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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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과 제2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 30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소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10월 1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10월 2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3년 말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지인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단지 조성 및 분양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고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화MTV 사업단지의 안산시 구간이 분양 및 토지 사용승낙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에 포함하여 안산시 관내 전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14만 5,767㎢에 시화MTV사업 조성단지 3,806㎢를 추가하여 안산시 관내 전지역 14만 9,573㎢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9. 13일 제출되어 9. 2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2009. 5. 6일 개정 시행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의거 그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동 조례 제정 이후 관리중인 기금은 2013. 8월말 현재 12개 부서 14개 기금 1,834억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개별기금의 운용 관리, 예탁금, 이자지급, 배정계획 등 통합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총괄부서에서 통합함으로써 각 기금 관리부서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위원회 간소화를 도모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성과가 상당하므로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부문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9. 13일 제출되어 9. 2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변경고시안은 공유수면 매립지인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단지내 안산시 구간의 분양이 완료되고 토지 사용승낙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에 포함하여 안산시 관내 전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시화MTV사업의 조성면적은 총 983만 5,692㎡로 이중 안산시 구간은 38.69%인 308만 5,799㎡이며, 2013. 8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물건은 28건에 36만 3,554㎡로 부과금액은 2억 2천만원이며, 앞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 또는 토지사용승낙 물건에 대해 과세할 것이므로 2014년부터 재산세 부과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에 변경이 있을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고시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고시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통합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근본적으로 2013년 말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기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 통합기금 관리 설치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별히 이의사항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통합기금이 상당히 규모 면에서는 커졌는데 문제는 이자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이자가 인하된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고요. 2012년도에 한 3.4% 정기예금 이자였으면 지금 13년도는 2.5%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개별기금으로 운용하는 것과 저희가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7억 정도, 통합으로 운용하면 한 7억 정도가 이자 면에서 세이브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통합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는데,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이자는 저희도 걱정을 하지만 어쨌거나 개별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좀 높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김철진위원

이게 자료로, 검토자료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기금이 안정성을 담보로 하면서도 기금운용 수익의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2005년도에는 기금 금액으로 봐서는 5400억 정도였지만 2012년도에는 기금이 1800억 정도로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실제로 기금의 절대 규모 면에서는 4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이는데 반대로 이자수익은 62억인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김철진위원

이렇게 48억, 50억 가까이 됐었는데, 2005년도에. 12년도에는 62억 정도로 해서 절대금액은 1800억까지 올라가는데 이자수익은 그렇게 안 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묘한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의 활용도가 금액이 많은 만큼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수익으로 기금을 활용한다라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지금 이게 이자로 운영이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이자수입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씀씀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가야 될 부분을 안 가는 게 아니라 그쪽 부분은 또 따로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지난번 부서장들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장들 얘기로는 이 금액으로 잘 운영을 해서 쓰겠다라는 얘기고 이자가 지금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1800억이 어떻게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김철진위원

통합관리기금 1800억이 현재는 어떻게 예치가 되어 있어요? 기금 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기금 운용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있고요, 35계좌 900억 정도 나머지는 알짜배기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짜배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알짜배기는 보통예금입니다.

김철진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요청드려 볼게요. 현재 1800억의 기금 운용이 어떻게 예치되어 있는지 하고 물론 예치금액뿐만이 아니라 이율이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닙니까?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실제로 금리가 연도별로 추이를 보더라도 2009년도에는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85억 정도가 가까이 됐는데 2012년도에 64억으로 해서 2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김철진위원

이것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때는 그리고 IMF 기간이라 이자가 좀 높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향후도 이 기금의 기간연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지출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지 이런 숙제도 상당히 부서에서는 고민거리 아닙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참고로 저희 기금운용 관련해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안행부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참 운용을 잘 하고 있다.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다. 계속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금리하락은 저금리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금리로 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현재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낮지만 정기예금 쪽으로 안 쓰는 부분은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로금리까지 얘기하는 정도가 된다라면 실제로 이 기금 1800억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아주 최소화 시켜야 되고 활용도가 지금 낮아지는 현상이 예측도 하면서 이 기금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이자 가지고 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거하고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세부적인 금리변동이나 추이를 감안하면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2013년도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우리 예산이 1조 4천억 정도까지 가잖아요? 4천억까지 가는 상태에서 기금이 2천억 가까이 된다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의 활용도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김철진 위원님께서 운용에 대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2009년도에 예탁금이 157억이고 2010년도에 예탁금이 1696억인데 이 이자수입은 어떻게 예탁금이 10배가 더 늘었는데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2009년도 금리가 몇 %였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2009년까지 IMF 영향으로 이자가 8에서 9%대, 그 다음에 10년도는 5%로 아주 급다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도 이거는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사이에 약 천억원이 왜 갑자기 증액이 됐죠?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2010년도에 중소기업 자금을 새로 기금 조성이 됐습니다. 천억 정도.

성준모위원

아, 중소기업 자금이 여기에 합류가 됐다는 거죠, 천억 정도가?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이 기금을 이걸 적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에요? 각종 기금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금이 지금 몇 개가 합쳐졌죠, 여기에?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13개가.

성준모위원

13개 기금.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우리 것까지 해서 14개입니다. 통합 플러스 13개 플러스 저희 거, 저희가 통합까지 해서 14개.

성준모위원

지금 이 추세대로면 매년 얼마정도가 쓰고 남은 돈이 계속 누적되는데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누적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원금을 다치지 않고 쓰기 때문에 현재 연도 쓰는 거는 6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자로만.

성준모위원

지금 기금 사용은 이자로만 매년 쓰고 원금은 통합돼서 누적되고. 여기서 천억 빼면, 중소기업 자금 천억을 빼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네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중소기업 자금도 지금 합류를 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쪽은 별도로 중소기업 자금은 그건 빼고. 그러면 대개 지금 800억 정도가 가용기금이라는 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너무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금을 너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거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어쨌거나 지금 이자로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자 부분에서 원금을 다치지 않도록 지금 각 개별에서 부서장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자 부분만 가지고 편성해서 쓸려고 애를 쓰고, 원금은 다칠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투입이 잘 안 되겠네요, 그쪽에?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중소기업 자금도 마찬가지로 이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자로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자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기금을?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그래요. 개별 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자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건 기금 조성을 해 놓고,

성준모위원

도시정비기금 같은 걸 왜 이자로 써요? 도시정비기금.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도시정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준모위원

아니지. 과장님 원금 쓰는 기금이 몇 개 있어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4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개 있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도시정비, 옥외광고, 재난관리, 환경보전.

성준모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그 외에는 기금 이자로 쓰게 되어 있고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대출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에 한 번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 적이 있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전부 갚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전액 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2013년까지 올해까지.

성준모위원

다 갚았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성준모위원

지금 13년도는 여기 기재가 안 된 거네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2012년도에 50억 했고 나머지 2013년도에 전부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더 많이 차용한 적이 있을 텐데요. 국장님 꽤 많이 차용한 적 없어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금년도 860여억원을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로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몇 년도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금년 초에 다 종결이 됐죠.

성준모위원

레이크타운 토지비로 다 이걸 충당했다고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네, 충당했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금고가 안산시 개청 이래 농협에서만 했죠?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지금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금리가 다른 은행은 알아본 적도 없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저희가 계속 수시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농협이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이쪽 시금고가 그래도 높아요.

성준모위원

그래도 높아요, 농협이?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계속 수시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뀔 때마다 변동 금리 바뀔 때마다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높습니다.

성준모위원

1금융권에 다 해 봤는데도?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성준모위원

시금고 담당은 어느 부서죠, 선정부서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세정과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시 시금고가 한 개 이상이에요? 아니면 한 개로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한 개 이상, 따로따로 하라는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안산시 생긴 이래 계속 농협에서만 한,

성준모위원

아니 선정 자격조건에나 조례에 한 곳만 지정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법으로나.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복수금고는 할 수는 있어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농협만 계속 시금고가 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시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세밀히 살펴서 되겠지만 지금 타 지자체나 많은 광역이 여러 가지 변형과 변화를 주는데 우리시는 시금고의 선정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이 변화를 다른 걸 교체하자는 게 아니라 운영 형태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야 과장님이 말씀하는 농협이 가장 금리가 높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금고가 선정되고 다른 금융기관은 전혀 살펴만 볼뿐이지 그 변화 추세나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금리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복수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게 지금 시화MTV 안산부분 3.8㎢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추정이 돼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저희가 추정을 2017년도까지 재산세 이렇게 해 봤는데요, 순수한 재산세하고 도시지역분 이렇게 다 합쳤는데 한 12억 정도, 2014년부터 12억 정도에 지금 추정이 되겠습니다. 12억 3천만원 정도요. 사실 12억 3천만원 정도는 거기에서는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적용이,

성준모위원

연도별로 하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1억 3천을 기이 부과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 지금 3.8㎢ MTV 추가 공단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지방세는 얼마정도로 추정이 돼요? 지방세 부분, 이거는 재산세인데.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얼마의 면적을 짓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죠. 특히 또 우리 상업용지나 업무시설 이런 것은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상업용지는 건물이 올라갈수록 면적이 클수록 그거는 감면이 안 되니까 바로 그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용지가 분양해서 어떻게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재산세.

성준모위원

일반적으로 공단지역과 상업지역을 나누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연구용역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공단 3.8㎢가 안산반월공단에 지금 추가로 지정되는데 안산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건 지방세예요, 지방세.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렇죠. 시세입니다. 취득세가 아니고.

성준모위원

이 지방세 시세가 얼마정도가 연간 들어올 것인가가 예측이 돼야 우리시나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시민들한테 시화MTV공단이 2016년 이후로 가동이 돼 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지금 홍보도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정확한 근거는 잘 안 되겠지만 추계라도 한 번 만들어 보셔서 한 번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 참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에서.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자원에서 2016년까지 다 이렇게 사용승인 할 때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때 돼야 만이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 전에는 사실 분양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성준모위원

100% 분양 완료로 봐서,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봤을 때 해야, 토지는 이미 우리가 가상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하려면 건물,

성준모위원

아니, 지방세가 가장 큰 게 주민소득세예요, 주민소득세.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소득세하고 재산세거든요.

성준모위원

재산세 또 사업소세도 있지 않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소득세에 사업소세가 소득세에 다 포함됩니다.

성준모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원래 양도세, 그러니까 소득세가 여러 가지가 6개인가 포함이 돼서 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주민소득세가 지금 일반회계 보니까 안산시 전체가 한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3.8㎢ MTV공간에서는 사실 지방세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지나야 만이 이렇게 되고 그 이전에는 업무지구나 공업용지 이런 것은 다 감면이 되기 때문에 얼마 사실 되지 않는 편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예산과장님, 우리시가 동 조례 개정 이후 관리 중인 기금이 현재 8월말까지 183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게 35개라고 그랬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35개 계좌입니다.

윤태천위원

다 어디 농협 겁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농협에 시금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금고로 35개가 다 그리로 되어 있다고, 얼마나 되어 있는 거죠,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905억 정도.

윤태천위원

905억 정도?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정기예금이 905억 나머지는 전부 알짜배기.

윤태천위원

알짜배기?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1년짜리로 하는 겁니까? 3년짜리예요, 이거는 정기 예치금은?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정기예금은 1년이고요.

윤태천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알짜배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통장으로 되어 있는 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통장으로 지금 나머지가 전부 29억 정도.

윤태천위원

아니 더 되죠. 이게 905억이라면서요, 아까 예치되어 있는 게. 전체 1800억 중에 나머지가,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잘못 봤는데요. 정기예금이 1800억 되어 있고 나머지가 전부 알짜배기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기예금이 905억이 아니라 1800억이다 이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럼 나머지는 알짜배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알짜배기는 어디 금융으로 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똑같이 농협 시금고.

윤태천위원

농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는 이자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작년도 기금이 한 62억 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올해는 아직,

윤태천위원

약.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현재까지 57억 정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은 이유는 금리가 많이 인하돼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상으로?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것도 통장이 시금고 농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알짜배기하고 예치돼 있는 거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이거를?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세정과장님, 시화MTV 조성면적이 총 얼마나 되는 거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3.806㎢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MTV 조성면적은 전체가 98만이지 안산시 것이 380이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아, 시흥시까지 다 합쳐서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9.835㎢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380 정도 되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럼 분양이 몇 % 정도나 됐습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지금 분양은 총 건수는 한 28건 정도 되고요. 총 건수로 지금 나눠졌는데 142건에 1117만 873㎡가 되겠습니다. 분양 현장에 9월 현재.

윤태천위원

지금 아직 분양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된 것은 조성이 다 안 돼서 분양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죠, 이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조성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조성됐는데 미분양 상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조성은 되어 있는데 미분양이 되어 있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기업체들이잖아요, 기업인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기업인들이 지금 경쟁률이 몇 대 1이나 되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수자원에서 하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미분양이 되는 이유는 기업인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미분양 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왜 그러는 건지?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 블록별로 틀린가 봐요.

윤태천위원

블록별로?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지금 그쪽에 MTV에 기업인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거기는 블록별로 조건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조건이 있어도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이거 분양을 미분양돼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이거를 기업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간소화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이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침에 옛날에는 반월공단에 저희들이 출근할 때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 화성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에 있는 기업인들이 대기업들이 조각조각 분양 해 가지고 100평, 50평씩 해 가지고 전부 큰 기업은 다 화성으로 가고 외부로 나가잖아요. 허가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 나오면서도 왜 안산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자꾸만 왜 다른 시로 나가게끔 하느냐 이거죠. 그걸 간소화해서 안산에서 기업하던 분이 안산에서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미분양까지 하면서도 까다롭게 하면서 다른 화성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MTV 구간도 우리 구간이 있고 시흥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우리 구간 내에 산업용지는 거의 분양이 끝났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존 구 산단과 MTV 구간에 어떤 지가에 대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또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의 산업용지는 끝났다고 봐주시고,

윤태천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거예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남아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예를 들면 그중에 소위 상업지역이라는 부분,

윤태천위원

상업지역?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R&D 부분 이런 지원시설 부지가 지금 분양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향후에 지금 우리 거기에 소위 말하는 반달섬 프로젝트 그 구간도 5만여평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산단은 1차 끝났고, 지원부지는 향후에 미분양이라는 것은 지원부지에 대해서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 내에서는 다 끝나고 시흥시는 조금 산업용지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별개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그걸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신 내용이네요, 그러면.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제가 상업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시가 지금 이런 기업인들이 여기에 와서, 시화MTV에 와서 사업을 할 때 세금을 지금 5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겁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야만 우리가 세수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아까 공시지가가 얼마나 간다고 그랬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66만원 ㎡당.

윤태천위원

그러면 평당 한 180에서 190만원 정도?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190.

윤태천위원

190만원 정도 가는 거네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평당.

윤태천위원

우리가 분양가가 얼마씩 받아요? 200만원씩 받았었나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200만원 정도.

윤태천위원

200만원?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그 정도. 그러면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거래됩니까? 한 300, 400 가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구 산단이 약 300만원대 초·중반 이렇게,

윤태천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기업인들이 만일에 MTV 받으면 바로 돈을 벌고 들어가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지가에 대한 차액은 분명히 발생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걸 우리가 시화MTV 땅을 조성 받았을 때 몇 년간 확보를 해야지만 사고팔고 할 수 있는지, 거래가?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 부분은 수공과 당분만 못 팔게 매매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익을 얻고 이거 팔고 또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과장님 통합관리기금 마련의 원래 주목적이 뭐였나요, 지자체들이?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목적은 지금 각 개별 사업들을 부서에서 할 때 일반 우리 예산에 세우기 어려운 점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용도를 어디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는 그거에 맞게 쓰고 있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목적으로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급자 학자금 융자라든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금 마찬가지로 지원공모사업,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지금 다른 지자체, 특히 광역 같은 데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현재로 저희 13개 이 기금 중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금 이 기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복지도 필요하지만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거는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지역개발이라든가 안산시는 인프라가 지금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것의 필요성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저희 통합기금 관리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에 이 통합관리의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를 관리측면이고 이율 측면입니다, 이자.

나정숙위원

내용적으로 이 기금을 앞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의 장기계획은 없는 건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데서는 운용을 해서 어쨌거나 한 푼이라도 늘려서 필요한 목적에 특정 목적에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금들이 통폐합하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통폐합 쪽으로?

네.

나정숙위원

통폐합하면서 실지로 활용도가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통폐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은 과장님 답변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통폐합은 아마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 해 가지고 기초생활, 장애인, 노인복지 같이 합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고 아마 부서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지금 거기에 관련한 보고서 용역보고 하고 있죠? 기금 통폐합과 관련한 용역.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우리한테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보고를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닌가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용역을 하는 거는 없었는데요.

나정숙위원

통폐합 관련해서는 전문,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금이 13개 개별 기금이 시대에 안 맞는 기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연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관련된 단체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수렴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향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금을 한 번 천천히 보고 공론화시켜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마련되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죠. 왜냐하면 내년에 어떤 전체 선거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일몰기간이 5년 됐기 때문에 이건 우선 하고, 향후에 언젠가 한 번 의회와 함께 이 13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명히 이게 정말 유명무실한 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이거는 모순이 있다, 그걸 한 번 공론화 시켜 가지고 우리만 할 수가 없으니까 총체적으로 한 번 잘 기금의 효율성과 또 실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다음 저희가 민선 6기 때라든가 그때 한 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의 보완사항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만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만 기간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어필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통합관리기금 위원이 몇 분인가요, 저희 안산시에?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14명.

나정숙위원

14명 중에 외부 위원은,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외부 위원이 7명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7명인데 이분들이 다 기금과 관련한 전문위원이신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저희는 그래도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기금위원회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재산세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했습니다, 시화MTV. 받아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진짜 재산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감면이 많아서요, 50% 정도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사실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화MTV 개발할 때 사실 저희 안산시의 재산세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보탬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지로 추계를 해 보니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이것은 그리 많지 않는 건 토지에 대한 것만 그러고, 상업용지 분양해서 재산세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가 세입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아직 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상업용지가 아직 전부다 분양도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건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2017년도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차츰 5년이 넘으면 50% 감면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레이크타운도 사실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 같은 게 사실은 들어오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추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별도로 제가 뽑아놓은 게 우리 추계는 있는데 한 번 별도로 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사실 이 사안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후에 저희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그런 세입과 관련해서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조례에 의하면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 시점 2012년이에요, 2009년이에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2009년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31일까지로, 201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아, 일몰이 된다고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단서조항에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이었는데, 지금 바꾸시는 부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이 단서조항 없이 그냥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건지?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모법에 있기를 5년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명시 해 준 거고요. 여기서 또 다시 존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건들지 않고 이 기간만 이렇게 하신 거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그때 일몰에 가서 18년 12월 31일 그쯤 해 가지고 다시 또 필요하다면 5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황효진위원

지금 시금고 관련 해 가지고 윤태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농협 시금고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장한테 보고를,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우리 거 기금 관련해서 말입니까?

황효진위원

예.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기금 관련해서 시금고에 대해서 평가는 저희가 수시로 하는 편이고 기금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황효진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안행부에 올리기 때문에 올리는 문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기금을 언제부터, 2009년도부터 최초로 통합으로 운영했나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2005년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자료, 저기 자료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나와서요. 지금 2006년부터 9년까지 이자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탁금이 157억인데 이자가 85억이 나와요, 어떻게. 어느 은행이 이렇게 많이 53%를 줘요. 사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기록이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이 건은 지금 이게 금액이, 저희가 이 금액을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탁금 관련해서 들고 나가고 빼는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7억이라고 한 것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 안에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7억에 대한 1년 것이 아니라 이 기준날짜를 157억으로 했고, 들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2006년부터 정리를 해 봐야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지금 보니까 이 금액이 IMF 기간이라 이쪽은 지금 8%에서 9%대가 2009년까지거든요. 그리고 2003년부터 굉장히 다운돼서 5%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540억, 109억 이것에 대한 게 1년 동안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고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저기도 한 번 같이 주세요. 쭉 사용금액,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48억 이자해서 이걸 다 썼는지, 그런데 이자가 48억이 나올 리가 없을 텐데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아마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고 이게 최종금액으로, 최종금액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쭉 들고 나가는,

성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3년 기금 사용이 60억대 정도로 안정이 됐으면 그 앞전에도 대개 이 정도 돈은 썼을 거 아닙니까, 기금 사용이?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성준모위원

5, 60억은 지출이 됐을 텐데요. 그 사용내역하고 지금 이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이게 최종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안의 것을 내용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그거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요. 우리가 13개 통합기금까지 14개를 운용하고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기금 연장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부서가 아닌 문복 쪽에도 기금,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집중되어 있죠.

김철진위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쪽이?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그 다음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식품기금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기금운용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장님?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개별 조례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개별 조례에 담당부서의 장이 아마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통합관리 전체는 우리가 총괄 13개 기금의 개별 기금을 더한 금액의 어떤 운용에 대한 자금에 대한 운용의 부분이고, 개별 운용책임관은 해당부서장이 조례에 아마 위임되어 있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이 내용을 보다가 사실은 문복 쪽에 집중적으로 6건의 조례가 기간연장 건으로 기금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기간만 관리가 됐는데, 저희 해당 상임위 업무는 아닙니다만 의료급여기금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이 다른 쪽에서는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고 또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군데만 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답변보다는 전체적으로,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고칠 필요가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관이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보다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해당업무의 책임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는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게 2건이 있고, 사실 문복에서도 약간 논의가 된 거로는 알고 있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이게 왔다갔다하는 게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통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체적으로 국장님이나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봐서는, 기금 내용으로 봐서는 의료급여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용관이. 이건 향후에,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현재 기금관리 기본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거 내려오면 같이 할 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통합관리기금 조례 개정하고는 다른 사안입니다만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거 자체가 13개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 틀에서 통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별 기금들의 기금운용관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이거 암만 생각해도 이 자료의 신빙성이 점점 떨어져요. 지금 IMF가 종료된 시점은 약 2005년, 6년도예요. 그때가 아마 금리가 9%대, 8, 9%이고 그 이후로 2010년, 9년도는 리먼브러더스 파산해서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고, 그러면 100억대의 이율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100억대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저희도 이 자료를 그 동안에 해 온 관리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2009년까지 지금 8%에서 9%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꼭 해서 우리 이번 회기에 주세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39억 7,95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16억 427만원보다 0.94% 증가한 23억 7,5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81억 8699만 3천원보다 0.04% 감액된 381억 7010만 3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6억 568만 9천원보다 0.001% 증액된 36억 573만 1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706억 7137만 2천원보다 0.96% 증액된 1,723억 11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액 258억 932만 7천원보다 1.07% 증액된 260억 8448만 7천원이고,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액 11억 8388만 8천원보다 0.81% 감액된 11억 7432만 2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2억 7248만 3천원보다 0.18% 증액된 32억 78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7억 8551만 6천원보다 19.11% 증액된 33억 1789만 8천원이고,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은 각각 1.38%, 0.21% 감액된 33억 261만원이고, 27억 34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2700명에게 지급토록 계상된 예산과 별도로 계약직, 정규직 등 61명과 하반기 신규채용인원 108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증액분 및 출산·결혼장려 포인트의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1억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시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까지 LED교체 의무설치율 40%를 달성하고자 LED 등기구 교체비용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쪽,『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입니다. 단원구청 및 단원보건소의 행정서비스의 공간 부족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회에 1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시민 나들강좌 배달서비스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어느 지역에서나 7인 이상의 시민이 모여 평생학습 강좌를 신청할 시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의 반응이 좋아 확대 운영하고자 약 10회 강좌 운영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일과 학습이 함께하는 내일프로젝트 운영』입니다. 2013년도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으로서, 총 7개 사업비로 5858만원을 계상하여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평생학습을 유도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평생학습관 및 부곡도서관 열 차단 단열필름 시공』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 유입과 열 손실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온-나라 백업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존 백업서버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온-나라 전용 고속 백업매체 도입비로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다문화 커뮤니티센터 공사』입니다. 내ㆍ외국인간 상호 이해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사비와 물품구입비로 41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야외흡연실』과 15쪽,『지적측량수수료』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쪽, 17쪽,『관산도서관 화장실 변기교체 및 청사 방수공사』입니다. 관산도서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화장실 좌변기 교체비용과 지하 화장실 방수공사 비용으로 각각 95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관산도서관 청사 석면조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쪽,『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입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관산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실비지급 비용으로 316만 8천원을 계상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한옥어린이자료실 홍보 리플렛 제작』입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내 한옥어린이자료실에 대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효과적인 견학 안내와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노후 컴퓨터 교체구입』입니다. 도서관 이용 시민의 편의 향상과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민용 컴퓨터 20대를 대체 구입하는 예산으로 2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차 추경 행정국에 관련된 내용 국장님 통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과별로 다 정리되어 있는데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봐서는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2차 추경인데 감액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총무과장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훈련 부분이 예산 감액이 다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기적으로 봐서는 10월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몇 달이 남았는데 금년도 마무리 하려면. 이 교육훈련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6500 정도 포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삭감을 하거든요. 이 교육훈련 비용을 2차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근본 이유가 어떤 거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일단 예산편성지침상 이번에 모든 과목에 대해서 5% 정도씩 삭감하도록 일괄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지만 5% 정도씩 비율에 맞춰서 삭감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HRD인적자원개발에 대해서 사실 위탁교육 자체 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약 4억 5천만원 정도 교육을 실시해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삭감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10월, 12월까지 약 2억 2천만원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보다는 약간 교육을 축소를 조금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관점입니다만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기회가 있다라면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인력개발, 인적자원개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지침이나 방향을 떠나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을 세분화시켰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 2차 추경에는 5%의 삭감 감액 이런 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데까지 지금 25만원도 감액한 데가 있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하반기에 국도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감한다라는 건 이해되는데, 저는 이 인력운영 인적자원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삭감하지 않았느냐, 초기 목표대로 계획대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용은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에 맞춰서 계획 수립도 했고요. 다만 사실 끝까지 이 금액에 정확히 맞춰서 계획수립이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 방침 재정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 정도 금액은 감액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이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지자체의 공직의 인적자원개발을 뒷받침이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도 중요합니다만 운영체계도 제대로 된 효과 있는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57쪽인데요. 우리 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 이 사업 내용 좀 한 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그간의 성과 공유와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합니다.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지방자치 정책박람회를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AT센터에서 개최하는데 여기에 향토자원관을 갖다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름다운 섬 대부도를 주제로 한 우리 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각 부스 임차비라든지 또 홍보 동영상, PPT 제작비용, 브로셔 등 이런 제작비용으로 약 천만원을 지금 긴급히 올리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규사업 형태로 2차 추경에 들어간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자료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대부도 중심이라면 홍보동영상이나 PPT를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돼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해야죠.

김철진위원

기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안 되나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서 안산시 홍보동영상을 보면 정말로 절반 이상이 대부도 중심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활용가치는 없이 별도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천만원입니다만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홍보를 한다고 할 적에 이 동영상 제작을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PPT나 별도로 해야 될 상황입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9월 초순경에 갑자기 안행부로부터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 17개 시·도에서 각 향토자원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각 도별 전체적으로 30점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선정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9월 30일날 최종 안행부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대부도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도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홍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동영상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 컨셉에 맞는 자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한 2분 내외의 그런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이 내용을 계장님 자료를 지금 막 받았는데 향토자원 경영대회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경영이 아니라 경연입니다.

김철진위원

여기 목록에 제가 궁금한 것이 목록에 경영대회로 되어 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오타가 난 겁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경연대회라면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특화되어 있는 향토자원이나 향토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중앙에서 같이 한 번 경연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평가도 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영대회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오타 난 건데요. 경연대회인데 아까,

김철진위원

경연도 아니고 경영대회라고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가장 중요한 메인타이틀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거든요. 정책박람회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인데 지금 언뜻 과장님 말씀은 어떤 향토자원에 대한 홍보경연, 홍보경진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가 돼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긴 정책박람회라고 그래서 물론 자원이 있어야 그 자원을 통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개발하고 또 효과를 증진시켰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준비과정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시가 중앙에 적절하게 홍보를 한다는 건 중요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인지는 숙제입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경연대회는 향토특산품도 판매 내지는 홍보하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됐었는데 저희 시가 포도주 그랑꼬또하고 옹기토판염 소금도 우리가 홍보하겠다라고 이걸 제안을 했는데 이게 도 차원에서 타 지자체한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채택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으로 홍보방향에서 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우리시를 알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일단은 대회에 참가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시민 나들강좌 배달서비스요. 현재 7명 이상이 되면 평생학습을 신청하면 시민들에게 배달강좌 강좌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원래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 밑에 18개 동아리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운영효과나 또 실제 시행하고 나서 효과나 반응이.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도 600을 하고 1회 추경에도 600, 이번에도 600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는 많이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해 보지도 않고 뭘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있느냐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세웠는데, 저희가 현장에 하는 데를 가보고 그러면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회차까지 실시를 했는데 다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 신청한데 명단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추경에 계속 반영 안 하고 수요량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지금 바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 나들강좌, 총무과 예산 삭감하는 거 얘기 했잖아요.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삭감하는 부분들은 한 번은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강좌 같은 경우에는 나들강좌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투리 형태마냥. 그런데 이쪽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좌는 6500만원씩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비교한다라면 시민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은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자투리 그냥 600, 600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고, 공직사회에서는 편성해준 예산을 2차 추경에 6500만원을 삭감하는 너무 극단적인 비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료로 하나 과장님 실제 운영되어 있는 나들강좌의 현황 있잖아요? 세부적인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돼 가지고 계획적인 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이렇게 가야지 요구가 있으니까 1차 추경에, 요구가 또 생기니까 2차 추경에 이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2013년도에는 이런 강좌들은 근본적으로 전체 소요량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더라도 예상치를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1차에 반영을 한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 교육효과도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충분히 올해 실적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 해 놨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총무과 예산 얘기 했습니다만 공무원 내에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들 시민 나들강좌 600만원씩 추경편성 들어가는 부분들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검증이나 또 전체적인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단원구청 청사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17억 2천만원이 실시설계 비용이에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해 주셔야 만이 계획대로 갈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 착공은 저희가 도시개발과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학습관하고 부곡도서관 열차단 단열필름이 뭐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부곡도서관이 전면 전체가 유리건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가봤더니 대단히 덥고 냉방을 계속 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덥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이거 필름을 2500만원 어치 유리에다가 필름을 입힌다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실내온도가 몇 도예요, 여름에?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체크는 안 해 봤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단열필름을 입히면 몇 도까지 떨어진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실험한 자료를 보면 한 3도 내지 4도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어디서 실험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 업체가 실험서를 갖다 준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실험을 해 봤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몇 군데 저희가 실험한 것을 데이터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3, 4도가 떨어지면 전 청사를 다 하면 효과가 엄청 높겠는데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업체에서 실험한 자료를 전면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한꺼번에 다 시행하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관의 도서관이 3면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많이 되어 있는 도서관 부분하고, 부곡도서관이 전체가 유리니까 유리로 전체 되어 있는데 그게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한 번 해 보고 실제 업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해 보고 해야지 왜 두 군데를 실험을 하려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부곡도서관은 워낙 전면 유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두 군데,

성준모위원

그거는 설계자의 작품성이 들어가서 한 거 아니에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다고 해서, 코팅한다고 그래 가지고 작품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없으니까요.

성준모위원

그 설계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설계를 평생학습관은 공모설계예요? 아니면,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부곡도서관도 그렇고 공모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한 번 문의를 일단 해 보세요. 필름 입히는 것도 설계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변형을 하거나 색깔을 다시 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썬팅이라는 건데 일명 자동차 썬팅하듯이, 그거 분명히 설계자의 동의여부가 있을 겁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게 평생학습관 신축을 할 때 그때 일반 복층유리로만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때 단열문제 때문에 썬팅을 할 거냐 아니면 로이유리로 낄 거냐 이거 할 때 그때 다 설계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도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로이유리를 낀 경험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수도 없이 전면유리 청사에는 유리 면적을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이건 개선이 안 돼요. 몇 년째 지금 벌써 5대 때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5대 때 단원도서관, 어린이도서관들 그게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발 도서관 지을 때 유리로 하지 말라고 아마 과장님들, 국장님들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얘기 했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도서관 시행하는 것은 지금 유리를 그래서 30% 내지 40% 이렇게 조금만 하고 있고, 그전에 지어진 거는 저희가 보강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단원어린이도서관은 필름 입혔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단원 쪽에는 안 입혔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먼저 오래된 건물 먼저 이거를 해 줘야지, 부곡도서관은 몇 년도 준공됐어요, 완공?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부곡도서관은 나중에 됐죠, 단원보다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부곡도서관하고 이렇게 선정한 것은 일단은 평생학습관에는 로이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열이 잘 안 되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붙여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유리로 된 건물 중에서 부곡도서관이 가장 작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그만 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서 두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효과가 입증이 되면 저희가 통유리로 된 건물은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부곡도서관은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평생학습관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은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성준모위원

평생학습관은 좀 더 써보고, 오래된 어린이도서관이 더 필요해요. 지금 단원어린이, 상록어린이가 더 필요한데 왜 거기를 먼저 시범 내지,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관은 로이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열이 안 돼서 한 번 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성준모위원

그거는 로이처리가 됐으니까 좀 더 써보시고 더 급한 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제 철도 다 지났는데 뭘 2회 추경에다 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겨울이 또 있으니까요.

성준모위원

겨울에는 햇빛이 더 들어가야 돼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겨울에도 상당히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3면이 유리니까.

성준모위원

거기다가 썬팅하면 더 춥지 햇빛이 투과율이 낮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래도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는 건 좀 줄어드니까요.

성준모위원

틈만 잘 막으면 열 안 빠져 나가요. 유리로는 빠지지는 않으니까. 유리는 열 차단이지 보온효과는 전혀 없어요. 유리가 무슨 온기가 유리로 빠져나가나요. 통으로 나가면 모를까 섀시 틈으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한 번 전면적으로 다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는 해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산을 뭘 여기다가 예산을 필름값을 2500씩 투입을 해요. 한 2020년쯤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곡도서관도 조금 더 써보시고 문제가 더 발생되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부곡도서관은 시급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보니까 거기도 시급합니다.

성준모위원

여름에 따뜻하니 좋지 뭘, 아니 건축 이제 만 3년도 안 된 건물을 가지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부곡도서관은 전면 유리로 하면서도 이게 일반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야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시범으로 해 보고,

성준모위원

그런 일반유리로 된 거는 햇빛차단 썬팅을 하면 돼요. 예산도 절감되고 아주 좋습니다. 단열필름값이 상당히 비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비쌉니다.

성준모위원

그냥 아예 햇빛차단 썬팅이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햇빛차단필름을 한 데가 일부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 이런 데가 햇빛이 많이 드니까 했는데, 물론 햇빛은 차단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는 있지는 않던데요, 보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가 페어글라스 아니에요? 16㎜나 32㎜로 되어 있지 않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24㎜입니다.

윤태천위원

24㎜?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24㎜입니다.

윤태천위원

24㎜면 너무 얇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24㎜면 두꺼운 겁니다.

윤태천위원

요새 아파트 창호 같은 거 보면 진짜 굉장히 두꺼워 가지고 단열, 여기서 아무리 차가워도 안에까지 성에가 안 끼잖아요. 그만큼 유리가 얇으면 겨울에 단열효과가 전달하는 게 아무래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 썬팅에다 유리 내부필름 붙인다고 그래서 이게 단열효과는 없어요. 근본적인 게 우리네가 집을 지을 때 보면 그 안에 단열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75㎜냐 100T냐 150T냐에 따라서 단열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냉동창고도 지을 때 보면 눈물이 흐르는 것은 100T가 있고 50T가 있고 75T가 있는데 T에 따라서 냉동열 나가는 게 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일반 필름은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는 단열 성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전체로 다 할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이렇게 테스트 해 보고 해야지 이거 썬팅지 해 가지고 하면,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2500이면 입찰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번 해 주세요. 너무 양쪽 다 할 게 아니라. 총무과장님, 1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공무원 신규 채용한 금여입니까?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올해 지금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만 10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1개월치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이라든지 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 참가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성격이 무엇이죠? 어떤 성격에서 편성된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에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또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와 연계하여 지방자치 정책박람회를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이걸 개최합니다. 거기 정책박람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향토자원관을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대부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름다운 섬 대부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여기에 대한 각종 참가에 따른 부스임차비 또 홍보동영상이나 PPT 제작비용, 홍보판넬, 브로셔 등 제작비용으로 이렇게 긴급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기대효과는 있을까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부도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어떤 자원 또한 어떤 가치성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부각되기 때문에 이 대부도를 적극 알리는 것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 어디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위치가 대부도 어디를,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대부도를 전체,

윤태천위원

전체를?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도 모든 시화조력발전소를 포함해서 대부도 전체와 풍도까지를 포함한 섬에 대한 자원에 대한 홍보입니다. 홍보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2013년에 LED가 40%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네.

윤태천위원

총액의 6천만원이 집행됐는데 설치가 현재 우리 안산시 41%가 되어 있나요, 본청에?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34.8%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 6천만원을 해 주시면 41%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올해 에너지비용이 얼마나 감소된다고 보세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이걸로 하면 거의 저희가 한 12%는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윤태천위원

근거 데이터가 있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윤태천위원

어떻게 나와요, 이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LED를 교체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매년 저희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계속 절약이 돼 가지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설치는 본청하고 산하 기관에 하는 겁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이번에는 본관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관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1천만원 계상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이에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풋살장에 휀스 경관 있잖아요? 그거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거기가 망가졌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많이 망가져 있어서요.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리모델링비가 내부 리모델링이 1억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국비 8천에 시비 3500.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이게 지상1층에 135㎡,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구 원곡본동사무소 1층 창고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1층 창고, 그러면 135㎡면 0.3025로 하면 약 41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1평에 소요되는 게 평당 280만원 정도 되네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인테리어를 41평 하는데 평당 280만원씩 해 가지고 거기다 은도금을 합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글쎄, 거기 지금 오래된 건물이라 안전구조진단도 받아야 되고,

윤태천위원

아니 지상 몇 층짜리인데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상 2층이에요.

윤태천위원

지상 2층인데 1층에다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280만원씩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보죠.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물론 리모델링하는 건 좋지만 평당 280만원씩 한다는 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실제로 가보시면 거기다 칸칸이 막혀 있어 가지고 칸을 터야 되고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뼈대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뼈대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뼈대 있으면 평당 280만원이면 안산시 빌라 짓는데 평당 280만원이면 새로 지어요, 지금. 새로 건물 지어도 평당 280만원에 짓는데 리모델링에 280만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견적을 어디서 받아보신 거예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글쎄,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8천만원 받아서 저희가 시비 3500만원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국비나 시비나 시민의 세금은 똑같은 건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고 내부 부대시설 하는 것은 깔끔하게 해서 하면 좋지만 41평에 1억 1500에 국비는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아껴서 쓰면 좋은데 평당 280만원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달 국장님?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아니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걸 건축부서하고 해서 견적 세밀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물론 주지만 견적서 받아 오세요. 자료는 몇 업체에 이렇게 견적을 주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평당 28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뼈대 있는 상태에서 280만원이면 센 거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 내역을 한 번 정확한 면적하고,

윤태천위원

여기에 지상 1층에 135㎡ 0.3025하면 40.8평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견적하고 그 견적서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렇게 해 드릴게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적측량 중앙도서관, 여기 지적측량 수수료가 6천만원 잡혔잖아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600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아, 600만원. 이게 왜 지적측량 그전에 안 했습니까?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관산도서관이 공부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부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동안에는 그럼 이게 공부정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네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여러 가지 저희가 매점이라든가 공시지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절실히 체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세워놓으려고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백업시스템에 5500만원 계상되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시에 현재 백업시스템 하는 데가 없어요, 현재?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에 도입 해 가지고 지금 백업을 매일 받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도 됐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매일 백업을 받는데 백업량이 많을 때는 다음 날 아침에 근무시간이 됐는데도 백업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온-나라시스템만 따로 백업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게 추가로 보강하는 건가요, 이것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백업이 다음 날 근무시간이면 직원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백업이 안 끝나니까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꼭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총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운영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이 운영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복지포인트를 정말 그런 건강이나 원래의 취지에 맞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게 조사가 되어 있나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당초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때에 사용할 범위를 정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만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카드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조사를 해서 사용범위를 매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직원분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까 해서 포인트를 조금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확대라기보다 직원들이 이번에 새로 뽑히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이라든지 결혼 축하포인트가 1회 추경 때 추가로 세우려다 못 세워서 그거 부족분을 좀 더 세우는 부분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복지포인트, 저는 올해 복지포인트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조금 더 확대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분들이 작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전체적인 복지포인트는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다만 건강진단비를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포인트로 건강진단비를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복지포인트가 아니고 별도로 포상금 명목으로 해서 별도 건강진단비를 지원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원들도 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복지포인트가 얼마만큼 잘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게 점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임금에 플러스 되는 하나의 그냥 임금 추가적인 그런 사항이지 복지포인트가 큰 의미가 뭐가 있을까? 정말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점검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내년에 이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좀 얘기 해 주시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복지포인트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임금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네, 다르죠. 다른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실제로 개개인이 사용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복지, 후생, 여가, 가족, 문화 이런 데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아주 유용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내년도에 있어서 사용처를 정할 때 금년도에 의견조사를 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사실 오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계단을 철거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계단을 철거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감리비도 절약이 되고 또 공사비에서도 많이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이 의회사무국하고 잘 협의가 된 것인가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지금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에 있어서 예정대로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지금 의회 엘리베이터가 배관 관련해서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사안은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거 아시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이 엘리베이터 건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여기 오시는데 장애인들이 대개 불편해하시는 부분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혹시 본청사 청소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입찰하고 있는데 실지로,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본청사, 본관 청소요?

나정숙위원

네.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본관 청소는 저희 미화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접 합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번에 중앙도서관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본청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뭔가 차이가 있는지?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고, 거기는 용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에 청소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저희 입찰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입찰잔액이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예.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산결산 심의할 때 보면 청소용역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십사 하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러시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 보면 항상 남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걸 10%씩 법정대로 일단은 계상을 해서, 혹시라도 이거는 최저인건비 이런 거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실제 입찰할 때는 또 저희 감사실에서 일단 거기서 조정이 일부 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야외흡연실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야외흡연실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 앞에 저희가 현재 흡연실을 그냥 정자를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서 오히려 비흡연자한테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옆쪽으로 해서 저희가 부착해서 시청에 있는 흡연실 같이 저희가 야외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콘테이너박스처럼 하는 그런 거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예.

나정숙위원

그게 천만원이 들어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디자인도 고려했고 경량철근구조로 해서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서 했고, 그 안에 거기에 의자라든가 이런 거를 배치를 했고,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물론 중앙도서관에 시민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예산이 계속 책정되면 다른 곳도 야외흡연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줄줄이 마련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시설인가,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그리고 저희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잠시 나가서 하는데 야외흡연실이 겨울 같은 때에는 사실 완전히 밖에서 흡연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설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본청에는 얼마가 들었어요, 야외흡연실이?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야외흡연실이요? 지금 뒤에 창고?

나정숙위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