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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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분 자유발언(안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임태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본회의 방청을 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회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에 있었던 서구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구정 주요현안 중 음식물 쓰레기 시설공사와 관련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는 와룡산 친환경 장기발전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을 질문하고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구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조례 제정이 지난 4월에 통과됐습니다. 조례안 심사 당시 저를 비롯한 몇몇 동료의원들께서 이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논리를 펼쳤습니다. 위원회의 사업 성격이 교육청 업무와 중복된다는 것, 예산확보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공정한 운영에 대한 회의 등은 또 다른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반대와 찬성이 설왕설래 하다가 표결에서 찬성표 우세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월에 서구교육발전위원회와 관련해 두 가지 사안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조례안 통과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와 지난 2월에 다녀온 제2회 청소년교육국제교류 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점의 핵심은 조례 심사 당시 제기했던 공정성과 연관됨을 모두에 밝혀 두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진척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의 조례안이 여러 우려 속에서 지난 4월에 통과됐는데 당시 추진하는 측에서 당장이라도 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태도로 통과를 밀어붙인 것을 동료의원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발기인 회의는 물론이고 창립총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립에 필요한 정족회원 모집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위원회 측에서는 이번 달 17일까지 발기인 임원을 구성하고 24일까지 창립에 필요한 정족회원을 모집하고 30일에 창립총회를 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기금 모금을 시작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이후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해 사실상 선거 분위기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출연금으로 5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 많은 기금은 어떻게 언제 충달할 건지 미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이번 구청장님 임기 내에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서구교육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 없는 정치적 쇼였다는 분석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반대측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 통과 후 지금까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발족을 위해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일정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에 진행한 사업인 제2회 청소년교육국제교류 사업의 추진과 연관지어서 서구교육발전위원회의 사업 추진의 공정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난해와 올해 초 2회에 걸쳐 추진한 청소년교육국제교류 사업은 지역 학생들이 과도한 금전적 부담으로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기회를 갖지 못함에 따라 항공료와 숙박,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최소 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현지 자치단체 학교와의 공조를 통해 학생들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참가인원 선정 당시 특혜의혹으로 언론과 지역 여론에 질타를 받은 것입니다. 33명이 지원해서 그 중 서류심사에서 1명이 자진포기하고, 면접심사에 1명이 불참함으로써 자진탈락해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 중 31명 중에 특정인 자녀가 포함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예부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설사 인원이 충족돼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31명의 학생 중에서 특정인 자녀가 있다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학생이 면접에서 4개의 심사기준에 모두 만점을 받아 공동 1위의 성적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특혜시비입니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총 5명인데 외부의 1명 위원을 제외한 4명이 교류 업무를 주관하는 기획예산실 소속이라 특혜에 대한 오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학생이 33명 중 공동 1위를 했다고 하면 누구라도 특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 또한 이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세부 규정들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에도 이런 예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심사성적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역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서구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구정 주요현안 중에서 와룡산 친환경 생태숲 조성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침체된 서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자연경관 보존과 도심 속 휴식 공간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구의 발전과제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대구시로부터 상리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구청이 지난해 선정한 사업입니다. 당시 구청은 혐오시설의 관내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이 사업을 내놓았고, 예산은 대구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시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대구시와의 지금까지 사업 진행을 위한 어떤 협의 과정을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자께서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배움과 생각이 균형을 이뤄야 선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공정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고, 공정성이 뒷받침 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룰을 마련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의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공적인 업무를 맡아 하는 기관들에 변형해 적용하고자 합니다. 투명한 운영이 좋은 취지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운영이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그 일은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구정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으며 그 신뢰의 바탕엔 공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태상 의원님께서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발족을 위한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 왔듯이 우리구는 재정 여건상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어 지역간 교육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부진 등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서구의 발전은 힘들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 차이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차례의 부결과 1차례의 심사보류로 제정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제166회 임시회에서 조례 내용이 일부 수정 가결됨으로써 1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22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먼저,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인 출연금 1억원을 작년 연말 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어서 금년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인 예산만 미리 확보되어 있었다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과 운영세칙, 사업계획서, 설립취지문 등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 준비와 임원구성은 마무리 하였으나 8월은 혹서기에 하계 휴가철이었고, 9월 들어서도 추석명절이 이어져 불가피하게 오는 10월 1일에 교육발전위원회 발기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 10일에 교육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및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고, 10월 하순 경에 법인설립 인가와 등기를 거쳐 금년 11월 중순부터 교육발전위원회 일반회원 및 후원자를 모집하여 본격적인 기금 모금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11월 이후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한 관계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말씀과 기금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소리만 요란하지, 결과가 없는 정치적 쇼라는 말씀은 다소 지나친 우려와 예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구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늦어져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시기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구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례 제정과 출연금이 확보된 만큼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과 기금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명품학군 조성 및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중차대한 교육사업에 지역을 사랑하는 뜻있는 많은 구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회 청소년 교육 국제교류사업 문제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교육 국제교류 사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해외유학이나 국제교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항공료 등 최소한의 경비로 국제교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께 약속한 구청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생 국제교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청소년 교육 국제교류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4박 6일 동안 초, 중학생 42명(초15, 중27)이 필리핀 앙헬레스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2회 교육국제교류는 2013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6박 8일 동안 중학생 31명(취재기자 1명 포함)이 싱가포르 이슌타운 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7일부터 ～ 10월 12일 5박6일 필리핀 앙헬레스 29명(초11,중18), 또 10월 14일부터 ～ 10월 20일 6박 7일 필리핀 바콜로드 40명(초9, 중31)이 교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미국 LA와 콜로라도 스프링스, 괌, 호주 등과도 교류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가 학생들은 항공요금과 입국경비 등 최소한 개인 비용만 부담하고 현지 가정에서 무료 홈스테이를 하면서 외국 학생들과 공동수업,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고, 또한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되어 참가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참여는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교육 국제교류에 참가하여 외국학생과 친구도 맺고 해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학교 친구들과 함께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참가동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구에서는 교류에 참가하는 학생 그 누구라도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성적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심사 기준은 현지 친구들과의 친화력과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자신감 외국의 음식, 문화, 무더운 날씨 등 적응력 공동체 생활에서 친구들에 대한 배려 영어로 자기소개, 의사전달능력 등 생활영어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점수는 업무책임자, 현지 인솔직원, 영어전문직 직원, 현직 일선학교 교사로 구성된 면접 심사위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양식을 믿고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 국제교류 사업과 연관 지어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사업추진의 향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교육발전위원회는 조례와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모든 의사가 결정됩니다. 특혜가 발생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사업들을 구청장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려온 거처럼 교육 여건이 나빠서 서구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동안 교육에 소외되고 목말라 했던 우리 서구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지역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제 서구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교육발전에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된 와룡산 친환경 생태숲 조성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대표적 산림인 와룡산이 서구 자연의 상징으로 역사성과 천연적인 생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를 부각시키고 발전적인 방향 모색이 미흡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산림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와룡산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과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등이 위치함에 따라 와룡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도심의 허파와 같은 산림공원으로서의 역할과 서구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와룡산과 그 인근 일원을 대구 전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구의 도심 휴식처로서의 기능과 기존 자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가치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서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구의회 및 주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대구시를 방문하여 서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의 지원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건의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난 2012년 7월에서 8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12년 9월 와룡산 친환경 공원화 사업을 특별지원사업으로 대구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추정사업비 약 253억원에 대하여 어려움을 표시하였지만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대구시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를 설득하였으며 예산 삭감 위기까지 갔던 기본구상 용역비 2억원을 우여곡절 끝에 확보하게 되었고, 2013년 1월 대구시에서는 용역비 2억원을 우리구로 배정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와룡산 친환경 장기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와룡산 일원의 현황분석, 기존자원 활용방안 및 개발요소 분석, 효율적이며 최적의 장기발전 추진방안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12월까지 현황분석과 유사사례 벤치마킹, 지역주민 의견수렴, 중간보고 등을 추진하고,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장·단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을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대구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주민, 서구의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출신 김상훈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와룡산 친환경 장기발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위하고 서구 발전을 위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서구 주민 22만, 우리 의원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난 2회 청소년국제교류 31명 갔을 때 총점표는 있는데 심사기준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심사에 대한 심사표가 없는데 없는 것입니까?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답변에 말씀드린 거처럼 심사에 대한 기준이 4가지로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4가지가 자신감, 적응력, 배려, 의사전달능력 이 4가지를 심사기준 항목 배점을 매겨 놓았잖아요?

예.

매겨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점수에 대한 총점은 있고, 총점표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각각의 심사위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심사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사기준표가 있고, 배점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의 총점이 나오려고 심사위원 5명이.

각각 심사한 내용?

그렇지.

그것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 줬어요?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개인 심사위원님들의 개인 성적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지요? 왜 공개 못합니까? 제가 개인입니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옳게 공정성 있게 했나 안 했나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개인으로 생각하고 기준 점수표를 보자고 하는데 각각의 심사위원들이 학생들을 심사한 심사표에 대한 것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부서의 의견을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드린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심사의원들이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것은 학생들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5명 각자 학생들의 개인 점수표가 있기는 있다는 말입니까?

예.

분명히 있지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저도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심사위원들이 내린 총점을 자료로 제공…….

그것은 변명밖에 안되지. 각자의 점수표를 주는 것이나, 총점 주는 것이나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 표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담당직원한테 얘기하니 없다고 하데요. 그것은 무엇을 보고 점수를 줬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자신감, 적응능력, 배려, 의사전달능력, 여기에 대해서 4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 문제 자체가 없었다고 하데. 그렇게 답변 안했어요? 그러면서 안 가져왔잖아요? 있으면 각자 점수 심사표 지금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황무성 기획예산실장, 구청장께 자료 전달)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여기 가져와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황무성 기획예산실장 단상으로 와서 임태상 의원에게 전달)

점수표입니다.)

점수표 맞지요? (

예, 맞습니다.)

누구를 매기는 겁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 구체적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이것은 뭘 보고 이렇게 점수를 줬어요? (

면접을 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기 참 불안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

직접 면접을 했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준비로 10분 정회를 할까요?

됐어요. 끝내겠어요.

끝내겠어요?

예. 그런데 글씨체가 누가 봐도 전부 똑같은 글씨인데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따져보고 그러면 이것을 달라고 하니 왜 진작 안줬어요? (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는 학생들 명단이 공개되면.)

그 자료를 보자고 하는데 안줬어요. 아무튼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교육 관련 담당하는 5명 중에서 4명이 있었다고 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글씨체를 일일이 대조해볼 수 없지만 전부 똑같고 사람만 틀리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공정성에 대해서는 수 천 번을 강조해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만 서구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와룡산 친환경 장기발전사업 이런 사업들은 청장님뿐만 아니고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바라는 바고 우리 의원님들도 청장님 못지않게 서구 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이 물론 모든 제반여건 때문에 순조롭게 안될 수도 있지만 좀더 심각하게 진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실현가능성 없는 이런 일들을 과하게 포장해서 행정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든지 구민을 현혹하는 이런 일들은 오너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구민에게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