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일동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움직이다가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도 지금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그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 이후에는 제가 움직임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이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선부동 2구역, 3구역, 그 다음에 팔곡1구역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행됐던 데가 일동 1구역인데 일동 1구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예.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기금 조성액이 274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74필지를 매입을 해서 지출액이 232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42억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나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관련은 제가 좀 내용 파악하기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나대지가 저희들이 매수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감정가가 나대지가 더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받고자 하는 매도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런 건축비까지 일부가 감안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하고 희망가하고 비슷해지는데 나대지 같은 경우는.....

예,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저희들도 나대지를 구입을 하면 그게 또 가장 좋습니다, 실제 건축물을 저희들이 써먹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나대지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네, 정승현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운영을 하지만 개최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서면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시장님한테 결재 받을 때는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결심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최를 하겠다고 하면 개최하는 거에 대한 결재.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요. 시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은 우리가 행동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 의원님이 들어가는 거요?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고 도의 의장단에서에 대한 그런 결의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따른다 했는데 그 결의사항이 안 맞아요. 왜 맞느냐,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고 건축심의를 들어가야 그 내막을 알고 들어가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들어가서 모르니까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앉아 있다가 오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9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척 및 기피·회피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이 나와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가 안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허수아비를 앉아놓으니, 그리고 저희도 지금 1년 동안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이런 심의 자체 내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그때그때마다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 행동강령 자체가 강제규약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저희 6대에 와서는 지금 이렇게 후반기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했지만 7대 가서는 바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9조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구를 할 때는 어느 상임위 소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을 같이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고 7대에 가서도 다음에 가서도 바꿔보는 노력도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의 행동강령에 보면 꼭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되지만 안 된다 라는 법령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배척해라 이렇게 내가 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강압적인 표현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 행동강령을 보면 자제해라 이런 정도의 문구를 가지고 경기도 의장단에서 이것을 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도 따른 것이고..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도시건설국에서 9월 5일자로 환경교통국장으로 온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로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기금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2조에,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4에,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조문 정비를 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기금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안산지역의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산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보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년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이거를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5년 만기가 금년도에 도래한 각종 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조례 규칙심의회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정책결정 자체가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기금들에 대한 기간 연장을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통합기금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 별로 기간이 들쭉날쭉 혼선이 있으면 기금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이 있기 때문에 통일되는 그런 기준안을 가지고 개정 조례안의 기초를 정책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5년 이후에도 개정 안 하니까 좋습니다.

예산과에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협의를 내일 이전까지 가능한 건가, 안 가능한 건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721억 9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3%인 190억 9,9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300만원을 증액한 32억 5,976만 3천원을,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722만 9천원을 증액한 48억 9,222만 9천원을, 도시개발과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8,229만원을 증액한 190억 2,250만 5천원을,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9,239만 3천원을 증액한 116억 6,787만 2천원을, 건설과는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7,016만 1천원을 증액한 262억 6,8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경상경비 5%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3만 9천원을 감액한 43억 1,357만 7천원을, 토지정보과는 아일랜드 준공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725만 2천원을 감액한 15억 3,299만 1천원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경상경비 5%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35만원을 감액한 11억 5,2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2013년도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택 밀집지역내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 매입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금년 출연금 30억원 중 미출연금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8쪽,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 총예산은 45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2013년도 본예산 1억 7,753만원 외 부족분 15억 2,8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9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2013년 7월 개발제한구역해제이후 현재 산업단지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며, 팔곡동 산업단지와 본 사업에 수반되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에 대한 실제 공사 실시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각종 행정상 협의에 필요한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3억 5,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한 법정 적립기금으로 정비구역별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보조·융자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사항으로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상요구에 따른 보상 실시 및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2쪽,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관급자재 미계약분에 대한 시설비 13억원 및 보상비 1억원으로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중로2-87노선에 총사업비 65억원이 소요 예상되나 우선적으로 토지보상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 소로2-사사7호선 공사에 보상비 7억원, 시설비 3억원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고, 15쪽, 대부동 서남부 도로 1단계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안산도시공사와 위수탁 체결한 사업으로써 당초 시설비 50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공사착공을 위해 시비 4억 9,950만원을 매칭하여 9억 9,9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6쪽,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보상대상지 26필지중 17필지에 대하여 25억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본 추경에 13억원을 편성하여 6필지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잔여 3필지에 대하여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동막골 및 원후마을 주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18쪽,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구봉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국비 19억원, 도비 1억 4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0억 5,196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의회를 핑계를 대는 것보다도 일단 이번에는 예산안은 확보를 해 가지고 절차는 이행하게끔 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걸 빨리 추진을 해야,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시면 나중에 중간에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요. 과업이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 토목공사 식으로 하는 계약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실시설계를 같이 공동이행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야 할 사업인데 일반 사업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고 사전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과업에서 담아내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역사업인데 시설비로 세운 거죠.

협상에 대한 게 그 과업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과업을 원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업체만 계약하고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은 다 빠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런 결론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예, 됐습니다.

수자원공사 지원금은 MTV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도시의 수질환경개선 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기존에 수공에서 만들어 놓고 간 도시의 수질정화를 위해 가지고 자연형 하천 하는데 비용부담을 해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시화 지속위에서 29억 9,400만원, 총 약 30억이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4억 2,400만원이 들어오고 금년 6월에 15억 7천만원 해서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돈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화정천하고 안산천 자연형 하천 만드는데 그 비용을 부담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아니죠. 이거는 세입으로 들어왔고 우리 화정천은 이미 시비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계획대로 하면 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또 재정여건을 봐서 조금씩 차질이 생깁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도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마련을 못하고 또 실지로 지금 원후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세워봐야 다시 또 실지로 사용을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끔 잘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연도도 있기 때문에 실지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작은 시설이니까 큰 의미를 못 뒀습니다.

간접적으로 금연 운동도 펼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하천과장 만나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약 10억 도에서 가로등을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하천과장이 직접 다녀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