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서은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보조금 정의 조항의 자금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7조와 제18조는 착오 부여된 조 번호를 각각 제16조와 제17조로 정정을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하고 어려운 용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은 전국 전 자치단체의 공통 사항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홍순창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기금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던 사례가 부산진구 내에서 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구는 사실 그런 사례가 없는데 조금 전에 황철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전체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는 그런 기금위원회에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없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나타나는 것은 없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표출되는 것은 없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앞으로 사후에 어떤 대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 이 정의를 뜻은 으로 바꾸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자금 다음에 괄호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단어를 말을 하고 있는데, 제2조에 용어의 정의라고 해 놓고, 밑에 지금 구 조례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뜻은만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은으로 왜 바꾸시는 것이죠? 정의로 그대로 놔두어도 될 것 같은데,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해 놓고 뜻은으로 바꾸면 더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의라는 말은 한자어이지 싶고요, 뜻은 순수한 한글 표현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위에 용어의 뜻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사용을 해야 혼란이 덜 오지 않나요? 아니, 알기 쉬운 법령이 계속 개정되는 이유가 일반 국민들한테도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법률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구민들은 이것을 읽었을 때 바로 안 와 닿는 거예요. 한자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취지는 일반 국민들도 좀더 쉽게 이 조례나 법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2조 용어의 정의는 해 놓고, 밑에는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뜻은으로 바꾸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용어의 뜻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같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았을 때 정의라는 단어가 중요하지는 않던데 그대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뜻은으로 바꾸면 위에는 정의라고 해 놓고, 밑에는 뜻은으로 바꾸어 놓으면 두 가지 단어를, 물론 해석을 하면 같은 의미이지만 두 가지 단어를 쓰면 일반 구민이 보았을 때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우리는 같은 뜻인지 압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바꾸어도 되고, 안 바꾸어도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토론할 때 의논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영숙 위원님 제기하신 용어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할 때에는 나와 있는 표본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거기 맞추어서 하시죠?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바꾸는 김에 바꾼다고 정의라는 말을 풀어서 우리말로 쓰신 것 같은데 이 제2조의 내용이 용어의 정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서 안에 있는 정의를 뜻으로 고치는 것은 조금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명은 안 바꾸고 내용을 바꾸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조명은 안 바꾸고 내용만 바꾸니까 오히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오히려 혼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정의로 두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여하튼 정의라는 말하고, 뜻이라는 말의 차이가 한자하고 한글의 차이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둘다 국어입니다. 국어라서 조명상의 정의가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뜻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부분은 수정 없이 가는 것으로 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토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끝에 아니 된다라는 표현은 안 쓰면 좋겠는데, 물론 두 개 다 됩니다. 아니 된다도 되고, 정비 기준에 보면 아니 된다도 되고, 안 된다도 두 개가 다 되는데 굳이 아니 된다라는 문어적인 표현을 계속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혼용해서 가능한데, 아니의 준말이 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최 위원님께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은 흔히 쓰는 말과 말줄임말을 병기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병기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두 개 다 되도록 되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아니 된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안된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어적 표현이죠. 이것이 글로 보면 괜찮은데 말로 하면 말이 약간 어감이 이상한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문어, 구어를 다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 자체에 대한 다른 문제 제기는 없으시죠?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금과 관련한 지난번 감사원 결과가 신문보도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지역에 기금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기금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법령으로 정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해관계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으시면 아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자구만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의결 없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항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에 했던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이 조문이 우리 구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꾸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아니, 조문 자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공문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려올 적에 그 쪽에서 권고안이 같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조문 자체가 제1조, 제3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을 도모하다. 이 표현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라든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도모라는 표현은 맞기는 맞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조문 자체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리 한글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마는 저희들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선택하다보니까 도모하니까.
최진규위원
도모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잘 안 쓰죠. 자기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위원은 자기와 이렇게 했는데 자신 아니면 당사자, 본인 이렇게 하지 이거를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 그 표현도 제가 보니까 이 조례로서의 어떤 형식적으로 보면 잘 안 쓰는 용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이거를 도모하기 보다는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라든지.
최진규위원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뭐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자기라는 표현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저희들이 서술로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최진규위원
자신, 본인 이런 표현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라든지, 당사자 표현보다는 그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자기라는 말을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 그게 제2항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본인과로.
최진규위원
제2항하고 제3항에도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이렇게 일관성 있게 써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매끄럽지 못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고치는 수정을.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내용을 지금 수정하게 된 계기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때문이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데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다 100% 이렇게 반영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권고사항은 원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권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는 거기에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감사당담관실에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는 모두 조항을 넣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보통 위원회 구성에 보면 10명 가까이 되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도 10명이 조금 넘죠? 몇 명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은 7명이고 간사 1명 해서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명 되어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련 있는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더 전문성을, 전문적인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면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이라 해서 지금 문화예술기금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다 권고사항이 내려 왔다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일 때 거의 구청에서 100% 다 그걸 반영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사항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배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오면은 저희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하는 것도 있던데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거는 뭐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옛날에 한 예를 든다면 통장 조례 같은 경우도 계속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그것은 바꾸었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이 집행부의 이해타산을 따져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 이거는 좀 우리가 뭐 당장 이렇게 업무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건 계속 미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걸 꼭 뭐 이해타산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수한 사정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반영을 안 하는 사례는 어떤 사례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아마 사정이 있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것도 제가 반영을 안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은 권고사항은 거의 100% 다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당장 뭘 권고가 뭐 왔는데 안 했는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권고가 오면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그대로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권고사항 오면 거의 다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혹시 안 한 것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장님!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는 권고사항들은 가능하면 구청에서 이제 수용하려고 한다는 입장이시겠죠. 그 중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형편에 따라서 판단한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단정적으로 무조건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 사항들이 이제 나오니까 말씀하신 것 같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제가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제 답변은.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제안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나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이 부분이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데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라고 제안을 아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밑에 지금 제3항에 보면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대구를 맞추려면 공정성을 위해라고 가는 게 맞겠죠? 뭐 향상 이런 거는 굳이 안 들어가도 공정성 자체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도모라는 말을 풀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근
이종근위원
굳이 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공정, 혹은 공정성을 위하여 그리고 뭐 아까 의견 주신 본인 또는 당사자 굳이 안 들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 위원은 해 가지고 주어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직접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3항에 보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이렇게 할 필요없이요, 심의가 중복될 필요가 없거든요 앞서서 심의에 했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심의의를 빼고 그냥 공정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 부분이 나중에 문화예술기금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조례 개정되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자구를 수정하면 세 번째 안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종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심의에 심의의 이 두 번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뒤의 심의의는 빼도 문맥상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심의의는 빼고 앞부분은 이제 뒤에 공정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자기라는 의미를 굳이 넣어야 될지, 왜냐 하면 뒤에 직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문맥상은 공정성을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도 문제는 없는데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른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관계의 대상자라는 게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본인은 표현을 넣어주자.
종근
이종근위원
본인이나 그러면 당사자나 둘 중에.
최진규위원
본인이라 하면 제일.
은숙
서은숙위원장
본인이 뒤에 밑에 본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2항에.
최진규위원
심의에 제외되는 경우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서 제외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해관계가 누구와 이해관계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본인과 직접 이해.
최진규위원
본인과 자기라는 표현보다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본인.
최진규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그 표현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거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괜찮습니까?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제1항은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라는 표현을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렇게 수정하고, 제3항에 있는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이 부분은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미 앞에 했던 제1항과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6조에 보면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면 의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게 이제 전문가를 위촉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원이 아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민간전문가 지금 민간인들은 전부 다 전문가가 지금 현재 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기금도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의회의 의원이 1명 들어가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예. 좋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한규정은 없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찾아봤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회의 의원이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구청장님이 다 임명을 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원회의 공정성과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기금도 돈 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이 1명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도 좀 더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한사항이 없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동안에 안 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금 1억을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1년에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현재 2012년도 한 번, 2013년도 한 번 1년에 300만원 가지고 운용을 해 놔 놓으니까 아마 금액도 소액이고 사업이 크지 않아 가지고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구 의원님 한 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면 한 분.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민간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구 의원 한 분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위원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례에 지금 나와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돼 있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만 돼 있지.
영숙
배영숙위원
나머지는 구청장이 임명?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일절 없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이 위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 의원님 한 분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 동안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기금이 조성만 해 오다가 지출한지가 뭐 한 2~3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년.
은숙
서은숙위원장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은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앞으로 운용 관련 해 가지고는 가능하면 기금운용도 의원님 들어가서 보시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 될 수 있으니까 위원 위촉할 때 그 의장이 임명하는 의원 한 분 꼭 넣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앞에 재무과에 청사기금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몇 가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1항에 보면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 부분이 표현이 매끄럽지 못해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렇게 수정했고요. 그리고 밑에 제3항 같은 경우에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이 부분이 심의라는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심의의는 빼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예, 빼도 상관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뭐 저희 위원들이 거의 모든 조례가 다 같이 개정되기 때문에 내용을 통일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문구 수정 안 하고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만 드리고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전문인 3분의 1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제6조에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제6조에다가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을 넣자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지금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전문가 3분의 1만 들어옵니까? 또 다르게 들어오시는 분들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분은 우리 총 현재 7명입니다. 7명인데 그중에 당연직 공무원이 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분이 민간인인데 네 분 다 문화예술인단체.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가들이시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동의대학교 교수님 한 분 있고 문화예술인단체 회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무원이 3명이니까 2명 들어가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명시를 안 해도 제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해 가지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 의원은 하지 않는다는 그 금지조항이 없으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없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10명 이내 넣으면 됩니다. 꼭 그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의견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 의원님을 위원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준수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지켜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 그러면 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공문을.
영숙
배영숙위원
뭐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넣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다음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또 이 위원회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다시 시작될 때 이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구의 모든 위원회에 지금 구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유일하게 이것만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들어가 있는데 그게 특별히 구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거의 당연직처럼 들어가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놓치고 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굳이 그 조항 안 넣는다 하더라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바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운영상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