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10월 2일까지 이며, 의원 발의한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2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총 8건을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의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회의진행에 관해 상정에 앞서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뒤로 미루고, 우리 위원장이 발의하신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상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순서를 바꿔가지고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은 그 진남근, 순서는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진남근 의원님.

그면 안건 상정된대로 원안대로 진행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없었던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에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임실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위하여 이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평등 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성평등 촉진 시책추진을 위하여 각종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성평등 의식제고 교육 실시,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은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성평등 기금의 설치 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임실군 여성상 조례를 이 조례에 포함시켰고, 기존에 임실군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임실군 여성상 조례는 이 조례에 포함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도의 경우 전주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이 현재 함께 시행중이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양성평등 특히, 여권신장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기존에 여성관련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양성이 평등한 건전한 사회가 유지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의안번호 36호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실군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근거해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성평등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성평등 촉진 시책추진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성평등 의식 제고 교육실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항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성평등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여성상 조례를 이 조례에 포함시켰으며, 부칙에 기존에 임실군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임실군 여성상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에 임실군 여성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서 임실군 성평등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양성평등 특히 여권신장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기존의 여성관련 조례를 보다 세부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형식이나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 요청) 네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한기 위원입니다. 다른 머 위원님들은 공동발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안 허실걸로 알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의원발의헌 이 부분, 두가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서 충분한 논의가 안 이뤄졌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렇게 말하자면 충분한 논의를 하자, 이런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공동발의 안에 사인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김한기 위원님.

네.

지금은 그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그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고, 그 부분은,

아,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우리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머 멀 지적한다고 한들 머 먼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니 왜 의미가 없습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고,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시면 돼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논의헌들 여섯 분, 다섯 분, 여섯 분들이 말허자면 다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단 얘기죠. 말씀을,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저는 뭐 다수결이잖아요 그죠? 의회잖아요. 뭐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전부 다 뭐 전부 다 생각들 허신 부분에서 공동 발의를 헌 거 때문에 제가 근데 앞으로, 이런 인자 의원님들의 공동발의의 건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거에요. 다른 의도는 없고,

아,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의원 질의 요청) 네, 문홍식 의원님 질의하시죠.

전 김한기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의미가 왜 없습니까? 이게 공동발의 했다손 치더라도, 김한기 위원님께서 의견이 다르시면 반대 의견을 내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조정이 가능한데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 지금 회의가 먼 필요가 있습니까?

아, 저는 의미 없다는 말이, 저기 제가 여기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들 어차피 여섯분이 말허자면 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소리에요.

반대 의견 있으시면 거기에 따른 반대의견을 제시허시면 되는거에요, 그게.

아, 저는 머 반대의견 개진 안 할께요.

잠시만요, 잠시만. 김한기 의원님 잠시만요, 저 저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성격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린거고, 김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공동발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올리자는 건데,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충분히 김한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됐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인자 그렇게 하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의안번호 37호로 발의된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 생산적 복지 확충 또 지역 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군수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인프라 지원,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로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임실군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동조합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또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연수를 실시하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회계,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조합원들의 실익 증진 뿐 만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비영리적 그 법인 성격을 가지므로 효율적인 운영시에는 우리 군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적 복지 확충 및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이 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법령 조항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문영두 의원님 질의 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 근데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잠깐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방금 통과시킨 성평등 조례가 모든 각종 위원회에서 그 40%이상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회 조항에도 좀 배치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위원장님, 문홍식 의원입니다. 저는 문영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사실은 30% 이상을 그렇게 한다면, 이건 어떻게 성평등을 우리가 위배하는 거에요, 말하자면,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당연한 것을 30%를 이렇게 넌다는 것, 차라리 남성을 30%이상으로 한다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성평등에 대해서 위배되는 거 같은데 이게,

저, 아까요, 아까 앞에 조례가 저희가 인자 토론 종결을 했잖아요, 위원회 통과를 했던 부분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따지기 때문에 성평등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왜냐면 30% 이상을 한다면 그거 성평등이란 말이 사실은 평등할라면 이런 내용이 없어야요.

저,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머냐면 여성 발전 기본법에 그죠, 이게 앞전에 했던 그 조례에 법적으로 나와있구만요. 그래서 40% 이상 말하자면 여성을 참여시켜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 길게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그 부분은 머 인자 공동발의 하셨으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문구가 노력한다로 되었거든요. 그 강제성이 없는 것 같어요, 꼭 해야한다 그게 아니고 해야한다고 노면 근데 노력한다라고 해서 노력해서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글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아까 글고 저는 문홍식 의원님한테 그 의견에 동감을 해요. 왜, 여기 30% 이상이면 아까 성차별 그 조례하고 위반되는 거에요. 왜, 여성만 30% 이상이면, 여성 100%로 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면 남성을 30% 미만으로 되면, 성차별이 되는거에요. 조례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30% 잡아, 차라리 아까 특정성에 대해 60% 이상의 머 넘지 않아야한다 했기 때문에 바꾼다면 40%지만, 저 제가 볼 때는 문구가 꼭 강제성을 띈 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만 토의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 요청) 네,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부분에 대해서, 그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허셨고, 그 저 성평등 관련해가지고 방금 조례를 통과시킨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강제 규정은 아니란 말이죠, 강제 규정은 아니고, 굳이 지금 여건이나 현실을 감안을 할 때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인구 비율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강제한다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다면 그 부분을 좀 조문을 수정을, 제의를, 제가 좀 드리는데, 가능하까요?

아까 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그 범위를 벗어선 안되요 일관되고 그렇게 가져야되거든요. 글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저 각종, 우리 위원님들 사모님들도 보면 굉장히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게, 그래서 여성 기본법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성들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분들의 기득권을 찾아 주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 섬세함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저는 끌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만찬가지잖아요. 여성의 정치인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게 되는 것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 그건 충분히 저 이해를 허는데, 반대 급부로 보면 여성을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정 정도의 수준이나, 여건이 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꼭 프로 수를 거기다 제안을 그 앞선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참여를 시키지 말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칫 해석의 문제가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런 여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죄송헌 얘기지만, 그 인원 구색 맞추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럼 위원회 구성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요새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축제육성위원회나 들어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남성들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눈치를 보면서 발언을 하는데 우리 여성위원들께서는 절대 눈치보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10중에서 예를 들어가꼬 3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충분허게 검토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발의 허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의원님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반대의견을 개진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와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치즈과 한병해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축산치즈과장 한 병해입니다. 명절 끝나고 개회를 해서 군정질문, 또 조례심사,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준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저희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나 그에서 재단을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쓰는 조례나 이런 지침,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자의적에 따라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안된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서 그것이 2월 7일 제정이 돼서 5월 8일날 1차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에 인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재단에 대해서 좀 형평성 내지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허기 위해서 제정을 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서 그 제정된 지침에 부합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세부 개정 규정에 대해서, 제 안11조에서 신설을 했고, 보고 및 감사 세부규정 삭제, 내지는 경영실적 평가 등 그런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예산조치에는 해당이 없고, 지난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규 대조표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 그 5조에 정관에 포함해야될 사항이 기재 그 규정을 허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본금 및 출연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4호에다 자본금 및 출연금 사항을 늫고, 그 밑으로 4부터 10호까지를 5에서 11호로 이렇게 제정을 헌 것입니다. 그 다음 기존 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군수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이 되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직전년도 9월말까지 편성해야 되고, 변경될 때는 예상을 성립되거나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군수는 그걸 검토해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을 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된다 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13조에서 보고 및 검사 규정에서 감사서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런거 인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재단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각호에 대하여 재단의 지도하거나 감독한다, 그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이라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그 규정,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에 기구 및 정원 변동, 인사 규정 이런 것 들은 자체 마련했더라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신규 조항인데요, 13조 2 경영실적 평가가 그 동안에는 없었는데, 인제는 매 회계년도 종료가 되면, 재단에 대해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2항에서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사항을 제출해야된다는 사항이 있고, 3항에서 종료 7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영진단을 별도에 경영 진단을 실시해서,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4항에서 군수는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단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직원에 대한 감봉, 해임 등 인사조치, 또 사업 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의 청산, 민영화까지 그 경영진단에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5항에 가서 개선명령을 받은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고 인제 6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중앙에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조 3은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안전행정부에다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쪼끔 재단 운영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조금 세밀허게 이렇게 규정해서 통일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지금 내용인데, 약간 그 자구가 재단과 과학연구소 이런 것만 틀리고, 같이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로 유인물로 갈음허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렇게 허는게 아니고, 상부 모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아니 지금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헌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 2013년 5월 14일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개정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에 자본금 및 출연금 등을 기재토록 하였고,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예산을 수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단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 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8개월 이내에 평가내용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검토 결과,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앞서 보고드렸던 임실치즈테마파크 개정 조례안과 같이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시면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에 자본금 및 출연금 등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제12조에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예산을 수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 2항에 재단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 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8개월 이내에 평가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검토 결과,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 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이사장이 누굽니까? ○

군수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군수 권한대행으로 지금 등기절차 밟고 있습,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왜냐면 어차피 보고를 받는 자와 또 보고를 하는 자가 똑같은 군수라면은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문제 같은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저 의견을 한 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

이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그건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을 뽑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우리가 백프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사장은 군수가 되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는 인제 이해를 하는데 관리감독, 아니면 감사의 의견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제 본인이 감사를 하고 본인이 또 저 군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

인제 이사장은 그 하나의 재단을 운영허는 의사 결정 부분으로 실지는 운영은 인제 원장이 하기 때문에, 원장,

모든 심의 이런 부분도 저 이사 재단이사에서 헐거 아닙니까? ○

허기 전에 인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데 군수가 하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 실지는 허죠.

인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한번 좀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이상입니다.

네,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상초 위원 질의 요청) 네,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초 의원입니다. 머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여기서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 볼께요. ○

네.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아까 이사장은 군수로 되어있고, 원장이 원장이 운영 실체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들이 지금 많이 있느냐 하면, 그 원장에 대해서 보수가 우리 부군수보다 높죠, 그거 알고 있으셨나요? ○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않아요? 또 지금 연 지금 9천만원 넘잖아요? ○

아니요, 한 육천오백 육천만원 정도 한 사무관급 정도 됩니다.

모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

근데 그것도 제, 내가 이 자리에서 헐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높은 편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무관이 공무원 보통 30년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인제 저를 비교해서 저허고 지금 비슷헌 수준 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허고, 그러면 별도 저 홍보비 쓸 수 있죠? ○

약간 인제 홍보비는 인제, 그 어차피 운영비 예산 전체에서 쓰는 것이고,

, 그래서, 한 9천만원 연간 쓸 수 있다와 원장이 그렇게 내가 확실히 제가 짚어보지는 안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게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인제 운영을 어떻게 허냐에 따라서 사실은 허고, 그 사람이 머 전문가 아닌 것도 머 알고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많이 있어서, 머 이 개정안에 대해서 헌 것인게 아니라, 어차피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미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 조금 참 좀 머가 조정이 되야지, 이런 소리도 많이 났습니다. 그게 전부 군수 머 기부였었던 이런 그 말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이 허시면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은 질문은 아니죠? 질문 아니니까,

아닙니다.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참고로 이 규정이 지금 지침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지금 법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그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군수 재량권이나 인사에 머 전에, 머 자기 사람 심기, 그러다 보니까 인자 규칙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그래서 아마 인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인자 안전행정부에 이렇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서 허는 거죠. 인자 관리 부실은 결국 담당 인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

여기 또 한가지 원인은,

근데 인제 여기서 보면은요, 그 저희가 급여를 이렇게 아까 우리 김상초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어떤 그런 심의회에서 그 저 우리가 급여 부분도 사실 인자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잉? 근데 그 부분 한번도 고려를 안 된 것 같애서 제가 전번에도 그 급여 때문에, 사실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

근데 인제 급여 관계는 처음에 이렇게 수립을 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하다가 줄인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서 이미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이 조항을 지금 지침하고 법제화하고 구체화하는 이유는, 아까 문홍식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을 같이 하니까 그러기 거기만 통허면 자율적으로 하니까 이 행정의 각 부서에 책임을 주기 위해서 이걸 헌 것 같애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감사 때 이 규정에 의해서 왜 등한시했냐 허는 것에서 우리 부서에 지금 책임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근거에 의해서 왜 직무유기 아니냐 인제 그런 걸로 이렇게 이사장 막 그래서 우리도 인제 이 규정이 있으니까, 군수님이 해도 이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허시면 되고,

군수 재단이란 소리가 그래서 나왔어요.

하여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 운영 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성 과장, 7.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 운영 연장 동의안

위원장님 장시간 했으니까 한 5분간 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행부 예규 제423호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능 사무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가 세 명입니다. 이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총 정원에서 3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총 정원을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 조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6급 정원 책정 비율을 5%이내에서 6%이내로, 7급은 17%에서 20%로, 8급은 18%에서 24% 9급 이상은 9급은 60% 이상을 50%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총 정원을 497명에서 50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총 정원은 58명에서 55명으로 감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관련 부서의 명칭에 “안전”을 표기하고 담당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변경하고, 재해, 재난 위주의 군정사무를 안전과 재난, 재해 등으로 재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 기능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 운영 약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임실군 국궁장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실 군자정과 위탁관리 운영 약정을 체결 후 약정기간 3년이 도래하여,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의안번호 40호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 예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기능직,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각 직급별로, 6급은 당초 5%에서 6% 이내로, 또 7급은 17%에서 20%이내로, 8급은 18%에서 24% 이내로, 9급 이상은 9급은 60%이상을 50%이상으로 각각 조정되었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일반직 총 정원을 3명 증가한 497명에서 500명으로 증가하고, 기능직 총 정원은 3명이 감소한 58명에서 55명으로 조정하는 그런 안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내용이 머 검토결과,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형식이나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단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안전 기능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명칭을 개정하고, 담당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과 명칭을 기존에 재난관리과에서 안전관리과로 하고 실과의 분장사무 중 안전관리과장의 소관업무를 안전 총괄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과, 재난 예방, 재난 복구 등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타 조례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검토 결과,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형식이나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호,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 운영 약정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임실군 소유의 국궁장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들의 시설물 이용을 촉진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국궁장은 임실 군자정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인데, 위탁기간이 2013년 10월 3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국궁장은 이용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시설로써, 군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운영되어야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 위탁 단체가 무리없이 그 동안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동의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총액인건비가 현재 얼마죠? ○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총액인건비가 나놔져 있죠? ○

예.

그럼 현재 상황에서도 일반직이 무기계약직, 거 총액 인건비를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가져와서 쓰는 형태죠? ○

그러죠

그거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개정을 하게 되면은, 이 구조가 안정적 구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합리한 구조로 가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안전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은 전연 없잖아요 ○

어차피 저희 이것은 지금 기능직 공무원을 무기계약직허곤 전혀 상관이 없는, 기능직 공무원을 올리기 때문에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인자,

근데 인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허니 인자 저희가 임실군에 계약직을 뽑아서, 무기계약직화 시키고, 무기계약직에서 또 기능직화를 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죠? ○

예.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저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대한민국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죠? ○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다 뺏어 버리는 거에요. 지금 이걸 말씀드린 것들이 머냐면, 저희가 이태껏 무분별허니 계약직을 너무 많이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정 정도 지나면은, 또 기능직화 시키고, 기능직에서 일정 정도 또 3%내지는 이렇게 4%씩 일반직화시키고, 그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게 원칙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임금 구조는 임금 구조는 사실 총액 인건비로 딱 묶어 놓고, 이 제도는 계속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 제도를 설치한, 시행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능직 공무원을 없애는 취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직 일반직화 시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총액 인건비를 딱 묶어 놨잖아요. 너네 얼마 이상 주지 말어아 딱 묶어 놔놓고, 기능직을 일반직화 시키는 거죠 ○

근데 기능직이나 일반직 봉급 차이는 그 총액인건비 인건비에 어차피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기능직은요. 제가 인자 단지 그 무기 계약직은 머 별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기계약직이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가 거의 40억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40억이 다 나가는게 아니고, 일반직이 그걸 다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 최정규 계장님 저허고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

최정규 행정지원담당 최정귭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

최정규 저희 임실군에 총액인건비는 한 400억 좀 넘는데요, 그 중에 그 일반직과 일반직이 아닌 무기계약 내지 기타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요, 거의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직이 무기계약의 인건비를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무기계약 이권, 일반직의 인건비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가지고 일반직은 일반직 봉급대로 하고, 무기계약이나 기타 근로자는 그 예산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써야 되거든요. 따라서 무기계약 그 인건비를 남는다고 해 가지고 일반직이 가져가는 그런 사례는 없고, 또한 일반직 중에도, 그 기능직과 그 일반직으로 또 나눠지잖아요, 근데 거기 기능직과 일반직은 봉급체계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최계장님 충분히 알아 듣고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허께요. 자, 총액인건비가 430억입니다. 그죠? ○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인상률 머 이런,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이 이건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는 딱 묶어 놨어요. 그래놓고 이부분을 가지고 너그만 운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원은 부족하죠? 예? 일반직이 현재 오늘 세 명이 다시 일반직화 됐다면은 15명이 지금 부족한 거에요, 그죠? 근데 15명을 뽑게 되면은 인건비가 초과를 해 버려서 안돼요, 그죠? 초과하죠? ○

최정규 아니 그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요,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기계약직 저 그때 임금인상 부분에 있었을 때, 그런 답변이 왜 나왔습니까? ○

최정규 처음에 제가 무기계약직들 임금인상 관련해서는, 그 예산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인제 협상허는 최종 단계에서 파악해보니까, 무기계약도 2억8천 정도가 작년도 결산헐 때 남았단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서 인제 무기계약도 봉급 체계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상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은 일반직도 한 4억 정도가 남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재 정원에 부족한 15명을 다 채용을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는 그 별 문제는 없다,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저 채용허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능직화 기능직을 먼저 일반직화시키는 방법을 먼저 강구했응게 인자 먼저 맞고요. 아무튼 머 답변 잘 들었고, 이거에 관계없는 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 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 운영 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정회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

전문위원 횽효덕입니다. 임실군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로부터 소외된 우리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향유를 목적으로 적용된 작은별 영화관을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주)글로벌멀티미디어테크에 2013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위탁 내용을 보시면 군민회관 지하층에 있는 영화관, 매표소, 매점 등 463㎡와 물품, 시네마 프로젝트의 53종이고, 위탁 사용료는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평가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위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기료와 위탁 사용료를 수탁, 수탁자에게 지급키로 하였으며, 관람료는 2D 5천원과 3D 8천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의원 간담회시 보고되어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장비 및 통신 장비 등 영화관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의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 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초 의원입니다. 그 11조에 지금 5천원, 8천원 그렇게 되었잖아요. ○

인제, 갑을 상호간에 성실히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제 대도시에 가서 또 내지는 영화를 봐도, 이건 머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들으셔요 ○

아, 65세 이상은, 단가 이렇게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그러든요. 그렇게 하고, 아, 이게 인제 작은별 영화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생겨났으므로, 좀 더, 더 조정을 좀 운영상에 큰 지장만 없다라면, 낮춰서도 해 볼 필요가 있고, 말하자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해서, 확실하게 짚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주 머, 이 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참고사항으로 그런 것은 좀 확실히 짚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운영을 허면서 잘 해결 조정을 하도록 돼있으니까, 조정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김한기 위원 질의 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관해서 좀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

우리 군민들 어차피 삶의 질 증진, 문화생활하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비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좀 3천원 5천원 이런 식으로 좀 해야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을. 하여튼 머 향후 조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서 이 부분은 정말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5천원, 8천원 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임실에서 나는 별로 볼 사람이 없을 것 같네. ○

,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뭣이 있나면, 요즘에 휴대폰들 있죠. 그리고 카드있죠. 그런거 혜택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천원 머 이렇게 주면 말하자면 관람이 가능해요.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진남근 위원 질의 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데, 제 예를 들을께요 우리 아들래미하고 우리 와이프가 추석날, 추석 전날인가, 추석날 영화보러 갔는데, 극장에 여섯명 있더래요. 그서 좀 이 활성화 차원에서 인구가 아니 관람객이 많으면 가격도 좀 저렴하게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했는가 몰라도, 사실은 관람객 수가 많으면, 그만큼 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약정 할 때, 좀 이 낮은 가격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홍보를 좀 잘해서, ○

읍면에서도 지금 많이 오면 그만큼 활성화 되다 보면, 가격도 다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 어차피 이 영화관 인자 만들어졌으니까 잘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한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 가께요. 아까 장애인과 65세의 노령인구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이 할인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 먼저 확인해 주시고, 예, 그거 확인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문예기금, 진흥기금만 절감이 되면은 실제로 할인할 수 있으니까, 고 부분만 좀 법적으로 가능한가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