 있기 때문에 국비가 35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시비 150만원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아까 세입 부분에서요, 잉여금 부분이 있었어요. 20억 8,863만 2,000원이, 잉여금 부분, 발생된 거 부분 있잖아요? 18쪽에. 18쪽 중간 부분에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셔서 혹시 지금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역은 제가 가져오질 않았는데요, 이거는 결산해서 남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했지만 그 내역은 각 부서에 있는 거 총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회 추경에 1억 1,319만 8,000원이 총괄적으로 감액된 207억 9,15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증액된 부분이 선동축구장, 천현구장 유지관리 재료비를 1,000만원을 추가로 쓴 겁니다. 이거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농약, 비료 등을 추가로 이렇게 좀 소요한 게 돼가지고 추가로 1,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풍산동 게이트볼장 이전 공사로 2,200만원, 이것은 풍산동 게이트볼장이 미사보금자리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기까지는 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과에서 LH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선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전까지 대체부지로 조성할 땅 내놓으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그늘막 같은 것, 이런 거는 부대시설은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해서 2,200만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을 3,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 체육회장들 회의 시에 행사규모가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강력한 시에 건의가 있어서 3,000만원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한 200만원씩 추가로 배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인건비에서 1,987만 2,000원이 추가로 증액이 된 겁니다. 이거는 도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주던 것을 도비로 전환을 해서 도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을 안 하신 부분 중에요,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감액 부분 있잖아요, 이거 감액 내용이 꽤 커요.

원래 우리가 선수가 4명인데요, 현재 3명만 있어요. 한 명이 지난번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둬가지고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강을 안 하나요?

뽑아야죠, 내년쯤에.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거죠?

네, 이미 금년 시즌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및 특별회계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 늘어난 것은 3억 219만 2,000원에서 일반회계 그 중에 1억 8,919만 4,000원, 특별회계는 1억 1,299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13건에 1억 3,470만 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비가 7건에 1억 3,365만 2,000원, 도비는 6건에 105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국비로써 2,343만 2,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운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50명에 1,500만원이었었는데 현재 48명분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로 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으로써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로써 현충탑 전기보수 및 보훈회관 전력공사비로 순수 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충탑 위패실과 가로등의 전기와 그다음에 보훈회관 현재 전력을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 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고엽제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51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5쪽에 의료급여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들어온 것은 4,9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잉여금과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640만원,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써 2,472만 9,000원, 예비비 1,038만 3,000원, 기타 반환금으로써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을 세출은 예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0쪽입니다.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12년도 말 조성액이 13억 2,133만 7,000원이었다 금년 말에는 12억 6,363만 6,000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증감사항이 약 5,770만 1,000원이 줄어들 것으로 계상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라벨부착 미싱기 등 4건을 삭감하고 자활센터에 대한 차량을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부족해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터2를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14쪽에는 예치금으로써 2,3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기금 이게 수요가 늘은 건가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시비를?

네.

그냥 내시가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실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국비가 늘은…….

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그냥 내시 변경이에요?

네.

막판에 내시 변경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 수요가 있어야지.

중간중간에 도에서 집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합니다. 파악하든지 도에 추경 기회가 되면 조정해 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아니, 실제로 이게 수요가 있어서 혜택이 가냐는 거죠.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실제로 수요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창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포함 15억 6,257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화장지원금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예상 대상자가 100명에서 190명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 바리스타카페 운영 지원입니다. 2,2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는 하남시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3층 구내식당 옆에 위치한 “코파카바나”입니다. 장애인이 만든 커피음료, 케이크를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2012년 9월 17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2012년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집기구입 등 시설비에 4,500만원, 운영비 등 인건비에 3,200만원해서 총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는 시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했지만 위치가 시 외곽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입니다. 또 장소는 국민체육센터 3층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적자운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해에 한해서 2,29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 바리스타카페는 경기도 내에 39개소가 있습니다. 장소는 시청, 구청 본청 내에 설치한 곳이 11개소, 또 보건소, 주민센터, 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딛고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행사 지원으로 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합동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대상 장애인부부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1,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차보증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3,000만원 임차금 중에 사무실은 자부담을 하고 작업장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 지원금은 전세권을 설정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출입구가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으로 설치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가 불편합니다, 사고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4억 8,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영유아 보육예산은 2013년 목적예비비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2억 3,4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0세에서 5세 무상지원 대상아동이 확대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140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가 대상자가 되는데 국공립 원장과 담임교사, 취사원 이러한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또 보육시설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1,2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3개월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 이것은 설명을 마치고요,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1차 수정예산은 2억 9,63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재원변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예산지원에 2억 9,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목적예비비입니다. 영유아 보육예산 부족 시에 보전금액으로 공적자금이 6월 27일날 시로 전도돼서 세입 조치 후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공적자금은 정부에서 채권발행 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에 있는 거 말이죠, 장애인 바리스카카페 운영비 지원 이것은 앞으로도 해마다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죠?

아닙니다, 금해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요. 향후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의해서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번만입니다.

이 문제는요, 저희가 몇 번 지적을 했었었고 사실 처음에 장애인들이 어떤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바리스타 카페를 지원해 주려고 임차보증금까지도 해줬는데,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끔 해 줬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발을 잘못 담군 겁니다. 사업도 안 되는 곳에다가, 종합운동장 거기 해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줬을 때 사회복지과 전직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좋은 장소에서 운영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예산이야 인건비고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그냥 그분들이 무조건 예산이 우리 시에 반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다가 편하게끔 하려고 했던건데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얼마나 좋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보조해 주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일을 추진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화장지원금 그게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상 인원으로 180명을 잡으신 거예요?

190명입니다. 지금 현재 100명으로 됐다가 지금 190명으로 예상 인원을…….

여기는 180명인데.

네, 180명입니다.

그런데 9월 달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360명 정도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까지는 좀 적은 인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180명을 잡은 그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근거는 이번에도 추석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네, 올해 유난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겨울철이 되게 되면 사망이 증가할 경우에, 만약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인원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9쪽에요, 영유아보육예산 지원 부분, 수정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예산인 거예요? 보육료는 시설에 지원이 나가는 거고 이것은 양육수당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요, 양육수당이 아니라 0세에서 5세 무상지원 확대인데요, 대부분 보면 정부에서도 공적자금을 계속 내려 보내 주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보통 11월, 12월 정도 되면 소진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목적예비비 차원에서 이것은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보육료, 이게 그냥 보육료 지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위하고 아래하고 다른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다.

위에는 공적자금으로 투입되는 그것이고 밑에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네, 특별교부세로. 그러니까 재원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맨 하단에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지원 69만 4,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학생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간식지원비 13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45쪽입니다. 학생급식 지원사업으로 131만 6,000원 성립 전 사용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학교공기순환장치 사용 1억 7,280만원 감액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5억원 감액했습니다. 이 5억은 경기도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다목적회관을 건립 예정이었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장학금 138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등으로 이자 포함해서 8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기초시설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원래 12개월을 했다가 지금 9개월까지만 계상하고 3개월은 다 환경시설과로…….

이게 일부는 환경기초, 그러니까 시설과에 세우고 일부는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이 다 환경시설과에 그 예산이 3개월 치가 세워졌더라고요.

네.

여기서 3개월 치가 삭감되는 부분이 그쪽에서 세우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