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다선위원이시며 연장위원이신 이기성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구기수 위원 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전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거 수)

예, 김중환 위원님.

정창용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중환 위원으로부터 정창용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창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창용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제출하고 승인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527억 5700만원, 세출결산액은 2653억 8900만원, 세계잉여금은 873억 67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2014년도 이월액은 총 560억 45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222억 4100만원, 사고이월 71억 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6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13억 21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23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1800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07억 5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582억 8900만원이며 2014년도 이월액은 549억 1900만원, 불용액은 275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0억원, 세출결산액은 71억원이며 2014년도 이월액은 11억 2500만원 불용액은 37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ㆍ채무의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채권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 총86억 3400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83억 2000만원으로 이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충남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서 52억원,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3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8종에 결산액은 128억 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3225억 9700만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3183억 98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41억 9900만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529점에 65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유영호 전위원님, 전직 공무원인 이찬상, 복진경 위원님께서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부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지만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등 9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해 줄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2013년도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71억 9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6%인 3527억 57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6.4%인 2653억 8900만원,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5.1%인 87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부터 5쪽 불용액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2번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3번 계속비 집행, 4번 예비비 지출, 7쪽 5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6번 채무부담행위, 7번 기금결산, 8쪽에 채권현액과 9번 채무결산, 9쪽에 10번 재산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2인의 위원이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은 청양군 결산검사의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예산편성업무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471억 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6%인 3527억 57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6.4%인 2653억 8900만원,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5.1%인 873억 6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예산액 2814억 2500만원 대비 8.9%인 252억 76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부족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세수추계와 예산집행 등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3351억 8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2.2%인 3425억 6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5%인 3407억 5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0.09%인 3억 1600만원을 불납결손 0.43%인 14억 90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불납결손 및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써 징수결정액 132억 8700만원의 90.3%인 120억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의 2.4%인 1억 22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7.2%인 9억 6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14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4억 5200만원에 불과하고, 3억 2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351억 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0%인 2582억 89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5%인 554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214억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8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9.5%인 71억원으로 전년보다 91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3500만원, 사고이월 10억 90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 37억 100만원으로 결산 되었는바 충분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사업 예측으로 예산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중 예산 전액 불용처리 내용은 주민복지실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등 12개 실ㆍ과ㆍ사업소 및 3개 면의 39개 사업 2억 7천 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은 사회보장 ' 민간행사보조 및 연구용역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로 예산집행 여부 예측이 가능한바 앞으로 정리추경 등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밖에 결산분야를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이월사업은 예산현액의 19.6%인 188건 565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이 중 명시이월이 75건 227억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사전 검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8종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3종의 기금은 전년대비 증가 또는 동일수준으로 농업발전기금 등 5종의 기금은 감소함으로써 총 5억 4100만원이 감소한 128억 3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집행을 위한 품의 시 청양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재무과장 또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검사 및 승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보다 충실한 예산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구현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2013회계연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지방세 세입예산편성 정확성 제고, 세입 과오납 반환액 과다, 집행 잔액 예산의 효율적 활용 미흡,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세출예산의 집행실적 부진, 공유재산 관리 소홀, 정수물품 결산철저, 기금사용 부적정 등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입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문구가 길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이해 못하시지요? 그렇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건, 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좋을 텐데 워낙 문안이 길다보니까 특히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과에다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서 ‘아, 이것은 지적은 받은 것은 챙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나눠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정창용 위원님.

저, 산림축산과장님 오셨나요? 전액 불용액처리 내용을 보니까 산림축산과에 6건에 1억 2622만 7천원이 전액불용처리 되었네요. 이 내용이 뭔지 알려 줘 보세요.

김창진 산림축산과장님은 도청 회의 들어가셔서 축산담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창진 우리가 전액 6건이 불용처리된 것이 도시생활권 등 등산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생활권 등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 43만 2천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이고, 숲 가꾸기 사업은 같이 집행사유 미 발생입니다. 그리고 산양삼생산과정 사업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신청사가 없고 마지막으로 액비살포기 지원 사업은 작년에 참 올해 가축분뇨공동화 사업이 장평면 분향리에서 준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민원발생으로 액비살포기를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올부터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불용사례가 없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계장님 말씀은 대상 사업이 없어서 전액 불용 처리했다. 그 얘기에요?

김창진 예, 예.

그런데 이 숲 가꾸기 사업도 지금 얘기한 것을 보니까 있네요? 숲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도 지금 예산이 반납되었다면서요. 불용처리 되었다면서요.

김창진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국내여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

김창진 예, 예.

숲 가꾸기 사업 국내여비.

김창진 예, 예.

이거 국내 여비는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김창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씁니다.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예요?

김창진 예.

예를 들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창진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봤냐면 숲 가꾸기 사업에 내용을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 국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더라. 참 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사업에 인건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 금액이 집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여비이다 얘기지요. 공무원 여비.

김창진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비를 반납한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창용 부위원장님, 위원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지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는 총 3건에 9550만 6천원으로 건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 대설피해로 농작물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6908만 8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2013년 6월에 고 김현국 전의회의장님 의회장 영결식지원에 12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 9월 12~14일까지 2일간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441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 9500만원 중 재해복구 사업 등으로 72.6%인 69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0.1%인 13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써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 125억 3000만원 중 0.7%인 9500만원을 재해복구사업 등의 목적으로 지출 결정하여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예비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세 건 정도에 정말 어려울 때 필요한 데 회기를 열수 없다보니까 급하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적절하게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국가적으로도 갑자기 애기치 못한 큰 재해가 발생되면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양 관내에 비봉 강정리에 집단민원 아시지요?

예, 예.

그래서 여기도 일 년 가까이 지금 지역 어르신들 힘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건 행정 소송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변호사 선임 있잖습니까,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가 150만원 짜리지요? 월 보통.

예, 예.

그래서 물론 변호사 건도 여러 가지 영향이 틀립니다. 무슨 레벨 있는 사람들은 단위가 세고 좀 뭐 한 것은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강정리에 어떤 주민 집단민원에 대해서 주민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대응하실 때 변호사 비용이 불과 150만원 이 선에서 움직이게 되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어떤 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거기에 적정한 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변화가 생긴다면 당장 그런 금액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다음에 발생하는 예비비라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의양 있습니까? 혹시.

아, 글쎄요.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정리 사태에 대해서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치 않아도 지금 우리 예산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유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돈 있나요?

예, 우리 그 비용 있습니다.

얼마나 갖고 있나요?

충분치는 않아도 그 정도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가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예.

그러니까 사실 15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호사도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법고시 패스하고 가장 우수한 사람이 판사 나가고 두 번째가 검사,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변호사 개업하는 과정인데 그냥 변호사라도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힘이 되어 주고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려면 금액이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고 아무튼 이 문제가 지역 주민들은 동네 분들은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도 아직까지도 불신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기 때문 우리 군에서 의회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탄원서라든가 의회도 그렇겠지만 강구하는 과정이고 우리 군에서도 그래도 그쪽에 많이 필요하게 되면 일부 어떤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예비비를 만들어서라도 조금 지출하겠다. 그런 의욕 좀 보여 주십시오.

적의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