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정이
조정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2.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3.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정이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와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서는 박물관 관람금지 대상에서 정신이상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와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동굴생태전시관의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관람금지 대상에서 정신이상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와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별마로천문대의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관람금지 대상에서 정신이상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혐오 및 유해동물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문환관광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