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일 수요일에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의결을 뒤로 미루지 않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이태석입니다. 먼저,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설명에 앞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린 후, 이번 추경 예산안의 예산 규모,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19억 4398만 1천원으로, 9월 현재 69.2%인 13억 4602만 278원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의 이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19억 48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4%인 46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4쪽의 ?수화통역 수당』건으로 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소통을 유도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회의 수화통역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실 의자 구입』건으로 현재 각 상임위원회실 의자는 1995년 지금 청사로 이전시 구입한 것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의자 교체를 통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위원회 활동자료집 제작』건으로 현재 활동 중인 2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등 자료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특위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의회 홍보물 제작』건으로 각종 기관 방문시 활용하는 종이가방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12월 제작 후 현재 보유량이 없어 추가 제작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건으로 의회 1층 로비의 의정활동 동영상표출 브라운관이 노후되어 화질개선을 위해 수리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본회의장 방송용 카메라 구입』건으로 현재 본회의장의 인터넷 생방송용 카메라는 지난 2007년에 설치한 것으로 고화질 영상송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메라 2대를 교체하고, 청각장애인 수화방송을 위한 카메라 한 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18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관리사업』건입니다. 당초 지난 상반기에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가 예상되어 본예산에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 일부만을 계상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남은 기간의 유지보수비가 부족해 예산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 예산에서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경상경비 5%인 298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실의 의자 개인 의원들 의자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현재와 같이 위원장님 앉아계시고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의자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자 이 부분?

네.

이게 95년도에 설치됐다고요?

네. 그 틀은 계속 유지보수를 해 나갔는데 아예 방석 자체가 대부분 많이 꺼져 있고, 그래서 나무에 걸치는 데가 혈액순환이 많이 안 되는 그런 편입니다.

국외여비에서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라고 했는데 의회의 자매도시예요, 우리 안산시의 자매도시예요?

시에서 자매도시를 하거나 아니면 의회는 별도 없지만 시에서 자매도시 갈 때 우리 의장님 내지는 의원님들 소속 소관 같이 가실 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올해 2013년도에 1100 얼마 쓴 부분이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올해는 일본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때,

일본도 자매도시가 있어요?

특별한 자매도시 개념으로 간 건 아니고요.

표기가 잘못됐나요? 자매결연의 도시가 있고 우호협력 도시가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목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부기명이 조금 표현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그때도 사업예산은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용 리프트 있죠?

네.

저게 지금 작동이 돼요?

지금 매월 정기점검을 13만 2천만원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으며, 한 번씩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도 13만 2천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총괄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거는 올해 8월달에 해서 다음 8월 27일까지 사용기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또 정기점검을 별도 하고 유지관리를 또 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다달이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저걸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왔지만 리프트 일반장애인이 사용하는 건 못 봤지만 점검 때는 꼭 배석해서 올라 타보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비용 있잖아요? 소송비용이 기정에 500에서 25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지금 연간 5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소송비용은?

소송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매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해서 저희가 6대에 들어와서도 매년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3회 추경 되면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중에서 250만원만 삭감하게 된 것은 아까 의정계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행정부로부터 그런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경비의 일률적인 삭감 금액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소송 부분을 올해 남은 기간도 그렇고 없을 거 정도로 예상이 돼서, 그렇다고 또 전부다 깎아버리면 혹시 또 몰라서 그중의 일부인 반만 250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년 50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데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행안부 지침에서 5% 삭감을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런 일반 예산안까지도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반납하라, 불용처리 하라는 건 좀,

그건 아닌데요. 행안부에서 삭감 대상으로 지정된 예산 과목 중에서 부득이 삭감하지 못할 그런 예산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부서별로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다른 예산 과목에서 그런 부분을 약간 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 2회 추경에 그러면 부서별로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우리 의회 차원의 어떤 소송 건이 된 경우가 5대 때는 있었나요?

5대 때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있었어요?

예.

6대 때는 한 건이 없었고, 올해도 한 건도 없고 그래서 250만원을 반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경비라든가 행정운영경비 이런 거 의회사무국에 이런 것도 지금 다 몇 %씩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 연구개발비 기타 자산취득비 그렇게,

일단은 예산 세워놓은 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5%를 삭감 불용처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 사항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압력을 많이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또 의회 건 집행부 각 사업부서에, 실·과·소 부서에 그만큼 5%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나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이런 것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삭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별로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안 됐는데 왜 의회사무국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이런 부분에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5%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경상경비 5%에 대한 이런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삭감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는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9월 3일 전체 회의 때 한갑수 위원장님이나 집행부나 저나 강하게 조속 추진을 주문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행부 사업 시행부서에서 설계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복잡하고 해서 설계를 못하니 마니 하다가 결국은 진행을 하는데 9월말이면 거의 설계가 끝나서 10월에 입찰공고하고 사업추진.....

그 사업비가 혹시 줄어들었나요?

전체 예산액은 삭감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동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의회동을 하는데 한 2억 5천 드는데 사업예산 대비 사업비 보면 지난번 보고 받을 때는 일부 많이 줄었었는데 이번 설계 나오면 어느 정도 될지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왜 예산을 1억 5천이나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죠?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지금 전체 총액 6억에서 민원동 공사 끝나고 여기 의회동 한 2억 5천 하고 나도 아마 그 정도 남을 거라고 지금 설계.....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직 설계 중이고, 그러면 대략 공사 입찰 금액이 나왔나요?

지금 지난번에 설계를 대략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위치변동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남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민원동은 다 설치된 거고 의회동이 설계 중에 있고 민원동과 의회동이 한 6억 정도 됐는데 공사를 해 보니까 어쨌든 한 4억 5천이면 된다 해서 회계과에서는 1억 5천 삭감을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의회동 설치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네요? 예산 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 예산이 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로 1억 5천이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와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당초에 회계과에서 예산 6억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관련해 가지고 이게 500만원 정도 불용처리하시는 거잖아요? 왜 당초에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연간 소식지 발생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예산은 3,630만원 잡았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86.745에 입찰한 겁니다.

입찰잔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소식지 입찰할 때 연간 제작에 대한 입찰인가요? 아니면 입찰할 때 건건이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건건이 아니고요. 1년 동안 하는 거를 한꺼번에 입찰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입찰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 3,300 정도 넘었습니다.

3,300이 넘었었어요?

예, 올해는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바뀐 거예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받으셨는데 의자 관련해 가지고 실은 계장님 이게 본예산에 나름 세워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개보수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20개나 되는 의자를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나는데요. 지금 의자 교체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나요?

그게 1회 추경 때부터 있었는데요. 1회 추경 때는 극히 이렇게.....

그게 부서져서 있었던 건가요?

위원님도 앉아 보시면.....

저는 별로 불편한 것 모르겠는데.

의자가 푹 꺼져 있고 위원님은 뭐랄까 앉은 형태가.....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조금 제가 불편했던 부분이 의장님실에 있는 의자를 꼭 맞춰야 된다 그런 접근보다는, 왜냐 하면 의장님실은 어쨌든 의회 대표 성격으로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나름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그럴 때는 외향을 조금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장시간을 했을 때에 과연 그런 외향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원목 의자의 성격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은 의회운영위에 올라오기 전에, 왜냐 하면 이게 기 3개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총회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반 내용을 들어서 수렴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만에 대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꼭 이게 되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많이 의문스러워요.

저희가 처음에,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앉고 계신 그 의자가 95년도에 구입한 부분인데 지금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상태가 양호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 의자를 계속 점검을 해서 앉혀 드렸는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가를 산출했을 때 저희가 기준을 의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의자가 있는데 저희가 기준은 의회 의원님들 어떤 품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지 구입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 아까하고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든 안 반영이 되든 저는 접근이 적어도 공히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이거는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의원의 품격이 과연 의자로 측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들고 실은 기능적인 면에서 예를 들면 스프링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이 의자보다는 속기사님들 의자에 대해서도 조금 저런 의자는 장시간 더 사용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은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의장님실에 있는 그런 원목 의자가 어떻게 보면 주민 분들이 왔을 때도 실은 의원들의 품격이 가구로써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저는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조달청 사이트 보면 의자가격도 이것도 준수하고 더 예를 들어서 몇 만원 짜리도, 5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 짜리도 있고 크게는 100만원 이상도 가고 하는데.....

그럼요. 그것은 맞죠. 당연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개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수 산출 부분이 따져 보면 3개 상임위원회 위원들 의자만 딱 고려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전문위원님 앉은 의자는 고려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거는 2014년도에 일괄적으로 전체 구매하려고 2014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3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논의되어야 될 상황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의정 방송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본회의장 방송용 카메라 구입하시는 것 있잖아요?

예.

이거는 방송용 카메라가 없었던 건가요?

지금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 거죠?

그거는 이번에 수화용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고화질이어야만 되어 가지고요. 그 수화용 카메라에 맞추다 보니까 같은 화질로 312만 화소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거고요. 현재 있는 장비는 130만 화소로 CCTV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해서 동영상 표출하는 데도 좀 화질이 어둡고 그래서 수화용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같은 화질로 같은 화면에 나가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수화용으로 기 지금 카메라로 촬영한 것 있으시죠?

수화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화는 카메라 촬영 안 하셨어요? 그냥 생방만 나간 거예요?

예.

지금 수화 통역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별도의 카메라가 없으면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와서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수화 통역하고 있는 거는 방송에 카메라가 별도로 잡아주지 않으면 따로 방송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화 통역을 하기 위한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카메라가 수화 통역을 위한 카메라하고 이렇게 화질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다른 카메라를.....

그러니까 말인즉슨 지금 수화 방송용 카메라 541만 7천원 이것 때문에 방송용 카메라까지 교체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같은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화질이 같아야 되고 또 기존 카메라가 CCTV 용으로 설치된 거라서.....

왜 CCTV 용으로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날로그.....

몇 년에 구입하신 거죠?

2007년도 구입했습니다.

2007년도가 어떻게 아날로그입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130만 화소뿐이 안 되어 가지고 구입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312만 화소로.....

2007년에 구입한 게 몇 만 화소라고 하셨어요?

130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300만 화소로요?

아니, 2007년도에는 130만 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게 300만 화소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수화 방송용 카메라 맞추지 않으면 이게 카메라 방송이 안 돼요?

방송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방송은 되는데 생방송을 하면서 수화용 카메라로 찍은 거를 같이 보내는 상태.....

그러니까 같이 내보낼 수가 없냐고요?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내보낼 수는 있죠?

그런데 화질에 좀 차이가 나고.....

본회의장에서 화질이 무슨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