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봉수근 의원 발언
수근
봉수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사를 보건소, 산림축산과, 문화체육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읍면, 의회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늘어난 추세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 3명을 지원했는데요.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소요되 증액계상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현재 몇 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 3명입니다.
김상봉위원
예산서면 5명까지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산이 서게되면 지금까지 360만원 지원됐으니까 아무래도 2명정도 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34쪽, 승강기디지털통화장치설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디지털통화장치를 그전에는 버튼만 누르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사고라든지 났을 때 통화가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 한대가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기형
김기형위원
보건소외에 일반 다른 공공시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해당관리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고시가 승강기검사기준이 2012년 3월 14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고시후 1년 6개월에 대해서 시설물내에 내부통화가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바뀌도록 고시가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35쪽, 사무관리비 방문인력 교육강사료가 삭감이 되고, 또 위에 보면 방문위탁교육비를 계상하셨는데 위탁교육 때문에 강사료가 조정이 된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담당자하고 방문인력을 갖다가 관절염 교육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69세이상 노인들이 관절이 나쁘기 때문에 위탁해서 관절염 교육을 시켜서 재활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37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해서 1천5백만원 감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도내 처음으로 민간병의원접종비 전액 지원을 했는데, 국가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전액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군비로 계상했던 것을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국비지원으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예.
김상봉위원
234쪽에 농산보건진료소장이 명퇴를 하셔 가지고 기간제를 쓰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언제 까지 기간제를 쓰시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무래도 이번 8월달에 공채를 봐서 채용을 가지고 11월이나 이때 쯤 교육을 가게 되면 6개월을 연대 의대에 교육을 해서, 아마 3~4월 되어야 배치가 되지 않나
김상봉위원
내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도에서 채용해서 시군으로 배정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도에서 채용을 해서 6개월간 위탁교육을 의대에 시켜서
김상봉위원
갑자기 명퇴해서 이런 공백이 생긴거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71쪽에 자연휴양림 개장 시기가 언제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완공은 금년도 12월 말로 되어 있고요. 개장은 내년 3월 중에 할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휴양림하고 휴양관을 다 지을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3월달에 개장하더라도 홈페이지는 미리 구축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를 올해 2,000만원,
김상봉위원
삭감하시지 말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1,000만원은 삭감이 들어와 가지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3,000만원으로 하면 수의계약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아, 그래서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71쪽 하단에 생거진천문화축제축산물 시식회가 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된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소비촉진행사를 하는데 소비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생거진천문화축제를 할 적에 우리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한우하고 돼지고기, 소세지, 제육복음하고 양계는 구운계란하고 계란, 오리는 훈제하고 불고기, 낙농에서는 요플레, 우유 부침개, 우유 시음, 또 양봉에서는 프로폴리스하고 꿀차 같은 것을 접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500만원 되는데 군에서는 4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축산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소비촉진이라기 보다는 오는 내방객들한테 대한?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무료 시식회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네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172쪽에요, 양봉 벌통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양봉 농가가 진천에 어느 정도 돼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100농가 정도.
윤희
김윤희위원
100농가에 대해서 지원 액수는 굉장히 적기는 한데 양봉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벌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대책 같은 것이?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무슨 피해,
윤희
김윤희위원
민원 들어온 것이 벌통이 민가하고 떨어지지 않고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피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담당자 분이 나가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나 보거든요. 그런데 바로 벌통 농가가 마을 인가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7-8년 동안 마을소독 한번 못하고 벌에 쏘이고 벌똥이 굉장히 피해가 심하다네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몇 년간을 이렇게 지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 기는 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벌통은 있고 피해농가는 방법이 없고 이래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특별한 대책보다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해서 예방차원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법적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없는 것은 같은데 계도를 해서 조금 민가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런 것은 충분히 유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거든요. 그래서 벌통 지원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너무 인가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피해부분을 고려해서 그래도 그 농가에 대해서 충분히 계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을 조금 당부를 드립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72쪽 하단부에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축산농가들한테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신청자가 없었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었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른 곳에 설치한 지역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셨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런 데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했는데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었어요.
기형
김기형위원
팀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올해 도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뜻은 좋았는데 제약조건이 경지정리 지역에 위치한 축사는 못되게 되어 있고, 2년 이상 오래된 축사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 조건을 맞추는 축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자부담도 좀 드는데다가 경지정리지역에 대개 갖춘 축사들이 새로 신축한 축사가 많은데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지정리지역에 설치된 축사는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도에서 올해도 했는데 도 전체에서도 사업은 해놓고도 거의 80% 정도가 각 시군에서 포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경지정리 된 농지에 축사를 규제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시설물 철거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전 측하고 연결하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딱 나와 있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 직거래장터 냉장 냉동 시설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도비사업으로써 저희 진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축제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냉동 냉장고를 설치해 주시면은 저희군 같은 데서는 축협에 줘서 축협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 축산연합회 같은 데에다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데다 주면은 관리가 부실할 것 같아서 축협에 보관했다가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직거래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는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면은 가축전염병 살처분비를 400만원 증액 계상하셨어요. 올해 지금 살처분 하는 가축이 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는 갑작스레 지난 번에 사슴에서 결핵병이 나오는 바람에 29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우하고 젖소는 8두만 했는데 갑작스레 사슴이 발생되는 바람에 사슴 29두를 살처분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살처분 내역을 축종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한우하고 젖소가 8두이고 사슴이 29두.
기형
김기형위원
농가랑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은 오히려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살처분이 좀 늘은 것 같은데 보상금은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전에 말씀드린 살처분비는 홍창산업에 살처분비를 1두당 25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들한테 주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농가들한테 주는 건데 감액 계상한 이유가 단가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현지 시가에 대한 80% 정도를 지급하는데 그래서 조금,
기형
김기형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보면은 국도비 반환금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것이 다 규모 있는 예산 같은데 반납을 하시는 이유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다 반환하시는데.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요.
기형
김기형위원
팀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는 사일리지사업이라든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해마다 국가에서는 장려하느라 사료작물 재배 쪽 조사료 확충사업에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우리군 같은 경우 면적이 적다 보니까 사료작물 재배가 이 용량으로 하면 한 300헥타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 127-128헥타 정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이 아니라 조사료 쪽에는 많이 지자체 별로 반환이 들어가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다른 데로 돌려서 다시 국가에서 국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지역특성상 소화가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어쨌든 농가에서는 조사료 문제가 현실적으로 절실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조사료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될 수 있는 품목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이것이 각 지역에서 자기 실정대로 신청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딱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내지는 변경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4쪽 하단부에 수질환경보전에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2014년도 분뇨 에너지화 사업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 예산이 100억에서 150억 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하고 환경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기에 앞서 용역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용역비를 2,5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축 사육하는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아니죠, 분뇨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분뇨 에너지화 사업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참관의원
업무하고는 별개인데 산림축산과장님께 제가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명절 때 추석 전날인데 농다리를 가서 임도를 다녀 보니까 산사태가 났는데 금년도 연휴가 길어서 연휴인데도 그것을 정비를 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그날 다행히 정비를 해 주셔서 연휴에 농다리 주위에 농다리축제 이상으로 사람이 많이 왔다는데 우리 군정에 욕을 안 먹게 해 줘서 의장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지난 번 연휴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김기형 위원이 요구하신 살처분 현황을 오늘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10시 31분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석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88쪽 상단에 한천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인조잔디 초등학교에 조성하는 사업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왜냐 하면 순기능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지역같은 곳에는 먼저 시행된 곳에서는 폐해 같은 것도 그렇고, 뜯어내는 추세인데, 우리지역은 서서히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일부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 또는 한천초등학교 외에도 각종학교에서나 인조잔디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친환경으로 새로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난 번 문상초등학교할 때에도 제가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순수군비가 아니고 받아온 거라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친환경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흙과 더불어야 된다 그것이 제 지론인데, 이것은 우리군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각 학교마다 너도 나도 신청해서 늘어날 추세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알아보고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단, 한 학교에 한 한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초등학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학교 측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흙하고 떨어지는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마는 당장 편하고 보기 좋은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친환경이라 할지라도 인조적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숙고해서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86쪽, 상단 소두머니 용신놀이 보존을 전액삭감 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농다리축제 시에 소두머니 용신놀이를 했었는데 금년에 문백에 있는 용신놀이 보존회에서 안하기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동안에 짝 해 왔었는데, 그 동안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거죠. 금년에는 협의한 결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려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인원도 동원하기도 그렇고, 또 예산은 증액을 해달라 하면 증액이 가능한데 인원관계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박물관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회 수당을 다 삭감한 것 같은데, 위원회 소집을 안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계획이 있으면 삭감이 안되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188쪽, 중부4군 생활체육인 골프대회가 있어요. 처음하는 대회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정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중부4군 생활체육골프 저변확대를 위해서 언론사 지방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진천에 위치한 크리스탈 골프장에서 했는데 명칭을 1회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매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정기적인 행사로 계획하고 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래요. 189쪽, 두타산 주차장 조성공사는 토지매입관계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 2월달에 토지매입을 하기로 감정을 했습니다. 평당 23만원 꼴로 나왔는데, 주변에 토지거래가 25만원, 27만원 거래가 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25만원 해줘야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수용할 수도 없고, 또 토지가 위치한 곳이 구도로와 신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을 안하고서 공사가 어렵습니다. 경계에다 석축을 쌓고 옹벽을 쌓으려면 돈이 더 많이 소요되고 금년도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감정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토지소유주가 매각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가격 문제 때문에 ?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가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87쪽에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에 2백만원 감을 하셨는데, 우리미술작품 올해 얼마나 구입을 한거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만 2천만원 세워 놨다가 2백만원 감액 계상한 건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10% 감액하고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구입을 해놓은 거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금액상으로 매년구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구매는 100여점 이상인 걸로, 미술관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입은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미술관 등록하려고 하려면 몇점 정도 우리가 소장을 해야 합니까?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80점이상이고요. 등록여건을 갖춰졌는데 학예사가 없어서 등록을 못해 왔습니다. 금년 10월 1일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안에 등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 체육시설운영및정비에 진천읍 간이비가림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설명서 보니까 웰빙테마장터 내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다 하는 거네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게 되면 이것 뜯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가설건축물로 합니다. 타면에 비가림이 시설이 있고 유일하게 진천읍이다 보니까 상당히 게이트볼 노인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천 종합스포츠타운에 게이트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짓기 전에는 가설건축물로 활용을 하다 옮기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상에 쓰고 있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실외이고 이것은 실내 비가림 시설로 하우스 식으로 축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중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하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관리에서 진천 인삼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것이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비로 도의원님들이 선정을 했는데요. 총 8군데입니다. 사석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각 읍면별로 9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8군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사석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우주동백 1차아파트에 운동, 광혜원 족구장, 광혜원 게이트볼장, 읍내리대학노인회 진천군지회 체육시설사업체육, 광혜원 죽현리 사동마을 체육시설, 초평 진동마을 체육시설, 벽암리 적현마을에 체육시설 이렇게 8군데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181쪽에 맨하단에 보면 2009년 진천향교지 발간사업 보조금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 환수한 사유가 뭔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진천향교지가 발간이 됐는데 정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조목적 외에 지출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환수로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100% 환수인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3천만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극히 일부입니다.
김상봉위원
목적외 사용이기 때문에?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목적외 사용보다도 정산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또 향교에서도 인정을 하고 해서 환수를 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유영찬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여성 예비군소대 창설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여성 예비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떠한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보시죠?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현 정부에서 안전 문화라든가 지역향토방위 이러한 것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계속 회의가 있지만 수색안전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지역안보 역량 강화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현실적으로 일반 봉사단체나 다른 단체가 아니고 예비군이란 말이죠.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비군인데 실질적인 예비군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비군에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는 저기이지만 지금 향토방위라든가 또 각종 재난 안전사고 때문에, 올해는 피해가 없었는데 앞으로 재난대비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때문에 단지 소대원들의 이중 중복성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국가 지역 향토방위라든가 재난대비 이런 것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비군 중대장님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큰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예비 전력으로서의 여성인력, 상징성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예비 역량으로써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민관군 합동훈련 차원에서 을지포커스나 이러한 것들을 훈련할 때 보면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기존에 어떠한 기관단체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성 예비군소대를 창설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과연 맞겠는가, 그리고 현재 가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접수를 받았죠?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아직 서류는 못본 상태이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상태는 없고 얘기로만 한 41명 받았다는 소리만 들었지 서류상은 없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가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존에 여성단체나 내지는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심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중복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내지는 국방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당위성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강하게 계신 건가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타 단체의 중복성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전국적으로 반 정도 이상이 지금 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남부 3군하고 북부지역에 충주가 하고 있고 중부권 하면은 괴산, 음성, 진천, 앞서가는 진천인데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체에 대해서는 한번 부대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걸러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도 충북에는 4개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2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창설 연대도 꽤 오래 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운영이나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나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해서 제대로 올라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로써 한정 짓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존에 어떠한 기관 내지는 단체에 유기적인 관계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곳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창설한다는 그러한 당위성만 가지고서는 사업 자체가 물의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5쪽 맨 위에 민방위 경보시설용 컨테이너 구입설치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월 복지회관에 철계단을 갖다가, 사이렌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월 복지회관에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복지회관 옥상에다 사이렌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예,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지금 복지회관 옥상에다 사이렌을 설치를 했고 그 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컨테이너 시설을 복지회관 뒤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04쪽 하단부에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경보시설 전기계량기는 한전에서 달아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달아야 되는 겁니까?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예.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이것은 복지회관의 것을 쓰면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선을 따가지고 독립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군에서 설치해야지 한전에서는 설치를 안해 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한전에서는 설치를 안해 준다고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예, 한전하고 다 문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02쪽에 상단부분에서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해 2년 전인가 3년 전에 품귀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있어도 구입을 못했다는 지자체를 한번 봤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전에 확보가 되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토목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상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요. 205쪽에 김기형 부의장이 질의하신 건데 여성 예비군소대 창설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법규 해석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엊그제 지역대장을 불러서 해보니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18세 이상은 다 할 수 있다 해서 전국에 135개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법적 질의를 하기 전에는 지금 상황으로는 저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여성 예비군을 설치하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없으시잖아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글쎄요, 법에는 저기인데.
김상봉위원
없어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여성 예비군 편람 지침에서,
김상봉위원
지침에 그 법에?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지침에서도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상위법에는 없으신 거죠?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글쎄요, 저는 그것은,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215쪽 문백 외구마을 농로포장공사에 공사 예정지가 고속도로 상승공사 우회도로 부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위치가 되는 거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문백면에서 사업지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이번에는 이것을 저기를 못하겠네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번에.
규창
이규창위원
삭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16쪽 천호아파트 포장공사가 도비가 2,000만원 들어왔는데 총 공사비가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도비만 서고 군비가 안 서서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도비만 우선 교부 결정된 것 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봐야 3천5백이 들어갈 지 얼마가 들어갈 지 모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이 도에서 2,000만원만 내려왔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라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대책이 있는지?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대책은 없고요, 그런 사항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측량설계를 해 보고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나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부족분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김상봉위원
위원님, 아직,
규창
이규창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김상봉위원
예,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대책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다음에 보고 해 주실래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문백 종합복지관, 2천만원 시책추진비로 2억원 받았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회계정보과에서 기존 복지관에 대해서 지명경쟁입찰로 네사람한테 냈습니다. 주관은 원래는 농협이 매수하도록 주민들하고 면하고 상의가 됐는데, 결과는 유찰이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농협 측에서는 매수를 해서 건물을 부수려고 보니까 건물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10월초순이나 중순경에 일반경쟁입찰로 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것은 매각을 하는 거고, 건립 새로짓는 절차는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짓는 것은 예산이 처음 2억이 서는 거라서 우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를 먼저 매수하는 순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아직 매수도 안한거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감정도 안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감정도 안했어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예산은 하나도 안 섰네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처음 서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도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서는 건데, 어떻게 빨리 서둘러야 되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확정이 되면 감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점이 조금 예상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은 금액을 많이 원하는 거고, 공시지가는 낮고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 보다는 많이 나올테죠. 그런 갭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한번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업비는 내려 와 있고 서둘러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세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16쪽, 하단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조사및단계별집행계획수립,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용역비는 총4억중에 우선 2억을 세운 겁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진천을 비롯해서 3개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집행이 완료가 안되면 폐지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 계획수립을 못한 것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 지방지를 투자해서 2020년 7월 1일까지는 우선 급한 것부터 개소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효력상실이 됩니다. 그런 연차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는 했는데,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나오면 제도가 의회에다가 정례회에 보고를 해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권고를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군이 180개소나 되는 거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안된 것이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안된 것이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나머지 2억원은 언제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내년도 당초에 세우려고 합니다. 발주는 총괄발주로 할겁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봉수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45쪽에 세입예산중 상단에 보면 사업수입농산물판매대금 2백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판매를 하신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역개발센터에서 농산물 생산한 것에 대한 판매 금액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느 것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종목이요? 호박이라든지 뭐 있을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도 있고, 일반야채 종류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종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타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 폐농기계를 매각을 해서 765만원을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기계 10종을 팔으신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내구연한 지나고, 사용할 수 없는 기종에 대해서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농기계는 종류는요? 없으면, 됐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품은 이양기에 들어가는 이식기하고 경운기, 파종기, 관리기, 콤바인, 문서세단기, 관리기, 수확기, 분광광두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 매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놓고 계신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물건만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용하지 않았던 기계만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사용하지 않았던 기계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미리미리 빨리 매각을 해서 관리비라든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맨 위에 친환경수수료 3백명 11만원씩 계상하신 거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관외에 농가들도 많이 신청을 하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관외는 안하고 관내만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인증기관이 다른 자체단체도 다 갖고 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데는 세군데 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이 근방에 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군농가들도 신청 가능한 거잖아?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직원이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음성에 가서 출장을 지도 한다든지 검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내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렇다면 다른 군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증기관에 의뢰를 하긴 하는 거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은 현재까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했는데 민간기관으로 이양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대부분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민간기관에서 인증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민간으로 넘기는 추세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자체를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49쪽 하단부 좀 봐 주세요. 농업인단체교육참석보상비가 지금 5개 단체비용이 계상이 되었는데, 5개단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신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단체는 이 기금이 세워져 있던, 기금을 반납했는데 기금을 활용했던 단체가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회, 여성농업인회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기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금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교육기회가 없어져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신 것이 되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59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복합가스측정기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복합가스측정기는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가스를 측정해서 질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업체에다 대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업체에다 대여해 준다고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360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수질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다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필수
윤필수운영팀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예, 팀장님께서.
필수
윤필수운영팀장
수질실험용 배양기 구입하고 6개가 도에서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라고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절감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실제 구입해도 운영할 인원이 저희 사업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면 기계가 사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도에서는 구입을 하라고 공문지시를 한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할 인력이 없다?
필수
윤필수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필수
윤필수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수질에 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주민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필수
윤필수운영팀장
예,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계속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시험소라든지 민간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369쪽 하수관거정비 마을내 정화조 폐쇄사업에 168개소를 하시는 건데 168개소를 하시면 전체 다 되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면서 1단계로 전부 다 끝냈습니다. 추가로 문백 봉죽 하수도 처리장이라든지 앞으로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정화조 폐쇄가 더 들어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폐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백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255쪽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인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있잖아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폐지 자금잔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폐지 자금잔액, 제가 알기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바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자금이 남으면 그 사업에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쪽으로 왔다 가는지 모르겠네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했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가면서 공기업으로 되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는 잉여금을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 잡아놓고 다시 전출금을 받아 쓰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게 맞는 절차라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금액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절차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것이 세입조치 방법이 따로 있는 거죠?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길은데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69쪽 행사운영비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홍보운영을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최종 특구 계획에 대해서 원활한 특화사업을 2014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단체, 군민들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설명회 개최라든가 특화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자료 발간, 지역별로 저희들이 특구 지정에 대한 현수막 게시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요할 예산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설명회나 홍보자료 내지는 현수막 이런 것을 하신다는 거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은 국제온돌학회 학술대회 운영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국제문화교육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문화교육특구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군을 알리고 또 평생학습도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컨소시엄 식으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온돌학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제온돌학회 연구소는 백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역 자원으로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미진하고 그전에 충북대학교에서도 평생교육원과 함께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 선정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더 부각을 시키고 우리 지역 문화를 갖다 향후에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국제온돌학회가 우리 관내에 있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2쪽 군립도서관 주차장 셔터 설치사업이 방범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 주차장이 사방으로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음주 하신 분, 여러 분들이 시간에 관계 없이 지하주차장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안전과 또 학교폭력, 여러 가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동아리방 매트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교체사업이에요, 아니면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군립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광혜원도서관에서 지금 영아인 아기가 5세 미만인 학부모들이 아기랑 집에서 거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동아리방을 광혜원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성과가 좋아서 군립도서관에 문화사랑방에다가 추가로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추가 신설하면서 바닥공사를 하시는 거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69쪽 중상단 부분 좀 봐주세요.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부분인데요. 평생학습 관계자라 하면 범위를 어느 정도로 몇 명 정도 예정해서 진행할 예정이세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동아리가 70개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300명정도 회원이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 예를 들면 문화원, 평생학습 기관단체 학교까지 전체 저희들이 그 중에서 리더 위주로 관계로 1차하고 또 하반기 성과보고회나 내년도 계획에 대한 워크숍을 2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반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읍면소관 예산심사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읍면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읍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초평면 제설용 트렉터 임차가 있어요? 다른 읍면에는 없는데 초평만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트랙터가 대체적으로 많이 보급된 이런 지역에는 제설용 기계만 사서 트랙터 부착용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초평도 이쪽에 신통리라든가 진암리 이쪽으로 골목이 많은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가 없는 곳도 있고, 타동네에서 그것을 갖다 써야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른 데는 스크랩파만 공급해주고 담당자를 마을에 지정해 주어서 그분들이 일정구역을 커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유류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터 임차료가 하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궁금해서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운영의 방법상의 차이가 있고, 소규모 마을같은 경우에는 트랙터가 없는 마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방편이 나온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각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런 의미에서 유류대만 지원받는 것도 좋은데, 여기같은 경우 소규모마을에 트랙터가 없는 마을이 있다보니까 이런 시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의회 고문변호사수당 4개월해서 8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앞으로 4개월동안 12월까지 할거죠?
건수
임건수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연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수
임건수의회사무과장
글쎄,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민원사항이 생길 때 이런 때 이용할 것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까지 지원한 만큼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서 의정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데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간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규창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규창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25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986억3,350만7천원, 특별회계 508억6,262만6천원, 총규모 3,494억9,61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2,986억3,350만7천원중 세출예산안에서 안전건설과소관 여성예비군소대 상설지원 보조금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이규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