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성년에 도달하는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 제6조 융자금 대부 신청 항목에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융자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 학자금에 한해서는 만 20세 이상인 학생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는 문안을 학자금만 성년이 된 학생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9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3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7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제안 이유 및 개정 내용은 모두 동일한 사항으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위원의 제척·위촉 해제 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첫째,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둘째,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셋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기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여야 하나 기금의 재원 조성에 5년 이상 소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부칙에 존속 기한을 새롭게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7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조례외 6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법에 따라서 성년 나이가 바뀌어서 같이 바꾸는 겁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원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현 조례건 관련해서 고칠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제가 원 이것을 처음 발의를 했을 때는 아래 내용이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좀 축소되고 조정이 되다보니까, 위원회 존중해서 그래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2조 원래 조례에 정의에 보면 5번, 6번, 7번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란 하고 어린이집이란 지역아동센터란 이 정의라는 것이 뒤에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제1항 같으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하고 뒤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4번까지는 나옵니다. 5번, 6번, 7번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것이 부수적으로 이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별 저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뒤에 읽어 보시면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야기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고 좀 모순이 많기 때문에 이 정의 자체가 정의를 내릴 때는 뒤에 내용에 이런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모아가지고 내리는데 좀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라 온 것과 관계없이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속기한을 명시를 했는데 2021년이면 지금부터 8년을 하겠다 지금 이 기금이 얼마되어 있고 언제부터 원래 계획은 얼마였지요?

현재 기금이 이것이 5억 7,100만원입니다. 최초 조성을 2001년도에 조성해 가지고 우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조성 그때부터 해가지고 약 5억 가까이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현재 총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연간 5,000만원씩 해서 10년 가까이 해서 그래서 연수를 잡다보니까, 2021년까지 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10억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집행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중간에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속 집행을 하면서 계속 적립을 해 가지고 10억이 되면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총 저희가 주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여성주관행사를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때 거의 약 2,500만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들어오는 것하고 쳐서 저희가 산정할 때 2021년까지 10억이 찰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는 전체 이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남은 것이 5억 7,000만원입니까?

현재 5억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8년 더하고 이제.

4억 정도해서.

4억을 채워가지고 그때는 이자만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10년이내 해서 8년으로 잡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뒤에는 현행에는 없고 신설되는 것이 주더라고요. 저희는 보니까, 모든 조례에서 회피를 뺐더라고요. 여기 개정안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세 가지가 나와 있던데 저희 구가 제척, 기피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뜻은 없는데 제척 기피하면 제척, 기피, 회피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개정안에서는 제척, 기피, 회피 세 가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를 뺏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회피 조항을 넣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꼭 하라는대로 다 해야 됩니까? 이 권고사항은?

저도 사실 이 안이 올라올 때, 해야 되느냐 담당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법무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권고하는 사항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너무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권고사항인데 꼭 상위법같이 우리 구에 부산진구에 거의 팔구십퍼센트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금 운용 심의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 운용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으로 위원의 제척·기피 등 조문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차이가 뭐가 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종전에는 국가의 권익의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데 대해서 좀 더 개개인의 국민의 권익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권익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말씀대로 법률, 법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어떤 제정 관리든지 어떤 총괄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이 권고사항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였다가 다시 법제처라든지 법적 소속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제정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초에 의견 조정할 적에 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옵니다. 만약에 권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한다하더라도 해당부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상위법에 한 테두리가 더 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국민의 권익보호측면에서의 상위 개념이지, 업무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 기관의 상위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용어에서 우리가 제척, 기피, 회피,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하다 이러시는데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기피하고 회피하고 같아서 똑같다고 보십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피는 자기하고 관련이 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안건을 처리할때 있어서 아예 참석을 안 하고 기피한다는 그런 측면이 될 것이고 회피는 비껴서 간다 이런 측면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결론인데 좀 더 어떤 앞에서 출발하느냐 뒤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할 때는 용어를 좀 더 명확하고 나중에라도 하나라도 책이 안 잡히게 만약에 회피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우리가 빼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건을 올렸고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다 받아들였는데 용어의 해석에서 조금 더 자의적으로 해 버린 것이 아닌가 좀 더 신중하게 회피 하나만 넣어주어도 되는데 왜 기피하고 회피는 같으니까, 빼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왕 따른다면 글자 하나 더 넣어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 특별히, 뺀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복지국할 때 물었습니다. 기피하고 회피 중에서 왜 회피를 뺐냐고 물었는데 다른 거는 다 권고 안에 내용에 글자까지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똑같이 다 올렸는데 회피만 하나 뽑아서 그 안을 권익위에서 내려온 현행안과 개정안이 두 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똑같은 뜻이더라고 사실은. 그것이 그 위에서 권익위라는데도 자기들이 신뢰도가 있는 곳인데 회피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만 이런 것인지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인지 제척, 기피만 쓰는 것인지 우리 구만 이런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산하 전체 담당자 담당계장 회의적에 다시 문안 손실하는 과정에서 회피라는 말은 법령상 용어에 좀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의견이 대두화되어서 그럼 회피는 빼자 16개 구·군 똑같은 안으로.

과장님, 이런 조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어떤 것이 주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원안이, 이랬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을 넣지 않아서 문제가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가 우리 부산진구같은 경우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는 걸로 왜냐하면 여기 안 따르면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단어라든지 이런 것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는 회피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충돌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치요?

예.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내려와서 어쨌든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치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