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388억 6,500만 원보다 211억 400만 원이 증가된 5,599억 6,900만 원으로 3.9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872억 4,3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4,677억 2,900만 원보다 195억 1,400만 원이 증액 4.1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27억 2,6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711억 3,6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증액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7.01%이며 특별회계 12.99%로서 2013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4.17%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23%가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자체재원은 총 예산액의 17.12%와 의존재원은 8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의 기정예산대비 총 4.17%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7.92%, 의존재원은 3.43%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78%인 330억 3,800만 원, 환경보호는 7.98%인 388억 7,3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6.52%인 1,192억 2,0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은 13.76%인 670억 5,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84%인 625억 6,400만 원이며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큰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4.17%보다 높은 증가율은 자본지출 6.53%, 물건비 5.09%이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13개로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11억 3,6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인 2.23% 증가한 727억 2,600만 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의료급여, 수질개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주택사업이며 나머지 8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액,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이며 재원부족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재투자하였고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전형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9월 24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8억 5,136만 5,000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8,678만 5,000원으로 4.48%가 감액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 붙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35개 관,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2,964억 5,61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 7,105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 35만 원과 사회복지과 노인교실 운영기자재 구입 등 1,000만 원 등 1,035만 원을 삭감한 2,964억 4,577만 1,000원으로 조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58억 7,105만 2,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 붙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2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1,889억 3,58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68억 5,473만 8,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889억 3,585만 5,000원 전액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668억 5,473만 8,000원 전액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 붙임)

저는 행정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40쪽에 강경젓갈 미주지역바자회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죠?

예.

그럼 과장님 그 절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MOU를 체결할 때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까, 안거쳐야 됩니까?

재정이 수반되는 저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는 의무부담금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MOU체결할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이게 관할했던 사항이 아니고 그냥 이게 예산요구시점에서 저희가 업무를 분담했는데요. 저희가 받고 보니까 이미 MOU가 체결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5월달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재정이 수반하는 MOU같은 것은 이게 아마 MOU체결 후에 그런 저기가 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MOU체결에 대한 의회의 원안동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후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후수습책입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독자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심의를 맡기면 되는데 본인들이 가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약속해 놓고 갖다 진행해 버리면 의회에 여기에 대한 권한을, 의회의 권한을 사실은 인정치 않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들어가시고요. 산림공원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박승용 위원입니다. 270쪽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죠. 2회 추경 하단부분에 산불지휘차량 및 진화차량 연료비 150만 원 계상되고요, 271쪽에 보면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 150만 원 계상된 것은 뭔가 다른 점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연료비가 부족해서 좀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인데 연료비를 절감이라고 써놓고 150만 원을 계상하고 하나는 절감이라고 안쓰고 150만 원을 계상하고 이게 다른 점을 말씀해 달라고요.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예산절감분으로 절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절감해 놓고 돈 더 달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냐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연료비가 들어가면 똑같이 300만 원을 계상을 해야지 절감분 따로, 또 다시 증액분 따로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이중기입이지 않느냐..., 더군다나 금액이 똑같아요, 150만 원씩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다음 도시주택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05쪽을 봐주세요. 버스 도입하는 것이 민경입니까, 민자입니까?

예?

버스 도입하려는 것이 민자예요, 민경이에요?

305쪽 저희...,

예, 305쪽 하단에요, 하단...,

저희과 아닌...,

아참, 도로교통과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수정 예산때 불러야 됐는데 벌써 불렀네요, 제가. 과장님 저 305쪽에 버스도입이 민경입니까, 민자입니까? 그거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버스도입이 민경이에요?

...,

저기,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면 예산담당관 부를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맞냐고 묻는 거예요. 경상보조가 뭐예요, 자본보조가 뭐고? 이렇게 해서 부기 달아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말씀하시고 예산담당관 나오세요,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버스도입이 민간자본보조입니까, 경상보조입니까?

저상버스 도입같은 것은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잠시 착오가 있었던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회 추경 예산서 자체가 부실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정 예산도 계속 발언할 텐데 이렇게 좀 성의없이 와버리면 이 돈이 얼마예요, 돈이? 민경인지 민자인지 이게 민행인지 보조금인지 사회단체보조금인지 자체도 구분도 안되고 이 목이 한두 군데 틀려서 이번에 수정예산 담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 의회가 이 예산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지금 보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의회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저의 질의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9월 13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1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도비보조금 100만 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추가지원액 1,100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시비부담액 2억 5,700만 원 삭감 및 예비비 5,400만 원 등 3억 2,2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2013년 방범용 CCTV설치 2,500만 원, 행복배움터지킴이 인건비 등 감 3,700만 원, 해외체험연수 3,0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감 2억 5,700만 원, 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7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00만 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음악회 8,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탐방에 500만 원, 읍ㆍ면ㆍ동 주민화합체육대회 강경읍 부족분 600만 원, 운동기구설치 7,000만 원, 노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2,000만 원, 홍보용 루미나리에 설치 1,000만 원, 도시브랜드 슬로건개발 5,000만 원, 친환경 이온활성수 농법 시범사업 1,800만 원, 마전4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부기경정 2,500만 원, 청사현관문 보수공사 부기경정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짧게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19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치행정과 것 이거 한장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님 박승용 위원입니다. 어저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 문화관광과 지금 수정예산 꺼내보이시죠?

예.

읍ㆍ면ㆍ동 주민화합 체육대회 2회 추경에 600만 원을 반납해 놓고 수정예산에 6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은 잘못 알고 삭감을 한 부분이라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읍민 화합체육대회는 강경읍 부족분인데 강경읍민 화합체육대회를 삭감을 해놓고, 그러면 지금 며칟날 했죠? 읍민체육대회가 토요일날 했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은 진행되고 집행은 하고 반납은 받고 또 세우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예산서가 맞는 예산서예요, 안 맞는 예산서예요, 도대체!

맞지 않는 예산서입니다.

그 상단에도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탐방 참 적극 권장할 내용이지만 올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거?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본예산에 1,000만 원 필요하다고 해놓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 2회 추경에 500만 원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1년에?

시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1년에 보통.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필요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1,000만 원 세우지 500만 원만 세웠어, 또. 정리추경때 또 세우려고?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추위 때문에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5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측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에 계상이 돼야지 저희들이 이게 예산서를 보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야, 이렇게 가야 되는지,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본예산보다요, 추경예산이 더 많은 재원들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마지막으로 물을 게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게 수정예산에 자꾸 올라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본예산에 3억 원, 1회 추경에 1억 원, 2회 추경 수정예산에 7,000만 원. 이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1년에요, 이거 또?

근데 이게 요구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꼭 설치해 줄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야외운동기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받아 논 것만도 200개가 넘어요.

그러면 200개면 어림잡아도 20억 원이네요? 그렇죠?

예, 200개라는 건 장소가 아니고 개수...,

개수요?

예.

그럼 200개면 나누기 3을 하면, 한 3조에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죠, 시공비까지?

예, 예.

돈 많이 부족하네요?

예, 많이 부족...,

정리추경때도 올릴 건가요?

아닙니다.

올려야지 왜 안올려...,

정리추경이에요, 정리추경, 그때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 지금 진행중이죠?

예.

진행중인데 지금 예산 올라왔죠?

진행중인 것은 공모전부터, 도시브랜드 슬로건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게 된...,

공모전은 뭐고 용역비는 뭐예요?

용역비를 세워서요, 공모도 해 가면서 사전에 슬로건 개발을 하는...,

지금 사업을 진행중인 거예요,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더군다나 수정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관은 되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BY개발과 슬로건 디자인개발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 요구를 낸 겁니다.

이거 어디다, 연구용역비 어디다 주는 거예요?

현재 슬로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전 예산 1,000만 원 세워서 지금 메스씨엔지 디자인개발 전문업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와 수의계약, 메스씨엔지가 디자인개발, 전국 지자체 디자인개발 전문업체로 실적도 많고 해서 거기하고 한번 수의계약 한번 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공모전을 세울 때 연구용역비도 같이 세워야지 공모전 따로, 연구용역비 따로, 거의 똑같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걸로 가는데 왜 이렇게 세우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고요.

너무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못 세우고 1,000만 원만 가지고서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들 시설비 등을 5,000만 원 삭감하고 요구를 냈었는데 추경에 그게 반영 안 돼서 수정발의를 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 세워주니까 막 자체적으로 제 살 깎아갖고 시설비 깎고서는 연구용역비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그러니 시설은 언제 한대요, 논산시 시설은? 도시개발시설.

아니 저희들이 시설비 삭감한 것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10개소에 대해서 대형간판 안전진단 해보고자 했었는데 그 필요성이 부족해서 5개 정도만 충분할 것같아 가지고 5,000만 원, 개소당 1,000만 원 해서 5개소만 안전점검 하는 걸로 보고서 5,000만 원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또 거기서 삭감해 가지고 이거 또 계상해 놓고 다시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추경에 다시 계상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필요 없다고 반납해 놓고 더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승용 위원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내지 지적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회 추경예산서와 수정예산서를 총괄해 볼 때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시간에 쫓긴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조급한 편성이 아니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원래 9월 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태풍피해가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느냐고 9월 지금 하순에 지금 하고 있어서 시간에 쫓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수정예산에 지금 불요불급한, 이 수정예산이라는 개념을 뭐 잘 아시겠지만 추경도 그렇고 당초예산과 추경과 수정을 구분해서 시정 전체를 보고서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박승용 위원께서 지적한 CCTV같은 것은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경까지만 들어갔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달라고 하는 대로 준거야, 어떻게 따지면. 주민의 요구도 거를 데가 어딥니까? 첫 번째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이 걸러서 예산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걸 다 수용하면 어떡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좋습니다. 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성을 다 해 주면 민원은 해소되지만 논산시 전체 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흔들리면 누가 그 중요한 부서의 중요한 일을 앞으로 책임질 것인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개별로 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예산할 때 시간에 쫓겼는지 예산부서에서는 이거 아니더라도 죽본 운동기구 같은 것도 그래요. 그걸 1년 계획을 세우든지, 지금 뭐 한 200군데가 더 남았다며요. 그럼 수정에다 끼워놓을게 아니고 일제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숨넘어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은 계수가 틀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ㆍ도비가 예산편성 이후에 왔다든지 그런 도저히 뭐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는 내용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정은,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고친 거니까!

예.

근데 고친 게 아니고 원액으로 그냥 다 들어온 것을 마지막 검토할 부서는 예산부서다 이거야. 지금 해당부서에 질문하셨는데, 박승용 위원께서, 실지는 예산부서에서 그걸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의원이 요구하는 예산도 있을 테고 다 위에서 요구하는 예산도 있을 테지만 그걸 총괄해서 “이건 수정예산에 적절치 않습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예산부서에서 해야지. 앞으로 그건 구분해 주셔야지, 모르겠어, 제가 곤궁한 메아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예산서가 정말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변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저희가 2회 추경예산을 사정을 하면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또 강력한 의사전달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해 가지고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무슨 어떤 문제를 질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자치행정부서...,

강경 맛깔젓 LA행사 때문에 5,000만 원의 부담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하면서 지역경제과에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MOU관계라든지 그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와의 교감 내지는 보고는 늦었지만 LA행사 같이 국가 대 국가 또 우리 강경젓갈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이런 걸 고려할 때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행사비에서 그 5,000만 원의 금액에서 지출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도 여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도 해외여비도 있는 것이고 우리 수출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도 그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할 때 의원들도 한두 명 정도는 또는 어느 범위가 될지는 모르지만 계획에 따라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역정책과에다 얘기했지만 보니까 또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네.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리고 되고 안 되고는 판단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가는 범위가 어느 정도 결정됐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누가 가는 겁니까?

예, 123쪽에 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뭔지 좀...,

123쪽, 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관계 사항은 저희가 백제병원하고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5일자로 변호사사무실에서 공문이 발송돼서 와서 저희가 접수가 됐는데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부분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부분승소라고 하면 몇 대 몇의 승소율인데 50%의 승소율을 거뒀기 때문에 50%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익을...,

성공사례를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예, 아니, 아니, 성공사례금은 아니고 손해배상금 총 1,500만 원 중에 50%의 승소율인 한 750여만 원은 제외되고 744만 원 정도, 744만 3,000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추경에...,

판결내용, 판결내용하고 관계서류 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과요.

131쪽, 문화예술공연 유치 계절음악회에 8,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지금 공연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써 가지고. 그래서 송년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송년음악회 계획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국교총 회장기 교원 배구대회 지원 이 내용이 뭡니까, 3,000만 원?

3,000만 원 이것은 강경이 스승의 날 발원지라고 해서 전국 교사들 배구대회를 자치과에다 세웠었습니다. 근데 자치과에서 할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자치과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저희과에다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충분히 얘기가 됐기에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 총액은 5,599억 8,075만 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2억 5,496만 2,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1,035만 원을 삭감하여 4,872억 4,461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27억 2,579만 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