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건설과장 이철욱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중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도로공사 예산입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에서 당초예산 280억 중에 올해 집행 가능 부분을 고려해서 35억을 감액했습니다.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국비 50억, 시비 20억 해가지고 70억을 증액토록 했습니다. 하남경찰서 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 사유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시설계 결과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2억을 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사업 예산입니다. 대사골천 개수공사는 당초예산이 14억인데, 올해 집행 가능 부분을 고려해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중에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요, 그 35억이 올해 예산분? 아니면 내년 예산분 중에…….

올해 예산분이요.

올해 예산분 중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2014년도 이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예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분을 지금 깎는 게 맞는가 하고…….

아닙니다, 올해분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1,200억 정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잔액이 14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철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이 8월 23일자 내시되어 갖고 1,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페이지 23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RT 버스공용차고지 준공과 관련해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예산 2억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갖다가 금해 결산검사 이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예산에서요, 1,000만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경찰청에서요, 각 19개 시ㆍ군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갖다가 일괄 요구를 경기도에다 해갖고, 경기도에서 그 19개 시ㆍ군에다가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 1,000만원이 배정이 돼갖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차선도색, 또 보도 턱 낮춤 시공, 이러한 안전방호울타리 설치, 안전표지판 정비 등 사업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10월에서 11월 중으로 전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게 이제 BRT 관련해서 예산들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원래 기금으로 편성되는 게 맞아요?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회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아요, BRT사업이?

저희가 교통 분야 수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걸 갖다가 버스 운송회사에다가 사용을 주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수입과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에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칸막이 공사나 안내표지판 설치나 전기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하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예산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요.

준공이, 엊그저께 준공식 행사를 했지만 저희가 이걸 갖다가 3층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1층, 2층, 지하층이 이제 버스 관련인데, 버스운송회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칸막이 설치공사로 사무실을 칸을 나눠서 써야 되니까 그러한 비용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야 되고 부대적인 시설공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1억 2,000을 지금 배정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문환입니다. 공원녹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선법사 앞 흙먼지털이기 설치공사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93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비삭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8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및 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검단산 흙먼지털이기 시설을 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검단산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유길준 묘 위에 “거꾸로 매달리기”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상산곡동 산190번지 산사태 복구공사로 4,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큰나무공익조림 사업과 유휴토지조림 사업, 정책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국ㆍ도비 내시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기본업무수행여비는 100만원 계상하는데, 증원이 한 명 돼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이거 선법사 흙먼지털이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또 올라온 거예요?

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계속 아마 털지를 않고 화장실에서 닦고 그래갖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지금 삭감하는 분위기로 하는데, 이걸 또 추경에…….

자꾸 선법사 화장실이…….

가 봐서 알긴 알아요. 새로 화장실을 지어놓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털고 그래야 되는데 신발을 자꾸 터니까

근데 선법사쪽으로 지금……. 저도 뭐 그쪽으로 등산을 많이 해 봤는데, 그 인원이 많아요?

그래도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802억 2,6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수익은 73억 9,713만 7,000원, 영업외수익은 125만원, 이월금은 662억 7,231만 7,000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은 51억 6,000만원, 수용가미수금은 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802억 2,628만 7,000원 중 영업비용은 67억 4,722만 8,000원입니다. 이월예산으로 28억 4,653만 3,000원, 유형자산취득비로 183억 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23억 3,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상수도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조 업무의 예정량으로 상수도사업 급수전수는 1만 1,586전, 연간 생산량은 1,593만 8,000톤이며 1일평균 생산량은 4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예정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은 73억 9,713만 7,000원, 영업외수익은 12억 5,083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86억 4,7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으로 67억 4,722만 8,000원, 예비비로 1억 5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68억 4,7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예정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5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으로 183억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22억 3,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9조 예산전용 금지 과목으로, 인건비로 17억 6,4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액은 하수처리수수료 징수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표로,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을 앞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면서 오른쪽 자금운영 부분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 부분은 1회 추경 802억 2,628만 7,000원으로 변동 없이 동일하므로 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뒤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 영업비용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66억 9,632만 8,000원보다 5,090만원을 증액하여 67억 4,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자금은 1회 추경과 동일한 28억 4,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는 1회 추경 166억 5,516만원보다 16억 4,580만원을 증액하여 18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540억 2,826만 6,000원에서 16억 9,670만원을 감액하여 523억 3,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예산입니다. 좌측의 수익의부는 변동이 없으며, 우측 비용의부 부분은 정수비가 5,090만원이 증액되어 68억 4,7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미보상 편입용지의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뢰로 인한 전기파손으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 자본예산으로, 좌측의 자본적 수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우측의 자본적 지출의 비용의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토지는 변동이 없으며 구축물은 1회 추경보다 16억 2,880만원을 증액하여 176억9,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구비품은 1회 추경보다 1,7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39억 2,769만 7,000원에서 16억 9,760만원을 감액하여 522억 3,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부분은 5,090만원이 감액된 705억 3,19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회 추경 예산의 자본적 지출로, 세부목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사 낙찰차액과 절감액 등 예산 불용으로 감액한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과 취소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절개지 녹생토 설치공사부터 2012년 급수공사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까지는 낙찰차액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북동 배수관 분기관 연결공사는 감북지구 지구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8,000만원을 우선감액하고 이후 여건변동이 됨에 따라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남 취수장 증설 공사로 미사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장 증설 공사 실시설계 결과 당초보다 18억 1,500만원이 증액된바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사업부터 21쪽 중앙, 유량계 설치 및 부스타 설치 공사는 낙찰차액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사면 등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수장 환경정비공사 예산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제1정수장 주변 보도블록 설치 공사부터 마지막 사무실 LED전등 교체공사까지는 낙찰차액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장 난 잔류염소 측정기를 교체코자 하였으며 부품 교체ㆍ수리로 활용이 가능함으로 2,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누수 복구공사 장비 및 자재구입비는 자재 인상비 및 장비 추가구입을 위해서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설명 드린 수익적 지출과 자본지출 예산 반영을 위해서 16억 9,670만원을 감액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정ㆍ취수장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남 취수장 증설 공사비 18억 1,600만원, 누수복구 장비 및 자재구입 3,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미사강변도시 주택지구 용수공급 계획에 따른 취수장 증설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1차 추경 예산안에요, 52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요?

네.

그건 저희 지금 관내 2명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일괄 예산조정 변경내시 된 겁니다. 2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6쪽에요, 선진지 견학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시 변경인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원래 이게 작년에 1회로 갔다 와서 “계속 있다.” 그래갖고……. “해외연수가 계속 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해라.” 그래서 계상했던 건데, 이 부분이 변경내시 되면서…….

작년에 어디로 갔어요?

작년에 호주.

몇 분이?

시ㆍ군에서 2명.

시ㆍ군에서 두 분이요? 우리시 예산만으로는 안 돼요?

기왕이면 “사업비에서 보조내시 하는 게 가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던 건데 지금 도에서…….

아예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민원 부분에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임산부 태아 청력 뭐 검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산이 뭐 다 돼서 그 청력검사를 못하게 됐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내용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관계를,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예산이 좀 부족해요. 국ㆍ도비 보조내시 해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시ㆍ군 간, 이제 부족한 시ㆍ군도 있고 남는 시ㆍ군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일괄로 해서 사업예산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저희 난임부부도 그렇고, 예산이 적어서 여기까지만 주고 그분들은 뭐 내년 예산으로 준다든가……. 그런데 지금 청력 예산은 제가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난임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주민이 이제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청력 부분, 임산부 태아 임신했을 때 그런 검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모자보건사업이 조금 전체적으로 중앙부터 부족하니까 시ㆍ군 이렇게 흔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선 받고 내년도에 계상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돼서 별로 문제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력에서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들었던 민원이에요, 이 얘기는.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예방접종 하잖아요.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게 필수예방접종 이외에 예방접종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원별로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인근 시ㆍ군보다 하남시가 되게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조정이 불가능한지……. 실제로 비용이 몇 만원 차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서울로 많이들 나가요, 의정부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실제로 비슷하게는 가야 되잖아요.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것도 좀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수가는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라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예방접종인데, 뭐 생약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인근 광주보다도 비싸요.

그건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렇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좀 의사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