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본회의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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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종목 의장님께서 우리지역 청양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의장협의회를 주관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2차 회의와 같이 실ㆍ과당 10분 이내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10분 초과 시 종을 울리고자 하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명숙 의원님, 임영환 의원님, 유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6대 의원 으로써 군정질문은 실과별 질문까지 오늘이 마지막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군정질문이 9월에 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문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성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첫 번째 늘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청양군정의 주요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포괄보조사업 등 이런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성이 부족해서 일들이 잘 마무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 중기발전계획 안을 만들어 놓고 사실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적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1기 사업 같은 경우도 마무리도 안 되었고 본래의 목적대로 잘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안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기 사업에서 칠갑산도림온천조성사업이나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이 대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 장곡지구테마학습지구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운곡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업체의 비용을 깎아주기 위해서 땅값을 깎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로 16억원 정도 기체를 군비를 얻는 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군비는 갚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지출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가야될 예산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성장 동력기반조성을 해 준다고 하고서 사실은 제대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획이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계사업 중에서 경영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경영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기 사업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 2기 사업 역시도 경영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변환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시고요. 천장호와 칠갑호 투자도 장소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시설 투자하는 것은 재검토 하는 것은 어떤가! 다른 방법, 주민들이 장사 좀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봤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제1기 균형발전 사업이나 우리군의 포괄보조사업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일을 단시간 내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챙겨 가면 할 계획으로 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실장님 답변을 자세히 들으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거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거기까지 듣고 다음 이런 질문 좀 드릴게요. 주요정책 사업을 할 때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사실은 주민의 대표기구인데 의회하고도 잘, 중간 중간 정도 용역을 했을 때 중간이라든가 중간점검, 최종보고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함께하는 중간 점검도 중요하고 특히, 의회하고는 용역을 처음 시행할 때의 목적이란 부분들, 중간에 용역보고를 받으시잖아요. 실과장님들, 그때 한번 의회한테 의견을 걸치고 최종보고도 좀 완결되지 전에 의견을 들어서 해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가 6월에 행정감사시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기준의 원칙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지역특화사업단 명품가로수 길 조성 사업비 2199만 3천원을 군청사에다 썼거든요. 군청 마당이 도로는 아니에요. 그죠? 이 사업은 원래 도로를 가꾸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군청마당에다 그 사업을 썼다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겠지요. 저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방재정법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목적 외 사용금지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다른 정책사업간에 사업비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이용한 사례들이 건설도시과에서도 나오고 지역특화사업단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겠습니까! 그냥 예산을 똑같이 나눠서 실과별로 주고 알아서 쓰시오. 의회 통과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군수님들이 원해서 그런 일들을 뜻을 맞춰주기 위해서 변칙을 한 것이 아닌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마지막 지금 민선5대 과정을 점검하는 이유에서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하시고 지방재정법 위반한 부서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패널티 적용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받은 부서에도 패널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영사업 같은 경우는 수입과 비용의 산출에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올해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이 156억 3785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야가 있어요. 체육 분야 이렇게 쭉 있는데 체육 분야 예산이 101억 6526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문화예술진흥, 전통문화보존, 관광개발, 관광정책홍보, 관광시설 운영 등 5개 분야에 54억 7258만 2천원입니다. 이 정책사업간에 한 부서에서 불균형을 이룬다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 돈 나눠주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뭐 하러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분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정책사업간에 어느 정도 균등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체육이 저기가 아닌데도 한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다른 부분들이 줄어들고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앞으로는 해 주시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떤 체육부분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근데 실장님 그렇게 유치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략이라고 하면 모든 군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충남도민생활체전을 유치를 했으면 그 해는 조금 줄이고 또 다른 한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예.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2009년인가요.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요. 청양군에 경영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영 사업은 특별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외국체험관광마을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쓰고 있는 것들은 경영사업 중에서 맑은 물 먹는 샘물만 있거든요.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갖다 쓰고 감가상각하지 않고 기계 바꿀 때 이렇게 적립하지 않고 이런 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경영 사업에 관행에서는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일정부분들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정립을 해 줘야 돼요. 비용으로 정립해서 기계를 나중에 바꾸게 되면 그 비용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원칙으로 된 복식부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매년 우리가 전년도 한 일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잘 한 일들을 알리기도 하고 공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들을 보면 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세부사업들 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한 것들이 철두철미하지 않다. 예산교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올해 예산교육을 하고 예산교육에 관한 예산이 섰는데 형식적인 예산교육이라는 거지요. 위에서 제가 지적한 대로 첫 번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산의 편성과 지출의 기본 지침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지방자치시대에는 예산은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다. 이렇게 지키게 되면 공직자들이 크게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교육을 내년에는 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의 관련된 일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는 의회 협조부서가 있는데 지금도 청양군청 공무원들은 의회는 과외 존재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의회를 응대하는 업무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이고 우리가 3000억원의 예산을 쓰는 이유, 공직자들이 있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일일이 우리가 2만 5000명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의회 대표 의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 충실히 해야 되고 의회가 열릴 때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할 일도 바쁜데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100건씩 해서 골치 아파죽겠어, 바빠 죽겠어, 또 100건이 넘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7대 의회 들어오는 의원님들한테는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준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 7대 의원 벌써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와의 관계를 성실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드리고, 더 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주민복지실은 주민들의 복지와 취약계층의 자활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민선 5기 동안 장애인, 여성, 보육 등 여러 분야 업무에서 관리소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서민들 그리고 복지의 취약계층에서는 조금이라도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차별을 받을 때, 불평등을 받을 때 분노를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분야에서는 소외계층들이 공평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보육이나 장애인, 여성, 노인시설과 관련된 위탁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도 하게 되면 위탁하게 되고 하는데 위탁을 할 때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위탁시설 종사자 선발할 때 저는 정치바람을 탄 낙하산인사가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서에서 어떻게 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저희 복지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앞으로 선발할 계획이고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년도도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채용한 인력 중에도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런 분들도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만들은 거지요. 자격증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런 사항도 있지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 보안을 마련해서 밖으로부터 그런 의욕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봐도 의욕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련해 주시고.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채용되면 그만큼 복지서비스 질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성회관을 주민복지타운 하는 읍사무소 자리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양군이 즉흥행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복지타운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읍사무소 자리는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구 여상자리를 사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군수님이 또 발표를 하셔서 기자들이 다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안 있다 ‘거기는 안 되겠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행정기관은 그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상징성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교통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가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편리한 곳에 해야 되는데 조금 한 쪽으로 치우쳐서 그리고 특히 만약에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세미나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버스도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는 공간배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다문화가정센터와 여성회관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처럼 계획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은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문화센터나 장애인단체를 위한 문화 복지공간이 없어요. 지금 보면 가장 불편하신 지체가 저쪽에 나가 있고 그죠? 시각여기에 가 있고, 농아 저쪽에 가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서로 사무실은 같은 공간에 하나씩 따로 주고 교육공간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마련 해 주고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갈 때 진정한 복지타운이 되는 것이지 읍면사무소 건물 놓고 주민자치센터 놓고 무슨 기관단체 사무실 들어가고 이게 복지타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권한은 주민복지실에서 갖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여성회관과 장애인단체를 위한 문화 복지 공간, 청소년문화센터 정도는 주민복지실 소관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공간,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 이런 것을 다시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써 그렇게 하고 싶은 맘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읍사무소자리나 여상자리나 제가 거리를 측정해보면 100여미터 정도 밖에 차이밖에는 나지 않더라고요. 터미널에서부터.......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걸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는 거하고 여기 오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여기는 평지고 거기는 언덕길이거든요. 특히, 여기는 버스나 주차하기도 좋고 대형버스도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여성회관이나 다문화가정센터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외부에서 찾아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죠? 주차하는 공간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우리가 건물한번 지으면 사실은 30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니까 다시한번 무조건 막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은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거의 다 신축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언제 개관합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공기가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모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관 선정에서도 정치바람 타지 않도록 또 거기에 채용되는 인력들도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로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생계가 딸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도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이라든지 자격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인이라든지 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또 한 가지 개관하고 나면 아마 분명히 주차장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설계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정대수가 8대라고 했어요. 8대면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감당할 거냐! 했더니 나머지는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부분 처음부터 8대면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하상주차장 이용하면 된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다시 알토란같은 중요한 자리에다 주차장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군수님 질문에서 보조금문제에 있어서 제가 주민복지실 관련된 것 예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집 문제.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군순님이 그 답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했는데 이거 조치를 어떻게든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단체가 어쩌다 월례회의나 단체가 아니라 행사가 굉장히 많은 단체인데 연봉을 상근직으로 3000만원 넘게 받아 가면서 매번 그 행사에 다닌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이것은 관두게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별도의 단체장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단체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고 저희들이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도 몇 번 보내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원장님이 다른 일로 바쁘니까 딸인 원감이 그 일을 전체 봐야 돼요. 그러면 원감이 그 일을 보는 사이에 아이들은 옆에 선생님한테 맡겨 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손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여기 부부가 있고 딸이 원감이고 아버지가 원장이고 사무원이 부인이고 며느리도 있더라고요? 맞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저도 몰랐는데 이번 자료보고 며느리도 있습니다. 이러는데 참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양군에서 전체부서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안전재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실은 제가 자료로 이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주민을 많이 응대하는 부서이니까 늘 웃는 얼굴로 어려우시겠지만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전재난과는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서의 중요도가 바뀐 거 같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동안은 시설위주의 안전사업, 안전재난이나 재난과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하드웨어 안전만 책임졌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아마 사회안전망까지 함께 책임지라는 뜻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서로 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총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준비단계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사회 안전 4대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 척결을 우선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 9월 6일 날 10시에 청양군과 경찰서, 교육청, 청양군 이장협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소를 하려고 협의체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CCTV도 행정지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가 끝나면 저희가 24시간 권찰을 해서 그것을 불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 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 분들 위주로 하면 사실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4대 사회안전망에 4대 사회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꾸리게 되면 학부님들 있지요. 운영위원님들 말고 학부모라든가 어머님들이라든가 젊은 아버님들을 이런 분들을 같이 넣어줘야 더 현실적인 주문사항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큰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지천생태하천사업하고 고향 강 조성사업인데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지천생태하천사업 내년도 예산 별 무리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별 무리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름철이라 작업 중지하고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연말까지는 3년차 사업이 완료 될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는 30억원 정도를 더 투입하면 마무리 되는 거거든요. 150억원 중에서, 그래서 내년도 우기 전 6월말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고향의 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사업변경 승인요청 해 놨다고 했는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고향은 강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심사의뢰를 해서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정도가 늘은 298억원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다 끝난 뒤에 지금 조달청에 단가 심의를 요청 중에 있고 그 단가 심의가 다음 주에 나오면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말 그대로 지천생태하천 사업입니다.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토목사업이지만 말이 이러니까 중간 중간 검점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왕이면 더 생태적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어느 정도 진척 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 2건 빼놓고는 나머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건은 사업비가 좀 크고 32억원하고 17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기를 피해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95%가 완료가 되었는데 연말 10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무리 잘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공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부탁드릴 것은 주민들이 수해 났을 때 조사를 할 때 이래요. 면사무소 직원도 왔다가고 했는데 사업하는 거 보니까 우리 거는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받은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올해가 농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 한번 빠진 데를 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실은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안 해줘도 될 것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말 꼭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면사무소 왔다 가면 다 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이번에 수해복구하면서 입찰차액에 의해서 조금 빠진 곳도 추이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빠진 데가 있어서 추경에 나머지 잔여를 예산확보를 해서 완벽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3일 14일에 폭우가 좀 내렸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폭우피해 현황이 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9월 13일 날 22시부터 그 이튿날 14일 11시까지 온 비가 평균 청양군에 144m가 왔습니다. 가장 많이 온 데가 청남이 197m가 왔고 가장 적게 내린 데가 남양이 109m가 왔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25가구에 피해액이 1619만 3천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가구는 11가구에 1550만원으로 집계되었고 재난지수 300이하는 14가구에 69만 3천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지수 300이상인 11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상규정에 심사를 통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주로 피해가 보니까 청남, 장평 쪽에 조금 침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농수로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 여름철 장마나 폭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검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촌기반공사하고 관련된 것은 서로 협조를 해서 미리 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으실 텐데 그만큼 그 부서에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서로 업무이니까 주문할 사항, 집고 넘어갈 사항 집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사업 종결짓지요. 어차피 조합 믿고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불용처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2억원도 아니고 22억씩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완전 끝내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보지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뭐냐면 청양군에서 도림온천사업을 조성계획을 만들었고 조합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조합이 있는 한은 일방적인 군에서 중지라든지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17년 동안 땅을 투자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조합 믿고 얼마 기다렸습니까? 말 그대로 20년 기다렸거든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더군다나 불용처리 했지요. 22억원이면 그 중에 군비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었고 반납한 8억원은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조합 믿고 여태까지 해왔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합이 잘 되면 뭐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영상사격장은 언제쯤 개장할 수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영상사격장은 사법기관에 업자를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얘기 말고 언제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이 사법부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법부의 결과,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그거 별문제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형사하고 민사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형사하고 민사하고 같이 가면 몇 년 걸리는 거 아시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담당직원이 혼자만 알고 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밀하게 서류 검토를 했습니다. 영상사격장만 관련된 서류예요. 보니까 미리 우리가 감지를 했다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은 게 있었습니다. 검수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영상사격장에 대한 검수서를 보니까 다른 시설에는 만약에 3천 얼마짜리 전기시설도 검수를 누가 하냐면 감리사가 합니다. 감리사, 우리가 월급주고 사실 돈 주고 감리 채용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전문직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 일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모든 다른 일에는 감리사가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공무원이 싸인을 하고요. 이것만 유독 담당이 합니다. 6급 담당이 검수를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검수를 어디에서 해야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작천리 외국체험관광마을에서 해야 되겠지요. 검수장소는 청양군 일원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시설이 맞는지 근데 검수장소가 어디냐면 대구입니다. 대구, 이 회사의 사업장입니다. 이런 검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나중에 검수를 하고 돈을 내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현장을 한번 나갔다면 5억 6000만원 짜리 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닌데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들은......이렇게 해놓고 이상하거지요. 여기서부터 이상했던거지요. 그런데도 그냥 아무책임감 없이 1년이 지나도록 가고 그냥 그 직원이 그래서 그랬다. 이런 것들은 청양군이 대응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이렇게 나타나있었는데 그랬다. 이 검수는 언제 하냐면 2012년 6월 29월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전체준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왜 돈을 주고 감리제도를 하겠습니까? 부실시공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감리사제도를 두는 거고요. 이 감리사 제도를 두지 않은 큰 사업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뭐냐면 화산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었어요. 이 시공업자가 부실공사 했는데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 없어서 나중에 검찰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감리제도를 두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었거든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감리제도를 두고서도 이런 일들이 돼있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도 당연히 적어도 예를 들어서 9000만원 이상짜리는 사업은 현장한번 확인을 윗분들도 하셔야 하고, 재무과에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 돈을 지불하기 전에 그때 현장한번만 봤다면 그리고 이 검수서 한번보고 왜 장소가 이렇지, 왜 감리사가 싸인 하지 않았지 이 의심만 한번 가졌다면 우리 나머지 돈이 다 지급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그런지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되더라고요. 시설사업은 3년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2013년 6월 27일까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하자보수나 하자보수는 아니지요 원래, 그렇지만 그래도 문제제기를 해놓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놓쳐버렸어요. 저도 역시 7월 달에 가서 현장에 가보고 와서 이 서류 보고나서 보증기간도 끝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점검을 하냐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계장님들께서 이런 사실들 첨 아셨을 겁니다. 이 자료 꼼꼼히 면밀히 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 서로 공유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검찰조사가 끝나면 개장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언제쯤 개장할 수 있는지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부서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군민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는 임영환 의원 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비중이 체육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 지금 전체예산 156억원 중에서 101억원이 체육예산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는 문화예술진흥도 있고 전통문화보존도 있고 관광개발도 있고 관광정책홍보도 있고 관광시설 운영도 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스포츠마케팅으로 돈을 벌어드린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만큼 15억원 정도 16억원 정도 됩니까? 스포츠대회 예산이.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벌어드리는 비용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라 적절하게 균등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영장 때문에 80억원이 포함이 되어서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사업이 있는데 역사문화 전시 공간 등에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보니까 없었어요. 특히, 이 전시관련 사업이 수의계약이더라고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특수 분야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정작 이 역사문화전시와 관련된 전문가가 여기에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설위주라든가 예술가들만 들어가 있었어요. 문화경영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업 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문화관광전문가들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과 팀을 짜서 중간 중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지금 자문도 구하고 있고 그것에 걸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백제 토기 가마 가보셨어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습니까? 담장은 기울어지고 풀은 무성했지요. 더군다나 추석 연휴였었는데.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토기 가마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동안보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더 소외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거는 가져오는 것은 가져오는 거고, 사실은 제가 제일 속상했던 거는 그겁니다. 추석연휴였어요. 그리고 임시휴게소였습니다. 화장실이라도 들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표지판 하나 없었고 들어 갈수 없도록 길을 막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 뜨거웠습니다. 내가 미리 챙 겨서 풀이라고 깎으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런 굉장히 속상한 마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외국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맞지 않으니까 1300년이 넘는 백제토기 가마와 산약초목욕탕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와 휴양시설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끈임 없이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가 관련된 천년이 넘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옮겨 온다고 방치할 것 아닙니다. 표지판도 도로공사한테 세우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도로공사에 공문도 한번 보내고, 다시한번 더 보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 그러면 차라리 중앙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이런 현상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하고 미호종개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죠?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목도 많이 받고 얼마 전에는 YTN에서 싸이언스 프로그램에서 취재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 대해서는 홍보정책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맞지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관광지도나 이런 것에 넣어서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근데 우선 제 생각은 이곳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내년도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 절충을 해 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부여군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에 노력해서 3억원의 홍보비를 국비로 받아 왔어요. 청양군은 한 푼도 받아오지 않고 청양군비로도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만큼 청양자연이 살아 있다는 것이고 농산물 판매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지역을 우리가 가도록 하고 훼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홍보활동도 좀 하고 외부 학생들이라도 와서 홍보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자원입니다.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꼭 가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이용하게 되면 농산물,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딱 청양에만 살고 있는 미호종개가 살고 있는 곳이 청양이고 이런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청양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캐치플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국비 확보 가능합니까? 내년도 예산?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신청을 했는데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의 다 작업은 끝났지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올해도 국비를 못 받아오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받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안사업들 많습니다. 어려우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맡겨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여러 가지 업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슬기롭게 해쳐나가도록 저 또한 같은 직원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주문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빨리 봉합이 되고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군민들한테 협조해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엎 질은 물을 혼자 주서담기는 그렇고.

명숙

김명숙의원

자꾸 물 엎질러 놓고 군민들한테 함께 담자고 하면 안 되지요. 늘 그런 식이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오는 것이니까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수습하겠다고만 하셔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예.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지금 김명숙 의원님 질문중이신데 잠시 협의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잠시 후 11시부터 군청 상황실에서 충남15개시군의장단협의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김명숙 의원님 어떻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그러면 협의회 행사 참석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 계속해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올해동안 받았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 3월부터 묶였나요? 상수원 상류공장설립제한 승인 지역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3년동안 쓰지 않았던 청양정수장, 취수원 때문에 사실은 또 3월에 상수원 상류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으로 15개 이상 마을이 규제대상이 되었어요. 허가지역 내지는 제한지역이 됐는데 이 문제가 지금 현제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신 상수도보호구역해제 및 그 주변 공장설치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시설폐지가 2013년 8월 28일에 승인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제를 하려면 지번별 조사나 작성기간이 있어서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9월 25일 날 저희가 직접 도로 제출했거든요. 보통 2군이 해제되려면 다른 시군사례를 보면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두 달이 걸려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11월 정도까지는 해제 될 것으로 보고 특별하게 거기에 방해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제한지역인데 그것은 취수원으로부터 7km이내 반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5개리 지역 22.4㎢ 면적에 대해서는 해제가 끝나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다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 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절차상 빠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상수도보호구역 자체 취수원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취수원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취수원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해제는 자동적으로 해야 되고.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면 여기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자체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따로 그 법대로 또 우리가 해제절차를 걸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번별 조서를 올려서 22.4㎢ 많이 넓은 면적이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올려서 해제를 다시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명숙

김명숙의원

만에 하나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가 되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에 11월 달 정도 간다면 별무리 없으면 해제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든가 누가 투자할 계획으로 이 주변에 땅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규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아하,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람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환경부에 요청했으면 공장설립제한 지역 같은 경우는 묶이지 않지 않았을까! 물론 정산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수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상수도 보호구역해제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공장설립 승인제한지역에 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이거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앞으로 일을 처리하실 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주민들의 열람이 필요로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자체가 이런 의견을 올리기 어려우면 주민들을 통해서라도 올려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청양군의 환경보존정책은? 하고 이렇게 질문요지를 드렸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 환경보호과라고 하면 이런 환경을 보존하고 그것을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동안 환경보호과는 개발하는 일에 더 많이 쏟아왔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지금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도립공원 관련 사업은 산림축산과로 갔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환경보호과가 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계획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폭넓게 질문하셔서 저희도 답변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환경이 오염이 되고 에너지가 증가되고 자연생태계가 파손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건전하고 지속적인 환경보존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크게 네 가지로 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생태 터전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해서 생태의 다양화를 꽤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 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서 깨끗한 대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깨끗한 물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장폐수라든지 연차적으로 차단해서 우리 청양만큼은 1급수가 아니더라도 2급수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한 토양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현재 여러 가지 화학비료라든지 축산폐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단속이나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해서 최대한 원천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저희 역점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이 계속 말씀하신.......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이 길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역점사업은 네 가지로 제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기대했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자연 밖에 없잖아요. 청양은, 그런데 그것도 뛰어난 자연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을 이용한 힐링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실 문화관광과의 역할도 있겠지만 저는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외가 집 같은 내 어린 적 고향 같은 힐링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도 좀 모으고 또 더불어서 환경보호과가 환경정책을 잘 펴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관광객들의 가치가 또 올라가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해주시고 특히, 지금 전국에 보면 보통의 실개천 하천들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우리 같은 경우 하천 가꾸기 사업들을 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역점에 두어서 EM이라고 하나요? 미생물 있지요? 미생물들을 웬만큼 중심이 되는 하천이 흐르는 곳이라면 아산 같은데 잘하는 데를 보니까 그 통을 크게 놓습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이 일정기간동안 이것을 냇가에 뿌려줘요. 그러면 물이 맑아지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고 보존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이 혹시 환경보호과 맞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산림축산과로 이관되었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산림축산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부터 왔냐면 처음에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고 사업규모가 작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군도 기반조성을 해 준다고 했고요. 관광지구로 만들어 줬어요. 그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만들어 줬는데 이 사업자가 자기가 할 사업은 안 하고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업을 더 크게 늘리겠다.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이렇게 합니다. 연장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때 원상복구이행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았다가 복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훼손을 했을 때,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분명히 내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에 이 돈을 내지 않았어요. 이게 2억 천 얼마정도가 됩니다. 안냈으면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연장해 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사업기간을 사업 확장하고 기간을, 안 해줬는데 이쪽에 돈이 안 들어 왔는데 이쪽에서는 허가를 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 주지요. 오폐수시설 같은 경우가 거의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투자한 것이 그렇게 되어서 물리는데 지금까지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 확장하는 것을 기간 연장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정도까지 이렇게 사업이 가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할 일은 사실은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아직도 외지에서 청양에 본인이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를 받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도림온천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그렇고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부서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오폐수처리시설이 가동을 못해요. 그죠? 가동할 것이 없으니까 못하지요. 그것을 주차장에 만들어 놔서 여름철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건은 군수님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과장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광업권을 갖고 있고 올 12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분명히 연장신청이 들어 올 거거든요. 그러면 2년 연장이 간다는데 최근 실적이 없으면 연장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렇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우리 청양군에 그런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저희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월 13일 날 부적정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서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부적정 통보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삼운석 광산이기 때문에 광산복구가 우선이지 그 터에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것이 주 내용이고 나머지 그 쪽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움직임은 없는데요. 분명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저기는 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라든지 법령이라든지 모든 것을 숙지해서 어쨌든 거기에 철저히 대비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강정리, 양사리 분들만 집중적으로 하지만 장재리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녹평리 분들도 예의주시하니까 서로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청정청양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자료요구도 많았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농업에 관심이 많고 또 농민들이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군수님 질문에서 제가 고추축제라든가 부자농촌 만들기에 대해서는 질문도 했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가 정책으로 받아 드렸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고추구기자축제가 같은 경우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도 많은 농민들께서는 성공한 축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매에 대해서, 명품고추 수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고민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실제 고추축제하면 우리가 고추를 수매해서 판매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수매, 판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고추 홍보하는 부분에 상당한 중점을 둬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요. 문제는 홍보도 사가는 고추가 있어야 되고 사간 고추가 좋을 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도 공감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농산물 축제라는 것이 너무 작아요.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밤마다 가수들 불러서 공연하는데 많이 시간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도 공연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개막식 공연 같은 경우도 4류가 왔어요. 3류도 아니고 한 20명씩 와서 늦게 끝나고, 제일 속상했던 것이 뭐냐면 품위 있어야 할 개막식 도우미 의상이 완전히 야간업소 천박한 의상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아주 외부에서 온 손님들 보기에 부끄러웠거든요. 정장을 딱 갖춰 입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우리가 개막식에 왕종근 아나운서가 보기로 했는데 안 본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정산을 할 때 사실은 비용을 깎아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 주셔서 품위 있는 개막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세심하게 앞으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보조금 관계인데요. 뭐가 잘못되고 중복되고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농조합법인 농업지원과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부서로 다 이관이 되어서 산림 쪽이라든가 축산 쪽으로 갔는데 영농조합법인 만들 때 주소가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타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또 타 부서에서 또 다른 것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호빈으로 해서 3000만원의 임산물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분은 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문광고에도 식당대표이름으로 나오시고, 그런데도 보면 고추농가로 하우스지원 받고 구기자농가로도 하우스지원을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센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청양밥상으로 또 지원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데 이 분이 정치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다른 부서 과장님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서로 네트웍이 되어야 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네트웍이 되어서 이 분이 어떤 것으로 받았는가는 고추로 받았으면 처음에는 고추하우스를 받았고 그다음은 관정을 주는데 받았고 이것은 중복지원이 아녀요. 그런데 이 한사람이 여기 영농조합법인에 들어서가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으면 그게 중복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내지는 민간경상보조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사람한테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선정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에 관련된 보조 사업들이 조금 시기를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놓친 게 있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늘 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농업과 관련된 보조 사업들은 때를 놓치면 1년이 넘어가는 거고 예산을 세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들도 점검을 하셔서 불용처리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지막으로 비가림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조를 많이 해줘요. 그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이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때도 올라가는데 제가 몇 군데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하우스를 업자한테 맡겨서 지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관정을 업자한테 맡겼는데 얼마 만에 이 관정이 문제가 생기는 자기가 모터가 탔는데 그것을 고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럽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고 가면 끝이거나 이러거든요. 표준모델을 마련을 하시고 이런 민원이 발생한 곳 우리가 보통 나가보면 알잖아요. 업자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저기한 건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한 업체는 아무리 민간자본보조고 농민들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누가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 잘했다고 하면 그냥 선택하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사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주체가 보조 받은 농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체 선정권은 농가에 있는데 우리들이 사실은 행정지도를 아까 모델 하우스 모델 이런 것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도 다 보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업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감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우리가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 때가서 시정도 하고 그러는데 과정에서 소홀이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민원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이러 이러한 업체들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업자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라고 이런 행정지도를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처리 하시는데 농민들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면 누그러지시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러 가지로 농업 특히 부자농촌 만드는 정책 만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요지도 많이 넣고 자료도 많이 넣었는데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공모사업 신청해 놓은 거 있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때문에 연습도 많이 하시고 한다면서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능력이 모자라서 열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상생기업 공모사업 계획서를 저는 부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원 으로써 고생도 참 많습니다. 평가에서 좋은 성과 얻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만 한 가지 주문할 점은 우리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시설비 투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님의 의도는 근로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즐겁게 생활하다보면 그 직장에 오래 다니고 일에 능률도 오를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가 있어서 우리 계획 속에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청양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학원들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도 좀 표출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프리젠테이션 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 얻었으면 합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운곡제2농공단지가 있는데 분양대금이 우리가 높아서 군비로 조금 보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운곡 제2농공단지 조성할 때부터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냐면 우리가 분양단가가 높거나 기체를 얻어서 하니까 분양단가가 높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되지 않아서 기간이 길어지면 그 이자 부분만큼도 사업자들한테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들한테 우리가 분양대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다. 그래서 분양대금을 산출하거나 이 사업비 조성하는 사업비 산출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었어요.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인근 시군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억원 정도를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대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대체하는 방법은 군비로 출현을 해서 92억원의 기체를 16억원 정도 갚는 것으로 지금 현재 92억원의 기체를 얻었고 국비가 32억원, 도비 2억원, 우리 군비가 12억원 들고 기체가 92억원으로 138억원 공사인데 이 단가 92억원 기체의 금액을 가지고 평당 분양가를 조정하다보니까 한 3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군 인근 가까운 부여 같은 경우도 24만원에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군에서 군비 80억원을 출현해서 기체를 갚아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어렵고 한데 특히나 기업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규제완화도 풀어 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그나마 땅 값이 높으면 분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려는 기업이 7~8개 되는데 평당 가격을 30만원 대로 낮춰주면 우리가 들어오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군에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얻은 기체는 빚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다시 받아서 갚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하면 16억원 기체를 얻어서 쓴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의원

회계상으로 보면, 이석화 군수님 임기 중에 16억원의 빚을 얻어 쓴 거다. 그리고 군비로 갚은 거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분양단가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법을 쓴다면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건실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이것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군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줘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기여도를 보면 우리 향토기업보다 훨씬 더 부족합니다. 우리 향토기업들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스펀’이라고 하나요. 지역의 행사 단체가 있을 때마다 하고 하는데 향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대한상사 건이나 지천내수면 전시관 건은 제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정리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주민형 공동체기업에 관련 된 사업들이 있어요. 몇 군데 늘어나는데 제가 쭉 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서울사람도 있어요. 영농조합 법인에 서울 사람이, 저는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 보면 칠갑산 국사봉 영농조합 법인에 보면 대표 하고 대표 하고 부인되시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두 분이 운곡이고 칠갑산 국사봉하면 운곡 신대리거든요. 그러고 한 분은 병원 원장님이시고 주소는 읍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아서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진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정책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 부서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업이다 뭐다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어서 주민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우선 제가 시간 없으면 잊어버리고 갈 것 같아서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군청 바로 밑에 빙고제 삼거리 있는데 시내버스 정류장 있는 곳입니다. 아시겠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왜 이것을 사진 찍어 왔냐면 이 건축물이 인도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 놓고 출입구가 드나들기 어려우니까 발판을 내놨어요. 그다음에 보면 안내 표지판이 서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로 인도를 다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걸리고,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판을 치우게 하든지 이것을 옮겨 주든지 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통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시설보수 사업들 민간보조사업과 관련 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고 했어요. 그것도 3000만원 이상씩이나 1000만원, 1500만원 이상씩 받았는데 보통 민간 수의계약으로 가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보조금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예, 보조금으로 갑니다. 이것은 재무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지 않은 업자가 수의계약으로 일을 받는다고 합니다. 군으로부터 그리고 그 업자는 다시 하청을 준다고 그럽니다. 이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는 업자한테, 물론 당연히 이득을 남기고 준다고 합니다. 상당부분 그렇게 해서 이 진짜 받아서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을회관을 고치고 일을 한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냐고 이런 원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데지 않고 저희들도 서류상으로 보면 이것은 안 나타나지요. 그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서류는 이 전문건설을 받은 하청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수의계약 작은 금액을 또 하청을 줄까! 그죠? 이 청양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 그리고 건설도시과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전문건설업을 가진 업자들한테 일을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금년 9월 1일부터는 민간자본사업에 대한 집행업무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도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보조내시 할 때 내시조건을 달도록 그렇게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예의주시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마을회관 어디를 보수하는데 3000만원으로 어디 업자한테 갔답니다. 그래서 다시 1500만원을 하청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에요. 근데 진짜 전문건설업을 갖고 하청 받은 사람은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른답니다. 그냥 1500만원 짜리인지 알고 하는데 마을에서는 얼마짜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일도 발생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이 있어요. 이게 한 마을에 2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근데 대게 보면 마을 전체가 공원을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나무를 심고 뭐를 하는데 소득사업을 하는데 이게 15명 10명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마을에서 20명.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래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목면 같은데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저한테는 심지어 같은 마을에서 이 사람한테 메일이고 저 사람한테 메일이 오고 보면 다 문제가 있거든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보면 어떨까? 우리가 생산성 있는 사업하는 것은 산림축산과라든가 농업지원과 이런 데 같은데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도시과에서는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그 마을에 전통을 살려서 후손한테 물려 줄 수 있는 것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가도록 바꿔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이게 지역발전 사업단이 있을 때 그 쪽에 시작해서 저희가 업무인계를 받아서 2011년, 2012년도, 금년까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 1억원을 세워서 5개 부락 선정해서 3개 부락만 선정을 했었고 올해도 5개 부락을 선정해서 2개 부락은 사업계획서를 안 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지금 말씀대로 소득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체험마을이라든지 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 쪽으로 가고 이것은 보류를 하든지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검토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적극적으로 올해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사업 자체를 어디에 합병을 시키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은 2000만원 가지면 마을에 자투리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재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원마을은 지금 현재 작천리 까치내 전원마을이 몇 가구나 주소를 옮겨 놨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31가구 땅은 다 분양했는데 27가가 입주를 했고 4가구가 입주가 안 되었는데 지금 27가구 중에서는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27가구가 다 안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1가구 정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왜냐면 왔다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가 회관도 따로 지어주고 도로도 따로 내 주니까 그 원주민들 작천리 그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저는 거기에다 회관 지어줘서 작천리에 또 지어 줄 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쪽 구 회관 자리에 펜션 비슷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적극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인원수로 따져서 그렇고 이 분들이 아름답게 그 지역을 가꿔서 그 지역에 전원마을이 들어 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같이 융화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하니까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별개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입주, 예를 들어서 70% 80% 이상 주소를 안 옮기시면 앞으로 사업 해 주시기 마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근데 집 짓고 왔을 때는 옮깁니다. 왔다 다시 가니까 저희가 제한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지막으로 청양 읍내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인근에 복잡합니다. 큰 병원도 2개 3개 있고 터미널도 있고 상가들도 많고 이런데 다른 것보다도 큰 병원들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요. 그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 만들어 줬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만들어 주고 다른 데도 만들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곳은 이곳이거든요.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방이 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재무과에다도 주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 인근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마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좋으신 얘기이고 한데 현재 그 쪽이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잖아요. 일부분은 그래서 마땅한 부지가 없고 단가가 비싸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복개지 복개 주차장인데 편의상 표현하겠습니다. 그쪽도 있고 염려하신 고려병원 관계는 지금은 그 앞에 공유지요 공한지 개인한테 지금 임대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고려병원 쪽 거기는 주차장 마련했고요. 거기는 복개주차장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 신충수외과도 있고 김성호 내과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네, 내용은 알아듣겠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터미널 있고 왜 그 터미널부분이 매일 빽빽거리고 복잡하고 그러냐면 그런 주차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복개주차장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천강아파트 주변에 비싼 주차장 만들어 주셨잖아요. 몇 발짝 걸어가면 하상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하시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도 하고 해야 하니까 우선 공지도 알아보고 도시계획 입안할 때도 보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시도록 하셔야지 읍내리 2구 분들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한테 말씀 안 했나 모르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도 대략 생각을 하고 어려운 부분이 공지가 별로 없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최대한 부지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곽병훈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산림축산과는 신설부서지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업무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기존에 해오든 사업이 아니라 이쪽, 저쪽 사업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하거나 정책 만들어 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임업과 산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업, 축산, 산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칠갑산 도립공원 업무까지 갔어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제가 보면 2012년부터 2013년 1000만원 이상 투자 내용은 이렇게 질문을 넣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답변을 듣지 않고 자료를 받았고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천장호수하고 칠갑호에 관광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보면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시설 보완하는 겁니다.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 보기 좋게 다니기 좋게, 저는 그러지 말고 이 계획을 수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장사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추진을 안 하는데 관계부서에 전달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청양군에서는 농토가 적고 산이 많기 때문에 임업과 관련된 표고나 밤, 약초류 사업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요. 아직까지 그 만큼 우리가 확장을 안 시켰는데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 농민들이 원하는 데로 무조건 예산을 일시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가공내지는 2차 3차에서 6차 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통, 가공 이것에 중요한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냥 한번 약재 주는 거, 뭐 해주는 거, 뭐 주는 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책을 바로 잡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이나 유통 쪽에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굉장히 우리가 주목 받아야 할 그럴 지금 임업관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구기자가 현재 농업지원과 원예특작에서 다루지만 구기자가 원래 산림 쪽에 속해 있거든요. 앞으로 중앙부터 사업들을 별도로 구기자 관련 예산들을 받아서 구기자 농가들한테 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목적 때문에 사실 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이렇게 명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문제를 아까 제가 농업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림축산과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한 집안 식구들이 법인 이사이거나 한 사람이 이쪽에도 이사 저쪽에도 이사해서 똑같은 지원을 받아요. 전년도에 이쪽에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등록을 해서 시설하우스 하는 것으로 지원을 받아요. 전체 대지고 뭐고 이렇게,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이쪽에 영농조합법인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또 똑같은 시설에 받아요. 그러면 그게 중복지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같은 품목에서는 이사에 하나만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으면 3년 동안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조직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한 사람사업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작목반 관련해서도 그래요. 한 사람이 집중 육성하는 작목반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작목반에 이름을 걸고 지원받는데 실제 이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쪽에서 받고 이쪽은 그냥 이름 꿔준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이런 정도로 하지 않겠다고 하고 실제 지원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지원 받을 것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다음단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이중 등재해서 보조금을 신청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사업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다른 부서와도 네트웍크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당하시는 분이 임업 인으로 3000만원 지원받고 농업인으로 얼마 받고 센터에서 얼마 받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그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는 대규모로 하고 농가 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죠?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한우농가는 물론 많기는 하지만 다 대형이고 몇 마리씩 하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30농가 정도 양계농가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축산 농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당연히 하되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축산폐수를 흘려보낸다든가 이런 민원발생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부서에다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통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산부서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지원을 일절 끊어야 됩니다. 보통 한 농가가 양돈 하나 갖고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더라고요. 축산 하나 갖고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끊도록 하면 규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을 할 텐데 그동안 이렇지 않고 봐주고, 봐주고, 봐주고 하니까 여기서는 계속 보조금 받고 이쪽에서는 계속 위반하고 지도단속 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원화 되지 않는 청양군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보호과로 연계를 해서 선량하게 살아가는 많은 농민들이 이 축산폐수나 악취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할 부분은 적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가 이익을 안 줄데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늘 푸른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도 과장님 부서입니까?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청양군청에서 청양고 사거리까지 소나무를 심었는데 몇 그루인데 제가 금액을 받기는 했어요. 1억인 좀 넘는 것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따져보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71만 7천원짜리인데 어디에 보면 그것도 있고 어떤 것은 60 몇만원인가 50 몇만원짜리도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몇 그루는 얼마짜리이고, 또 몇 그루는 몇 그루인지를 이것을 거기 그 다음에 청양중학교 앞에서부터 있고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쪽으로 인가 저쪽으로 왜 훈병원 쪽으로 보면 단풍나무 심었지요. 이거 전부 단풍나무도 몇 년생 얼마짜리.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현재 단풍나무는 심지 않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 드렸지만 지난해 늘 푸른 명품가로수 길 조성사업으로 군청 마당에다 소나무를 2200만원 원치 심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저희들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박식 표고재배성공률은 해서 이렇게 질문요지를 들어갔어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군청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해서 선반식 표고 뭐 조그만 하게 시설도 만들고 시범도 하고 올해는 또 시범농가들을 만든다고 사업을 했는데 시범농가해서 사업이 어떻습니까?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지금 시범농가는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배과정에서 관수라든가 온도조절이라든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 재배하는 것은 없습니다. 확대 재배하는 것은 없는데 금년에 앞으로 지금 군청사 내에 설치된 하우스를 이용해서 다시한번 2차 시험을 걸쳐서 저희들이 실험 재배 결과가 좋으면 농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그 사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청사 시험재배사 가보셨지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완전 방치지요. 완전 방치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들어갔거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지금 수확을 다 끝낸 상태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수확을 끝냈다고 해서 그게 성공했다고 보시면 안돼요. 그 다음에 농가들이 처음에 중국 갔다 오셔서 이게 국내 최초라고 해서 저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r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농민신문을 보다 보니까 화천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선반식 표고버섯 재배를 그런데 청양에서는 왜 앞서가는 사람들이 안했겠어요. 문제가 있더랍니다. 청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에 놓고 하는 배지 그것을 바닥에 놓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군수님이 갖다 오셔서 이런 것 하면 좋겠네. 획기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국내에 우리가 최초인지 뭔지 이렇게 가야 되지 즉흥적으로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정말 표고 전문으로 하는 분들과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이럴 때 우리가 정책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은 예산주고 하라고 하면 농민들 다 해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4단으로 했는데 지금 일부농가에서 2단으로 해서 실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대도 큽니다. 면적으로 따져도 사실은 굉장히 청양군의 최고일 겁니다. 그죠?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재무과에다는 늘 상 다른 의원 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의계약을 적절하게 여러 업체한테 한 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듯이 적절하게 분배를 하라고 했더니 한쪽 사업에 몰린다고 했더니 나눠요. 사업자 등록을 따로 냅니다. 남편이 하고 있는데 그 쪽에만 많이 하면 딱 드러나니까 부인이 부인이름으로 다른 데에다 내고 같은 날 매입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아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엄마와 아들 아니면 아버지와 딸과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 좀 가려내셔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라 적어도 85%이상은 골고루 주고 그리고 15%나 10% 갖고 나 도와준 사람한테 주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리고 건설도시과처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정치적 입김으로 받아서 제기가 관련 된 기계를 갖고 있는 것이면 자기가 하고 안 그러면 하청 주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것은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정치인들의 입김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누구 줘라, 누구 줘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누구 주라고 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일은 누가 잘 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일은 골고루 주되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해요. 다른 사람 공사 3개 줄 때 이 사람한테는 1개만 주든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면 절대 민원발생하지 않게 노력할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는 제가 계약할 때 다짐을 받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놔야 나중에.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문화관광과에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는 일이 많이 몰리고 어렵겠지만 9000만원이면 9000만원 아니면 2억원이면 2억원 3억원이면 3억원 기준을 정해 놓고 정말 검수가 제대로 된 것인지 현장을 한번쯤 확인하고 돈을 지출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서류라도 면밀히 검토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감리사가 검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것만 이상하게 검수장소는 대구광역시 이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구입설치입니다. 금액은 56억 51만 2천원 짜리이고 계약체결은 2012년 1월 20일 날인데 납품기한은 2012년 1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언제 하냐면 6월 28일 날 하거든요. 2012년 6월 28일 날, 6개월만에 아니 5개월만이죠. 5개월 6개월만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검수장소가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163번지예요. 이것만 봐도 의심이 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어떤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다보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거기서부터 찾아가면 이렇게 큰일은 터지지 않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 제가 청양군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군정질문 요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가 얼마를 팔았냐! 이런 얘기는 안 묻고요. 다만 주문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아, 부군수 관사 매각했습니까? 읍내 2리에 있는 거였어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직 매도가 안 되었을 겁니다. 혹시 한성희 계장님 아직 매각 안 되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성희 예, 아직 매각 안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매각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빨리 팔았어야 되거든요. 이거 팔아서 우리가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아파트 먼저 사라고 했던 거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너무 헐값이 팔 것 같으면 그 공간을 우리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팔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감정평가를 받아서 제값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2006년에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의료원 관사를 의료원관사로 쓰던 읍내리 2구 빙고제 그죠? 근데 2006년에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다고 해서 아파트를 사서 의사들 관사를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계속 고쳐서 지금 직원들 아파트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료 받아서 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감가상각비까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식부기라면 그렇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송방관사 같은 경우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송방관사가 생기게 된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과장님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교통이 불편한 시절에 그리고 관선시절에, 민선시대에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관사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월급 받아서 여기서 안 쓰세요. 그냥 가세요. 여기서 주중에만 사시다 그냥 저는 이게 아깝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월급 받아서 여기서 지역상권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편리하게 다시 지어주고 이런 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혹시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니까 다시 건립을 한다든가! 하면 임대료도 시중하고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서 보수비 이상해야 되지 우리가 보수비는 보수비 대로 들어가고 임대료는 싸게 받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군수 관사 같은 경우도 관선시절에 관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품위유지비까지 포함해서 연봉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사까지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관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요. 공무원들께는 조금 미안하지만 산림은 딴 곳에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싸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산림을 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면 여기서 돈을 쓰거든요. 이런 방법도 다시한번 지방자치 시대 20년 맞았으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관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사는 현재 5급이상 사무관이상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거의 다 신규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알다시피 저희 군이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당장 발령을 받으면 방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한방에 독신자들은 2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한 칸을 주고 있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사실 충분히 아는데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가 왜 신규직원이 많습니까? 자꾸 7급들 8급들이 전망이 없으니까 나갑니다. 열심히 돈 들여서 직원들 뽑아놓고 교육시키니까 일 할만 하면 그죠? 정말 8급들이 하는데 할만하면 다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신규직원들한테 싼 관사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장에 다니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살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열심히 싼값에 주택 줘서 일 시켰더니 돈 줘서 교육시켰더니 홀랑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맨날 신규직원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동 전체를 살림 하는 직원한테 주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어차피 관사를 운영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지방자치시대이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지막으로 저는 적은 규모의 공유재산을 수십 년간 쓰고 있는 주민들한테 매각하라고 제가 당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평, 몇 평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임대료 내고 써서 그 분들도 불편하고 우리 군도 받아들이기 불편해서 매각하라고 했더니 내가 이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수백 평에 달하는 농토나 이런 것들도 매각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특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준이 없어요. 저는 자투리 공간 몇 평, 몇 십평 짜리 하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300평이 넘는 그런 반듯한 땅을 준다든가 아니면 청양군에서 와서 사업하느라고 와 있는데 자기 목적이 있어서 와 있는 사람한테 청양군 땅을 그 사람이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몇 년 10년도 안 되었는데 5년이나 되었나! 이 매각해서 그 사람한테 소유를 만들어 주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민한테 해줬다면 속상하지 않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매각하려고 했던 땅들을 다시 재 검토하셔서 50평 미만만 오랫동안 적어도 10년 15년 이상 임대료를 내고 쓰던 분들한테만 매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매각할 때는 수요계약 사유에 해당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검토를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청양군에서 사업비를 받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사실은 5년이나 된나 그런 사람한테도 땅을 팔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른 주민들은 땅을 사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지금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외국체험관광마을 때문에 워낙 시끄러운데 수의 계약 22억원 정도 건축물을 수의 계약했어요. 그죠?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수의계약 안하려고 보니까 청양군계약심의 위원회까지 해서 회의록 확인을 해 봤는데 답답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규정이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사업도 수의계약 한 것이 있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수의계약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으면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앞으로 김명숙 의원님께서 하실 4개 과가 있거든요. 좀 쉬었다 할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상관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명숙 의원님 계속해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업무와 관련된 연찬도 많이 하고 개인에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도 많이 하고 그 예산이 8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 더 세웠지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산교육도 시켜 달라, 창의 교육도 시켜 달라 아니면 협상 교육도 시켜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도 계시고 또 집행부도 내려가셔서 행정지원과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이거든요. 공직자들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7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제일 많이들은 얘기가 ‘자료요구 많이 한다.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의원 자료요구까지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일도 바빠 죽겠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 시키는 일 해야 하는데 의원들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달리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서거거든요. 그런데 이주민들을 일일이 다 대할 수 없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을 대표로 뽑는 거고요. 의원님들한테만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또 전부다 100%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설득이라도 시키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협상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회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일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과반 수 이상으로 통과하는 것 보다 전체가 그래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될 때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식을 달리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럽니다. 저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할 때 100건이 넘는 자료요구를 하는데 우리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자료에 의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결국은 군정에 관심이 있는 거고 조금 더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대, 저희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오실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다 출마를 하신다면 다 오시는 것으로 해야겠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료요구 많이 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의회 자료제출하고 의회 업무에 대해서 함께 가는 것이 첫 번째 업무다. 이런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분들이 그러거든요. 의회는 협상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의회는 협상해서 반드시 관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골치 아픈 존재나 귀찮은 존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잘 발전하려면 의회와 분명히 함께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는 분야는 전문적인 교육 분야도 있고 자체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런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고 의회와 함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가 요새 전화 받느라고 바빠요.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낼모레면 예산 심사해야 되는데 이제 단체들이 전화합니다. 이거 분명히 집행부에서 시켰거든요. 그럼 저는 그 담당공무원들은 유능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언제 해야 되냐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죠? 해당 단체들은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적극 필역하고 부서에선 검토해서 예산세우고 예산을 완전 편성하기 전에 책자로 나오기 전에 이거 어떨까요? 서로 얘기해서 아닌 것은 미리 조정하고 하면 좋은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은 압력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창의력이나 협상능력은 쉽게 배양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좀 하고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계획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직자 업무의 기본이 되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중요한 건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돼요. 물론 감사부서는 아니겠지만 행정업무의 총괄부서이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교육 시에 사례로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또 한 가지해야 될 것이 저희가 작년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네트웍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청양군에 저는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 사업들은 6급 이상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번이라도 해서 내가 어떤 부서에 가더라도 그 과정에 흐름을 알고 있으면 크게 잘못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청양군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포괄보조 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흐름을 읽힐 수 있도록 이거 다시한번 좀 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하신 말씀 똑같이 하시네요. 보니까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업무 챙기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본인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6급 이상 공무원이 자기업무 외에 타 업무까지 알려고 하는 한계가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업무공유를 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라든가 TF팀 구성한다든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세히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 저희 의원 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이번 인사 끝나고서도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인사 고가평가라고 하나요? 왜 순위가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고요. 개인별 업무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개인들한테 공개를 해 주고 있고 앞으로 향후 인사행정 시스템을 보완해서 개인별 자료도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많은 자치단체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투명해져요. 내가 몇 번째인지 알고 있고 내 위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내가 차고 오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업무를 갖고 선의를 경쟁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매번 얘기를 하는데 네 번째 여성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청양군청 내에 본청에 사무관급 여성공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석화 군수님한테 굉장히 실망한 것이 뭐냐면 그 여성정책을 한다고 하시고서 겉에 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들이 그러면 본청에 있던 사무관도 면사무소 면장으로 최초 여성면장을 만들었다 하시지만 여기 본청에서 있던 5급을 다시 면으로 보내면서 그것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청에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다음 인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해요. 도 같은 경우는 조금 남성들보다 순위가 밀리더라도 배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구절반이 여성이니까 모든 정책을 논할 때 빠지잖아요. 그죠? 건축물 하나를 지을 때도 요즘 성인지 예산 반영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함께 논의하고 그런 자리 있게 되면 여성정책에 관한 여성 군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본청에 여성사무관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일면에 면장이 있으니까 그분을 다시 데려오시고 채우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군수님이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지금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무관 승진할 때 평균 6급에서 소요 년 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15년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년 이상 6급 공무원이 15명이상 있는데 이 중에는 여성공직자가 한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5년 이상 된 여성공무원이 포함 안 되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6급 승진도 여성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입사년도로 따지면 여성이 결코 그렇게 뒤지 지는 않지요. 그죠? 몇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현재 6급 공무원 중에 현재가 155명 중에서 약 40여명 정도면 여성의 27% 정도가 되고 지금 7급 이하 공무원이 235명 중에서 101명 정도면 42% 정도 생기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만큼 여성들이 사무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방 낼모레정도로 금방은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빨리 여성사무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여건 상을 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석화 군수님의 청양군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 보건의료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권오석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보건의료원은 우리 군민들의 가장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오히려 면에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가지만 가장 많이 가는 곳이라 주민들을 직접 응대하는 곳이라 열심히 잘 하다가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조금 말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몇 가지 챙겨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밤을 줍다가 다리를 다쳐서 5일 동안 다니셨답니다. 근데 부상과 관련된 의사는 만나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약을 타시다가 다른 개인병원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차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환자기록이 있으면 다른 의사선생님한테도 담당의사가 아니라도 진찰을 받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의료원으로써는 성과도 나오겠지요. 몇 명 진료를 했다. 수입이 얼마다 하겠지만 진짜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병을 전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가기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안 계시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사실 원칙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뇨나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타는 것이니까 다른 데에서 타도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고령의 환자들일수록 담당 의사를 만나서 일주에 한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문진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공중보건의들이 근무하는데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계속 진료를 하다가 의사들이 의료원이 현실적으로 공보의들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병가를 활용하다 보면 계속 진료를 하다가 며칠씩 휴가 갈수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오시면 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런 때 돌려보내 드릴 수 없고 하니까 다른 과로 전환을 시켜서 진료를 받고 하는데, 계속 진료를 하게 되면 의사를 계속 진료하는 쪽으로 가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혹 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있고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도 지소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들이 약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계속 나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니까 지소 안 가고 약을 줬으면’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잘 못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사가 보고서 그 사람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서 처방해서 약을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지금 말씀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감기 때문에 갔는데 내과 선생님 안 계시다고 해서 산부인과 가서 감기약 타라고 해서 나온 것 갖고 타왔는데 참 찜찜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조금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건강예방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했잖아요. 마을회관마다, 겨울철이나 농한기 이용해서 해주시고 진료소가 있는 주변마을들은 잘 돼요. 소장님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들 같은 경우가 큰 마을이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즐겁게 겨울을 보내게 해주셔서 조금 아픈 것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항간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가 뭐라고 하냐면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는 뭐 하러 갖고 있느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 개편해야 되고 그 인력을 이쪽에다 다시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분들한테 “저도 제가 의원 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주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곳이 의료원이더라” 이 시골에서 버스타고 오셔서 어르신들이 한번 다녀가면서 마음에 위안내지는 우리가 무료진료를 하면서 많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보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업에 실패하고 적자나는 것보다 이 사업은 적자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대변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시고 또 최선의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중보건의 문제 같은 경우도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산부인과 문제만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치과도 그렇지요. 반으로 줄어들었지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계시고 원장님 계시는데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요. 우리가 분만 취약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한 시간 거리에 병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이 누구십니까?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 공동의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것들은 공동의장이나 우리 같이 취약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만나든지 무슨 장관님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우리 같은 지역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조금 풀어달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기존에 기준대로 하면 우리 내년에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참모들이 군수님 보필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제가 9월 5일 날 복지부 가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만취약지역 현재 운영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어필하고 또 좋은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응급의료기관 사업비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 필요한 것은 우리 군비로 내년에 세워서 쓰고 이런 사항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해서 중앙에서 마음 한번 먹으면 어차피 반납되는 돈인데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쓸 수 있도록 되는데 규정 따라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그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어필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금년도 예산도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필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철이 됐고 운영비 관계는 지금 우리가 청양이 전문 인력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는 내려 보내줘도 그것을 우리가 인건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의사를 채용한다든가 간호사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이 중앙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업기술센터가 예전에는 농업기술지도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교육도 다양하게 시키고 1차 가공뿐만 아니라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키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시범농가 선정 기준은?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실패한 사업과 성공한 사업을 예를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후조건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별로 품종에 고민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곰취, 눈개숭마, 방풍 이런 거 다른 데에서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하는 거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고민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공하면 확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성공을 하면 청양군의 특징이 뭐냐면 시범사업을 붙여서 하잖아요. 무슨 시설이나 해주니까 그다음에 거기를 홍보해 주고 그 물건을 팔아줘요. 그렇게 가지 말고 이 사람한테 시설해서 성공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시설하도록 하면 그 사람들 함께 묶어서 홍보해 주고 함께 묶어서 물건 팔일 있으면 팔아주고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죠. 한 사람만 육성하고 한 두 사람만 육성해서 계속 딸기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청양군에 그죠? 쌈 채하면 누구밖에 없고 이렇게 가지 말고 확장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범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주변에 기술을 전수해야 됩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 내지는 시범사업을 했는데 3년 안에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1년만 하거나 2년만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규정을 페널티를 적용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해요. 물론 똑같이 주는 상토주고 이런 거 말고 1000만원 아니면 이런 것들 시설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데에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면 죽어도 3년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범사업 내역을 보니까 450만원 이상 주민들끼리 우리 농민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10억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능성 식물 2012년도에 지역적응시험에서 더덕, 잔대 이것을 했어요. 목면 화양리 장창순 등 5명이 했거든요. 그리고 성공사례로 칠갑산 복더덕 상표 특허출현 이렇게 해서 목면 화양리 장창순, 이렇게 했어요. 이 장창순씨가 아미팜하는 그 양반 맞습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속상해요. 우리 농민들이 특허를 받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분은 청양군 지원하나 바라고 와 있는 사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그 아미팜 만들어서 충남도 출현하도록 해서 충남도에다 막대한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 사업에 손 뗀다고 하거든요. 청양 와서도 청양송이 뭐니 이러저러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혜택 보는 게 땅도 샀어요. 청양군 소유의 땅도 사고 이런 특허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지원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이 분한테 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가냐는 거지요. 우리 순수한 농민들이 특허하나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작목반이나 시범사업 할 때 이런 사람들 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분은 다른 데에다 사업장 두고 사업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옥천이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어요. 짧게만 할게요. 보조금 제가 계속 네트웍하자고 하거든요. 보조금지원 사업 아직 네트웍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엑셀파일로 요구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이런 데에도 엑셀파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사들 명단까지 다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아니까! 그래서 엑셀파일 놓고 이름 딱 치면 쭉 그 사람에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뭐, 뭐 받아갔나 나오니까 자꾸 순수한 사람들이 받아 가도록 하고 아니면 한 종목 갖고 단계를 높이는 사업을 받아 가도록 하세요. 이 사업 저 사업 전부 가져가지 않도록 올해 철저하게 일단 데이터 조사해놓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받고 싶은 교육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받기도 하고요. 특히 청양밥상 교육이라든가 로컬 푸드나 여러 가지 농업인 대학 같은 경우 아주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양농업의 미래를 농업인들이 설계하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맘 적으로는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수준이라든가 마인드가 많이 향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열심히 받는 사람들 물론 그 만큼 지식이 생기니까 우리가 시범사업 같은 거 있으면 우선권을 줄 수 있어요. 그죠? 대신에 한 작목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거하다 실패하면 이거주고 저거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이 이걸 하면 이것으로 육성시키고 그 분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열심히 받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이 그게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율락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공시설사업소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행정지원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저희가 인사고가제도를 마련할 때 이런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근무를 마치면 2년이다 3년이다 열심히 해도 그 자리에 있을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는 권한을 조금 준다든가 경쟁을 물론 통해야 하겠지만 무조건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제도도 좀 마련해 주시면 그것을 믿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업장별 1년 운영경비, 사업장별 향후 투자 내역이나 수익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산출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평균으로 올해 운영한 거 말고 평균치 예상한 것으로 보면 지출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정도로 나오지요?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금년도 8월말까지만 보면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19억 한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집행된 금액이 10개 사업장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수익을 보면 9억원 정도 8억 8900만원 정도가 수익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년을 통상 이렇게 추산을 한 겁니까?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1년을 통상을 하면 작년도인 경우에는 30억원 정도가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집행이 됩니다. 12억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체험마을하고 오토캠핑장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30억원이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집행되었고 매출액으로 볼 때 11억 6000만원 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놓고 봐도 1년 추산으로 보면 우리가 공공시설 사업장에서 지출은 31억원, 그 다음에 매출은 12억원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게 뭐가 있냐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가 올해 우리가 시설장비로 9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8000만원인가요. 예, 8000만원.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 있어요. 본예산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비용은 더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사실 시설장비들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는 줄여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출이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투자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는 적자가 나면 비용을 줄입니다. 첫 번째 하는 게 그죠? 적자가 나면, 그런데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무조건 관광객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한번 왔다간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시설 다 고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농로나 수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관광객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대신 우리 주민들이 쓰는 공간들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 중에도 체육관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시설장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조금 관광객들을 위한 데다 돈을 다 투자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걸로 해 주시고요. 시설 장비도 최대한으로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적자폭의 감소라고 하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절감시키는 거라고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를 절감시키는 방안 계속 찾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답이 안 나오지요. 20억원 적자로 나오는데 20억원이면 청양군 고추농가 전 농가에 1년에 부직포, 상토 그다음에 씨앗을 이것을 두 번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들 위해서 돈 벌겠다고 그냥 집어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원 적자라는 것은 예산이 포함된 전체예산을 하고 수입액을 따져봤는데 그 숫자가 맞습니다. 맞고,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 사업은 특별회계 설치해야 됩니다. 해서 물 공장처럼 하면 안 됩니다. 맑은 샘물 먹는 샘물 지금 특별회계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이쪽에서 출현해 주고 거기서 수입 좀 벌면 지출은 이쪽에서 갖다 쓰고 수입 벌면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일정부분 출현은 가야되겠지만 수입이 생기면 일정부분 감가상각 잡아 줘야 돼요. 상각비를 정립으로 그쪽에다 계속 해 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설을 그 쪽으로 가도록 하면 정확하게 비용과 수익이 나와요. 원래 감가상각비가 자산이 아니고 비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시설비는 이쪽에 들어가지도 않고 뭉텅뭉텅 큰돈이 들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사업소에서 칠갑산 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고추문화마을 그다음에 칠갑산맑은물, 오토캠핑장, 외국체험관광마을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를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외국체험관광마을이 굉장히 허술한데 오토캠핑장에 굉장히 많이 몰리지요. 저절로 옵니다. 가족단위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체험관광마을에 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시설을 바꾸면 이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셔야 그나마 적자를 조금 매 꿀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관광객들 불러드리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처음에 골프장을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족단위 휴양지가 될 때 가족단위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 골프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다시한번 이 부분 고민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많은 돈은 들이지 않고 적은 돈을 들여서 아주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직원들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에 전문가들이 있지요. 어차피 이렇게 되었어요. 아까 관광과장님 일을 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하니까 전문가들을 모으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한 겁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 받으셨는데 모든 시설 정상가동은 언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시설을 언제쯤 정상 가동시킬 것이냐? 내년 3월이면 다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내년 3월이면 다 된다. 안 되면 어떡하죠?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다만, 지금 문제가 있는 해결이 된다면 내년 3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수사나 여러 가지 소송이나 갈지도 모르니까 내년 3월이면 된다는 것도 장담을 못하고 되어도 사실은 제대로 되는가! 막말로 5억 60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 사업만 시설만 5억 6000만원이에요. 건축물 빼고, 이지경이 되었는데 업자들이 갖다 놓으려면 벌써 갖다놨어야 하는데 안 갖다 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되도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거고, 그리고 영상프로그램이 복사분이라는 거 맞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형사건과 같이 있어서 복사분이란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가 살 때는 저작권까지 갖는 거거든요. 정품, 우리가 정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한은 갖는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상 가동이 되지 않으면 책임은 청양군에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사건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영상사격장이 완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되는 거, 그래도 손해는 군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갖춰놓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근데 전문가가 없으시죠?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전문가들을 우리가 자문비를 주고서라도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에 전체 실과 질문을 마치면서 자료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의회 협조를 잘 해주셔서 공직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공직자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그것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장시간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루한데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 행복 복지타운요. 복지타운?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10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했거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본 의원 이 한 내용을 질문이다 하고 지나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과연 적정한지! 제가 볼 때는 위치로써 나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10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2기 균형발전 사업이 570억원이거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570억원이면 이것을 잘 하면 괜찮은데 적어도 청양군의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 사업으로 써야 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지역특화 클러스트 사업에 200억원 쏟아 넣고 명품 가로수길, 칠갑호에 관광명소화, 천장호 전망대 또 어떻게 특별교부세라나 뭐 별도시책사업비를 받을 수도 있는 다락골 천주교 성지정비 그게 도로개설 사업이거든요. 이런 데에 쏟아 붙고 도비 또 보면 복지타운이나 재청정보센터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볼 때 아쉬운 게 산업을 증 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 사업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 1기 때는 반 이상이 관광 쪽에 치우쳤습니다만 이번 2기 때는 어떤 지역을 어떤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을 색채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가면서 특히 청양 복지타운을 해가면서 중심상권을 회복하는 어떤 시내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만 1기와 2기는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중심상권 구도심 살리기 사업도 보면 옛날 버스정류장을 그것을 사서 박물관을 만든다. 박물관이 있는 데도 또 만든다. 또 옛날 문화원을 복원한다고 거기에 돈을 30 몇 억원을 쏟아 분다고 하는데 그거 잘 생각하세요. 왜냐면 효과성도 없을뿐더러 돈이 아까워요. 차라리 부도심 읍내리 1구를 활성화 시켜 줄라면 거기 도로개설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도로를 넓게 뚫어 주고 도시계획도로를 그 쪽에 해 주면 돼요.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별로 급하지 않은 쪽을 많이 손을 데더라고요. 시내 하는 것을 보니까! 차라리 거기 옛 옛길 있잖아요. 그냥 옛길 명품도시 옛날 옛길 정취 살리는 도시라고 해서 좁게 놔 둘 것이 아니라 쭉 뽑아 주고, 그 옆에 읍내리 1구 쪽으로 주택가 쪽으로 도로를 내주면 거기가 주택지로써 여러 가지 상권도 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문화원이라든가 거기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60대 우리 정도의 또래 정도만 생각을 하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뭐 금방 40대 50대만 해도 그 정취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붙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군수님 재산이 1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거예요? 월급 타서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1년에 월급이 얼마입니까? 군수 월급이, 재산이 1억 5000만원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1년에 월급 하나도 안 쓰고 살았어도 1억 5000만원 어떻게, 손쉽게 1억 5000만원이 증가되니까 부자농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공시지가 서울에 있는 소유의 자산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재산 평가금액이 늘어났다. 예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군수의 재산이 1억 5000만원이 늘어났다 이러면 여러 가지 의혹이 될 수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면 정확히 기획실장님이 알고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깊이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자료 중에 어린이집 지원내역 중에 보면 인건비 지원이 이쪽 민간쪽에 가정어린이집들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민간 어린이집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도토리 숲, 파랑새, 꼬맹이, 동화나라, 행복한, 제일, 예일몬테소리 이런 데는 인건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런 데는 인건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특수시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인건비가 왜 지원이 안 되냐고요? 다른 위에 피터팬하고 넓은마당, 누리는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요. 인건비가, 이 민간쪽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법인만 지원이 되고.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피터팬하고 누리하고 지원된 건 뭐예요? 뒤 좀 보면.......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이런 데는 시간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시간연장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공립과 법인 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쪽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기왕이 보육교사라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줘야지요. 여기 뒤에 자료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담임교사로 근무할 적에 15일 이상 근무할 적에는 특별히 7만 5천원 더 주네요. 수당을?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겸직하면.

영환

임영환의원

여기 원장이 담임교사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지원되는 데가? 법인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다 입니까 아닙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파악은 못해 봤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자료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남양어린이집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남양어린이집이 원장하고 담임교사 겸직입니까?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담당께서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영환

임영환의원

담당이 답변하세요.

위에 공립, 법인은 원장하고 겸직 않습니까?

법인들은 안 한다고요? 법인하고 공립은 담임교사 겸직을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담임교사로 겸직하고 있는 원장은 어린이집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지 다른 쪽에 겸직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오전에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어쨌든 주민복지실에서 먼저 한 공립어린이집 남양, 화성, 청남 그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에 행정이 말입니다. 상당한 난맥 선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장님 잘 들어보세요. 우선 2009년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선4기죠?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 3개에 보육원장들이 너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재위탁을 해 줘가면서 다음번에는 변경위탁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그때 본인들이 들어와서 그때 공개경쟁으로 들어와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2009년도에 결정이 되었어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2009년도에 그 보육.

영환

임영환의원

제 말씀만 들으세요. 그런데 2009년도에 재위탁 않기로 했으면 재위탁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않고 변경위탁계약으로 하면 돼요. 그 이듬해 2012년도까지이니까 2012년도에 그것을 공개공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재위탁신청서를 받았어요. 군에서, 받아서 재위탁을 받았으니까 심사를 또 하는 거예요. 재위탁 심사를 해서 3개 단체가 부적격하다 해서 2012년 5월 4일 날 부적격 처리를 했어요. 3개 운영 업체를 전부다 재위탁이 안 된다. 받아 놓고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애초에 그것을 받지 말고 변경위탁계약으로 그냥 공개공고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왜 굳이 받아서 부적격처리를 해 놓고 5월 4일 날, 6월 4일 날 모집 공고를 해 가면서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기타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일반적인 기준 제척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신청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고에, 그렇게 공고를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공고를 다시 재공고를 한 거예요. 틀린 것만 얘기해 봐요. 공고를 하면서 그때는 공고번호도 빠지고 해서 그 사항은 쏙 뺐어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안 된다. 이것을 싹 빼놨어요. 빼놓고서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공고를 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남양하고 청남하고 화성을 기존하는 사람이 두 사람 새로 신규한명 이렇게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안 된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행정심판을 청구하니까 공고절차에 문제가 있다. 왜냐면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사람은 부적합하다고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첫 번에 공고 뭐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해놔서 그것도 잘못되었고 다음번에 일단 공고절차 없는 공고번호도 넣지 않고 한 공고를 가지고 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전체가 다 행정심판에서 재심의하라고 재결이 난 것 같아요. 재결이 나서.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이 행정심판에서 취소결정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가만있어 봐요. 제 얘기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재공고를 할 때 절차상 이유로 잘못되고 하면 다음번 재공고를 할 때는 거기에다 기타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기준에 항목에 있으니까 다 써 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기준에 잘못되어서 우리가 다 무효화 시켰다. 그럼 그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것도 뺐단 말이에요. 빼고서 하니까 또 시비 거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의 과정을 볼 때 왜 부적격처리를 먼저 해 놓고 6월 4일 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공고를 해 놓고 나서 일주일만에 이 항목을 빼고 다시 공고가 정상적인 공고문이 아닌 것을 다시 나가서 받아 줬냐! 이 얘기에요. 이때 여기에 군수가 관여한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때 군수가 관여 안했으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부적격처리해서 위탁업체 모집공고해서 나갔으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기준이 잘못되었느니 뭐 담당실장이 직권남용을 했느니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나왔을 때 말이에요. 안 나왔을 때인데 그걸 갑자기 항목을 빼고서 그 사람들을 받았냐! 그 얘기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시 주민복지실장이 이것을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부군수 아니면 군수가 했을 거다. 그 얘기에요. 거기서 압력을 줘서 공고문을 바꾼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공고문을 바꿔서 이때부터 말썽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끝으로 그렇게 하고서 다음에 2013년도에 2012년도 말에 행정심판에 따라서 다시 재공고했을 거 아닙니까? 다시 공고를 한 거예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다시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시 공고해서 받을 때 위원회선정관계가 또 작전을 쓰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왜 작전을 쓰느냐 그 심의위원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떤 때만 안건 심의만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체를 다 뺏느냐는 말이에요. 왜냐면 최준섭이가 예를 들어서 화성어린이집에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남양하고 청남은 심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다, 그죠? 그런데 보면 거기에 보면 쓸데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제척시켜 놨어요. 그때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건 심의에서 빠져야지 왜 전체 심의 위원회에서 빼버리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을, 여기 보면.......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임영환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시간이 지났어요?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질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청양어린이집 원장 같은 분은 그 해당되는 것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박종옥, 박남희, 최준섭, 조미용 이 분들을 다 제척을 했는데 그 해당되는 관계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단한데 그 집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만 빠져야 되는 건데 이것을 다 싹 빼놨어요. 전체 빼놓고서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25%이상 들어갔다 그 얘기에요. 30%니 33% 보육전문가가 25%이상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33%가 들어가서 심사를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육선정을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체를 조작한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제가 볼 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령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아, 있는데 그 안건 심사만 빼야지 왜 전체를 다 빼 버리느냐는 말이에요. 전체심의에서 다 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잘못되었지요? 내가 이것을 보고서 야! 전임실장이 기준을 뭐 하고 잘 하고 한 것은 그때 다시 공고문을 다시 낼 때는 그때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왔을 때란 말이에요. 안 나왔을 때인데 공고 났으면 나간 데로 해야지 왜 중간에 공고를 다시 내보내고, 그때 잘못되었고 그때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죠? 그 문제가 불거지고 그 뒤 이야기지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 밀고나갔어야 하는데 그때 공고를 바꿔서 ‘재위탁심사에서 심사에서 탈락된 사람을 탈락된 사람들이 그때 그 공고가 나가니까 부적격하다’고 공고가 나가고서 나가니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한 거예요. 우리도 다시 재변경 위탁에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그러니까 공고문을 바꾼 거라고요. 바꿔서 그 사람들 다시 받아 줬어요. 받아 줘서 뒤에 여러 가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엄청난 압력상이 있어요. 보면 물론 여기서 내가 볼 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재위탁 심사를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위탁 심사한 것이 잘못되었고, 공고문을 한번 해놨으면 부적합 자를 제외하도록 해놨으면 그때 당시 불거지지 않았을 때이니까 그냥 나두면 되는 건데 그 공고를 다시 바꾸고 빼고, 다음에 재선정 과정에서 그 문제를 또 빼고, 또 나중에 심사위원들을 조정할 때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못되게 선정한 것을 보면 야!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근데 관계공무원은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전임 실장한테만 다 떠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자, 정리하시지요. 5분 지났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된 부분이 최초에 부적격심사를 한 자체가 표준 심사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고문도, 그때 그래서 공고문을 재공고한 거예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 당시에 그렇게 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변형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물론 제가 그 얘기 전체 흐름을 잠깐 봤으니까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를 볼 때는 그래요. 전체 행정 절차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잘못된 것이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지 대외적으로 잘못된 것이 우리끼리 얘기지 대외적으로 효력이 행정효력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거느냐는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전병태 문화체육관광과 장 전병태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칠갑문화축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올해 10월 1일 날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또 기념식하고 나서 가수들 불러다가 그 뭡니까! 좋지도 않은 거 노래 또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전병태 예,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한상돈선생 귀중유물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전병태 예, 예. 지금 잘 보관하고 있고 전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히 선정을 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외국체험관광마을이 당초와 다른 게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 된 것은 어쨌든 운영을 잘 해야 하거든요. 기왕에 되었으니까! 그죠?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전병태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거 잘 챙기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전병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Par3 골프장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영상사격장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계절 썰매장도 말입니다. 도심 옆에서나 쓰는 거지 거기에다 해 놓으니까 보기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 왜냐면 그 경관과 안 어울리고 도립공원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계절 썰매장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샬레도 처음에 당초에 생각할 때는 샬레 뭐 스위스 샬레죠? 그런 식으로 독일이면 독일에 있는 펜션이라든가 영국이면 영국, 일본이면 일본 거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연립 주택형으로 펜션을 지어놓으니까 기능적으로 좋기는 좋지만 또 재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정원도 있고 한 블란서 식 정원이 있다든가 일본식 정원이 있는 펜션을 지어놨으면 좋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기왕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수의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물어볼게요. 하여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전병태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이렇게 서류를 보면 특수공법이니까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 공법이 대한민국에 하수처리 공법이 그거 하나 아니지요? 그죠?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게 제일 좋다고 결정한 거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KSMBR이라는 공법은 맞공법이고 또 회전원판공법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에서는 맞공법이 유효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것을 안 쓰는 데도 있지요? 하수처리장, 우리 공법을 안 쓰는데도 있지요? 전체 그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고도처리가 안 된데요. 회전원판 잘 안 된데요. 그래서.

영환

임영환의원

다른 데 안 되고 그것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KSMBR 공법만 고도처리가 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전혀 안 돼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효과, 타당성 같은 것을 정확히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법선정 할 때 공법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그 기술 제한서 가지고 그래서 경제성하고 현장 실용성하고 기술성까지 평가해서 정하거든요. 그것이 특허공법이라.

영환

임영환의원

대한민국에서 공법이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최고의 공법이냐!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을 거 아녀요. 그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지요.

영환

임영환의원

맞공법이 최고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할텐데 그것보다 더 낫은 것이 있을 거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가 위원회를 핑계대고 이렇게 수의계약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공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물론 공법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법하는 사람한테 왜 수의계약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전체 청양하수처리장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입찰 붙여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이 공법이 들어가는 걸 그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받아서 그 사업을 넣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군에서 이 공법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느냐고요? 다른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법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천생태하천사업 전체에 대해서 입찰하잖아요. 공법하나하나 입찰하나요? 아니잖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특수기술이 필요한 것은 지금 전광판이라는 것은 공법부터 결정하고.

영환

임영환의원

공법할 때 설계하는 거지 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느냐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법선정해서 하다보면 그 입찰할 때 보면 시방서에 그게 들어가면 특허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수의계약식으로 되는데 일단 절차는 다 입찰절차로 다 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도 충남지역은 그 사람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요. KSMBR이란 공법은.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에 환경보호과 보니까 계룡환경 주식회사한테 14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고 물품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청양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 전체를 입찰을 붙였다가 이 공법이 필요하다면 이 공법은 설계에 반영시켜 놓고 해서 해야지 왜 이것만 쏙 빼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냐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마을에 들어가는 거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공법기자재 구입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처리되었어요. 계룡환경에, 그런데 공법 기자재라인데 그러면 그것이 제일 좋다고 하면 계룡환경 것을 다 써야 하는데 아녀요. 중간에 보면 다른 것을.......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섞여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공법기자재가 제일 좋은 거라면 좋은 것으로 다 써야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처리장 규모별로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수의계약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시내에서 말이 많이 나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청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 계룡환경에 대한 수의계약처리에 대해서 시내에서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제 말씀을 잘 듣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사업장 산업폐기물 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산업폐기물 있는데 어제 군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광업권이 그냥 살아 있으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석면 안전관리법상 보면 석면이 나온다고 할 때는 자치단체의 특별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광업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가 볼 때 석면 안전관리법이 가장 위의 법률로 성질상 가장 위의 법률로 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석면안전관리법상 광업권에 존속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서 석면이 나온다. 그러면 광업채굴화가 중단되어야 되고 채굴이 중단되어야 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 중간 처리업이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에서 자꾸 비새는 거 날리고 우리 현장 갔을 때도 봤지만 사문석있지요. 사문석 나오는 거 거기에 갖다가 또 골재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석면포함 함유추정되는 돌을 갖다가 같이 깨어서 넣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중간처리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광산은 폐업하도록 도하고 도에 채굴허가인가가 도지사지요? 군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도지사로 되어있으면 도한테 건의해서 광업권 폐기하고 전면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절차대로 저희가 법을 연찬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물론 전부 반영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절차대로 해서 또 중앙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내년도에 소요사업가 얼마되는지 비봉광산 그것에 대한 채굴인가를 그만 두고 거기 광산복구하고 석면 안전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소요사업이 들어가는지 잘 판단해서 예산 좀 편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저기가 만료가 되니까 그때 저희가 절차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임영환 의원님, 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정회 좀 하고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임영환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업지원과 질문하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께서는 농업정책을 수행할 때 항상 공정하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각종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어려울 텐데 그래도 공정하게 하도록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고추상토가 공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괜찮은 겁니까? 그냥 지났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고추상토 말입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예, 고추상토가 봄에 문제가 있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나중에 저희들이 고추육묘를 버린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육묘를 대체해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16만주 정도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몇 만주 안 들여서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 발육이 되어서 처음에 안 되었던 부분이 후에 다시 생육이 제대로 되어서 많이 버린 수량이 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상 없어 해결은 해 드렸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린바 있는데 명품청양고추 그것을 없애자. 그거 없애야 돼요. 왜냐면 명품 청양고추가 많지도 않은데 그외 나머지 고추는 다 명품이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대외적으로, 그런데 청양고추 이번에 서울에다 고추를 팔라고 전화를 하니까 아, 청양고추 매운 거 그렇게 많이 갖다가 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양고추라는 이름이 상당히 좋은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볼 때는 조그만 고추 청양고추 매운 거, 그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괴산 청결고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명품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말고 다른 용어를 붙여서 청양고추라고 하든지 아니면 청양청정고추라고 하든지 해서 이름을 조정하고 우리가 고추에 24억원 정도 명품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억 8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품고추라는 용어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명품고추, 그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부터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명품고추 육성을 해오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 투자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명품고추가 전국적으로 많이 브랜드화 시켜 놨는데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그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지금 명품고추가 전국적으로 고추생산기술이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차별화가 거의 안 된다. 이런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저희들도 명품고추는 명품고추대로 유지를 하되 브랜드는 유지를 하되 명품고추 명성에 맞는 차별화된 예를 들자면 친환경고추를 명품고추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청양에서 나오는 거는 다 명품청양고추 하자고요.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은 청양지역에서 다 생산되는 것은 다 명품청양고추라고 하면 돼요. 굳이 우리가 몇 개 골라서 만들은 것만 명품 고추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막대하게 투자해서 신활력사업 100억원 투자하고 한 것이 청양에 있는 고추 전체 다 잘 생산하기 위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가 다 명품청양고추죠? 그거 면에서 면장들이 팔기위해서 조금 수매하는 것만 명품청양고추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 이름자체를 청양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명품청양고추’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읍면에서 팔기위해서 한 것만 명품청양고추라고 하면 안 돼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업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항상 그때그때 사안 건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고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고추 종자 값이 2만 5천원부터 6만원까지 가는데 이 고추 종자원가가 의심나요. 이게 보조 사업을 할 때 고추종자에 대한 회사하고 상대해서 너희 베로타 4만 9천원 너무 높다. 3만원 이상이면 우리 이 종자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내리라는 말이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가를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대어 들어서 단가를 협상할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리고 보조 사업이 계약 당사자 농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게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고추에 대한 종자 값이 보조하고 자담해서 7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근데 종자 값 자체가 상당히 비싸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량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품목에 대해서 종자를 보면 종자 값이 회사에서 나오는 시판가격이 상당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추관련 보조금은 50%짜리도 60%짜리도 있는데 종자만큼은 너무 비싸서 농민부담이 많아서 종자만큼은 8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종자에 대한 협상을 하면 단가를 내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협상력도 없고 저희들이 협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단가를 내릴.......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우리가 빼, 그 종자를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바이오회사의 베로타 피아손마트가 4만 9천원, 5만 8천원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어떻게 선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싼 것은 우리는 못한다. 5만원 이상짜리는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안하든지 우리 보조 사업을 안 할 테니까 주민들 공급사업만 해라. 자기 알아서 신청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값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농민도 피해가고 군도 피해가는 거예요. 종자 값이 계속 올라가서 보조 사업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 보조사업 처리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고 항상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나머지는 다 서류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지원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게 인사 관계 아까 김명숙 의원 님도 말씀 있었는데 여기 보면 20년 이상 6급 하시는 분이 7명이나 되네요. 7명 그죠?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먼저 회의 때도 제가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 좀 어느 정도 시정을 해서 인사적체 풀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하라고 했더니 이번에 전부 다 20년 이하 되시는 분들만 했네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 분들은 완전히 제처 놓은 겁니까? 인사로?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완전히 사무관에서 제척한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영환

임영환의원

승진대상에서 제외 된 거냐고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제외되지는 않고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느 정도 이것을 참고하셔야지,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그 어떤 경력이라는 이런 것이 근평에 앞서서 나보다 경력이 후임자가 승진하게 되면 일할 맛 안 나거든요. 우선 사기가 떨어져요. 참고하셔야지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인사에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일 제일 잘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기를 딱 딱 꺾어 놓으면 어렵다는 말이에요. 공직분위기가 흐려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인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어려운 사항인데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화성시인가요? 화성시인지 화성시 같은데 민선 군수가 퇴직하고 나서 2010년도에 선거에서 낙선했는지 하여튼 그만 두고 나서 전임군수시절에 인사 있잖아요. 인사, 평가관계 관여했다고 해서 형사입건 되었어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알지요? 그때 제가 말씀한번 드린 거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146만 4천원이나 돼요. 그죠? 관내. 교육지원청하고 청양고하고 정산고에 지원해 주는 것이 146억원이에요. 지금. 방과 후 시책사항 방과 후 영어학교 교육이나 이런 거 되는데, 이거 14억원인가요? 14억원.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14억 6400만원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 14억원입니까?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청양고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하고 정산고 명문고 육성지원 1억 5000만원 적절하게 잘 쓰여 지는지 정산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장학재단운영관계 이렇게 보니까 1년에 지출되는 것이 2011년도가 1461만원.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2012년도가 4495만원 그죠?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2013년도가 8715만원이에요. 장학재단에 지출이.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장학재단 만든다고 할 적에 기부를 받는 그런 장학재단창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자라나는 인재를 위해서 쓰는 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군비 100억원을 갖다가 예치 해 놓는 것 자체는 나는 부적당하다. 100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 지역에 복지사업이라든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인데 이 100억원 사장시켜놓고 1년에 8700만원을 쓰기 위해서 100억원을 사장시켜 놓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것은 쓰고 차라리 필요하면 장학재단에서 1억원이나 2억원, 2억원이나 3억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출현금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녀요. 이 100억원을 뭐하러 갖다가 예치 놓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군 재정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 장학재단운영에 필요하다고 하면 1년에 3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3억원을 군에서 출현하자 말이에요. 100억원을 도로 빼서 여기에 넣을 수 없겠어요. 일반회계에다. 100억원이면 우리 신활력사업 3년한 사업비에요. 고추산업에 대해서, 겨우 8700만원을 쓰기 위해서 100억원을 예치 놓으니 말이에요. 참! 이런 것을 재정운영관계 잘못된 거예요. 운영이, 제가 환기만 시켜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면만 단면만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금이 없어지지는 않고 연속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석

권오석의료원장

의료원장 권오석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의료원은 여러 가지 잘 하시는데 사업을 할 때 자체사업은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도비에 되어있는 것에 일부 붙여서 그것만 사업을 해요. 보니까, 그런데 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학재단 100억원 예치 해 놓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군이에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자체사업 좀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도비나 국비가 안 붙어있는 사업 자체사업 그것 좀 하셔서 사업하시고 노인무료 건강 항상 제가 말씀 드리는데 정산하고 청양읍에 사시는 노인들이 혜택이 없어요. 자료에도 보면 장평보건지도는 3200만원이 지원 되는데 정산보건지소는 570만원이에요. 그만큼 정산지역에 사는 65세 노인무료진료가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지요? 의약분업 관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뭔가 새롭게 강구를 해야지 정산하고 청양만 노인들은 5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면 단위는 보통 4800만원, 6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정책개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석

권오석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산하고 청양이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약대비를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재비를 지원하다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약제비를 지원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에서 다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먼저도 임 의원님이 말씀 있으셨지만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방안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의료원장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치료비 지원관계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데 제가 치료비 요구한 거 있지요? 자료에?

오석

권오석의료원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위암 이렇게 이게 5대 암입니까? 5대 암 발병이 되면 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20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해 준다고 하나요?

오석

권오석의료원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암환자 보면 집안 가계가 이 암 때문에 휘청거리는데 그 위암환자 80만원주고 간암환자 60만원 줘서 뭐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하세요. 다른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다른 농업보조도 그렇고 뭐 다른데 하는 것을 보면 풍성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질병 걸린 사람한테는 60만원, 80만원 자체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좀 강구하세요?

오석

권오석의료원장

이 부분이.......

영환

임영환의원

1년에 4000만원밖에 안 세우니 말이에요. 참!

오석

권오석의료원장

이 부분이 국가에서 5대 암하고 소아암하고 의료수급권자, 폐암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군 자체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재원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하위 50%이하한테 지원이 되는데 최대 200만원씩 3년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인 부담금이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때 치료금액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600만원도 지원이 가능한데 병원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보험금 급여 지원에서 지원하면 안 되나요? 치료비 말고, 위암환자 했다면 우리가 위로금으로 200만원을 준다든가! 출산장려금 식으로 가계지원금.

오석

권오석의료원장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위 50%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대상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소득층만 나와 있는 거지요? 49명이?

오석

권오석의료원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암 걸리면 제가 볼 때 그래요. 우선 본인이 사기가 뚝 떨어져서 우선 기가 빠질 거예요. 그죠? 위로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군에서, 그래서 나는 위로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야 본인이 투병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지요. 그죠? 집안은 어렵지 정부의 지원은 어렵지, 그렇게 되면 어려우니까 이것도 원장님께서 고민 좀 해 보세요. 이쪽에 군 재정 부담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님 2~3억원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석

권오석의료원장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게 보험에서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재정상 이게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어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이 넘어 올적에 재무과에서도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요청되었을 때 그것을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수의계약이 적정한가 여부는 재무과에서 판단해 줘야 해요. 그죠? 무조건 환경보호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요청이 되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환경보호과다. 해서 검토 없이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재무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검토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가급적 금액이 큰 거 수의계약으로 넘어 가면 안 돼요. 그죠?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지금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보니까 외국체험마을도 그래요. 보면 그게 만약에 토목하고 건축물하고 시간상으로 볼 때 상당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잡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줬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때 당시 그것을 묶어서 수의계약 주지 말고 묶어서 토목하고 건축하고 묶어서 입찰했으면 업체가 저 업체가 안 되고 다른 조건은 되니까 다른 업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 놓고 토목하고 건축하고 분리해 놓고 나중에 6개월쯤이나 7개월쯤 지난 뒤에 혼잡을 이유로 해서 건축을 수의계약 주고, 수의계약이 얼마입니까? 20 몇억원이지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22억원 정도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애초에 묶어서 입찰했어야지요. 그죠?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하고, 혼잡이라는 것이 토목하고 건축이 혼잡이 안 되는 것은 운곡 농공단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운곡 농공단지를 보니까 대지 조성 중에 벌써 우리가 가공센터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곡농공단지 조성하는 토목 공사하는 사람이 건축물 지은 거 아니지요? 그때 가공센터.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별도의 입찰해서 했잖아요. 하나 혼잡이 될 이유가 없어요. 집만 잘 짓던데요. 거기도 마찬가지 일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혼잡을 이유로 수의 계약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런 것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애초에 묶어서 토목하고 건축을 묶어서 입찰을 붙였어야 하는데 떼어놓고 6개월 쯤 있다가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앞으로 하시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건설회사별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의계약이.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일반 공사는 저희가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않고 공사는 2000만원 이하만 하고 2000만원 이상은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법규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문제는 105억원 정도 했네요. 금년도가 105억원, 105억원을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고루 나눠주니까 건설경기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중적으로 몇 사람한테만 가니까 문제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건설업체는 30건을 줘요. 1년에, 30건 들어와서 4억원 정도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한건을 준거예요. 한 건 줘서 뭔지는 모르지만 간단한 거 1800만원 짜리나 1100만원 짜리 주든지 조그마하게 하나 줘요. 그 집중적으로 주는 사람이 한사람이 아녀요. 한 4명이나 5업체만........ 2013년도 보면 20건 이상 준 업체가 4개 업체만 주고 나머지는 1개 업체가 많고 2건 3건주고,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발주한 부서의 의견도 듣고 전에 시공한 실적이나 능력도 참고도 하고 등등해서 하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편중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게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보면 20건 이상 줘서 2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수의계약 준 분이 4~5분 되고 그 아래 되는 분이 3~4개 업체고 나머지는 한건 두건 주는데 이 자료만 보면 이거 말입니다. 심각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것은 단순히 수의계약 법규상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범죄행위에 가까워집니다. 수의계약 준 것을 보면 지금, 거기서 뇌물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못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남용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들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잘 판단해야지 이렇게 주면 되겠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30건 이상 주고, 안 준 사람도 있을 줄도 몰라요. 대부분이 한건 주고 한 사람만 밀어주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재무과 가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런 거 틀 좀 잘 잡고 공정하게 수의계약 좀 체결하세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공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예, 임영환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호 의원님! 어떻게 짧게 가실건가요? 그냥 이어서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영호

유영호의원

계속해요.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실ㆍ과장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청양군 실ㆍ과는 농업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어느 과장님을 안 부르겠습니다. 청양군의 1년 예산이 3000억원입니다. 그중 6분의 1인 500억원 이상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의원님들 보수가 있지만 의원님들은 8급 공무원 7호봉 수준의 보수를 타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공무원으로서 내가 받는 보수만큼 청양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각자가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청양군은 농업 군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청양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군정질의에서도 질의한바와 같이 우리 전의원님들은 다 한마음 같이 군민들의 여론과 정보를 듣고 필요한 상황을 지역개발을 위하고 주민들의 지역현안 사업을 건의를 받고 조금만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건의 받아서 각 실과에 주문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만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싶습니다. 이번 군정질의에서 실과장님들 질의에서도 이기성의원님이나 김명숙 의원님, 심우성 의원님, 임영환 의원님, 임동금 의원님 저와 같이 다 농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앞으로 고령농업민이라든지 어려운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서 너마지기씩 짓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고령 농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역 농업인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해당 안건을 각 실과에 절차상 어렵다고 하지 말고 건의하면 각 농사짓는 농업인들한테 들은 정보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 절차상 어렵다고 해서 어떤 농업인은 몇 천만씩 가져가고 어떤 농민은 억대로 가져가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청양군 농민들이 제일 좋아 하는 것은 못자리 상토, 고추씨앗, 부직포, 농사용 비료를 보조해 주어 매우 절실하게 고맙게 생각하며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작목반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모든 이런 분들한테는 몇 몇 천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단체가 과연 우리 청양군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먼저 번에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작목반을 동네면 동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본인, 부인,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이렇게 해서 작목반 구성해서 지원해 주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다른 작목반에 들어가서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청양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청양군에도 감사계가 있는데 그런 감사는 한 번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농민들이 크게 지원되는 것을 농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청양군 3000억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군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 중 농업에 대한 예산을 심우성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편성하기 바라며, 고령 농민들, 저소득 농민들한테 더욱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살기 좋은 청양, 신명나는 청양을 만드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뛰고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본의원이 당부 드린 질의 보다는 당부에 대해서 실ㆍ과장님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 많은 사항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당부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군정을 살피라고 하는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 군정에 잘 반영되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의원님들이 지켜보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시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예.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5일 날 군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요청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직접 답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중에 골프장 조성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샬레펜션 건축사업비와 영상사격장 사업비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몽골게르 사업비는 얼마인지? 또 사계절 썰매장 설치사업비는 얼마인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25일 날 답변하시면서 이것은 서류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일 안에 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예, 김명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 왜 오늘 좀 갖다 드리지 안 드렸데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질문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군정에 반영하여 청양의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