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절기상 추분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한로입니다.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는 옛 속담처럼 여름 새와 겨울 철새가 교체되는 환절기를 맞아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보고청취 1건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오태진 위원입니다. 한 두 달 이상 임시회가 없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 추석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지금 차상붕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정부부처명칭과 우리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려는 거지요?

예.

그것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 재난관리과가 재난예방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인데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방금 차상붕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산업건설위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를 과학문화산업본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 산건위에서 제출된 안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다뤄야만 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빼고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광역시로 이렇게 돼서 30억 인센티브도 받으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내년 국비가 2조 5,000억으로 사상 최대의 국비가 확보된 것 같은데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잘 추진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사업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건설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들이?

207명 정도를 미리 설정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위원들을 뽑아서.

심의위원은 207명인데 207명을 가지고 전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는 어느 시기에 또 어떻게 됐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발주 부서의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전문분야별로 도로냐 교통이냐 이런 분야별로 위원회를 보통 구성합니다. 그쪽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5명 이상 30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위원회가 이게 1회성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 번 정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의 소집을 어느 시기에, 용역결과가 나왔거나 금액이 얼마 이상 됐거나 이렇게 뭐가 나왔을 때 소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원회를…….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발주부서에서 그런 심의위원회 개최를 저희 기획관리실로 요청을 하게 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필요 시에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은 그동안 외부인으로 하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위원장을 하고, 또 부위원장은 호선을 했었는데 시장이 임명을 하고,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외부인이 하다가 실장으로 하고 또 부위원장은 시장이 호선을 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임명을 하고?

예.

그럼 대전시의 공직자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문제점 없어요, 운영상?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소집권과 관련된 역할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소위원회 형태로 대부분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 공무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위원장의 역할이 위원회의 소집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규정대로 지금 현재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결재라인에서 소집 같은 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 시장님이 곧바로 회의소집 같은 것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쨌든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아마 이렇게 조례가 바뀌고, 운영상 위원장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바꾸고, 그렇죠?

예.

어쨌든 조례를 바꾸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설관리본부 그 쪽 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하소지구에 32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사장이…….

예, 실장님 하세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설계가 마무리 됐어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모르십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라든가 건설기술심의를 의뢰한 상태이고 공사채 발행은 한 11월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0억 정도 공사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사비도 하고 또 토지보상을 위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는 또 분양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채 규모를 300억 정도로 산정한 걸로.

구체적으로 분양계획 같은 거, 분양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는 실장님께서 아직 잘 모르시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잘 알고 계시나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지금 배석을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지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홍인의 사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도시공사사장 홍인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어디에 계신가? (

집행기관석에서 –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가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홍인의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하소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각종 개발계획이 완료가 됐고 토지소유자들 토지 형태나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이제 9월 말, 10월 초부터는 보상평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완료되면 연도 내에 보상개시를 시작해서 이제 10월 중순 이 후부터는 토지보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토지보상금액은 전체적으로 약 320억 정도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전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사채발행하는 약 300억은 금년도에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 200억 정도는 금년도에 발행을 하고 100억은 내년도에 발행을 해서 보상비를 중심으로 집행을 하고 또 공사비가 초기투자 되는 일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토지주의 구성이 통상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32만 제곱미터에 대한 것은?

지금의 토지는 전체적으로 287필지로 그 다음에 물건이 약 35개 동이 있고 분묘가 157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유자는 거기에 약 177명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32만 제곱미터에 300억 예산을 보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꼴로 책정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보상가격이?

땅하고 이제 건물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토지주들이 엊그제 시의회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감정가격을 잘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잘 했겠습니까만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시의회를 한번 찾아 왔더라고요, 그 주민들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하소지구에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달라.” 그래서 “그거는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의뢰하면 거기에 적정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너무 서운하지 않도록, 보상가의 책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보상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사의 구성을 저희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고 또 한 사람은 주민들이 선정을 하고 또 하나는 시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가지고 보상가격을 정합니다.

무리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차제에 우리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볼 적에 한 15만 제곱미터의 도시계획산업단지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언제쯤 예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하소지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시의 사업으로 발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시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저희들이 할 건데 아직 연내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지급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는데, 이호덕 담당관님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지방채 혹은 공사채를 발행하면 민자 부분이기 때문에 발주를 도시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소지구는 저희 도시공사의 사업으로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민자, 도시공사 사채를 발행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촌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의 사업입니다. 시의 사업을 저희들이 한다면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호덕 담당관님 지금 말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금년에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만 좀…….

평촌지구요?

예, 상서·평촌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해서 한 15만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이 지난번 7월에 된다고 했다가 금년 본예산에 된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해 주세요.

재정비촉진사업이라서 지금 현재는 아마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됐나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설계비만 반영된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항은 지금 선행업무 계획단계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데 앞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토지보상을 할 단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시기가 대강 어느 정도 되는, 내년에 가능한 거예요, 금년에 안 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일부 국비하고 기반시설 같은 이런 것 정도 하는 것으로 되는데 아마 내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비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정도이고 내년도 예산이 아마…….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된다고 했다가, 본예산도 안 되면 내년에는 된다?

예,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을 한번 담당자로부터 어느 정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항상 본 위원한테 묻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해당지역주민이 177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보상금액 대비로 하면 주민당 2억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사람 숫자로 따지면…….

예, 사람 숫자로 대비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규모 거기에는 2억이 넘고 10억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억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하면 보상받아봤자 별로 큰 돈 아니니까 ‘나 땅 못 팔겠다.’라고 하는 분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177명의 주민들이 이 개발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항상 토지보상이 시작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동의를 해서 보상이 일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기관의 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나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보상금이 충분해서가 아니고 어떤 협조차원에서라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는 보상이 가격이 낮다, 또는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에 보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토지수용 지방 심의를 거치고 또 중앙까지 필요하면 가고 또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상 개시가 되면 토지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래저래 지금 2016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기간 같지만 기존에 중촌동 이런 경우를 보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공사채 발행 부분도 실질적으로 3년 내 모든 추진이 다 돼야 상환도 하고 할 텐데 상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하셔서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수요조사는 충분히 하셨나요?

수요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1·2산단 쪼개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가 이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쪽 하소지구로 이전을 해야 될,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수요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우선 수요가 지금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300여 업체가 하소지구로 갈 계획이다 하는, 물론 계획 단계에서 나중에 계약을 할 적에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는 약 300여 개 업체가 이전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왔고요. 지금 기타 외부에 있는 수요 중에서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기관이 한 두 개 업체가 있어서 약 5,000평 정도가 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추가적인 수요들은 산업단지 수요가 상당히 있음에도 지금 대전 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고자 하고 또 시에서 유치를 하고자 해도 땅이 없어서 유치가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속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인가요?

지금 업체 수를 정할 수는 없고,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에 맞게.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 개발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약 9만 4,000평 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거기에 도로나 이런 걸 빼고 나면 약 5만 2,000평 정도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설 면적입니다. 그중에 아까 보고드린 확실하게 MOU가 체결됐던 게 약 5,000평, 약 10% 정도는 ‘당장 오겠다.’ 하는 업체가 있고 약 300개 업체 정도가 1·2산단에서 오겠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래도 어쨌든 ‘몇 개 업체 정도로 입주하겠다.’라는 구상은 갖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규모를 가지고 꼭 그렇게 딱 몇 개 업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300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로 봐서는…….

그러니까 수요 부분은 지금 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입주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입주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충분하다?

예, 그렇게 봤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은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게 산업용지 수요가 한 19만 제곱미터쯤 나오는데 실제 하소산업단지는 15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더 초과수요가 있는 것으로.

초과수요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한 70∼80% 정도 분양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업종들이 추가로 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초기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로서 그렇게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올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충분하게 30% 이상 정도의 초과수요가 있다니까 그래도 염려는 덜 되겠습니다만 입주도, 지방채 발행보다 더 중요한 게 지방채 발행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가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입주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예.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김명경 위원이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하소지구에다가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입주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걱정하는데 본 위원이 산업단지 쪽 보고를 한번 받아봤는데, 유성구 평촌동에 있는 산업단지 거기 아직도 미분양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던데 본 위원 기억에.

유성구 평촌동은 아직 개발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던가요?

예.

외곽지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된 데 분양 다 됐던가요?

대전권 내에서는 현재에는 미분양용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산업단지 쪽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평당 한 110만 원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10만 원. 5만 2,000평이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적정한 규모, 작은 규모 같은데 거기에 주 입주 대상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2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로 옮기는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1·2산단에서 주로 수요가 옵니다만, 여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일부 업종들만 제한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대략 알 것 같으니까 그런 의도는. 그런데 1·2단지 거기가 공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업자들이 이쪽 하소지구로 가면 그 쪽에는 어떻게 무슨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도 비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쨌든 그쪽에 도로나 이런 부분을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철거되는 공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런 편에 공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전하는 기관도 있을 거고, 물론 그것은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 수요를 다른 쪽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공단의 입지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단입지를 내 가지고 가는, 분양을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가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못 구하면 지금 이 사업운영이 안 되니까. 두 번째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양가입니다. 그 분양가가 낮아야 되고, 세 번째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대덕테크노밸리 개발하셨잖아요?

예.

분양 다 끝내셨잖아요?

예.

1단계 분양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2만 원 정도, 2단계 분양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 70만 원 후반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매매가가 약…….

200만 원 정도로…….

140, 150,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양은 다 됐어요. 그런데 분양이 다 된 이유는,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죠. 그 이유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요건이 다 맞아떨어져서 기를 쓰고 가서 하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은 거기가 참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 너무 중소기업, 너무 작은 기업만 잔뜩 가 있으니까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큰 발전적인 방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금 원안에 있다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거고, 엄청난 경쟁률을 보도자료를 내는 것 같고 그리고 평당 분양가액은 15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언뜻 봐서는 굉장히 대전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과연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그 기업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수준은 대전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대전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전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몇 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단조성을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하소동에 이렇게 공단 조성하는 거 아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아마 입주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양도 다 될 거고, 잘 분양될 거라고 예측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 부분 외의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산업단지조성만큼은 차원이 다른 산업단지조성을 하는 것만이,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만 나중에 수정안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확고한 우리 대전의 성장산업 아니면 국가적인 성장산업이 들어온다는 산업단지조성계획이 있는 상태에서만 그것이 약간의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과학벨트 원안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기회를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이 잘 운영계획을 짜시고 운영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110만 원이고, 지리적 입지라든가 규모라든가 보면 계획 짜신 거 보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임재인 위원입니다. 공사채 발행계획보고,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실장님한테 드리겠는데요. 이번 정부기초연금확대개편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 부담이 너무 커서 거기에 필요한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응마련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내년도 복지수요 증가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와 같고 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어떤 일부 국고보조사업 부분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료 부분은 10% 정도 상향조정하고, 일부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를 3% 정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예비비 형태로 해 가지고 감소되는 부분을 추가로 보전해 주는 등 중앙에서 상당 부분 지방에 세입 보전의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칭비율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사업 중에 좀 더 사업구조를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중복사업 부분들을 일부 조정하는 등 노력들을 해 나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좀 더 재정소요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이번 기초연금 문제는 저희들 시비가 한 330억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구노력으로써는 이 예산 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기초연금제 개편은 그것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데 국고보조 비율 인상이 되도록 그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준비를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국고보조 비율의 인상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그런 노력을 해서 대책마련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시에서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정치하시는 분이라든가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라도 어쨌든 강경한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예산문제가 걱정되니까 대책마련 하는 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타시·도와 함께 같은 원 보이스 내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7 대 3 정도, 국고보조 7을 지금 주고 있는데 국가가 주도한 사업인 만큼 국고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