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아까 내려가서 CCTV를 봤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확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CCTV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보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할 수 있을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은 경우, 또 15조1항2호, 3호, 5호 이 경우에 할 수 있는데 2호, 3호, 5호가 무슨 사항이냐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CCTV 자료를 제공해 주고 싶지만도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갖고 상대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것은 의장님이 정보 요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의장님이 안 계신다니 문제가 있는데, 법상으로는 우리가 자료를 지금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