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혁
황두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9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다목적체육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청제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 리통반 구역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정내용에서 1개 읍, 2개 동에 대해서 3개 통, 14개 반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조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읍은 하이리치빌라 34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1개 반을 설치하고 효곡동의 효자 풍림아이원 583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개통, 5개 반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장량동 장량5단지 국민임대아파트 1,006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개통, 11개 반을 설치하며 장성서 구획 정리지구 1개 반과 현진에버빌 아파트 부지편입 1개 반을 폐지하고 양덕 풍림아이원 동일 통로 2개 반을 1개 반으로 통합하는 등 3개 반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포항 장성 현진에버빌 누락 호 추가 및 양덕 풍림아이원 반 명칭 변경, 삼성 사례별 호 순서로 반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에는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고 5쪽도 동별로 개정되는 내용 구역별로 반의 명칭과 통의 명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도 이하 똑같습니다. 8쪽, 9쪽, 10쪽, 11쪽도 개정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도 똑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례안은 연일읍, 효곡, 장량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통·반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향상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일읍, 효곡동, 장량동의 2통은 121개에서 124개로 3개 리·통을 증설하고 반은 1,079개에서 1,093개로 14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김상원위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률고문의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방법도입 등 위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고문의 직무 위촉 제안 등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법률고문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고 징계를 받은 과거의 경력이 있는 경우 등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항과 법률고문의 청렴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고문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시의 주요현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한자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자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방향과 책임감 및 향우심 고취, 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행정 또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판결문에 표시된 공무원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상금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행정 민사 본안 사업 건은 1인당 20만 원 이내에서 1건당 60만 원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소액 사건은 1인당 5만 원 이내에서 1건당 20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신청사건은 1인당 5만 원 이내에서 1건당 10만 원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995년도 1월 12일 현행조례개정 후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법률고문의 공개 모집을 통한 위촉방법 등 위촉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고문의 직무·위촉제안 등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5쪽,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함양과 책임감 및 자긍심 고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