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

예.

이격거리 말씀이십니까?

예, 경계로부터 10㎞.

없습니다.

T/P2단지 입지여건은 형산강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 이내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불합리하다는 거고요.

취수탑을 경계를 하는 것이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예.

T/P2단지하고 통합정수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용수원변경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은 연관이 있지만 T/P2단지 입지문제와 통합정수장의 거리문제는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하며 아까 본 위원장이 제3자 공고시 주문한 사항 있죠? 인센티브는 0%로 하고 기술점수비율과 가격점수비율을 50 대 50%로 해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문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고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최종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의 주문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최대한 반영합니까? 아니면 주문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까?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 해야죠.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평가기준은 의회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에 전문기관에 평가의뢰를 하면 충분히 관련되는 전문기관과 의견을 거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지만 이런 걸 정하는 것은 시가 주관사가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문한 대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수도행정과장 한재민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작성한 자료하고 한동대에서 작성한 자료하고 내용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말씀을 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 장으로 나눠드린 자료 제목이 시·군 기숙사요금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시·군에 있는 기숙사요금은 저희가 확인하고 조사한 자료가 맞습니다. 한동대에서 작성한 자료는 저희가 볼 적에 비고란에 기숙사요금을 가정용으로 적용할 때 기준이 별도의 계량기가 있는지 그 여부를 비고란에 확실히 표시해 줘야 되는데 한동대 자료에는 그 내용이 확실히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다른 시·군도 기숙사요금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이 딱 2가지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없는 경우는 학교업무용 용도로 해서 부과되고 별도계량기가 있는 경우는 가정용으로 해서 대게는 15톤까지 가정용으로 인정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동대학교 직원 수하고 수돗물사용비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재학생 숫자 4,300명하고 교직원 205명을 합치면 전체 4,513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동대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2,800명 정도 되고요. 이용비율로 따졌을 때는 전체 기숙사의 62%가 입주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인원들은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 물 사용량 비율로 따졌을 때는 70% 정도를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2차 간담회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생략하고 제목에 나와 있는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안서 개정안에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날짜를 2013년 11월 12일로 수정하고요. 기숙사요금에 기숙사도 가정용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하나 추가하고요. 학교요금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초·중·고까지만 1단계 요율을 적용해서 누진율을 적용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숙사요금이 포함되는 관계로 해서 대학까지 1단계 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요금을 가정용 요금으로 인정한 한도를 당초 저희가 개정안에는 10㎥로 했습니다마는 변경 안에는 15㎥로 상향조정해서 개정안을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