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2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하동군 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9월26일 김봉학의원으로부터 귀농, 귀촌, 귀향 지원정책의 개시년도 및 개시년도 이후 년도별 지원현황과 금후계획을 또, 농업인에 대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보조사업 지원 상세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운뢰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운뢰의원입니다. 2013년 9월26일 제21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안전 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안전 총괄부서 확충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2013년 9월26일 제21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하동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 가공분야 명인을 발굴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리더로 육성하고,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안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재정적 지원 내용에서 군재정 지원의 남발과 형평성 문제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우선지원”에서 “우선”을 제외하고, 안 제19조 제2항에서 부정한 행위 없이 일신상의 이유만으로 명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사료되는 바, “지정 상품생산을 중단하거나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에서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 하동군 경영회생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으로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