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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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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

이경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기획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2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당해 사무와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 안제3조 부과기준, 안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제5조 과태료 부과·징수, 안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세부적인 명문화로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의장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이승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한영현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춘 의장 외 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주도 마을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융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이 제정된 안전행정부의 표준안 및 부산광역시 조례를 토대로 영도 실정에 맞게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그리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영도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경춘 의원 및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의장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이경춘 권혁 윤호길 김철훈 이승일 박성윤 한영현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7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진 기 생 자치행정국장 허 만 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 환 도시안전국장 안 수 근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원 태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문화체육과장 김 영 진 세무과장 박 영 민 민원봉사과장 정 진 건 복지정책과장 김 영 환 생활보장과장 김 경 재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건설과장 하 진 식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서 동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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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