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7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이석조 의원 대표 발의)(이석조·고진현·김일출·김찬우·문영미·박현철·배용준·석광준·이종근·조월연·최진규 의원 발의)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위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의 입법 및 의회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의 직무, 위촉, 임기,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민법에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됨에 따라 민법의 성년 나이를 조문에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조례의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5분 자유발언(석광준 의원)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암1·3동, 당감1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28일 제229회 임시회의 4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부산진구의 명산 백양산 애진봉에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의 답변내용을 보면 백양산 애진봉 일원에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는 이용객들도 있으나 악취 및 미관 저해 등의 사유로 설치를 반대하는 이용객들도 있고 산지이용 형태가 산림 내 정주활동 보다는 비교적 짧은 1~2시간 소요인 산책 및 등산 활동이 대부분이라서 타 지역 산지 내 화장실 관리 사례를 보면 소모품 도난 악취 및 환경 불결 등 화장실 관리에 애로사항이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등산로 입구의 선암사, 불광사 화장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유도하고 미관 저해와 악취 발생 요인 및 오수 발생을 완전 차단하여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발시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재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백양산 애진봉의 등산 정상 코스로 자주 가셨으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위와 전국에 올레길과 갈맷길이 많은 줄 누구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웃 사상구에 갈맷길이 있다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부록] (슬라이드 상영) 부산진구와 사상구 경계 지역에서 14분만 가면 화장실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분 정도 가보면 화장실 3개소를 다 볼 수 있고 쉼터 파고라 숲 속의 도서관 또한 여름 햇빛을 가려주고 바닥의 복사열도 잘 방어 해주는 임도 가로수 나무그늘이 등산객을 반겨 주었습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염려 하시는 악취나 다른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과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의 쉼터 파고라 벤치가 있었고 그곳의 등산객이 쉬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악취가 나면 그 자리에 등산객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냄새가 나면 등산객 또는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은 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기 흉한 것 하나없이 사진 속처럼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림처럼 보이는데 누가 화장실 시설물을 탓하고 반대 하겠습니까? 다소 소모품 도난도 없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성숙 되어가는 주민의식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청결하고 깔끔하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민의 의식 구조가 많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등산길의 생리현상이 무슨 예고가 있습니까? 예고하고 찾아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상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임도 화장실은 백양산 갈맷길 3개소와 엄광산 1개소로 관리자는 공공근로자 한사람이 담당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산불 예방 감시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좋지만 화장실 문제는 애진봉을 찾는 구민이면 누구나 절실히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한 부분일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웃 사상구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구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애진봉 인근에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5분 자유발언(조월연 의원)

석광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구민들이 제일 많이 지적하는 주거지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심 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 주거지 이용자가 차를 빼기 무섭게 바로 다른 차가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어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불법 주차된 차에는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자신의 주차장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거주자는 다른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주거지 주차장 이용료가 아닌 시간적 피해도 말할 수 없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심지어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마저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거지 주차장을 둘러싸고 구민들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로 구청내 관련 민원이 너무 많아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자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본 결과 다른 지역 사례를 차용하는 것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 방안은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선을 잘 보이도록 표시하고 주차공간 안에 차량번호와 개인용 주차장이라는 문구를 써놓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우리 구에도 적용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기존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즉 거주자의 차량번호와 개인용 주차장이라는 문구를 노출시킴으로써 불법 이용자들의 주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거지 주차장의 관리 소홀로 주차선도 잘 보이지 않고 조그마한 글씨로 차량 번호만 써놓았기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에 누구나 차를 주차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차공간을 거주자가 매달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주차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차를 주차하려고 갔을 때 주차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주차 공간 벽면에라도 “거주자외 주차금지”라는 표지를 부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도 앞서 말씀드린 방식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다른 방안에 비해 비교적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민들의 주거지 주차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5분 자유발언(서은숙 의원)

조월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은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당감1동, 부암1, 3동 지역 서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민공원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하얄리아 캠프는 100년만에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발암물질과 위해성 물질로 뒤범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관통하면서 시민들에게 굴절과 단절의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2004년 한·미 당국간 협의에 따라 기지 이전을 합의한 뒤, 2010년 기지가 폐쇄되면서 시민공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얄리아 기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과정에서 기지오염의 원인자로서 미군의 오염 치유 책임이 국내법 적용에서 위해성 평가라는 초유의 기준으로 면책됨으로서 환경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4일 외교통상부·환경부·국방부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 하얄리아 캠프의 환경오염은 미국 측의 자체 조치 등에 따라 오염 면적이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0.26%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요청을 구실로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전제를 달아 하얄리아 기지를 그대로 반환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143억원의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과학적인 오염조사 방식이라던 위해성 평가가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반환된 하얄리아 기지는 국방부로부터 부산시로 이관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됨으로서 부산시가 주관했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기름오염은 육안으로 봐도 정화사업으로 처리된 흙이 아니라, 원형에 가까운 상태의 오염된 토양이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6월 24일 2009년 실시된 부산 하얄리아 기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입수해 단독보도 했습니다. 하얄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하얄리아 기지 내부를 A부터 K까지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C, E, F, G 등 4개 구역에서 최대 발암위해도가 허용범위를 넘어 10^-4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암위해도 기준을 10^-6으로 하느냐 10^-4으로 하느냐는 정화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발암 가능성을 100만 명 중 1명까지 낮추느냐 1만 명 중 1명까지 낮추느냐 하는 목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화 수준이 100배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위해성 기준과 관련한 미국의 적용기준과 우리의 적용기준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토양오염 시료 채취 및 분석 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대단히 부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우선 토양오염을 확인한 후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이 일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시료를 채취한 지점이 불과 3곳으로, 오염의 정도나 오염된 지역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지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시료를 채취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공원이 환경오염의 가능성과 문제가 있다면 먼저 치유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개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기름덩어리, 오염덩어리 잔디위에 아이들과 시민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시민의 공원이기도 하지만 부산진구의 랜드마크로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부산진구민들이 즐겨 이용할 공간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시민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될 때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자 의정부시장의 강력한 반발과 시정명령권 발동으로 국방부의 환경오염 치유가 끝난 2012년 되어서야 공원조성이 시작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시민공원 개장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시민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공원은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한 개인의 치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시민공원부지의 오염실태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부실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민공원의 개장은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처사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평화의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5분 자유발언(김일출 의원)

서은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