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 장복덕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9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장복덕 의원 외 9인 발의)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안 제9조와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안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안 제11조∼12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안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안 제14조, 15조,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구입과 장애인 콜택시 구입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으며 비용추계결과에 따른 추계의 전제는 저상버스 구입과 장애인 콜택시 구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추산하였으며 추계결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42억 1,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재원조달방안은 국·도비 보조 및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운영경비 세부내역 추계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저상버스 구입에 1억 원, 자산취득비,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7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저상버스 구입 1억 원, 위탁운영비가 3억 4,7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전체 9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저상버스가 1억 원, 그리고 위탁운영비가 5억 육천 한 삼백 만 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가 차량 7대 구입에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3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으로 저상버스 한 대, 1억 원, 그리고 위탁운영비가 한 8억 5,000만 원, 재산취득비가 콜택시 9대 구입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전체 9억 6,900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으로 저상버스 한 대 1억 원, 위탁운영비가 8억 6,900만 원,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2017년도는 차량구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차량을 27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계획안은 현재 저희들 최초 도입은 2006년도 12월 달부터 도입했습니다. 현재 16대가 보유하고 있으며 101번 노선에 13대, 102번 노선에 3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연도별로 한 대씩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안입니다. 근거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의해서 이용대상은 1급, 2급 장애인 되겠으며 운영대수는 200명당 한 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30대가 필요합니다. 1급, 2급 중증장애인에다가 현재는 5,954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택시는 복지택시가 2대, 장애인단체에서 2004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한 대를 운영하고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인택시가 마흔 네대가 무료수송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저상버스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쪽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안전 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를 보면 국도, 지방도,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등이 있는데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중심으로 살펴보면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폭이 50m, 40m, 30m 그리고 25m, 20m, 15m, 10m 등 다양한 도로가 있는데 도로조명시설은 교통의 종류에 따른 조명등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로조명은 도로교통안전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이용자가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각정보제공은 기본이고 가로등 주의 디자인, 재질, 높이, 휘도, 설치지점, 설치배열,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조명의 기준, 조명방식, 조명기구배치, 등주재료 설치 및 이설 훼손 복구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안전시설인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선도로 및 각종도로의 이용자가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복덕 위원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