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원용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2일 복덕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3년 9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은 9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철영입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내용을 관계조문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숙박업의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위법 개정으로 안 제9조에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관계 업무처리취침 제6조에 따라 현행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 제외를 근거로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제2호는 일부개정을 했고, 제4호는 삭제하였으며, 제5호는 신설했습니다. 「공중위생법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입니다. 뒤에 5쪽은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8쪽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내용을 관계조문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숙박업의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쪽입니다.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버려진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등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버려진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는 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본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용의약품 관리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3조 시장의 책무나 시민의 책무에 보면 이걸 수거하는 방법은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거점지역을 정해서 반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수거는 저희들 약국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폐약품처리 수거전문업체가 포항에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전체 수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도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서 수거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을 저 자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국에 가져가려고 하면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생활쓰레기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1년에, 저희들 작년에 한 해 동안 처리했던 것이 6,600㎏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전체 가정에서 어떤 아파트나 이런 공동에 어디 모아놓으면 처리하기가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오히려 약국에 주면 약국에서 전체 모아서 약국에서 순회하는 폐의약품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처리해서 우리 동양에코에 가서 소각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 되가져온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에 보면 폐건전지도 수거함이 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파트에 보면.

예, 아파트 입구마다 있습니다.

이건 부피가 커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약국에서 수거가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입니까?

예.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라도 관리 면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각 역할이 있습니다. 각 남·북구보건소에서 약품 수집 운반하는 역할하고 약사회는 약사회대로 약품을 수집·운영하고 하는 역할이 우리 조례에서 정해 놨습니다. 이걸 저희들 가급적 기관과 부서에 같이 협조하여 원활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수거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도시 보면 공동주택에는 수거함이 있잖아요.

예, 의약품.

의약품수거함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자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약간 의무화하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의무화하게 되면 또 처벌조항도 만들어야 되고.

처벌조항도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약간 의무화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있지만 우리 아파트도 입구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약국에 가면 폐의약품모집수거함이 약국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폐건전지나 폐의약품을 분리수거하는 보관함이 있는데 거기에 버리거나 약국에 가거나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약간 어떤 의무조항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 아파트 쪽에 폐의약품수집함을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설치하게 되면 또 수집·운반하는데 또 그만큼 저희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집·운반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관리소 직원들이 있잖아요. 어지간한 데는 약국이 다 있고 부피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수집·운반에는 별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제4조에 보면 시민의 책무 제1항에 시민은 의사, 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약을 약사나 의사가 약을 처방할 적에 가급적이면 불용의약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사의 양심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시민의 책무에 넣어두니까 이 부분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전체 안은 환경부에서 표준안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전체 안은 맞습니다. 전체 안은 동의를 하고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수거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등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현재는 주로 의약품은 주로 약국 수집함에 반납하도록.

약국 수집함에 갖다놓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양로시설,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불용의약품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의무조항도 아닌데 구태여 그분들이 일일이 수거하러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게 수집 수거하는 것도 어쨌든 의약품도매협회라 하는 데서 5조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협회에 협조해서 수집·운반해 오면 동양에코에 가서 처리하는데 이 협회라 하는 데가 그런 데까지 다 수집을 위탁하기에는 좀 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가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에서 수집·운반을 주기적으로 해서 아마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하던 위탁을 하던 간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양시설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불용의약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포항에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관리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남·북구보건소에서 수거용기설치라던가 홍보를 양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구해보고 저희들은 단지 청소과에서는 폐의약품이 오면 폐기처분하는 게 저희들 청소과의 담당이니까 그 업무를 예산을 확보해서 폐기처분 하는 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수집하고 하는 것은 용기라다든지 이런 것은 남·북구보건소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예, 협조를 얻어서 하시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폐의약품은 각 약국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약사회를 통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제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는 좀 미약할 거예요. 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의무인 부과를 새로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조례를 정해서 강제로 해라, 안 하면 과태료를 징수하든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선은 홍보하고 지도하고 의약품업소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약을 함부로 안 버리도록 하고 있으면 좀 불편하지만 약국이나 의약품업소에 와서 버려놓으면 포항시 전체 수거만 도매협회를 통해서 하면 일단은 의약품이 관리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취지 같아요.

예.

근거가 생길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7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장학회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장학기금의 최초 설립시 포항시 예산의 출연금으로 장학회가 출범하였고 기금확대를 위해 전 시민이 동참하여 장학기금이 300억 원의 대규모로 조성되었으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민주적인 운영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 변경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장학기금의 관리,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회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3항에서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변경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2에서는 장학기금의 관리·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포항시 장학기금이 300억 원의 대규모로 조성되어 기금 운영시 민주적인 접근으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조례 제정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운영과 독립성, 자주성을 고려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시장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조금의,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통합정수장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통합정수장을 민자로 할 것인지 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시는 피맥(PIMAC)에 의뢰를 하고 사업자선정도 공고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의회가 통합정수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정하는 걸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민자로 갈 것이냐 재정으로 갈 것이냐 사실 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타당성용역결과상으로 보면 통합정수장 신설이 시급하다고 결론이 났었고 기존에 있는 4개 정수장을 수리 내지는 증·개설한다고 봤을 때 950억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남구통합정수장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월까지는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이 수차례 업무협의를 올라가 본 결과 포항시 내부적인 재정사정에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사정상 지금 현재 기채를 발행할 수 없는 사정, 결손률이 25%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재정사업이 불가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의회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린 바는 사실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했죠?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는 받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정수장을 보류를 하고 부분적으로 정수장 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결정된 사항은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거는 용역결과상에 보면 보고를 드리면서 기존 4개 정수장을 시설이 우려되는 부분이나 시설이 모자란 부분을 신설 내지는 계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그때 당시 의회에 보고할 때 918억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합정수장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통합정수장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형산강 취수원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계성은 사실 있습니다. 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T/P2단지 할 때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예.

기존에 형산강 취수원이 안계댐입니까?

예.

그쪽으로 바꾸고 취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시키고 안계댐을 식수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형산강 취수원을 저렴한 가격에 생활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공업용수로 전환시키고 안계댐에 생활용수를 비싼 가격에 사오는 문제도 여러 가지 관로 추가설치문제나 이런 건 아직까지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T/P2단지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안계댐 물을 갖게 오게 되면 당연히 톤당 213원을 원수 값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 깊이 내용을 들어가면 포항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20년 되게 되면 포항시 용수량이 5만 톤 이상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T/P2단지든 블루밸리든 모든 각종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시점 2016년, 2017년, 2020년 사이에 모두 그런 사안이 도래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업용수 체결에 의해서 안계댐 물을 공급받아 오더라도 어차피 그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수원수를 사와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용역결과 보고 받을 때 받았지 그 이후에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향후에 통합정수장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된 바가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에 이미 검토의뢰를 하고 한참 통합정수장이 확정된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행정적 측면은 이렇습니다. 사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피맥(PIMAC)에서 어차피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에 피맥(PIMAC)에서 검토하는 것이 VFM이라고 있습니다. VFM의 어떤 수치가 재정보다 민자사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야만 당연히 민자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줍니다. 거기서 만약에 NO 하게 되면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외에 빚이나 사업성이나 법적인 검토사항을 피맥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자사업으로 적격이 판단되어야만 이 사업을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간과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약 1,50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 과장님 혼자 판단해서 결정 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입니까?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 질의에 죄송하다 했죠? 혼자서 민자로 정하고 최초 제안자도 공고도 하지 않고 밀실에서 받고 그다음에 피맥(PIMAC)에 의회보고도 하지 않고 심사의뢰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죄송하다 이러면 다 넘어갈 사항입니까?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 몰래 추진해야 될 이유가 뭐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고사항은 민투법상으로 의무적인 조항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왜 그렇게 의회보고도 하지 않고 혼자서 민자로 정해서 몰래 최초 제안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9월 3일 날 날짜까지 정해 놨는데 과장님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그리고 피맥(PIMAC)에 심사의뢰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고 고민한 부분이 사업비적인 측면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검토하려고 하면 제안사업자의 설계서나 모든 걸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당초에 의회의 9월 3일 자 보고일정에 못 맞춰서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간담회 일정을 잡으려고 했지만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치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이렇게 과장님 혼자 추진해 버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남구통합정수장을 건설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포항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또 투자금액이 큰 사업이면 여러 가지 공감대를 거치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시민들 ‘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합정수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인 공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만큼 시민들하고 공감을 갖게 있느냐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다면 시민들하고 정확한 공감이 없는 걸 이렇게 많이 진행시키는 게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정수장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취수탑도 장래는 옮깁니까?

......

취수탑, 형산강에 취수탑 있잖아요. 취수탑도 옮깁니까?

예.

그러면 취수탑을 옮기고 정수장이 있는 거리도 혹시 T/P2단지하고 정수장이 있는 장소가 T/P2단지 이격거리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격거리 말씀이십니까?

T/P2단지가 거리가 얼마죠? 거리가 500m인가 있었잖아요.

예, 경계로부터 10㎞.

그럼 그런 이격거리하고 정수장도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수장은 관련이 없고 취수탑만 관련 있습니까?

T/P2단지 입지여건은 형산강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 이내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불합리하다는 거고요.

취수탑은 관련이 없습니까?

취수탑을 경계를 하는 것이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그러면 통합정수장이 T/P2단지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니요,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고 어떤 관련성이 분명히 제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어떠한 관련성이 있습니까? T/P2단지건설 추진하는데 그때 환경문제를 간과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서 있잖아요.

예.

그중에 어떤 문제점의 해결이 혹시 이게 관련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T/P2단지하고 통합정수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용수원변경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은 연관이 있지만 T/P2단지 입지문제와 통합정수장의 거리문제는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용수의 변경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가 그러면 1,500억 가량 든 사업비 같으면 포항시 생기고 몇 번째 가는 사업비인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여기에 왜 옮기는지 RDF시설을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걸 공감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정도지, 실제로 다른 위원님들도 이 통합정수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진행이 너무 빨리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하며 아까 본 위원장이 제3자 공고시 주문한 사항 있죠? 인센티브는 0%로 하고 기술점수비율과 가격점수비율을 50 대 50%로 해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문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고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최종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의 주문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최대한 반영합니까? 아니면 주문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까?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 해야죠.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평가기준은 의회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에 전문기관에 평가의뢰를 하면 충분히 관련되는 전문기관과 의견을 거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지만 이런 걸 정하는 것은 시가 주관사가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문한 대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수도행정과장 한재민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작성한 자료하고 한동대에서 작성한 자료하고 내용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말씀을 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 장으로 나눠드린 자료 제목이 시·군 기숙사요금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시·군에 있는 기숙사요금은 저희가 확인하고 조사한 자료가 맞습니다. 한동대에서 작성한 자료는 저희가 볼 적에 비고란에 기숙사요금을 가정용으로 적용할 때 기준이 별도의 계량기가 있는지 그 여부를 비고란에 확실히 표시해 줘야 되는데 한동대 자료에는 그 내용이 확실히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다른 시·군도 기숙사요금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이 딱 2가지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없는 경우는 학교업무용 용도로 해서 부과되고 별도계량기가 있는 경우는 가정용으로 해서 대게는 15톤까지 가정용으로 인정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동대학교 직원 수하고 수돗물사용비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재학생 숫자 4,300명하고 교직원 205명을 합치면 전체 4,513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동대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2,800명 정도 되고요. 이용비율로 따졌을 때는 전체 기숙사의 62%가 입주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인원들은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 물 사용량 비율로 따졌을 때는 70% 정도를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2차 간담회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생략하고 제목에 나와 있는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안서 개정안에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날짜를 2013년 11월 12일로 수정하고요. 기숙사요금에 기숙사도 가정용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하나 추가하고요. 학교요금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초·중·고까지만 1단계 요율을 적용해서 누진율을 적용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숙사요금이 포함되는 관계로 해서 대학까지 1단계 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요금을 가정용 요금으로 인정한 한도를 당초 저희가 개정안에는 10㎥로 했습니다마는 변경 안에는 15㎥로 상향조정해서 개정안을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